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정상영 의원 발언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기림 위원입니다. 윤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 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 의를 진행하는 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8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염해 간척농지에 한하여 이격거리 기준을 주거밀집 지역에서 ‘300미터’로 완화하여 발전시설 설치 면적을 최대화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별표1에 2호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중 가목(2) 발전시설 허가기준 (가) 2호에 ‘500미터’를 ‘500미터’, 단, 염해 간척농지인 경우 ‘300미터’ 간격으로 하되, 염해 간척농지인 경우 최대 ‘300미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며, 조례안은 예산 또는 기금 상에 비용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또,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시설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윤명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09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염해 간척농지에 한하여 태양광 등 발전시설의 입지 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대한 허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발전시설 설치 면적을 최대화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당진시는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500미터, 10호 미만의 주거지에 대해서는 주택당 50미터를 곱한거리를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도내에서 홍성군 다음으로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인근 서산시는 지역 구분없이 주거 밀집지역에서 300미터, 10호 미만인 주거지에서는 최대 240미터를 이격하여 발전시설을 입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1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염해 간척농지에 한하여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한 농지법 개정내용을 감안할 때 염해 간척농지에 한하여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이격거리를 300미터로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명수 의원님과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500미터에서 300미터로 완화하는 그거지요? 특별한 다른 거 없이?
명수
윤명수의원
전체를 완화하는 건 아니고요. 주거 밀집지역은 그대로 500미터로 가고, 염해 농지로 판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300미터...
명진
김명진위원
염해 농지만?
명수
윤명수의원
그렇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은 그대로 500미터로 갑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대로 가고요?
명수
윤명수의원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건데요?
명수
윤명수의원
지금 보면 천안이나 서산, 논산, 금산 같은 경우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300미터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아직까지 500미터로 되어 있고, 그 500미터는 계속 유지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간척지에 한해서...
명수
윤명수의원
간척지가 아니라 염해 농지...
명진
김명진위원
예, 염해 농지.
명수
윤명수의원
염해 농지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말고는 특별히 다른 건 없잖아요, 여기 개정하는 안이.
명수
윤명수의원
예,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 만이지요?
명수
윤명수의원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이거 혹시 민원 같은 것은,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한 민원 같은 건 없었어요? 이 염해 농지 500미터를 300미터로 하는 데에 대한 민원은 혹시 없었어요?
명수
윤명수의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홈페이지 공고라든가 민원은 없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아, 그 민원이 있었나 궁금해서요.
명수
윤명수의원
예, 없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윤명수 위원장님께서 회 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당진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기림 의원 대표발의)
10시 07분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회 �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기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위원 여러분, 양기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당진시 연안 해역을 오염시키는 해양폐기물의 수거와 정화 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에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환경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5조에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 바다해양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 해양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및 지원·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며, 조례제정에 따라 5년간 총 24억 3,75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연안해역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08호 당진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규정을 근거로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과 관내에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친환경적인 처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기림 의원님과 김선태 항만수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기림 의원님, 김선태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양기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억 의원 대표발의)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위원님 여러분, 임종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비우기 사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의 제5호 및 6호에 도시시설물 및 도시비우기 사업과 외부기관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의 2에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9조의 2에 도시비우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1조 6항에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 특정성의 참여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관계법령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며, 조례개정에 따라 5년간 1,000만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였고, 행정규제 사전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임종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행 중 도시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도시시설물을 보행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도시비우기 사업의 근거규정을 조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한 조례로 개정에 문제가 없으며, 도시비우기 사업의 시행 및 외부기관의 도시시설물 설치 규제로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종억 의원님과 이재상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이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제9조의 도시비우기 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리 시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도시시설물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맞춰지겠는데, 전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송악 같은 경우가 그 예가 많은데요. 아파트가 인도 보다 더 늦게 들어선 곳이 있고, 또 아파트가 먼저 들어섰지만 인도에 대해서 정확한 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에 젊은 분들이 아이들 유모차를 끌고 다닐 때 많은 불편함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시에 민원제기도 했고. 그것은 옆에 시설물이 있는 관계와 또 옆에 나무가 있는 관계로 인도에 노폭이 좁아요. 좁아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9조의 2를 보면 시장은 이렇게만 해놓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아파트나 중요시설물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저희가 도시비우기 사업은 저희 도시공간 내에 어떤 시설물, 도로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절히 배치해서 관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민원인들, 저희가 미리 설치하다 보니까 예전에 설치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시비우기 사업 이런 조례를 정해서, 저희가 정해 놓으면 더 확실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단순히 제9조 2항에 이걸 맞춰 놓으시는 것도 좋겠지마는, 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세부적인 걸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앞으로는, 계속 당진시가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발전의 궤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아파트들이 많이 와요. 그럼 아파트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존 도로, 기존의 도시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그 전부터 있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제기를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는 개정하지만, 할 수 있다면 이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것까지 지침을 정해놓으면 어떨까, 제가 수시로 이런 상황을 겪어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저희가 도로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게 되면 시설물 별로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민원하고 서로 적절하게 따져서 도시비우기 사업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같이, 그러니까 도시비우기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타 법하고 같이 보완해서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민원인들을 더 이해하는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이 예산 비용추계서 보니까 14개 읍면동 연간 200만 원인데, 도시경관 개선하는데 2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5년간 1,000만 원인데.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그 부분은 우리 측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외주를 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금액에 맞춰서, 읍면동에서 실제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 제가 봤거든요, 그 발생한 부분을. 그리고 실제 저도 읍면동 근무해서 다 알지만, 문제가 된 일부가 이렇게 도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날수를 많이 적용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목직과 말 좀 어느 부분이 좀 그렇고, 민원 같은 게 또 대게 동장님들, 읍면 동장님들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 도시시설물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지요? 여기 도시시설물 제2조 제5호 관련 쭉 있잖아요? 관광시설, 가로녹지시설, 환경관리시설 쭉 있는데, 이게 200만 원이라면 인부임만 갖다 넣은 것 같아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조사원 인부임.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것만 넣고 해서 이게 과연, 많은 우리가 교통관련 시설이 있는데, 이거 전신주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전신주...
명진
김명진위원
그거 한전에 의뢰해서 하면 되나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한전에 의뢰해서 처음에 한번은 옮겨줍니다, 통신주가 있으니까. 옮겨주는데 다음부터는 비용이...
명진
김명진위원
이 사업 하면서 비용추계가 너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해 본 거고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너무 비용추계에 국한돼서 14개 읍면동에 연 200만 원이라고 있길래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많이 주시면 좋긴 한데, 이 부분은 적게 해도 충분히 토목직이나 읍면 동장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사를 한번 해 놓을 수 있을 거 같아요, 하루만 잡아도. 그리고 대게 동 지역이라든가, 읍 지역은 같은데는 시가지가 많으니까 좀 머리 아프긴 하겠지만 한 번씩...
명진
김명진위원
면 단위는 조금 적을 테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한 200만 원 잡으셨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억 의원님, 이재상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종억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야생생물과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와 5조에 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보호구역 내에서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중지명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보호구역 내 토지의 매수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관리계약 등에 사항을, 안 제9조에는 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조례안은 예산 또는 기금 상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야생동물과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32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가 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건전한 자연환경을 만들고자 야생생물 보고구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4조의 위임한 사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에서 야생생물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야생생물 보호는 물론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의원님과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제2조(정의)에서 제33조 1항에 보면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당진 시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고 했는데, 현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지정된 지역은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석문호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석문호 호수 내로만 지정돼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혹시 우강 소들섬 주변은 생각하지 않는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그거는 용역 주는 게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에 현안 과제를 지금 부여해서 하는 것으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그 조례제정 후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지정된 곳, 앞으로 지정될 곳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위제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례에 맞춰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제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그런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이 소들섬 주변이 유력하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유력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현안과제로 부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지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아, 그럼 확실한 것 같네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예, 이상 알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정했을 경우에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장점은 이 조례에서도 서술돼 있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서산에서도 버드랜드가 지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일주일 전인가 서산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는데, 조류 전문가라든가 또 교수들, 연구 위원들이 한 말씀 하시는 게 한군데로 모아놨다가 가는 부분이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예방하는데 상당히 좋다, 이렇게 안 하면 애들이 여러 군데로 퍼져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될 요인이 많다고 해서 한군데를 지정해서 먹이 같은 거 줘서 거기 거쳐서 가는 부분이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이런 견해를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당진에 양계농가가 몇 농가가 되고, 양계를 몇 마리 키우는지 아십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마리수는...
상영
정상영위원
모르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신평하고 합덕이 양계 밀집 지역이에요.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550만 마리를 키웁니다. 신평하고 합덕이 400만 마리를 키워요. 만약에 이런 야생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 양계농가들이 반발했을 경우에 나중에 뒤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거 보호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의견을 다 수렴하게 되어있거든요. 의견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던,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던 철새들은 현재 마냥 똑같이 왔다 가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이왕이면 보호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상영
정상영위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럼 먹이도 줘야 하고, 각종 해야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럼 밀집 지역이 되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럼 밀집 지역에서 양계농가하고 얼마나 떨어졌다고 보세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가깝게는 저희들이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을 예상하는 부분이 지금 이대로 될지, 안 될지 현안과제를 줬기 때문에 어떤 면적까지 해야 될지는 충남연구원에서 판단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 조례에 만약에 우리 양계농가가 이거를 조례제정을 해놨을 경우에 거기에 밀집지역으로 제정이 된다고 하면 양계농가가 피해를 봤을 때는 우리 당진시가 책임을 질 의무가 있지요, 이 조례에도?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 조례에서 지는 부분은 아니고,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부분이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영
정상영위원
이 조례를 제정해줄 때는 피해 농가도 생각을 해야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는데...
상영
정상영위원
피해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어떤 지역을 특정 짓는 건 아니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과장님 어떤 특정지역을 지금 지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솔직히.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거...
상영
정상영위원
아, 솔직히 말해 봐요, 과장님.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 이거를...
상영
정상영위원
자꾸 핑계 대지 말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는 이 조례와 관계없이, 그 부분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지정절차를 밟았던 것이고요. 이 조례가 있어서 지정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조례가 있어야 지정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없어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지정 어떻게 받을 거예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현안과제 부여해서 환경부에다가 승인 요청하면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는 부분이지, 조례 있어야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조례를...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석문호는 이거 없이 지정받았어요.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조례가 있음으로써 나중에 보호도 해야 하고, 예산도 우리가 부여해야 되잖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특별히 예산 들어가는 건 없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앞으로 보호지정을 하면 예산 부여가 되잖아, 돼야 하잖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특별하게...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먹이도 줘야 되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먹이도 줘야 하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먹이는 이 조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볏짚...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그동안은 못 줬어요. 이제 안 주게 되어 있어, 예산을 안 세웠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 여기가 주는 법이 그런 볏짚이 아니라 저희들이...
상영
정상영위원
문광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예산을 삭감을 시켰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삽교호라든가 이렇게 생물 다양성...
상영
정상영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400만 마리 양계농가가 있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이거 함부로 이렇게, 이 조례제정이라는 게 함부로, 이게 상대성을 가지고 조례제정도 해줘야 하잖아, 이거, 이 부분이.
명진
김명진의원
아니, 정상영 위원님, 이 조례에 보시면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을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는 이런 얘기만 나왔어요, 야생생물입니다, 이거는. 풀·선나무·대나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없어요, 조례에. 자꾸 그렇게 염려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조례제정이 되면 이 지역이 규제사항도 있지요?
명진
김명진의원
지금 말씀드린 행위제한.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행위제한, 행위제한 부분은 들어가 있지요.
상영
정상영위원
건축 부분은 없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건축부분도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건축부분도 제한이 돼 있잖아요, 지금 벌써 시작이 되면. 그 건축부분 그거 생각 안 하셨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건축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거기 해당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상영
정상영위원
예.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분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한다고 동의가 돼서 왔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시는...
상영
정상영위원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요. 일부지역을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지정을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잖아.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례에 있어야만 지정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 조례와 별개로 걔는 지정절차를 우강면 전체의견으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지정절차를 밟고 있는 거거든요. 받은 다음에 조례가 없으면 행위제한 이런 건 못 하는데...
상영
정상영위원
이거 분명히 양계농가는 반발합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의견을, 주민의견 할 때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그분들 의견이 나중에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거 정말 확실하게 잘해줘야지 나중에, 우리 지역이 1년 걸러서 한 번씩 조류인플루엔자(AI)가 나오고 있어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자주오니까 이제 보상도, 보상도 처음에는 100% 주다가 계속 떨어지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보상...
상영
정상영위원
70% 주지요, 보상?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 마음의 상처 생각해주세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할 때도...
상영
정상영위원
이거 심각합니다. 각종 건축 규제까지 거기에 우강, 저도 그쪽 지역 사람이에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근데 그쪽에 건축 교찰까지 일부 들어서 있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일부 들어갑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럼 건축 교에 창고도 제대로 못 짓게 돼 있어, 이제.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짐승을 위해서, 사람이 먼저지 짐승이 먼저입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 조례와 관계없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우강면의 의견을 충분히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지정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우리 우강하고 합덕 땅이 55%가 외지인 땅이에요. 우강면 얘기만 들었지, 그분들, 토지주들 말은 안 들었잖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의견수렴 절차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당진시 전체 땅이 45%가 외지인 땅이고, 남부지역 55%가 외지인 땅이에요, 지금. 지금 각종 창고 하나도 못 짓게 규제사항으로 되면 이런 부분은 빼놓고 해줘야지. 그리고 우리 양계농가가 피해를 봤을 때는 피해보상까지도 여기에 넣어줘야지. 그렇게 해서 조례를 해줘야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행위제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라...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에도 있잖아요.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조례에.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조례를 만들 때는 보상기준도 따를 거 아니에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럼 그 보상기준도 넣어주셔야지.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에, 저희들이...
상영
정상영위원
조례에 삽입을 시키세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여기에 보면 보호구역 토지 등에 매수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례를 보시면 일부는 담겨져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그게...
상영
정상영위원
세부적으로, 저기 과장님.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이 조례를 세부적으로 보상 부분까지 해주세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법에 위임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다, 조례에 거의 다 넣은 부분을 보면 야생생물 보호법에 있는 사항을 거의 가져다 준용하다시피 했는데요.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조례를 이게 상위법에 근거한 법입니까, 이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법은 상위법에 근거하지만, 조례는 일부를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일부는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 실정에 맞게.
상영
정상영위원
그럼 우리 실정에 맞게 해주면 여기에 보상법도 해줘야지.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보상 부분이 법을 넘어서 해줄 수 없어서, 이게 법을 보시면 거의 법에 있는 부분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 조례를.
상영
정상영위원
이건 특별보호구역이 지금 아니에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에 그 특별보호구역을 준해서 저희들이 그 조례에 담았다...
상영
정상영위원
일부를 조정해서 보상법 해주세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영
정상영위원
보상도 해주고, 건축 규제가 됐을 때는 그에 대한 피해가 따를 거 아닙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럼 그 피해도 해야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이 입법 발의할 때는 주민의견이 없었어요. 의회 에다가 했을 때는 그런 의견이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주민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상영
정상영위원
예.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은 내용이 나온다면 나중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반드시 그런 거 나오면 조례개정해서 그 보상법 해준다고 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조례 의견이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지마는 저희들이 그 의견을...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분명히 내가 이것을, 그저께 일부 양계농가들하고, 우리 김명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계농가들하고 많이 만남을 해요.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만남을 하는데 넌지시 그런 부분을 내가 얘기를 했어. 이게 도의회 에서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도하고 관계없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도하고 관계없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나중에 뒤 책임 어떻게 지려고 그래요, 자꾸.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 도에서 만들어...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조한영 과장님은 자기주장만 그렇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 도하고 관계가, 도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명수
윤명수위원장
저기, 우리 과장님!
상영
정상영위원
반드시 뭐, 지금 여기서 위원장님한테 지금 보상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주신다고 하면 의원님이 조례발의 하신 게 있다면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지역 일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당진시 전체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일부개정을 해주시지요, 그럼.
명수
윤명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그 7조 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에 보면, ‘2항에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여기 제1항에 보시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그 지역, 주변지역의 토지 등에 대해서 매수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양계장을 갖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양계장은 이 보호구역 내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보호구역은 아까 삽교호 내에 그 호수 있지요, 호수 내에 있고. 일부 호수에서 조금 더 들어, 지역주민들이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신청한 토지가 있어요. 일부 토지가 포함돼서 갔다, 그래서 지금 양계장 이 지정하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계장 지정하는 건 전혀 아니다, 그 호수 내하고 일부 호수와 인접한 일부 토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가 지정돼서 양계장에 피해가 가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혹시나 거기가 지정돼서 새들이 많이 와서 그거로 인해서 피해 본다는 말씀이신데, 이거 지정하든 안 하든 걔들이 계속 와서 활동을 한다, 다만 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정하게 되면 좀 행위제한 같은 거, 그 지역 내에서는.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자 봐요, 그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 철탑이 들어오면 야생동물이 많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상영
정상영위원
안 오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철탑 있어도...
상영
정상영위원
들오지요? 예를 들어서.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오는 데도 있어요.
상영
정상영위원
오는 데도 있겠지요. 근데 지정하는 거하고 철탑 들어선 거 한다고 하면, 비유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글쎄, 저희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미리 되면 철탑은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행위제한에 걸리게 되면 철탑 못 들어오는데, 이미 철탑이 들어온 상태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철탑은 이미 들어왔으니까 제한은 못 하지만, 어쨌든 철새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다고 보거든요.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지정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는, 분명히 철새가 더 오는 건 지정했을 때 더 많이 옵니다. 그렇지요? 지정했을 때 더 오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저는...
상영
정상영위원
왜 그러냐면 우선은...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행위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요.
상영
정상영위원
예, 왜 그러냐면 철새도래지로 지정을 하면 우리 서산 식으로 먹이 주기도 하고, 아까 여기처럼 각종 규제를 하기 때문에 뭐 같은 것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철새가 더 옵니다. 또 관리도 해야 하고, 여기는 관리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조례에. 그러니까 더 오지요.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아니, 과장님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는 모른다는 게, 철탑을 아까 말씀하셔서, 철탑을 말씀하신...
상영
정상영위원
제가 나중에 뭐 할 적에 분명히 이 부분은 조례개정을 해서 만약에 철새가, 왜 그러냐면 철새가 이것만큼 지정을 해놔도 철새가 이것만큼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를 하면 여기까지 더 확산이 되잖아, 더 많이 오잖아. 금 쳐 놓고 철새를 여기만 오고, 너희들은 이쪽에 오지 말라고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관리를 하면 더 온다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면 더 온다는 거예요, 저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부분도 후속 대책을 마련해서 나중에 조례개정할 때, 분명히 조례개정 할 겁니다. 조례 공표되고 난 이후에 우리 지역에 양계농가들이 어떤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개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개정할 때 그거 같이 해주세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주민설명회 갖도록 돼 있으니까 거기서 의견 나오는 게 있다면, 그 의견 나온 부분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부분을 검토토록 해서 피해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우리 정상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조금 주민들의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왜 어렵냐면 그 보호구역 내에서 행위제한도 있을 테고, 또 출입이 제한돼 있을 거 아닙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또 만약에 보호구역 내에 위반자 행위, 뭘 잘못해서 행위 했을 때는 그 조치가 있을 테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개발행위 같은 것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말씀하셨던 사유지 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을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우강면 주민들이, 물론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개발이 전체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왔다고 하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강면 전체 다수의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공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호구역 지정과 조례하고는 연관성이 없다, 이거 있어야 전제로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조례 없어도 보호구역은 지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 행위제한이라든가 또 출입제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출입제한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러 이러한 경우에 기존에 했던 영업 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출입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출입을 할 때는 출입제한을 한다는 부분이지, 기존에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해왔던 활동 자체를 무조건 막는 부분은 아닙니다. 새로운 다른 부분을 할 때 저희들이 제한하거나 하는 부분이지,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데 이게 출입제한 같은 거 있는 것도 평상시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그런 문제성이...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물론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는데...
종억
임종억위원
그렇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을 때, 그 보호구역 내에서 하고 싶을 때 개발행위를 잘 못 하니까 그런 게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행위제한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이 조례와 관계없이 저희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왕이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면 그냥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면 관리를 그래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이 보호구역 내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지금 소들섬 가지고 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거기가 지금 이슈가 돼서 한 문제고요, 야생생물, 아까 말씀드렸지만 풀·대나무 이런 거 다 지금 철새도래지라고 지정해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합덕제에 고니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건 어떡할 겁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철새도래지라고 해서 철새만 거기에 집중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철새와 관련돼서는 하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철새가 많이 와서 인근에 피해가 간다면, 이거 개정이 아니라 그 정도라면 폐지해야지요, 나중에 그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걸린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건 지금 야생생물에 대해서, 당진시 전체를 가지고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제가 있으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거 제한 있습니다. 불도 못 넣고, 가스 같은 거 못 가지고 들어가고, 출입제한도 받고, 어려운 거 있습니다. 어려운 거 있는데, 어쨌든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온다면 나중에 또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이 걱정이 좀 많으세요. 말씀해 주신 부분들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 향후에 충분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한영입니다. 저희 부서 안건이 2개가 되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1125호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25호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제5조의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명칭을 변경, 계획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초안 작성 후 공청회 를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변경하고, 제8조의 무분별한 민간 환경감시 활동에 대한 지원을 민간환경감시센터로 지정 지원하고, 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26호 당진시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용하도록 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초과하여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2호를 정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며, 제12호의 경우 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한 조항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지금 왜 환경보전계획 5년마다 하던 것을 10년으로 이렇게 늘렸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법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충청남도는 20년으로 지금 했습니다. 저희들은 법에 맞춰서 10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환경이 가면 갈수록 자꾸, 빠른 시일 내에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늘린다면, 10년이면 너무 사람이 환경에 대해서 등한시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민간환경감시센터가 당진시에 몇 개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현재는 당진화력하고 현대제철 두 군데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늘릴 생각은 없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늘린다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 현재 지금 석문 산폐장하고, 송산 산폐장 두 군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공론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당초 공론화 시작할 때 시에서는 기존에 있는 감시센터에다가, 이제 현대제철 쪽이지요. 거기에 추가해서 하는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냐, 저희 시 입장은 이렇고. 또 반대대책위에서는 안 된다, 별도의 센터를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둘이 양쪽 의견을 달라서 공론화해서 결정했는데, 물론 공론화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3안, 대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설치를 하되, 영구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둬서 운영하다가 일정,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합치는 이런 부분도 지금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석문산단에 공해가 많잖아요. 앞으로 공장,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화력발전소도 좋지만 석문산단에도 감시센터를 하나 세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개인으로 기업체에, 환경오염이 많이 되는데 그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측정기. 환경이 어떤 때는 측정이 확 올라갈 때 있고, 어떤 때는 정상일 때도 있고. 그래서 대게 보면 밤에 환경오염이 더 나게끔 한다는 거야, 사람들 보지 않는 그 시기에 나쁜 것을 내 뿜는다는 거지요. 알다시피, 여기 환영철강 있지요, 삼화리 그 마을에서도 그 환경문제 때문에 많이 환경과에 건의 들어오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 곳에다가 하나 설치를, 측정기 얼마나 갑니까, 측정기가?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측정기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측정하는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종억
임종억위원
예.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현대제철이나 동서발전, 환영철강은 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TMS(굴뚝자동측정기기) 달려서 배출농도는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체크하고 있어요. 그 굴뚝 부분 말고 일반 지역에 설치해서 운영하자는 말씀이신데, 당진화력에서 11개를 지역에 설치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공유해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거로 보면 거기서도 특별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이터가 튀거나 이런 건 거의 일률적으로 오고요.
종억
임종억위원
그렇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오히려 보면, 시청에도 설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종억
임종억위원
예.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여기가 당진화력보다 높게 나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아무래도 여기 차량 이동이 많으면 측정 수가, 시청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에 의해서 시청이 어떤 때는 더 높게 나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충남도와 협의해서 지역 측정만으로 활용해서 설치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송산2산단은 국가측정망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국가의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화력에서 하는 부분도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나 했는데, 향후에 꼭 그쪽 지역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와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 것 좀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환영철강에 다가 그것 좀 하나 이렇게, 그 화력발전소에서 얘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것 좀 거기다 세워줘라, 할 수도 있잖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종억
임종억위원
그렇지 않으면 내부에서 환영철강에 압력 좀 넣어요. 그것 좀 설치하라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환영철강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먼저도 내가 환영철강대책위원회 할 때도 당진시에서도 내부 역학조사를 하려고 조금 돈도 받았다가 반환한 적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려고 안 해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곳에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5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이거 개정안 중에 여기 검토의견 나왔잖아요, 제3조 제1항 제9호 내지 12호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했는데. 이게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신고한 경우는 안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아니라 싸워서 신고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외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부분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했을 때 의견이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태까지 위반했을 거 아니에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일시적으로, 그분들은 꼬투리 잡는 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했는데, 위반은 위반인데 저걸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깊게 들어갔을 때는 위반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거는 누가 봐도 “아, 저거는 당연히 처분해야 되는 게 맞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 저런 것까지 처분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 신고포상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 그건 처분하는 문제지 그것까지 신고포상금을 줄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요즘 공익제보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게 상대성이 있는 신고들이잖아요, 대부분 상대성이 있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한테 지금 신고포상금 들어온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동안 해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대성 있던 부분 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신고 대부분은 상대성이 있어서 신고를 한다고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외부에서 신고하는 게 더 높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신고가...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상대성이, 우리 뭐 매스컴에서 뉴스 같은 거 할 때 보면 다 상대성이 있어서 그게 신고 들어와서 뉴스에 나오거든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굳이 이걸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거 그렇고. 12항에 보면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었을 때는 지급할 수 없다, 이거...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신고인들이 옛날에 스파라치, 파파라치 마냥 이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고에 이런 조항이 없으면 “니네 예산 얼마 남았어?”, “니네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없어?” 이렇게 저희들한테 정보공개를 요청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아, 그거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잔뜩 신고해서 한 20건, 30건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환경 쪽에도 이런 게 많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많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뭐 지금 포상금 대부분이 20만 원이고, 5만 원짜리 있고, 지금 그렇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보니까 먼저 개정 전에는 100만 원까지 동일인한테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50만 원으로 낮추는 거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볼 때 이거 포상금 문제는 자꾸 이미 소진돼서 없다고 한다, 이런 것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부러 없는 게 아니라, 연초에 예산 세우잖아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럼 연초에 전년도 대비로 세우거든요. 전년도에 지급한 대비로 저희들이 세우는데, 예를 들어 옛날에 스파라치 같은 거 보니까 3만 원씩 줬거든요? 몇백 건이 들어와요, 비디오로 찍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휴게소 이런 데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으로 이거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시·군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시·군 별 이렇게 포상금 얼마 있느냐, 추가로 줄 수 있냐 없냐 이런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 신고가 의외로 묶어서 들어오는 게 많이 있어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자칫 이것들이 우리한테 제보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손이 못 미치는 곳에 대해서, 이 환경오염행위를 좀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이 조항을 넣어서, 그러면 뭐 예산을 세워서 2월 달에도 소진해서 없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 그렇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제보자가 많아서 이 예산이 다 나갔으면, 없다고 하면 그렇다고 신고를 안 하지 않겠지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때까지는 끝나는 거고, 그러면 모자라니 1회 추경에 다시 세우자 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면 그때 또 신고 들어온 건 줄 수가 있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이게 거의 다 소진돼요, 매년? 어떻게 과장님, 그동안.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다 소진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6건, 2019년에도 6건, 2018년은 5건, 신고 이렇게 들어온 건 많은데 포상금으로 나온 건수가 이래요.
명진
김명진위원
포상금으로 나간 것은?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신고 건수는 84건 막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간 건 사실 이렇게 나갔다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할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정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조례보고 정하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조례 보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심의나 이런 건 않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이렇게, 이쪽에도 넣었지만 먼저 조례에도 예외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나 안 되나 봐서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못 주고, 해당 안 되는 부분,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조례에 준해서 하고 별도 심의위원회 이런 건 두지 않는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두 조항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사실 시가 이런 제보를 받아서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데 이게 소진돼서 안 준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조항이 조금 제가 봐도 석연치 않은 조항 같아서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이 조문과는 조금 별개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신고하게 되면 어느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우리가 과태료를 물게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환경오염도 이런 식이 아닌, 또 앱을 깔아서 신고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얘기지요. 그렇다면 그거는 아까도 우리 김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진짜 상대성에 대한 효과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앱에 대한 것이 나온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 좀 해달라는 얘기를 제안합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아까 우리 김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었을 때 예산을 안 세우는 이유가 파파라치 때문에 안 세운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일한 사람한테는 50만 원 이상 지급이 안 되잖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근데 한 사람이 수십 건씩 어떻게 하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단 얘기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신고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저희들이 담당자들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시·군 담당자들. 도회 의 때나 이런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 보면,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저렇게 하는 게 어떠냐, 물론 이게 취지는 그렇지 않은데 악의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거꾸로. 그러니까 그거를 악의로 하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놓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사실 많습니다, 담당자들 회 의를 해보면.
명수
윤명수위원장
그럼 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파파라치 그런 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처음에는 많았지요, 상당히.
명수
윤명수위원장
하지만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이게 먼젓번에는 100만 원이었다가 50만 원으로 줄인 거고요. 신고금액도 옛날에 있던 그대로 넣은 겁니다. 새로 이번에 한 게 아니고, 다만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명수
윤명수위원장
어쨌거나 포상금 제도를 늘려서 환경오염행위가 자꾸 줄어든다면, 전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아까 말씀에 이런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동일인한테 50만 원 지급 못하도록 하고 있고, 파파라치를 어쨌거나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그럼 아까 김명진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이렇게 예산을 제한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예산이, 이거는 추경에 확보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삭제해도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당진은 없는데 왜 니네들은 넣었어?”, “니네도 개정해!” 이렇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군 의견을 전체 담당자들한테 들어서 이런 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쨌든 나름대로 실무자들의 어려움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 담았는데. 굳이 이거 없어도 우리 시에서는 그런 예산을 커버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 삭제하셔도 저는 이의를 걸지 않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우리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이거 파파라치에 대해서 전에 주민들 간에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계속 검은 봉지나 이런 걸 다 찢어서 찍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진이 왔을 때 이 검은 봉투하고 이 정보하고는 확인해보시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스파라치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찍는데 저희들이, 이게 거꾸로 아닌 것을 딴 데 집어서 거기 넣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예.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리고 검은 봉투 뜯고 여기서 안 나왔는데, 다른 데 흘린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나왔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진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기림
양기림위원
예.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인과, 의견을 저희들이 받잖아요, 당사자하고. 그 당사자가 그런 얘기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는 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일단 나왔다고 신고한 사람 의견을 저희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 이제 판단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처음에는 이런 경우가 더 많았어요, 파파라치에 대한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걸 이제는 봉투지를 꼭 묶어놨을 때는 찢어버린다는 얘기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럼 찢으면 결국은 또 쓰레기가 되고 환경오염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공익, 환경 하는 분한테 가서 이거 주워서 담으라고 하시는 건지, 그 사람들은 사진만 찍으면 그만이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이 조례하고 그 쓰레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이거는.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지요, 관계는 없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자원순환과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은 찍고 가지 뒷정리를 하는 사람은 거의 10명이면 8∼9명은 그냥 갑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게 없기 때문에.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결국은 그냥 가니까, 저희들이 그냥 갔다고 해서 그 보상금을 안 준다든가 처벌할 수 있는 건 없고. 결국은 청소원들이 가서 담는 실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니까 과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 쓰레기나 환경, 우리는 감시하는 체제하고 또 버리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감시체제, 이 파파라치를 위한 그 법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지요. 사람들 얘기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를 위한 법이냐.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1시 2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위원장님, 김명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 제1항 제12조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12조를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김명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대제철 현장방문을 위하여 산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9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