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문양오 의원 발언
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1차 회의에 이어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선 의원-문화예술과) 2.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기 의원-교육보육과) 3. 광양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송재천 의원-교육보육과) 4. 광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안(백성호 의원-환경과) 5.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 의원-환경과) 6.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말례 의원-회계과) 7.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원지적과) 8. 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보통신과) 9.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과) 10.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보육과) 11.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보육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지난 10일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쳤으므로 추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보육과) 13.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보육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관이 협력하여 설립한 재단으로 2021년 재단에 대한 시 출연금 지원 종료로 광양시의 선진보육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 출연금 계속지원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 제명 약칭 개정사항으로 출연법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약칭인 지방 출자출연법으로 개정하고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단을 설립한 년도부터 5년간 매년 5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한다”를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주요골자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사전협의사항, 5번 입법예고, 6번 조례규칙심의회를 각각 거쳤습니다. 예산 상황은 출연금 및 보조금 규모 미확정으로 추계가 불가하지만 참고로 기존과 같은 비용으로 출연할 경우 5년간 25억 원이 예상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재정법이 됩니다. 뒤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7조1항, 2항, 제11조, 제12조, 제17조는 출자출연법 법령 명칭 개정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제14조제1항 재정 지원 관련 사항으로 기존에는 “재단을 설립한 년도부터 5년간 매년 5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을 연동해서 기존에는 보조금으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에 대한 市 출연금 지원기간이 2021년 종료됨에 따라 광양시 보육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계속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에서 어린이보육재단에 대한 재정지원 조문을 “재단을 설립한 년도부터 5년간 매년 5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한다”를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으로 변경하고,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 “출연법”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약칭인 “지방출자출연법” 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습니다만 재정지원 기간 및 지원규모 변경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출자 기간을 없앴잖아요. 없애고 금액도 프리로 놔두고. 이번에 주된 내용이 골자가 그런데 사실상 5년간 제한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재단을 한 다음에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조례가 그렇게 제정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5년간을 풀어버리고 이 재단이 존속하는 한 계속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단의 운영을 제가 한번 들여다 보니까 사실은 재단의 목적사업이 어떤 목적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게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5년간을 제한을 뒀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의 어느 정도 제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5년만 출연하고 그 이후로는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풀어버리면 마음대로 예산편성 때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으로 제한은 할 수 있지만 예산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대로 하면 출연의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가요, 아니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마 기존에도 5억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지역의 정책 흐름이라 할지 분위기가 좀 더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조금 확대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말례위원
보육재단에 주요사업이 뭐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보육재단에서 하는 주요사업 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권으로 시행하는 그 사업 밖에 사업을 포인트로 잡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제도권에서 시행하지 않는 그 틈을 재단에서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서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확산이 되는 것이고요. 제도권 내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방향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제도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육재단의 연도별 사업 집행현황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은 제도권이고 어떤 것은 제도권이 아닌지 구분이 됩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제도권에서 설령 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완적 개념으로 추진이 되고요. 전혀 제도권에서 손대지 않은 부분은 재단에서 고유의 영역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제도권이라는 말은 좀 표현이 안 맞고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맞잖아요. 제도권이 어떤 제도권에.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제도권 안에 있으면 당연히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재원 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사업들은 보완적으로 해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의 한계지 제도권을 벗어났다고 하는 표현은 안 맞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재단에서 하겠다는 의도잖아요. 제도권 밖이라는 말은. 그런데 이 사업을 받아보니까 전부 우리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여기에서 예산 편성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산편성 할 수도 있지만 전체 수요는 많고 그러니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 말입니다.
박말례위원
뭐하러 출연금을 줘 가지고 하게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면 될 것을.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다행히 보육재단 설립해 가지고 일부 기부자가 나타나 가지고 기부금을 가지고 조금 미진했던 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시 예산을 출연해 가지고 시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재단에서 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보육교사 대체수당을 제일 많이 줬더라고요. 그렇지요? 보육교사 대체수당을 우리 예산에도 편성하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것은 도비하고 섞여 가지고 매칭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 갖고는 다 충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도권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하루하루 시간 단위 그다음에 일 단위로는 지원이 안 되고 주 단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현장의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일단위, 시간 단위 해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자꾸 제도권 제도권 하는데 제도권이 무슨 의미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그 사업보다 더 편리하고 현장에서 수요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라 그 말입니다.
박말례위원
일단 예산에 편성 안 된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단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20년도 결산서를 보면 대체교사 사업비를 다 반납을 했어요. 도비를. 그리고 재단에서는 줬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취지에 부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도권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단위 또는 며칠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하루 전이라 할지 급작스러운 상황에 신청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다 보면 2020년도의 경우는 예산 5,800만 원에 4,1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잔액으로 남겨 가지고. 그러면 우리시가 지원하는 대체교사 지원 내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도나 정부가 대체교사 주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부나 도가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체교사를 지원해 주라고 엄격하게 기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너무 남용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은 반납을 하면서 우리는 이것 예산을 출연해 가지고 준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팀장이 보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은
이지은육아지원센터팀장
입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대상에 있었던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는 한 달 전에 대체교사를 신청을 해서 파견이 된 사업이고, 보육교사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경조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일급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일급제로 채용을 해서 급박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보육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긴급 파견하는 목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부사업으로 시책으로 들어와서 재단에서는 올해는 대체교사 파견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일몰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2019년도에 얼마를 썼냐 하면 1억을 썼어요. 그런데 임시적으로 하는 게 1억이나 발생이 돼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대체교사를 6,3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이 재단 기금에서. 당연히 예산으로 세워서 줘야지 무슨 기금에서 이런 것을 쓰냐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 당시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방금 운영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재단의 사업 현황을 보고 저는 출연 기관은 제한을 해야 된다. 다만, 이번에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확대를 했잖아요. 출연금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확대는 맞는데 출연 기관은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벌써 5년이 되어 가네요. 어린이보육재단을 처음 설립할 때 우리 의원님들 간에 많은 토의가 있었고 과정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어찌됐든 시에서 출연해서 보육재단의 근본 목적에 부합되고, 두 번째는 지금 자발적 기부금이 여기에 현황표로 보면 44억으로 되어 있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44억.
양오
문양오위원
CMS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 금액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로 했던 게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있었고. 복지재단은 처음에 출연금을 얼마 우리시에서 출연해 줬지요? 20억 했었나요? 그 정도 규모에서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우리시에서도 추진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 업무를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질문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원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은 사실은 방금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시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많은 시책을 자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치단체마다 재정 상황이라 할지 분위기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처해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마다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다행히 육아종합센터가 있고 거기에 보완적으로 어린이보육재단이 있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요. 또 그 사업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 바로 폐지를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현장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주 양질의 시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쏙쏙이 딩동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선도해서 추진해 가지고 전국시책으로 제도권 안으로 포함이 된 것은 저희들이 과감히 손을 떼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맞다고 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쨌든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개념이니까, 중앙에 있고 지방에 있으니까 어쨌든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근간이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 보육재단이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좀 더 우리시 재정에 맞춰서. 또 시민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완해 주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자발적 후원금을 가지고도 당분간은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사실은 시 출연금이 5년간 해 가지고 25억 원을 해 주셨고 그런 시의 출연 규모에 발맞춰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이 호응을 해 주셔 가지고 44억이나 기부를 해 주셔서 거의 70억 정도 재산을 축적을 해서 그 중에 24억 정도 지출하고 44억 정도 남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도전기, 시도기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따지면 5살 먹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시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5년간 5억씩 주게 되면, 지금 4년 지났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올해 5년 끝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년째에요? 그러면 내년 가면 시효가 만료되는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올해 끝나고요. 시에서 출연을 해 주시려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예산 상황이 어렵다면...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주요성과를 보면 전국적인 현상들이 곁들여져 있겠지만 2018년 1,171명, 2019년에 1,111명, 2020년도에 1,005명. 100명씩 줄어들어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년간 출산인구 유지하는 것은 거짓말이지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유지에요? 감소 되었지. 돈을 36억씩 쏟아부어도 줄어들어요. 거짓말이에요. 순천, 여수도 우리보다 오히려 이런 재산이 없어도 출산율이 우리보다 안 떨어져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어요. 필요하면 제가 데이터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보육 사각지대라는 개념이 뭐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저는 보육 사각지대를 우리 기초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 손이 미처 빠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육 사각지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막연하게 사각지대 하면 시나 정부에서 전혀 손 놓고 있는 그런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 2019년도부터 쭉 사업을 잠깐 봤어요. 보니까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지원인데 2020년도에. 5,500만 원이 나갔어요. 금년에도 1억 2,3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전 어린이집에 다 프로그램 제공해 주는 거예요, 특수한 집에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전체...
재천
송재천위원
팀장님!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은
이지은육아지원센터팀장
만 3세부터 5세까지 야외에 체험활동을 많이 가는 누리과정 어린이집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누리과정은 광양시 전 어린이집에 똑같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지은
이지은육아지원센터팀장
예. 전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소외된 어린이집 없이?
지은
이지은육아지원센터팀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2020년도에는 5,500만 원인데 2021년도에는 1억 2,300만 원으로 배가 늘어났지요? 어린이가 배로 늘어나 버렸는가요? 어린이가 숫자상으로는 줄어드는데. 그것은 할 말이 없고. 다음 질문이 있으니까. 이것을 3년간 대충 보니까 보조교사 지원이라든지 차에 쏙쏙이인가 해 가지고 대통령 표창받고 이런 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장난감 세척 보육센터에서도 하지요?
지은
이지은육아지원센터팀장
거기는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빌려주는 곳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빌려주는데 거기도 세척해서 빌려주잖아요.
지은
이지은육아지원센터팀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있는 장난감을...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개념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장난감 빌려주는 데도 세척해야 빌려주지요?
지은
이지은육아지원센터팀장
예. 오면 그것만...
재천
송재천위원
시 예산 가지고 세척하지요?
지은
이지은육아지원센터팀장
예. 자체적으로 세척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시 예산 가지고 세척하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기지요? 그다음에 졸업사진비가 매년 들어가 있어요. 요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애들 다 키워 가지고 세상물정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어린이집에서 매일 카톡으로 사진 찍어 가지고 각 집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버려요, 엄마들이. 옛날 70년대, 80년대 졸업앨범 만드는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요.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전부다 휴대폰을 하나씩 사줍니까? 요새는 만들지 말라 해도 젊은 엄마들이 딱딱 만들어 버려요. 앨범을 스스로 만든다고요. 매일 성장 과정을.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활동성 있는 부모님께서 해 주시는 그런 영역이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안 만들어도 어린이집에서 매일 보내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또 어린이집 차원에서 전체 단체활동에 관한 이런 사항들 포함된 개념도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정도 관심이 없는 부모한테 앨범비 줘봐야 효과 제로에요. 그다음에 또 원탁토론회라는 게 맨날 있어요. 이것은 뭐 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원장들 모아놓고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니즈를 발굴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발굴을 해라. 원탁토론을 해 가지고 생색낼 일 있어요? 또 생색내는 것. 감사채널 운영하는 것 생색내는 일. 그다음에 기념행사 하는 일 생색내는 일.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뭐냐, 16개 이런 사업보다도 하나를 하더라도 50억, 100억을 들이더라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광양시에 가니까 딱 이것 하나 아니면 두 가지. 맨날 이것을 주문해요. 그런데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실천에 전혀 안 움직여요. 제 말에 공감 가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자꾸 개선해 나가고 발전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행정을 보시는 분들 전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보육재단 임원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나 상무이사나 각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CMS계좌를 많이 동원하기 위해서 대외 섭외력이 있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일 애기 키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번에 많이 넣으세요. 그래야 자기들이 직접 길러 보니까 아이디어가 나올 것 아니에요? 애들 다 키운 사람들 데려다가 뭐 하겠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하여튼 이사나 이쪽 구성을 조화롭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무엇을 만들어 놓으면 자꾸 키우려고 그러니까 문제에요.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린애들한테 돈을 투자 안 하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투자는 얼마든지 해 주되 뭔가 한두 가지라도 대한민국 광양시에 가면 이것이다. 경주에 가면 신라 첨성대가 있다. 포항에 가면 포항제철이 있고 광양에 가면 제철소가 있다.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자체 지원해 주는 것을 지원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것은 싹 빼고 한두 가지를 광양에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 그쪽으로 연구해 달라 하는 주문을 합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1년에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위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직영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운영비는 지출이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운영비는 지출이 없습니까? 그러면 사업비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사업비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수용비 성격.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년에 기부금은 얼마 정도 나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자발적 기부금 5년간 총 모은 것이 44억이니까 10억이 좀 안 되는.
영배
서영배위원
10억?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약 1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년에 10억이 안 된다? 8억, 9억 된다고 보시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1년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조례에 보면 계속 17년에 4건으로 해서 9,9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18년도에 4억 4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4억 4천, 7억 9천, 7억 2천, 9억 8천. 30억 5천 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게 44억?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44억 남아있고요? 그러면 기부금하고 1년 동안에 사업비하고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사실은 사업 규모를 정할 때 이런 시 출연금, 기부금 규모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수입규모를 예측해서 사업을 지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 총액이 지금 44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기부금이 1년 동안에 8억, 9억씩 들어와요. 그런데 사업비가 그 정도 수준으로 사업비가 들어와요. 그렇지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재산 총액이 그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출연금이나 자발적 기부금이 늘어나면 재산이 좀 축적이 되는 것이고요. 지출 규모를 늘리면 조금 어려워지는데 제가 봤을 때 자발적 기부금 CMS라는게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이렇게 약정을 한 게 아니고 어떤 분은 6개월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자발적 기부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리라고는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 규모는 확대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러면 자발적 기부금은 앞으로 만큼은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사업비 지출은요? 늘어날 것 같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사업비 지출도 수요는 많은데 축소하든지 하는 현행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매년 5억씩 해서 25억을 지원해 주고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총 이게 지금까지 69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25억 쓰고 44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취지 하에서 우리가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나눔복지재단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5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이 재단이 존재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5년을 제한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비치하기 위해서 25억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후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자립을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5년 밖에 안됐으니까 앞으로 지원금도 별로 없고 기부금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자립하기가 쉽지 않지 않냐 해서 염려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도 어느 정도 우리가 5년 지나서 자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찌됐든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행히 어린이보육재단은 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업비만 지원을 했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운영을 할 때 재단에서 자립 의지가 점점 부족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가만히 있어도 시에서는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더욱 지금은 출연금까지 해서 조례를 바꾸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낼 때 금액을 확정을 안 지은 것도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5억, 10억 이렇게 정하면 그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소홀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백운장학회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123억을 출연을 했고 매년 3억 원씩 주고 있고요. 사랑나눔복지재단은 그동안에 32억을 출연했고 매년 출연금을 3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린이보육재단은 25억을 출연을 했고 올해까지 5억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간도 기간이지만, 자립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저희들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는 재단이 살림살이를 여유있게 하려면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자발적 기부금도 열심히 기부를 받고요. 시 출연금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저희가 재단을 보면 거의 50억 정도가 맥시멈으로 이 정도면 자립할 수 있다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저희들이 예전에.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어쨌든 보육재단은 앞으로 더, 우리시가 잘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느 정도 맥시멈을 두고 지원을 해 주냐 아니면 프리로 지원을 해 주냐 그 차이인데 그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고민을 하고요. 예산 승인 시기가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보육재단하고 사랑나눔복지재단하고 유사해요. 운영 실태나 조례 내용이나. 다만, 이번에 5년 제한된 것을 풀어버리면 사랑나눔복지재단도 시가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원래 출자·출연에 관한 법에서 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행내역을 보면 용역비, 이것은 사실 재단의 운영비거든요. 본 목적 사업대로만 집행을 해라, 운영비는 집행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을 좀 염두해 두고 다음에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료 반환 기준을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례의 일부 오류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요.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반환 기준인 별표3를 전문 개정하여 이용자 편익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4번 사전협의사항, 5번 입법예고, 6번 조례규칙심의회를 각각 거쳤습니다. 7번 예산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입니다. 뒤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를 보시면 제2조제2항에 센터의 주소가 현재 중동 1747-1로 되어 있는데, 중동로 108로 해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별표1에 조 제목, 별표2에 조 제목, 별표3에 조 제목에 인용 조 번호가 오류가 있어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표3에 사용료 반환기준에 12조제1항제1호하고 제2호는 납부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고요. 12조1항3호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을 종전에는 이용일 전이나 이용일 후에 각각 납부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반환을 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10%를 공제하지 않고 납부하기 전에 하면 전체를 다 반환해 주고요. 이용을 한 일수만큼만 공제하고 전액을 되돌려주는 이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 이용료 반환기준을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조례 인용조문 일부 오류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는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 이용료 반환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이용자 편익 중심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 인용조문 일부 오류사항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별표 3-센터 이용료 반환기준”의 반환금액 산정시 시간을 명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석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김성희 위원입니다. 방금 검토의견에도 나왔다시피 여기는 1만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제가 팀장님께도 여쭤볼 때도 시간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여기에서 적용을 하실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별표3은 보면 일 단위로 해서 이용일 전이냐, 이용일 후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별표1을 보시면 강당이나 다목적교육실 같은 경우는 이용 시간 단위로 해서 1시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이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오늘 강당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면 오늘 취소한 것은 저희들이 이용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전에 12시 이전에 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용일로 안보기 때문에 어제 취소를 한다면 전액을 돌려주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쓰기로 했는데 오전에 안 되겠다 해서 취소를 한다면 오늘은 이용한 것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그것을 명확히 표시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단 한 가지, 애들 있지 않습니까? 유아들 돌볼 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세요? 시간별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그렇게 애들을 돌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그날 바로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해서 애를 맡기는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약을 미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이 자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
이지은육아지원센터팀장
1층에 있는 시간제 보육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이용일수가 당연한 것이고, 그날 당일 만약에 지금 바로 애기를 맡기고 싶잖아요. 바로 가능해요. 모든 지침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시간제보육실 이용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미리 예약을 할 때는 몇 시간이면 몇 시간, 하루면 하루 그렇게 예약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내가 그때 이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입장이 바뀌어서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은
이지은육아지원센터팀장
바로 취소 가능하고요.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은
이지은육아지원센터팀장
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비사업의 프로그램이나 강당 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어느 시설을 막론하고 당일 취소하는 것은 이용하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런 기준이 여기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좀 디테일하게 그것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반환기준 있지요? 이번에 12조가 13조로 되나요? 아니지요? 12조 이게 전액 반환. 납부한 이용료 전액을...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조 번호 부분은 기존에 오류가 있어 가지고 원래 12조여야 되는데 13조로 잘못 적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내용상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원래 12조 1항이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이력을 살펴봤더니...
박말례위원
이게 13조가 아니고 12조지요? 그러면 별표3을 12조로 바꾸는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별표3이 12조여야 되는데 13조로 잘못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12조로 바꾸는 거예요? 조문 표시를?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별표3 전부 12조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다 전액 주고.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1호가 천재지변, 2호가 센터사정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이용자한테 없기 때문에 납부한 금액을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말례위원
비용을 낸 사람이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는 이용일 전과 이용일 이후로 나눠 가지고 반환을 해 주겠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10% 공제 안하고요.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아동친화도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508호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업무는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및 광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광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양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2쪽 위탁시설물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위탁기관은 광양기독교청년회 광양YMCA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었습니다. 운영 방법은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원칙입니다. 계속해서 3쪽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위탁 방법으로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3항 등에 의해 현 위탁기간에 대해 1차례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탁자의 업무 연장성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사무 평가 및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재계약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위탁 기관은 광양시 기독교청년회 광양YMCA이며 위탁기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3년까지입니다. 위탁내용은 광양시 청소년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참여, 소통, 체험 등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와 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인 광양 YMCA에 재계약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위탁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관은 광양시 기독교청년회,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위탁내용은 광양시 청소년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민간위탁을 재계약할 때 위탁사무 평가를 했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재계약 하겠다는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순서가 바뀌었네요. 위탁사무 평가를 먼저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재계약을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재계약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YMCA에 그대로 다시 재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평가 없이 어떻게 의회의 승인이 나면 평가를 한다. 그것은 앞뒤가 바뀐 것 아니에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재계약입니다. 재계약인데 재위탁을 하는 것은 새롭게 공고를 해서 하는 것이 재위탁이 되겠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재위탁 공고 절차가 아닌 기존에...
재천
송재천위원
위탁이든 계약이든 지금 쭉 3년간 해 보니까 이 사람들 평가를 해 보니까 이런 점은 잘못되었고, 잘 했고. 그렇지만 잘한 점이 많으니까 재계약을 준다든지 아니면 YMCA 외에 다른 기관이 이것을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약간 미흡하지만 준다든지. 뭔가 결론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순서 아닌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하여간 이 순서는 저희들이 먼저 동의를 받고 평가를.
재천
송재천위원
집행부에서 일 편하게 하기 위한 일방적인 방법이네요. 그리고 여기 운영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부족분은 수탁자 부담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1년에 얼마가 들어가고 지원은 얼마를 하고 총 운영비가 얼마인데, 수탁자가 수입원이 뭐가 있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위탁 운영비로 자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5억 1,800만 원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그 금액은 들어가 있는데 총금액만 들어가 있지, 지원금액만 들어가 있지 시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부족분은 자체 무슨 수입을 얻어서 어떻게 운영이 된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적자다, 아니면 흑자다. 뭔가 평가를 하면 그런 게 당연히 나와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게 절차상 맞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재계약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 주면 그때 평가를 한다? 평가해서 점수가 미달하면 다시 취소할 것입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평가해 가지고 가져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절차가 먼저 동의를 받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게 어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 순서. 그게 조례나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순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평가도 없이 그냥 재계약 하느냐. 그러면 의회가 아무 것도 모르면서 그냥 재계약 동의만 해 주라는 얘기에요? 절차를 한번 따져보세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재계약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수탁 선정위원회까지 하는 것으로.
최대원위원장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십시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기관이 YMCA가 2019년부터 12월 31일까지 끝나잖아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박말례위원
이게 총 위탁기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사실 위탁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연장을 할 경우에는 조례 7조에도 나와 있잖아요. 연장할 때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에 8조에 의한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지금 이것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위탁을 체결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업무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위탁 줘 가지고 3년간 더 연장하고 할 때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해 가지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6년이 끝났으면 다시 새롭게 위탁자 선정 모집공고 해 가지고 절차대로 하고. 이게 맞아요. 이것은 동의안이 아닌 것 같아요. 업무 절차의 흐름을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차제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 청소년 위탁시설에 운영비를 보면 청소년문화센터는 5억 1,8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은 1억 2천, 상담복지센터는 1억 3천, 청소년지원센터 1억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운영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물론 다들 그렇게 하겠지만. 한번 정도 운영 평가를 제대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맨 말미에 보면 운영 방법에 보시면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수탁법인이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이 수탁자의 수입 근원이 있어요? 수입되는 게 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박말례위원
뭐가 수입원이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작년, 올해의 상황인데 그 이전에 수영장이라든가...
박말례위원
시설 사용료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사용료도 받고.
박말례위원
시설 사용료를 그러면 수탁자가 다 받게 되어 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간 총수입액이 얼마인지 정도 그것은 분석을 해 가지고.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이렇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가 왔고 2019년도 같은 경우도 이월사업비가 5,1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게 있어요.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분석하셔야 돼요. 이월사업비는 그냥 사업비에요.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 이 사람들이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사업은 받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하는 것이고 국비사업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운영비, 인건비. 그 시설의 소모품비라든지 유틸리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월사업비를 단순하게 돈을 이렇게 이월시켰습니다 하는데, 그 이월사업비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비가 부족하면 예산 투쟁을 해 가지고 운영비를 증액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청소년사업비는 유일해요, 이게. 사실은 우리시 전 예산 중에. 그런데도 너무 인색하지 않나. 어린이보육에서부터는 정말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게 육아에서부터는 지원이 되는데 일단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엄청 인색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를 다시 한 번 분석을 좀 해 가지고. 물론 예산팀하고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진통이 예상이 되겠지만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뭐가 비용이 부족한지 해 가지고 예산 투쟁을 한번 하세요. 그분들에 대한 상당한 부분에 공감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박말례위원
사업을 분석하지 말고 운영을 분석해 보세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6 정회
16:2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제3조제5호 중“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등”을 “야영장 시설 등”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6호 “예술창작활동, 연습, 전시, 공연 발표”를 삭제하고, 제4조제7호를 제6호로 하고, 제7호 수정된 제6호 내용 중 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제6조 제8항 중 “시설 및 물품 등”을 “물품 등을”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제3조제8호 중 “고3 학생의 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국가자격증, 외국어 자격증, 한국사 자격증 등의 취득비용 지원”을 “고3 학생의 국가공인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취득 후 비용 지원”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제1조 본문 중 “광양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로 수정하고,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하며, 본문 중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초등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를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등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제3항 중 “시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를 “시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제6조제3항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 본문 중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광양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제2조제1호가목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를 추가하고, 제2조제1호나목 중 “등의”를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