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석찬
최석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하기 전에 의결이 나온 몇 과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다시 보충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월출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계속 조정을 하기 전에, 261쪽에 기획 초청 공연에서 5,000만 원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5,000만 원 증액해서 1억으로 이제 기획 행사를 하시겠다는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공식적인 답변을 좀 여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거는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예산액을 5,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기획 초청 공연으로 1억을 계상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기간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 위로 공연을 좀 하고자 규모 있게 그런 공연을 해서 연말에 시민들 위로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두 가지 행사가 될 수도 있고 한 가지 규모 있게 행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 의견 주신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있어야 하지 않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이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부서에 있는 문화예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지역에 가수들이나 연예인들 총망라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지금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정확하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약간 두리뭉실한 게 있는데 1억을 가지고 큰 대형 가수를 불러서 기획 공연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지역 연예인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자체 예산으로 그런 공연을 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원하는 거는, 저뿐 아니라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얘기는 1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형 가수를 불러서 일회성으로 큰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금액에서 한두 꼭지 정도. 클래식도, 우리 지방에 또 클래식 예술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이 예산에서 얼마를 쓰고 또 지방 대중가수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공연을 해서 쓰시라. 거기에 포함되는 게 어쨌든 또 재미 요소도 있고 흥행을 좀 하려면 이름 있는 가수를 또 초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초청 가수하고 우리 지방 연예인들하고 같이 믹싱을 해서 공연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렇게 쓰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기획 초청 공연 예산으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시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일부분 그렇게 예산을 쓰고 일부분은 말씀하셨지만 대형 가수들이 지역 가수들하고 콜라보하는 것에 대한 또 애로사항도 있고 하니까, 별개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으로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연예인들 프로그램을 한 가지나 두 가지 짜고 나머지는 기획 공연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기획 초청 공연을 하시겠다 하니까 1억이 아닌 5,000만 원이라도 좀 최고가 아니 한 중 정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있고요. 두 가지는 올해 추경예산 하는 걸 하나는, 한 꼭지는 클래식이나 고전 음악을 여기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 꼭지는 그걸 꼭 해 주십사 하고. 또 한 꼭지는 지역의 대중가수들을 이용하는 거. 그렇게 해서 좀 두 꼭지 정도는 지역을 위해서 베풀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는 전제조건하에서 기획 공연과 지금 추경 5억 5,000하고 다 저희들이 승인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해야 되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예, 코로나가 상황이 어떻게 되려는지는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그런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어차피 코로나가 더 심하면 다 반납이니까, 못 하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렇게 지역 예술인을 위해서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뭐 어떤 이 공연에 따라서 사실 이 돈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잘 좀 계획, 기획을 잘 짜셔가지고 또 정말로 코로나로 지친 우리 시민들의 마음도 좀 달래주고 그러면서 지역의 예술인도 좀 어떤 자긍심을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투자유치과장 도착하지 않음)
남순
박남순위원
진행 하시죠.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이크 끄고 발언하는 중, 청취 불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투자유치과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좀, 보충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315페이지에 동해항 물류기능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2억 계상한 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병행해서 전략 환경과 교통영향평가를 하실 텐데 그러면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보통 6만㎡ 이상일 때 얼마 정도 소요가 되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보통 총사업비의 한 3.4% 정도 되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도시계획기술사인데 자문을 받아서 소요 용역비를 계산한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3.4% 정도면 지금 하려고 하는 용역에 대해서 보통 얼마가 되죠? 전체 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전체 예산은 민자유치로 전부 다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면적은 64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기능은 철송장 철도 야드, 그다음에 창고 시설, 그다음에 컨테이너 수리 세척장, 그다음에 화물터미널 이런 것들을 (청취 불가) 기능을 도입해서 항만과 그 배후 교통시설 간에 화물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화물이 취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물류단지가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이거 파악이 제대로 되신 겁니까? 사업 파악이 잘 안 되었는데 64만이 아니라 54만㎡로 돼 있네요. 10만㎡가 차이 난다면 어마어마한 건데 약 60만을 64만으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54만㎡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전체가 6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지금 2억을 우선 달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네.
남순
박남순위원
2억을 지금 세워놓자. 우선 2억으로 시작하면 내년에 나머지 사업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6억의 3.4%라는 거죠? 환경영향평가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그 정도 소요되는데요. 용역비는 일반적으로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용역까지 하는데 한 6억 정도 된다고 자문을 받아서 요구를 한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나중에 추가로 또 잡겠다는 얘기죠? 별도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런 어떤 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한 어떤 지구단위의 계획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세 가지,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하려면 다 한 1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용역비는 6억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6억 정도면 충분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세운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2억이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 사정이 조금 부족해서 당장 이제 2억 정도만 계상하고 총액 계약을 저희들이 한 후에 부족 예산은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총액이 6억이라는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6억짜리 용역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데 총용역비가 6억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6억인데 우리가 지금 부족해서 2억을 먼저 지금 세웠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그러면 용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2억이 통과가 되면 용역은 이제 시작되는 거네요, 그렇죠? 6억짜리 용역이 시작되는 거네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투자유치과 소관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응택 간사님께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간사 임응택입니다.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대체재산 조성 사업비 한 건에 대한 사업비 15억 원을 감액하고 이를 일반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응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