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강래광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래광 국장님 그리고 허정훈 전문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올라온 세 군데를 합치면, 남구에 구립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가 되죠? ○

이번에 올라온 것 빼면 현재 운영 중인 개소 수는 15개입니다.

15개, 그럼 세 개면 18개가 되겠네요. ○

네.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보면 민간·가정·법인어린이집들이…… 물론 우리 구립어린이집 설치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그로 인해서 기존의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타격이 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네.

안 그래도 원생들이 한창 줄어드는 이 시국에, 우리 구립어린이집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설치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

현재 신규 아파트의 경우는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로 설치 대상이고요. 주민들이 50% 이상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을 사기 진작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혹시 그분들한테도 위탁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도 쭉 한 번씩 생각해 보셔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게끔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도 중요합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의 목적답게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참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강래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참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주 위원장님과 같이 현장에 다녀온 것 같아요. ○

(마이크 꺼짐) 예.

그런데 지금 5호점인데, 대단위 단지가 형성되면 계속 6호점, 7호점 계속 이렇게 나오죠? 지금 돌봄 자치 행정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그래서 기왕 이렇게 위탁을 주니까, 사실 관리·감독을 우리 아동행복과에서 나와서 해야 되잖아요.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기관에 와서 정말로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꼭 우리 의회나 애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 받으면 참 그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다 보면 또 부실 운영이 될 수도 있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네, 1호점부터 이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도·감독·관리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다함께돌봄센터는 5호점이고, 1호점부터 4호점까지 운영 중에 있는데…… ○

현재 1호점……

아니, 4호점까지. ○

예, 1호점만 운영하고 있고요.

예, 1호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 2, 3호점 준비 중에 있습니다.

1호점을 운영하면서 좋은 점은 무엇이고, 보완해야 될 애로사항과 미비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든가요? ○

기존에 아시다시피 좋은 점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기기 전에 각 지역별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무 성격이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만, 주택건설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부에서 대통령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초등학교 내에서 그동안 하교 후에 돌보지 못한 상황을 돌봄센터에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장과 돌봄교사 1인만 배치돼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도 겨우 한 200여 만 원 이 정도 수준인데, 운영비 매월 3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운영비로는 운영하는데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게 지역 내에서 설치돼서 운영하는 사업이니 만큼 지역 내에서 여러 복지 자원들이 좀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데 조금 동참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행복과에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도움을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

네.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아이들만 가정에 남아있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을 맡길 만한 그런 만족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

네.

우리 과장님께서 1호점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철저히 잘 보완해 주셔서 2호점부터 5호점이 정말로 주위에 있는 부모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정석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석희 국장님과 허정훈 전문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는데 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이 25조의 개정 조례 수수료 부분만 제가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를 결제할 때 해당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로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도 적용이 가능합니까? ○

(마이크 켜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수수료를 타 자치구 것도 좀 지켜봤는데, 타 자치구에 비해서 남구가 수수료율이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책정 금액이 보면 약간 높은 편에 해당하더라고요. 관광지 자치구에 준하는 수준이더라고요. ○

예, 그와 관련해서 5개 자치구가 수수료와 관련해서 약간의 차이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수료를 일정 부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게 5개 구와 거의 맞춰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5개 구가 다 통일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지금 이제…… ○

도시계획과장 노욱환입니다. 이게 올 4월에 시에서,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수수료를 가급적 표준안에 맞춰라’ 그래서 우리 남구하고, 동구만 이번에 개정하고요. 나머지 자치구 3곳은 표준 조정안에 따라서 지난 의회 때 다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럼, “이번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서 모든 자치구가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광고물 등 허가 신고 기간을 연장할 때 수수료를 전액 같은 금액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보통 생각했을 때 재개시를 할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단골 고객 아닙니까. ○

네.

이 상위법령 때문에 제재가 가능한가요? 수수료율을 어느 정도 감액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나요? ○

법의 허가를 받은 게 3년에 한 번 씩, 안전도검사를 다시 하고 이러는데…… 상위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한다든가 아직까지 그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개정한다면, 조례상으로는 약간 불가능한 것인가요? ○

예, 한번 그것은 알아보고,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겠는가.’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어떤 세입자도 오랫동안 거주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할인율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

네.

이런 것도 수수료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재개시를 할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한다든지 하면, ‘좀 더 다른 자치구보다 남구에 이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의 배려는 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됐거든요.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

예, 그것은 행안부에서 법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위탁을 다 주기 때문에 남구 옥외광고협회하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구에 지정 광고 게시대 지금 한 몇 군데나 되어 있죠? 송암동에도 한 군데 있고, 광주대 육교 밑에도 몇 군데 있고, 몇 군데 되죠? ○

제가 지금 서류를 보고 있는데요. 수정 게시대가……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과장님 이게 혹시 게시대 부족…… ○

지금 지정 게시대가 공공은 19개소, 벽보판 17개소, 현판 육교가 2개소가 있는데, 벽보판은 올해 다 철거를 해 버릴 것이고요. 저단형 게시대로 작년부터 하주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게시대도 저단형으로 설치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광고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위탁주고 광고 수입은 반반씩, 그것으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좀 되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낮게 하더라도 설치를 더 해서, 지정 게시대에도 할 데가 없어서 그런 데다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했을 때 그것을 좀 활용을 해 주시라고요. ○

이번에도 추경 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셔서 5개소 또 추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이나 ‘지역’이나 아무래도 성격상 크게 다른 것은 없고요. 양림동을 필두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양림동이 끝나면 바로 사직동이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백운동, 그다음에 방림2동 전부 그런 사업들이 끝나면,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어디서 막 종료해 놓고 그것을 관리를 안 해 버리면 많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그 리더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철저하게 주인 의식을 갖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되는 부분들도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이라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진행해 보고 거기에 보완점이 있다.’라면 저희들도 하나하나 보완해서 마을, 지역, 경제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9조2 3항2의 내용을 보시면,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계망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거기에 다양한 단체라든지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지금 지역에 마을사업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원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이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또 운영관리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시죠? 서임석 위원님.

한 개만 할게요. 서임석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이러면 예산이 수반된 건가요? 이 답변을 누가…… 의원님, 국장님? ○

현재 어린이이용시설 관련해서 대부분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기존에 각 부서별로 일정 부분 예산이 편성된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관련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린이집 안전 공제 예산이 약 5153만 5000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린이집 종합계획도 점검계획 같은 게 수립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산은 없는 상황이고요. 부서별로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곳은 어린이집 관련 예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은 조례 이전에 집행부에서 수반되는 예산이고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달라지는 예산안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특별히 비용 추산 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로 시설점검이랄지 이런 부분이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 관련 보험이 다 편성되어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아동안전교육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안전관리 제도’로 인해서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교육을 하는데도 다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혹시 이 조례 이후로 우리 구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질의의 목적이었고요. ○

네, ― 현재 이 법이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 저희 안전총괄과가 종합적인 대부분은 어린이 관련 업무라서 여성가족과 아니면 아동행복과 이런 부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사업 현황하고, 관련 예산을 파악을 해서 필요할 경우는 편성하려고 합니다만 현재보다 크게 증가될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없지요? ○

네.

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서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서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임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허정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