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찬술
김찬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되면서 경제 약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함께 굴려나갈 수밖에 없는 한 쌍의 수레바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지역경제 회복이 쉽지 않지만 작금의 상황에서 언제까지 방역 탓만 할 수도 없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생존을 위해 현장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경제 약자들을 위해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박혜련 의원입니다. 제2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현장의 유해·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 안전 및 보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과 지원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위원회의 기능과 대행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1년 9월 2일 박혜련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혜련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윤용대 의원입니다. 제2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 김찬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내 중소기업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서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추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대전광역시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의3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이 지역 내 중소기업중앙회 지회 운영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윤용대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금 검토보고서를, 의견보고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주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서 집행할지 이 부분 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여기 중복되는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셨는데 어떤 쪽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범주에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하고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 별도로 지원조례를 개정을 하셨는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한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하고 국을 달리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공동체국에서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의미는 협동조합에 대한 그간의 지원보다도 더 확대하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중복지원 부분은 최소화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제 질의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는 일단 현재까지는 이런 근거가 마련되면 추가적인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중복지원의 예는 없는데 향후에 지원을 해나가면서 그 사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중복여지가 있다면 그 중복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그 구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용대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오광영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을 대리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9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김찬술의원
김찬술 의원입니다. 제2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추진 사업과 활동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해당연도 이자수입의 범위에서”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장대리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김찬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영
오광영위원장대리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시는 위원이 없는데 본 위원이 고현덕 국장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장대리
지금 근로복지기금 총액이,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많지 않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11억 정도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장대리
실제로 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많지는 않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가 있고 대표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장대리
근로복지기금의 어떤 목적 자체가 실제로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10억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장학금 주는 수준 정도밖에 운용을 못해서 사용범위를 이자범위를 떼 내고 10억에 대한 원금 가지고도 복지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지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영
오광영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10억에 불과하고 그 이자수입 내에서 장학금사업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저희가 2012년도를 보면 2012년도에 장학금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한 40명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금년도 보면 1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목적보다는 이자율에 따라서 사업량이 결정되는 구조여서 일차적으로는 이 장학금 지급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요. 두 번째, 이자수입의 내라는 한도를 제거함으로써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이 신규사업을 발굴하면서 저희가 병행을 해야 되는 게 또 기금의 확충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장학금 지급사업의 확대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신규사업 발굴과 기금의 확충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10억 안팎의 기금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확대할 경우에 기금의 고갈이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장대리
지금 기금 확충을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리고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과 또 실효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발굴과 예산 확충, 기금 확충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장대리
그런데 기금운용에 관련해서는 기금운용의 어떤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려서 기금 확충하는 것 간단합니다. 어쨌든 2022년 예산에다가 10억 담고 그 이후부터 10억씩 담아서 10년간 100억 만들겠다 이런 거야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건데, 다만 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로드맵이 나와야지 예산을 늘리는 건데 그런 것 없이 어쨌든 좀 늘려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번 회기에서 이 조문을 고쳐서 조례는 바꾸지만 그 이후에 예산의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없이 예산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통제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점 제가 유념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계획과 더불어서 확충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찬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6.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 7.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정상봉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신임 정상봉 이사장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3일 자, 오늘 자로 새로 취임한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봉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입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상봉 인사)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자치규범 규제 개선 추진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수기업인 등에게 예산 지원을 할 때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지 않도록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일자리경제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금 3개 사업에 254억 2,000만 원,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1개 사업에 5,000만 원,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개 사업에 30억 원 등 모두 7개 기관에 17개 사업으로 총 366억 8,5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기관별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2022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심사 시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스타트업파크와 대전팁스타운을 통해 보육된 창업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해 카이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성장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고성장 기업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타 지역 혁신기업을 유치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시설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서구 월평동 519번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향후 리모델링을 통하여 혁신창업 성장지원 플랫폼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8일 대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기 위해 주식회사 차메디텍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6월 28일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고자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 IBK기업은행, 3개 기관이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6월 29일에는 대전시와 카이스트 등 14개 관내 대학교가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월 12일에는 동물등록제 내실화를 위하여 내장형 동물등록을 확대하는 데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대전시와 대전시수의사회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월 10일에는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내 입주 및 투자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회사 온품, 주식회사 에스에이텍, 2개사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지역기업 이전 및 지원을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전자파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2021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이게 어쨌든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개정 권고를 받은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공정위가 발굴했고 이게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공동으로 보내서, 이게 또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렇게 되면 개정한 대로 하지 않을 때와 개정한 대로 할 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금액적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런 규정 자체가 어떤 효과, 저도 이제 개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초기에 그런 의식이 좀 있었거든요. 이 개정에 따른 효과 이 부분을 걱정했었는데 약간 형식적인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솔직히. 공정위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했고 이것을 또 평가지표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 작업을 이루지 않으면 합동평가 시에 저희가 감점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개정을 하는 케이스다 그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죽 보면서 실제로 그동안에 지원했던 것이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원을 했었나, 안 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안 했고요. 이 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형식적인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과학국 거지요, 이게 지금 결론은 이 조례를 상정한 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대전에 국가기관에 대한 과학 분야를 대전시하고 협조가 돼서 생산적인 창업으로 가자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것을 출연 동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출연 동의안은 경제국 소관…….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런데 과학국 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과학국은 아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경제국 소관이에요, 원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경제국 소관 출연 동의안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 쪽 말씀하시는 거 같은…….
진근
남진근위원
이거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대전스타트업파크하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아직, 다음 안건이어서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다음 안건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다음 안건이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의 연관선상에서 이게 지금 과학국 쪽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과학국하고도 당연히 협업이 있을 텐데 일단 저희가 조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경제국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과학부시장이 탄생이 됐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과학 분야에 카이스트라든가 대덕, 여러 가지 과학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하고 연관해서 성장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어때요, 지금 결과물이 좀 나왔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은 이 내용이 저희가 마사회 건물이 폐쇄되고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마사회 건물 폐쇄에 따른 장기 공실 그다음에 지역 여건이 악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매입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고 결과적으로 매입을 하기로 마사회와 협약을 했습니다. 매입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카이스트의 혁신역량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진근
남진근위원
내용적으로는 있잖아요, 지금 카이스트하고 관계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런 문제가 대전시 전반에 많이 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이건 뭐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건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과학국에서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냥 비워놓고 그러면 그 주변이 다 죽어요. 그런데 창업이 잘돼야 될 거 아니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작년에 선정돼서 조성하고 있는 스타트업파크도 있고 기이 조성이 완료돼서 가동되고 있는 충남대에 팁스타운 등이 있는데 여기하고 차별화하면서 연계시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카이스트는 우리나라의 거대한, 과학에 대한 1순위잖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데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브랜드 가치도 있고.
진근
남진근위원
브랜드 가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카이스트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리로 무상대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마사회 건물 중에 기본적으로 위에 해당되는 8층부터, 전체 12층 정도 되는데요, 8층부터 12층 정도를 창업초기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파크나 팁스타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글로벌화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업을 입주시켜서 카이스트의 혁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대전시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국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카이스트라는 가치의 기준을, 카이스트는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우리가 카이스트를 끌어들여서 생산적인 창업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카이스트에서 새로운 것을 발명하거나 발견되거나 창조적인 것이 나왔을 때 국가기관에다가 위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 사업이 유망하니까 무슨 국이 됐든, 그러면 그 정보를 우리가 미리 알아서 선점해야만 그것을 대전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점을 가지고 카이스트 가지고,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업체, 국가기관이지만 지역에 있으니까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카이스트하고 기본적인 협약식을 다 체결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그래 이제 그것을 우리가 모든 기술이 선점이 돼야만 우리 대전으로 끌어올 수가 있는 거지, 다른 데 외부에서 국가 간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선점해서 가면 맨날 2등 하잖아요, 우리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선점하려면 카이스트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대전과학부시장도 있으니까 서로의 관계가 원만히 되고 있느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매우 원만하게 잘되고 있고요. 8월 23일 카이스트하고 이런 내용으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더 생산적으로 지역자원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말씀 상당히 성의 있는 말씀에 감사드리는데 지금까지 대전에 여러 가지 과학에 관한, 과학도시라는 이름에 맞게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기관들이 대전에 생산적으로 협조가 되거나 대전발전에 기여도는 약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부터는 그런 기여도라든가 같이 협업이 돼서 새로운 정보를 빨리빨리 입수해서 대전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과학이 활용돼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맞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경제국은 경제 분야니까 상당히 심도 있게 이것을 지켜봐야 돼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전의 먹거리는 앞으로 과학입니다.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카이스트에서 특히 새로운 수장이 오신 다음에 카이스트의 여러 가지 역량을 거기뿐만 아니라 지역에 환원시키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사회 건물의 활용과 관련해서 속도가 나게 됐고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덕특구의 자원이 지역자원화되는, 산업화되는 쪽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이건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 잘했다고 했는데 우리 원도심에도 이런 가능성이 많은 데가 많아요. 이 자리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여러 가지 분산해서, 요새는 교통이 좋고, 그렇지요? 교통하면 대전역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종합적인 고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남진근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연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세연에서 ‘통계로 알아본 대전시 창업기업 현황’ 해서 연구용역해서 발주한 게 있어요. 그동안에 많이 노력하셔서 대전시가 다른 시의 평균치에는 올라와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이게 따져도 도시 중에서 열네 번째, 대전시가 여섯 번째로 창업기업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26.6%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대세연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반면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창업된 것만 나와 있지 그동안 폐업이라든가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통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창업기업에 대한 통계 그리고 현재 기업현황 이 정도가 있는데 그냥 그 시점에 어떤 상태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출입 관리시스템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전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업이 기간별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폐업하고 유출되는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통계가 상당히 약해서 기업 유출입 관리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막상 구축하다 보니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했는데 지금 거의 한 80%, 90%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출입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답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면 저희가 이번에 행정감사기간에는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네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가능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때 자료 받기로 하고요. 이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좀 전에 남진근 위원님께서 마사회 건물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질의를 받으면서, 저는 물론 사전 보고를 받아서 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카이스트라는 큰 국가기관이 대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물론 유용하게 도움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만 K-바이오 랩센트럴도 그때 당시에 충대나 카이스트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걸로 잘 나가다가 저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에서 그동안에 기업들에게 카이스트를 통했든 충대를 통했든 많은 기업이 같이 협조해서 소규모 회사가 대전에서 자리를 잡아서 대전시도 나름대로 많은 돈을 지원해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상장이 되면 대전시를 떠납니다, 그게. 저희들은 줘, 주는데 그분들이 과연 대전시가 계속적으로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운영을 해서 어떠한 기업에 이익창출이 됐으면 크게 안정되게, 대전시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협약할 때 투자기관은 아니니까 그렇게 몇 비율로 나눠서 갖자고 할 수 없는데 그 말은 못 하지만, 여기 대전에서 기업체가 산업단지나 이런 데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해서 일자리창출해 주고 지방에 세금을 내는 자체가 저희가 받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다단계식으로 했던 연구단지에 헤모힘이라는, 그 업체가 있었는데 약을 만드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생활용품을 만드는 다단계가 있었어요. 어디 회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C 모 회사라고 하는데 저도 그 회사 화장품을 쓰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지는 게 그 크림 써서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상장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연간 매출이 2조대를 하는 회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대전에서 창업을 해서 대전에서 키워서, 이런 모순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제도개선을 미리미리 해줘야 된다. 보스턴에 랩센터 거기서 개발해서 신약이라든가 기술을 사기 위해서 세계 4대 제약사가 보스턴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규정은 그 공장에서 약을 사면 거기서 생산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보스턴이라는 도시에서 그 세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대전시에서 투자한 만큼 나름대로 대전시에 순환되는 이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주시면, 위에서 미리미리 이 부분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번에 마사회 건물도 대전시에서 큰 결심을 해주셔서 이렇게 시에서 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게 돼서 고마운데요, 이 반면에 또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유명세 있는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스타트업이라든가 상주하는 회사들을 창업공간을 조성해서 이렇게 키워가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은 대전시에서 사서 리모델링을 다 해서 그분들한테 운영하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본인들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것 하면서 거기서 창업이 되고 성장이 돼서 큰 회사가 되면 자부심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요. 그런데 그에 따르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인들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서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야 협약서지, 매일같이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어요, 요새. 각 기관에서 모든 걸 다 해주고서 몸만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이디어나 이런 건 있겠지만, 지식은 갖고 있겠지만 그건 아니다. 대전시가 재정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5개 구청 다 줘야지, 이런 연구기관, 산하기관에 다 대줘야지, 요새는 다 주는 조례만 나오지 받는 조례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받는 조례, 조례가 있어요, 지방세 내야 된다는, 세금 받는 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무료로 우리 창업지원공간을 제공하지는 않고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걸 떠나서 어떤 책임감, 향후 지역에 대한 책임감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과정, 내부적인 실무심사 중이긴 한데 저도 아까 말씀하신 유입기업, 유출기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을 다 막을 순 없지만 우리가 유출은 최소화하고 유입은 자꾸 증가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기존의 기업 그리고 지역에서 성장하는 어느 정도의 향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유치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이 부분만 가지고, 출연동의만 하시는 거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잖아요?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는 게 이게 8층에서 12층까지를 카이스트가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거기 들어오는 창업기업을?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카이스트 안에는 카이스트 창업원이라고 해서 큰 건물 안에 창업기업들이 입주해서 여러 가지 연구 혹은 영업행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 거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 대전시가 글로벌 혹은 혁신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곳곳에 조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은동, 궁동에 조성하는 스타트업파크가 대표적이고 옛날 도청자리에 보면 창업허브라는 것도 있고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또 충남대에 팁스타운도 있고 그렇거든요, 창업기업들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다 만드는데 이게 카이스트에서 그러면 이것은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카이스트 출신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전 같은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러면 스타트업파크랑은 어떻게 연계가 되지, 어떻게 다르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스타트업파크가 대표적으로 있고 또 팁스타운, 원도심에 창업허브 소셜벤처캠퍼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창업초기기업입니다. 창업초기기업은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을 주로 보육하는 데 집중을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상은 업력이 최소한 창업 후 3년을 경과한 어느 정도 성장 유망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이 아니라 창업 이후에 성장과 도약을 위한 스케일업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지금 이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글로벌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방식의 기업들을 육성하는 곳이 팁스타운이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팁스타운…….
광영
오광영위원
인큐베이팅 후에 구체적으로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곳이 팁스타운이지 않습니까? 팁스타운에 지금 몇 개 정도가 입주해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팁스타운 입주기업은 제 기억으로 한 40개 안쪽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목표하는 게 한 100개의 기업 정도.
광영
오광영위원
100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리고 이 규모가 스타트업파크나 팁스타운을 가보시면 5평 내외 정도로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마사회 건물은 평당 한 400평 정도 나오거든요, 평당. 그래서 저희는 생각할 때 스케일업프로그램을 작동해야 될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기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프하게 보시면 한 20평 정도로 해서 층당 한 20개 기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0개의 기업 정도를 성장프로그램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대전시에서 창업기업 혁신창업 관련해서 하는 것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혹은 테크노파크라든가 여기에서 입주해서 소위 말해서 창업보육센터에서 부화한다는 그런, 부화하고 나서 어느 정도 걸음을 걸을 만한 그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곳이 스타트업파크라든가 팁스타운이라든가 여기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스타트업파크도 그렇고 여기 공간이 3개라고 치면 그 안에 100개 정도의 기업을 입주시킬 예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이것을 관리한다고 하면 일종의, 글쎄요. 저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말씀하시는 것들이 잘 그려지지가 않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전에서 창업을 하면 어느 정도 기술화, 상용화가 돼서 상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애주기별, 그러니까 창업기업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도 생애주기별 지원이 있는 것같이 기업도 그런 생애주기별로 대전에서 창업을 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꾸준하게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창업하려면 대전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이 공간이 앞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파크랑 연계가 돼서 거리도 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파크 같은 경우는 나눠져 있잖아요. D1, D2, D3 이런 식으로 해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몰려있기 때문에 커뮤니티할 수 있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으로는 오히려 훨씬 더 장점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2층에서 7층과 관련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1층과 7층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을 임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2층에서 7층까지 6개 층 그냥.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여유면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공공기관 유치도 그런 거라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광영
오광영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생뚱맞게 8층에서 12층까지는 글로벌 혁신창업하는 스타트업들이 들어와 있고, 2층에서 7층까지는 전혀 이런 것과 관련 없는 공공기관보다는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도움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작지만 여러 개가 들어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벤처캐피털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면 실제로 여기에서 교류하면서 투자받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것을 향후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지금 이제 하반기에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대전시에 상당히 경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조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창업이라는 이름의 지원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지원공간을 좀 특성화해야 되고 중복은 배제를 해야 돼서 우리가 내부 풀용역비로 차별화와 연계라는 부분을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것을 더 나아가서 위원님께서 기업이 창업 이후에 성장단계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죽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외딴섬에 계시다가 서구 주민이 되셨다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동구 주민, 대덕구 주민, 중구 주민 이렇게 될 수 있게 카이스트라는 큰 브랜드가 지역에 발전할 수 있게 조금 더 대전시하고 적극 협조해서 뻗어갔으면, 대전에 진짜 안착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안의 내용을 보면, 공간 구성내용을 보면 창업 입주 공간, 창업카페, 강의실, 타 기관 사무공간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마사회가 있을 때에는 지역주민들한테 문화공간을 열어줘서 한 200명의 주민들이 여기에서 문화여가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이 카이스트 글로벌 혁신창업센터가 들어왔을 때 외딴섬이 되지 않게 주민과 어우러질 수 있게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거니까요.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마사회 건물과 관련해서 숙원이시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이런 대전시의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했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참고로 이제 지금 주민자치회 같은 게 생겨나서 50명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월평1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4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50명이 다 못 들어가요, 거기에. 그런 회의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건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같은 부류의 기업이 입주를 하든가 같은 창업공간이 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뜬금없이 다른 무슨 식품안전 이런 거나 기상, 이런 생뚱맞은 기업이 사무공간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에 걸맞은 그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총사업비가 453억 4,500이에요, 그렇지요? 그중에 매입금액은 305억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리모델링비가 148억 4,500입니다. 그러면 8층에서 12층은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저기잖아요,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해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금액이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걸 이제 제가 금액에 대한 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1층도 로비하고 안내데스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인테리어해야 되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생각 잘하시고 대답을 하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8층에서 12층까지도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니까 인테리어가 필요해요. 옥상, 공조실에도 뭐가 문제가 있으면 방수를 한다든가 등등을 해야 되겠지요. 주차장도 그렇고 등등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래됐으니까, 건물이. 그런데 148억 4,500 중에 2층에서부터 7층까지 사무공간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6개 층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구체적 계획 없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직은 뭐가 들어갈지 확정되진 않았는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아직은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요, 이 인테리어비용 148억 4,500 중에 2층에서 7층까지의 인테리어비용은 없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마사회 건물을 가봤고 가서 전문가들 모시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했는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건물에 지금 뼈대만 남겨놓고 다 털어냈어,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에 대한 것하고 지하실에 있는 기계라든가 그다음에 옥상에 있는 공조기라든가 방수라든가 기계실에 있는 것을 수리하고 고치는 데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층의 로비는 여기에 맞게 로비를 꾸며야 되는 인테리어에 써야 되지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골자는 무엇이냐면 2층에서 7층까지는 어떤 기관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 그 회사가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할 수도 있지 않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을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얼마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전체를 보면 가서 많이 고쳐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막연하게 지금 140 몇억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막연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 안에 공통설비를 다 바꿔야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나 인정했다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요. 공통설비가 기계, 전기, 통신 등인데 1층부터 몇 층까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거기까지 다 이해를 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1층부터 12층까지 전부 다 바꾸는데 한 8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8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안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상당하게 화려하게 그런 부분이 아니고 8층부터 12층도 최소화된 리모델링을, 추가적인 리모델링을 하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건 우리가 해줘야지, 당연하게.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층에서부터 7층까지의 리모델링비용 중에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던 창업에 투자하는 투자기관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 2층에 들어왔다고 하면 거기에 나머지 통신, 기계 이런 장치는 저희들이 다 해주는 대신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나머지 인테리어는 그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는 이렇게 운영 중에 중단되어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이게 다리 하나 넘어와서 지금 마사회 건물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요? 저도 여기 들어온 거 당연하다 생각해,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요는 너무 편중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남진근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구, 대덕구, 중구는 이런 4차 산업에 관련된 혁신 창업기업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까? 대학이 서구에도, 저기 이광복 위원님 지역구 맨날 얘기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광복
이광복위원
3개.
찬술
김찬술위원장
3개, 대학교 3개가 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에 대한 것도 일자리경제국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 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그 사업과 기능을 할 때도 각 구별 안배, 지역균형발전 이런 부분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관의 여러 가지 안배 부분은 엊그저께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나가면서 앞으로 혁신도시 시즌2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것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사무공간 6개 층에 대전시에 있는 출연기관이나 이런 거 입주시킬 생각이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단은 저희는 공공기관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외부에 있는, 우리한테 새롭게 이전해 오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할 생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만 샘플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는 홍종원 의원도 말씀했던 거나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나 지금 각 구 의원들은 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들은 신중하게 쳐다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으세요. 우리는 캐피털 쪽에 4차 산업을 하기 위한 캐피털이나 투자회사 이런 것 등을 2 개 층을 놓고 아니면 몇 개 층을 놓고 이렇게 계획이 안 되니까, 여기 막연하게 사무공간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냥 공공기관 이렇게 얘기하면 대전시 내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입주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 거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시설관리공단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전혀 상관이 없고요. 막연하다는 말씀보다는 이 매입과 활용에 대한 저희가 최근에 방침을 정했는데 이 여유공간을 향후에 혁신도시 시즌2라든지 플러스 알파에 공공기관 유치 시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자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대전시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이나 대전시와 관련, 대전시에 지금 있는 기관을 그쪽으로 이전시킬 거냐고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단 공공기관으로…….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공공기관으로 제가 설정을 했지만.
찬술
김찬술위원장
공공기관, 어떤 공공기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외부에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우선으로 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거요, 나중에도 계속 제가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대전창조혁신센터에, 저기 뒤에도 이사장님 와계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오광영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대전테크노파크가 있다는 것,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기업이 들어와서 창업을 시작해서 어떠어떠한 단계로 가고 있는 게 지금 창조혁신센터하고 테크노파크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카이스트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양성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카이스트 안에 있었던 기업들이 와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닌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지금 3개 얘기하는 거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답 잘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물어볼 거예요, 이거 끝까지. 대전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영역. 두 번째, 그게 창조혁신센터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대전테크노파크에서 하는 범위. 세 번째, 지금 말씀하셨던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에 관한 이 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구분 좀 해줘보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테크노파크는 우리 과학산업국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출연기관인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본적으로 창업촉진 그래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적으로 하는 게 우리 창업허브도 있고 스타트업파크도 있는데, 이 창업허브나 스타트업파크에서 창업초기기업이 성장한 경우 중기 내지 후기기업에 대해서 성장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카이스트의 성장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지금 좀 그렇네요 국장님, 답변이. 왜냐하면 우리 대전창조혁신센터에서 얘기하는 스타트업파크가 초기의 창업기업의 보육센터라고 하면 팁스타운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기업들은 그 기업을 다시 육성·발전시킨다고 지금은 저희들이 머릿속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이제 마사회 건물 중에 지금에 와있는 이 글로벌 혁신성장의 이것이 정확하게 카이스트에서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카이스트에서 나오는 연구물의 잔여를 가지고, 그 마중물을 가지고 그것을 육성·발전시켜서 기업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2개의 지금 있는 기관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니,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연계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냐면 3개 기관이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면 이게 같은 바운더리라인에서 일을 해야지만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는데 하나는 창조혁신센터는 중기부 소속에 있어서 지금의 일자리경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는 우리 대전시에서 출자하는 거고, 이것도 대전시에서 출자를 하는데 유사하다. 그런데 3개의 이런 기관이 각자의 얘기만 하고 있지 융합해서 뭐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게 지금 제가 본 얘기이고요. 오늘 여기에다가 제출하신 것 보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층에서부터 7층까지 어떤 기관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해주시고 또 이러한 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 정례회 때 이거 다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과학산업국과 어떤 협업이나 이런 걸 하셔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시는 것도 대전시의 과학산업 발전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득이 될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계속해서 차별화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을 유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게 3개에 대한 매뉴얼이나 협업에 관한 지도 내지는 하여튼 그런 것이 조례로도 될 수 있게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유인물 4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협력 체결 보고가 있는데 그 목적이 공사에서 은행에 예치한 예탁금을 기반으로 해서 은행이 대출한도를 조정해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기업에 자금을 지원, 경제발전을 기한다고 했는데요. 이 업무를 어디서 보고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저희 소상공인과에서 이 협약식 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소상공인과에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청년창업기업도 같이 거기에서 봐주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청년창업 관련돼서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광복
이광복위원
기업지원과로 나누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런데 이제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물론 이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 좋은데, 이 부분이 IBK기업은행도 하고 있지만 신용보증기금하고 저희가 또 일자리경제국 진흥원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의 업무하고 상충되는 건 아닙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상충되지는 않고요. 이차보전으로 볼 수도 있는데 도시공사가 본인들의 예탁금을 납부하고 예탁금 납부에 따른 이자 부분을 IBK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한 소상공인들의 이자를 추가적으로 감면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광복
이광복위원
대출은 도시공사에서 만일에 1천만 원을 예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대출 받으러 간다 하면 내가 1백만 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 이자를 갖다가, 이차보전이라는 것은 시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차보전은 시에서 안 해주고요. 도시공사가 본인들의 사업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 중에 한 100억 정도를 IBK기업은행에 예탁을 하면 발생하는 이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액수를.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자금을 주는 게 아니고 IBK은행에서 이 사람에 대한 신용을 조사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감면.
광복
이광복위원
돈을 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 이자, IBK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한 소상공인들의 이자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이자 부분이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자 부분.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있어요? 지금 도시공사가 허덕이고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동물원도 마케팅공사로 이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인 자체가 돈이 없는 건데 어떻게 이런 사업까지 같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요. 차라리 길을 한 군데로 해서 IBK가 됐든 같이 하면 좋지만 이것을 대전에서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해서 하나로 돌리시든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11쪽에요,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대해서 업무협약 체결을 하셨는데 참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전국적으로 대전뿐만 아니라 많은 곳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공통사항에 유실·유기된 동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이게 결론은 전에 업무보고와 저희가 착각을 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내장형 동물등록 확대가, 그러니까 기존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외장형.
광복
이광복위원
고양이는 뺀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반려견, 개 종류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목걸이를 했든 안에 내장칩을 넣었다가 유실이 됐든 아니면 망가졌고, 목걸이 매단 게 쭈그러졌다든가 깨졌다든가 잘려나갔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미등록해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든가 이런 분은 아직 사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반면에 다른 시·도는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전은 여기까지 확장할 의사가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내년도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내년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런 걸 하게 되시면 홍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한 저희가 자금을 해서 각 지자체로 내려 보내주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정확하게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담당공무원들한테, 그 지자체의 공무원들한테 전부 숙지시켜 주시고 또 어느 지역에 어느 동물병원이 있나. 그런데 왜 고양이는 안 해주지요? 지금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고양이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닌데요, 법에 되어 있지만 아마 유예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도 지금 원하시면 해준다고 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원하면 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원해요. 왜, 난 고양이 있어요. 막고양이인데 족보 있는 고양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고양이가 품종이 우수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을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고양이가 많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현재 동물등록 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개가 한 95% 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양이는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때 업무보고하실 때 고양이는 제외한다고 그랬거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동물등록 의무화 대상에 제가 알기로 고양이는 아직은 편입이 되지 않았는데 지원대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광복
이광복위원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보험도 하고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독일처럼 아마 반려, 애완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범위가 확대돼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도마뱀까지, 구렁이까지 키우는 사람도 나오고 하는 마당인데 이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돼지도 있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하여튼, 말도 키워요. 그리고 7쪽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하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시의 조례에다 의무조례를 30%까지 올려서 이걸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협약하시고 조사하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지역제품 구매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 공공구매 매뉴얼을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따르도록 하는 건데 중요한 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시제라는 게 있거든요. 공시제, 그래서 저희가 대학과의 업무협약 하기 전에 출연연하고 할 때는 공시제를 다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공시를 해서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했는데 대학 같은 경우는 정부기관이 아니고 등등이어서 공시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광복
이광복위원
우리 대전시 조례가 대전시 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김찬술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했습니다만 49%에 의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꼭 국가기관 것만, 우리 대전시 것만 거의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전시 내 중소기업들이 그 혜택을 못 보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해서 얼마나 대전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마련해서, 물론 충남대학교병원에다 그걸 다 위탁했어요, 발주까지. 그거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대전시 내에 건설업체 및 납품업체, 특히 제작해서 물건을 납품한다든가 이러한 회사들이 없습니다. 전기하고 설비가 공동도급 50% 해서 같이 들어간 것 외에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 외지업체가 설계 및 토목, 건축, 주요공사를, 주공정을 다 외지업체가 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 고생을 우리가 여기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렵게 유치해서 지역 병원에 그걸 공사를 맡겼는데 어떻게 외지업체한테 공사가 다 들어갔습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부분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김찬술 위원장이 마지막에 못 한 말을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대전시의 중소기업 및 모든 사업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님도 때로는 깡패가 되어야 한다.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좋은 사업 이렇게 협약하시는데 협약 체결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체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도시국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만 저희 경제국에서도 해야 될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입니다. 업무협약서를 보니까 지금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보니까 14개 대학, 업무협약을 전에도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 구매확대와 관련된 것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이 저희가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관내 중소기업 정보 플랫폼을 구축했고 그리고 담당자가 이 중소기업제품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매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 작성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전시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이용하도록 하는 부분이었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 이런 기관들이 얼마 정도 약속을 한 만큼 구매하는지 정보를 공시하고 싶었는데 그것까지는 반영을 못 한 부분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업무협약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 어떤 자료 같은 걸 결과를 받아보는 경우가 없잖아요. 연간, 그동안에 담당부서에서 14개 대학에 협약을 맺었으면 거기에 따른 연말에 가서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뭔가 자료를 받아봄으로써 협약한 결과를,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체크가 안 되고 그냥 협약만 맺으면 정치적으로 보이기 위한 협약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됐다고 그러면 좀 더 집행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관리하는 차원에서 결과물도 제출해 달라고 하는, 서류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출연기관하고 동일한 협약을 맺었고 그 부분은 매년 계속해서 체크를 해나갈 수가 있고요. 이 대학하고 협약은 앞으로 좀 더 강화된 협약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그런 자료를 제출받아서 체크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자료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여기에 주식회사 온품하고 주식회사 에스에이텍, 서울에서 오는 기업이에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주 정말 잘하신 일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현재 주식회사 온품은 9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고용창출 인원이, 그냥 96명은 대전에 와서는 고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게 96명을 고용한다는 얘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설비투자액과 고용창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고용창출은…….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서울에서 이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96명 종사자가 있는데 96명을 대전에서 더 뽑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96명만 이전한다는 건가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창출은 없고 수도권 기업 이전으로.
찬술
김찬술위원장
수도권 기업 이전이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여기 평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몰라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직.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이 공단에 몇 퍼센트나 되어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거 없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협약식을 많이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을 감안하면 200%가 넘는다고 합니다. 넘고 현재 추정하는 단가는 300 정도 되는데 이건 지금 좀 정확하진 않은 거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일부에서 가격이 비싸다 하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서구 평촌 같은 경우는 지금 없어서, 입주할 대상의 기업들이 안 와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지해줬으면 좋겠고, 이거 분명히 주식회사 온품이나 주식회사 에스에이텍도 여기에 와서 고용인원을 몇 명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을 건데 이거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보고를 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 협약서 체결 이후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고용창출에 대한 인원이 신규로 몇 명 뽑겠다는 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업투자유치 심의할 때 이게 분명히 있다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개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노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간의 노고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8.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9.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수소충전소 증설) 10.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4시 06분
의사일정 제8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수소충전소 증설), 의사일정 제10항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명노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과학산업국장 명노충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본예산에 과학산업분야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밀의료기술 초융합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등 100개 사업에 대하여 나노종합기술원 등 11개 기관에 1,131억 8,49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학하수소충전소 증설을 위한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수소차 보급 확대로 충전차량이 증가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학하수소충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설비 증설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성구 유성대로 437 학하수소충전소에 추가로 수소충전시스템 1기를 증설하여 충전설비와 수소가스 운송트레일러 배치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상호 간 업무협력 사항에 대하여 체결한 협약과 해지된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 5건의 업무협약 체결과 업무협약 목적 달성으로 완료된 2건의 업무협약 해지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명노충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2021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해마다 이때 9월 임시회에 올라오는 출연 동의안은 11월에 있을 정례회에 대비해서 미리 동의를 받는 절차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안에 대해서 동의를.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이번 같은 경우에 특징이 지금 보니까 디스텝이 새로 신설되면서 거기에서 진행되는 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전체적으로 이번 출연 동의안과 지난해 2020년도 출연 동의안 총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작년에는 저희가 706억 원을 출연 동의안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1,131억으로 425억이 증액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425억이 증액됐다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보면 과학산업진흥원 사업도 있을 테고, 또 디자인진흥원이 올해 출범했던가요, 지난해 출범했던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작년에 출범했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디자인진흥원도 생긴 게 있을 테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일일이 하나하나 사업을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일괄적으로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보내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 효과, 중복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한 보고 이런 건 좀 있나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보면 공모사업 선정된 것이 있고요, 또 공모 참여하는 것도 있고 예타 통과돼서 국비가 반영되어 시비 매칭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부처 제안 사업도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디스텝에서 새로운 신규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특구 재창조와 관련해서 저희가 선도사업 추진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700억에서 1,100억으로 한 400억 증액됐으면 거의 몇 퍼센트인가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대전시 예산에 늘어나는 것만큼 늘어나지는 않았을 테고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텐데 이게 기존에 없던 과학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건가요, 400억 정도가?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국비 매칭이 주로 있다고 봐야지요. K-센서 예타 통과돼서 28억 정도 되고요, 그런 큼직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쨌든 11월 회기에서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을 꼼꼼하게 짚는 과정을 거치긴 하겠지만 각 분야별로 출연 동의안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과학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늘어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게 기관이 늘어나면서 그 기관들의 어떤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사업들을 계속 끌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심사 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런 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 체계적인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국장님께서 꼭 한번 다시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이번 8대 후반기 들어와서는 사실은 대전광역시의 행정력을 전부 다 과학국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 시간에 일자리경제국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전의 부가가치가 과학국에 달렸다고 봐요. 그 얘기는 지금 정무부시장 자체를 과학부시장으로 바꾸고 과학부시장과 여러 가지 관련된 기관들과의 관계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이런 점에서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출연연이 되는 건데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대전에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미래에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창업이라든가, 그러면 우리가 여러 국가기관과 긴밀히 협조가 될 때 우리가 선점이 돼야 해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래서 카이스트하고 업무협약도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이 전제로 깔려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야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안 됐던 것처럼 과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선점할 수 있는 내부적인 정보 교류가 돼야 해요. 목적은 그겁니다.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그걸로부터 대전시민들의 미래에 희망과 일자리창출이 돼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건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우리 과학국에 계신 분들 훌륭하니까 열심히 잘하리라 믿고, 꼭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일자리경제국 할 때 얘기했던 건데요, 일자리경제국에서 지금 스타트업들 양성하는 게 창조혁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사회 건물을 304억인가 사들여서 145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서 글로벌,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글로벌 혁신센터인가를 한다고 해서 일자리경제국에서 2개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스타트업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인큐베이팅해서 또 그걸 양성해서 액셀러레이터를 붙여서 그렇게 지금 하는 과정이 일자리경제국에 2개가 있고, 지금 과학산업국에서도 테크노파크하고 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그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지만 그 부분에서 하고 있고 디자인진흥원도 마찬가지고 몇 개가 이렇게 좀 스타트업 기업을 발전시켜서 배출해 나가는 그런 일에 지금 같이 많이 중복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은 또 조금은 그거하고 다르게 용역 위주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크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구들이, 조직들이 비슷하다. 그런데 하나는 카이스트에서 하는 것이고 주가, 하나는 창조혁신센터는 중기부에서 해서 대전에서 지원해서 해주는 거고 사업을 거기 따서 하는 거고, 하나는 테크노파크는 대전에서 출자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건데 이 공통된 것에 대한, 각자로 도생하자고 각자 나가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지금 계속 출연금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했는데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협업을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비슷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도 제가 고현덕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통된 것은 뽑아내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지금 이제 저희 산하기관이 같이 공통된 것을 협업하고, 중복되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요, 자금을 본청에서 주는 게 하나는 중기부에서 주는 것이고, 2개는 대전시에서 다 출연을 했는데 하나는 카이스트가 주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대전시가 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의 용역이나 이런 것은 또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 있는 것이고, 이게 공통된 게 분명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스타트업 기업을 제대로 잘 키워서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도 일자리경제국 하나, 그다음에 과학산업국 하나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가 2개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얘기하는 그런 스타트업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일정하게 어떤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그런 공유의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경제과학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각 기관, 산하기관하고 저희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협업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그거 회의하는 게 다른 주체잖아요. 스타트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런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리고 염려되는 사항을 한 마디만 더 얘기할게요. 카이스트가 주관이 되고, 주관사마다 달라요, 그렇지요? 그것에 따른 일률적인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몇 개의 기관에서 내홍이 있을 수 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조정할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분명한 조례라든지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을 우리 과학산업국장님하고 일자리경제국장님은 좀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 주가, 우리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체가 우리 과학부시장이 되시든 스타트업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회의를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화해서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일자리경제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수소충전소 증설)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수소충전소 증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요.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에 있어서 국장님 생각은, 이건 유치를 대전에서 못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 많이 하셨고 시장님이나 다 노력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유치 못 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줘보시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수도권하고 사실 경쟁을 같이 똑같은 조건하에서 경쟁한다는 게 좀 불합리한 면도 있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경쟁력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수도권도 있겠지만 우리가 연구단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다른 지역 못지않게 잘 갖춰져 있다고 주장을 하고 또 준비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뭔가 이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 시청이나 또 우리 의회나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사실 중앙에서 힘을 쓰지 않으면, 사실 이게 이런 국가사업들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런 원팀이 돼서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 집행부나 시의원이나 이게 뭔가 한번 정도 이렇게 사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그런 어떤 구성을, 모임체를, 유치하기 위한 저기를 구성한다든지 무슨 회의 한 번 정도라도 가져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서 후회 없이 이렇게 다른 데 졌다고 그러면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위에 중앙에서 싹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안 한 것인지 알고서도 방치한 부분들인지 그런 부분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 번 정도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실무추진하고 관련돼 있는, 국회의원하고 우리 서로 그런 교감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저기를, 사업을 조금 더 유치 작전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저는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저희로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도 협조체계를 구축을 하고.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뭔가 일목요연하게 원팀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다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시청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원팀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긴밀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마음에서 한말씀드립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삽도 못 뜨고서 지금 협약 체결 보고하고 해지 보고하고 같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할 때는 조금 더 긴밀하게 서로 교감해 가면서 집행부나 의회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인데요. 사이언스콤플렉스인가요? 지금 무슨 Art라고 하던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Art & Science, 앞쪽에 신세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빈
박수빈위원
Art & Science예요? 그게 명칭인가요, 그러면?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게 이제 공식명칭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지금 그 큰 건물에, 매장은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옆에 큰 건물에는 과학체험관 이런 것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다 들어와 있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지금 공실 같은 것은 따로 있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넥스페리움이라고 거기에 보면 6층인가 7층인가 그쪽에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수빈
박수빈위원
입장료가 있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입장료는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입장료가 얼마인가요, 지금?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2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빈
박수빈위원
그게 조금 지역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비싸다는 말이 많아서.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역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시민들한테는.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면 할인율이 있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 거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고.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조만간, 평일 같은 경우 한산할 때 초대를 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해서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거기 공사기간에도 저희들이 한번 현장방문을 갔다 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8월 27일 오픈했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한테는 아무 보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게 뭐 공식적으로 그런 공식행사를 한 것도 없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공식행사는 행사고, 공식행사는 시장님이 가셔서 국장님이 하시면 되는 일이고.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저희도 안 갔고요.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코로나19든 간에 오픈을 했으면 오픈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이러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련된 시설은 이러 이런데 이렇습니다 하는 구두상이 되든 아니면 사진 찍어서 보고를 해주시든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산건위원 여섯 분이 계신데요. 지금 과학산업국에서 거기에 과학산업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거나 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그 건에 대해서 한 번도 저희한테 보고 올라온 산하기관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소통 면에서 국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넥스페리움 관계는 저희가 그것을 한 게 아니고 거기 신세계 측에서 카이스트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구성해서 지금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최소한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한테는 최소한도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27일 거기 오픈하는데 맞춰서 이거 한다는 둥, 뭐 한 얘기는 보고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이광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발표했던 신세계백화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상생협약 맺은 부분이 처음에 들어가실 때, 체결이 과학국하고 또 어디 어디 해서 같이 협약식을 했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마케팅공사하고 과기부 해서.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게? 몇 군데 했다고 하자고요. 지금 정확하게 그쪽의 과학 부지와 신세계 부지 그리고 앞에 도로 해서 관장하고 있는 우리 과학국, 도시공사, 마케팅공사 겹치는 데가 많은데 정확하게 어디까지 업무관장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도로 관계는 별도로, 관리하는 데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마케팅공사에서 전반적인 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마케팅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지도감독하고 있고요. 엑스포재창조 업무가 저희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케팅공사도 있고 다른 도로 관계는 또 교통국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거기에 정확하게 업무관장의 어떤 선이라는 게 거의 안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게 신세계백화점과 협약식 맺을 때는 과학국하고 또 마케팅공사 같이 들어갔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상생협약 계약할 때 주관사가, 주가 과학국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당초에 협약식에 대전시 상인들의 문제점을 개선할 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돈 80억을 준 게 있어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 돈을 과학국에서 받았어요, 아니면 과학국이 안 받고 직접 마케팅공사에 받았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마케팅공사에.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과학국이 받아서 그리 가 있어요? 과학국이 받아서 마케팅공사에 줬느냐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마케팅공사에서 직접 받았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마케팅공사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받아서 넘긴 것은 아니고.
광복
이광복위원
아닌 거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거 한번 내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또한 그 문제가 소상공인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 어려울 때 그때 과학국에서도 주관하셨고 일자리경제국도 있고 마케팅공사도 있는데, 일자리경제국 있겠습니다만 소상공인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가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왜 마케팅공사에서 2018년도에 그 돈을 받아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야.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알고 있었는데.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협약식 했었는데 그쪽은 마케팅공사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3년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8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무였던, 추진했던 국이기 때문에 사이언스 그쪽이 다 관할이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챙길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서 가보면 서로 자리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교통건설국에 얘기하면 교통건설국에서 다 처리해버리고 말아요, 지금요. 유성구하고도 협의를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제 준공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앞에는 도시공사가 도로나 인도를 관할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성구에서 다 관할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20m 도로 넘었기 때문에 도로는 관할하지만 인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가 어떻게 되어있나, 책임 부분에 대한 경계는 정확히 서로 업무분장 나눠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내일모레 행정감사 때 거기 일한 거 슬라이드 넣어서 다, 업무보고 시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한 번 할 것 두 번하고, 두 번 할 것 세 번하고 말이에요.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지금. 당초에 얘기한 것과 또 달라지고 한 번 문제를 겪었던 그 문제가 다시 재발해서 또 똑같이 그런 문제가 재발해서 또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되니까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나눠서 갖고 계시기 바란다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죽동 센서공단 조성하는 것, LH에서 하는 것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거 지금 평당 얼마씩 하는 거지요? 대략, 금액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대충 얘기하시면 됩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게 지금 평당 6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650만 원이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650만 원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워낙 땅값이 거기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여기는 지금 민원 없습니까, 토지주들하고?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토지주들하고 민원이 없으세요, 여기는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LH에서 해서 민원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결국은 그것도 토지주들하고의 민원이 없는 게 LH에서 하기 때문에 없는 건지 아니면 뭐 적정한 가격을 보상해줘서 없는 것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보상관계는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이게 감정평가, 3인이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래서 민간이 개발을 하든 공영개발을 하든 저희가 볼 때는 그 보상비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왜 미리 이 얘기를 했냐면 청버들마을 알고 계시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어디지요, 거기가? 그 지역을 잠깐 제가, 청버들마을 거기가 묵마을 있는 데, 거기.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탑립·전민.
찬술
김찬술위원장
탑립·전민지구. 거기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 대전도시공사가 주관돼서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LH하고 도시공사의 업무의 기법이 다른 건지, 아니 왜 이렇게 여기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또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대로 이거 중재를 해주시는 건지 어쩐 건지 제가 몰라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게 지금 2018년도 8월에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바뀌어서 개인이 그린벨트 해제를 할 때는, 그게 지금 개인은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공영개발, 이렇게 SPC로 해서 같이 들어가야 그린벨트 해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SPC, 그것은 파이낸싱 금융 일어나는 거 그거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지금 다시 갖고 와서 저희들한테, 저한테 엊그제 갖고 온 서류를 보니까 SPCV를 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도시공사하고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것은 결국은 과학특구법에 의해서 공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거기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지금 도시공사하고 민간개발사업자하고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도시공사에서는 그것을, 거기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저번에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이러 이러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SPCV법인을 설립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새로 들어온 게. 지금 그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중재를 의회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하시든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시든 과학산업국에서 소통을 하시든 거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제가 왜 이 얘기를 아까 죽동 센서단지하고 그걸 미리 얘기를 했냐면 거기는 주관사가 LH이고, 청버들마을은 도시공사라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관사가, 도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보상과 협의는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하여튼 민원이 들어왔으니까요, 그 민원을 한번 자세하게 보고, 지금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민간에서 개발을 하면 보상가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공사에서는 민간이 도저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PFV를 민간단체에서 법인을 만들어 와도 도시공사에서는 우리는 과학특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는 우리 국장님 소관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의 대행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딱 자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이 지속적으로 의회로 오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업무파악 다시 해보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분들하고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박수빈 위원이 말씀을 하시길래, 신세계백화점에 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대전시가 관리하는, 과학산업국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Art & Science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지면상이 되든 뭐가 되든 여기 여기는 우리 것이고 또 호텔에 대해서, 그 안에 지금 갖고 있는 미술관 하려다가 못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고 최소한도로 대전시에서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응노 화백 하려고 했던 그 공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거기는 27일 매스컴을 통해서 오픈을 했네 그다음에 코로나 증상 환자가 들어가서 하루 휴관을 했네 하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하는 거기도 휴관을 한 건지 어쩐 건지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케팅공사의 사장님은 저희 산건위에 한 번도 안 오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주관이 마케팅공사 사장님이시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산건위 회의할 때, 상임위 회의할 때 오신 적 없지요? 우리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모였을 때 얼굴 처음 뵀습니다.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이 얘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섯 분의 위원들이 전부 다 이 문제는 이번 상임위 때 지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보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명노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