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의원 발언

예, 공작물에서 일반 건축물로 변경이 되면서 8.7미터 이내로 해서 3층 4단 주차타워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 8.7미터입니다.

그때도 8미터 건물로 들어갑니다.

네, 한 70센치가 더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상인회에서 주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3차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주민 설명 부분은 저희가 성심껏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도 듣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국비……

네,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 가는데.

효과는 최대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은 설계용역 추진 중이고요. 향후에 시 공공디자인 심의 등의 행정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하주아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느끼는 8.7미터의 주차타워의 위압감과 106면의 차량이 들락날락 할 때 나오는 소음과 분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번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에 따라 징수하던 각종 수수료 중 각 개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징수 근거가 없어진 4종의 신고·신청 수수료를 관련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하였던 민원처리 수수료를 상위 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화폐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결재 수단이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 【참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비 출연금을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법정 출연금임을 감안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과제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가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7일로 제한하는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를 위반한 자치법규로 볼 수 있어 이의신청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예, 리스트는 있습니다.

저희가 총…… 현재 13개.

예.

쑥 훑어보니까 ’14년도가 가장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대촌에 있는 동학농민기념탑, 그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어서 했던 것인데.

예, 저도 그게 얼추 ’14년도 10월 27일 날 만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예. 또 금남로 푸른길도서관 앞에 있는 피어나는 꿈은 아마 그때 도서관 개관할 때 만든 조형물 같습니다. 그것이 2014년도로 그 두 개가 가장 오래 됐습니다.

예.

예, 동학혁명기념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으로 수행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대한 운영방식의 변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기준 변경,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대행업체 평가단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은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냐 하면, 현재 조례상에 최초에 3년 계약하고 나면 평가를 거쳐 3년 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시설공단 설립이 구체화돼서 만약에, 만약입니다만, 이관이 되면 그 과정 상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위약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자연스럽게 연장을 시켜 놓으면 중간에 어떤 돌발변수가 생기더라도 행정절차라든지 다른 것에 금액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예.

항상 그쪽은 있습니다만 지난 번 예산안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재활용을 수거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는 수요일마다 수거를 하는데, 다른 지역은 요일마다 내놓고 이렇다 보니까 이사 오신 분들이 자꾸 내 놓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년에 품목별수거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일반주택 지역에는 재활용품, 새로운 것 할 수 있는 것도 설치하고 후보지를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일반주택 지역도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