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이틀간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심사가있습니다. 우리시의예산이알차게쓰일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다같이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본위원회는제232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9월13일부터14일까지2일간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토록의결되어소집되었습니다. 시장이제출한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거쳐본위원회에심사회부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앞서앞으로이틀간진행할심사에있어내실있고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본위원회회의진행에대하여잠시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회의진행순서는오늘은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기업유치단,경제통상국,문화관광국,복지여성국,도시건설국,교통환경국소관을내일은보건소,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평생학습원,의회사무국소관을심사하고계수조정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은국소장으로부터받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은국소장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부족한부분에대하여는소관담당과소장이답변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세부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진행하고필요시위원여러분의동의를구하여조정토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조정희입니다.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기정예산대비10.13%가증가된2조2,777억9,956만6,000원으로의회에심의를요구하여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를실시하였습니다. 상임위예비심사결과세입및세출모두원안대로의결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공보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보관조준규입니다. 공보관실소관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195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실3회추경예산은1,877만원감액된24억9,55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보행정운영에통신사아이피정보이용료중계약해지사유발생으로1,450만원을감액하고3,9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자회견수어통역비입니다. 코로나19확산에따른언론브리핑횟수증가로1,000만원을증액하여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홍보행정에SNS활동및행사추진비입니다. 금년도포인트한도상한과제8기서포터즈활동실적이증가하여1,200만원을증액하여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미디어행정운영의자산및물품취득비는영상용비디오카메라구입후집행잔액259만원을감액하여1,7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하단부분기본경비로코로나19로직원들출장횟수감소에따라2,366만원을감액하여1,47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백승흥위원님.

다말문이안열려서그런지말문을제가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퍼뜩예산서를보기는감액이되어서하는일이없나이리생각했는데실질적으로공보관에서쭉우리가하는주업무가어떤일이죠?

저희들현재주업무는시정홍보에집중을하고있습니다. 한예로언론사,그다음에인터넷,그다음에온라인쪽으로계속시정홍보를하고있습니다.

우리공보관에서는거의다홍보에만열중하시는거죠? 다른외부에일어나는이런수집하는거는없고매일그냥홍보로,그러니까활동하는것만지금증액이되고나머지쓰는여비들은쭉다감액이되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예,잘알았습니다.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공보관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임용섭입니다. 2021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사업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중기본경비인국내여비예산액을1,536만원으로기정액4,352만원에서2,816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이는코로나19로필수불가결한출장만추진하고있기때문입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자리에앉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서은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감사관은안그래도예산도없는데다가심지어또삭감까지하시고감사관특징상크게사업비가필요하지는않을텐데지금우리공무원들청렴도정부에서평가하는거있잖아요? 그게청렴도가조금씩향상되고있다고알고있는데거기관련해서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청렴도가지금8월달부터11월달까지국민권익위원회에서설문조사로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

8월부터?

8월부터11월까지1년동안의민원인8,000명명단과우리직원들1,000명의명단이지금권익위원회에제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권익위원회에서무작위로설문조사를합니다. 있는게5개분야인데이분들민원인들인허가처리를할때또는보조금지원받을때공사용역제세정이런업무를할때공무원으로부터부당한요구를받지않았는지금품향응을받지않았는지설문을계속하고있고그게72%가차지하고있습니다. 우리직원들1,000명에게는무작위로한100명정도해서업무중에부당한요구또과다한지시예산의불법사용이없는지설문을하거든요. 그래서그결과가12월9일나옵니다. 지금까지우리진주시는2017년부터작년까지종합2등급을계속4년연속유지하고있습니다. 예,이상마치겠습니다.

2020년까지그죠?

예.

본위원이6대때도그렇고7대때도그렇고청렴도관련해서좀지적을많이한기억이있습니다. 사실은진주가그때청렴도가너무낮아가지고이걸좀향상시키자라는말씀을했는데요즘에언론을통해서보면청렴도가굉장히향상이되었고그리고사실은조그만한미담이있어서제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요즘에코로나때문에대개소상공인들도힘드신분들도많이계시잖아요. 그러니까실제로행정도마찬가지고우리의회도업자들이많이찾아오시는편인거같습니다,다른때보다. 그래서그거는충분히이해가되는상황이구요. 그랬는데어떤분이얼마전에오셨는데행정에서자기가이러이러한이야기들을좀하면서좀납품을했으면좋겠다했는데그게좀채택이되었나봐요. 채택이되었는데,큰규모는아니고아주조그만규모이기는하지만이분이너무나좋아서공무원들한테,주택경관과입니다. 왜냐하면제가주택경관과에는이말씀을드리지않았어요. 너무나고맙고해서본인은점심값,식사값정도하라고봉투를조금준비를했답니다. 했는데,과장님부터팀장님누구한테가도안받겠다고그래서결국은주지를못했대요. 그래서아,그말씀을듣는데아,뭔가좀뿌듯한느낌이들구요. 그분이그말씀을저한테해주고싶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감사관실에서어쨌든청렴도를높이기위해서노력하시는점도있겠지만이런점들을아시고저는상벌,이런게제대로좀이렇게제도화되게끔,그리되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향후라도어쨌든우리청렴도를더높이고공무원들이이렇게좀자부심을가질수있고시민들에게이런이미지가확대될수있도록감사관실에서각별히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너무너무그래도그나마요즘에들었던훈훈한미담중에하나였습니다.

예,청렴도말씀나왔으니까한마디만하겠습니다.

예.

이청렴도가지금2등급한다고계속2등급되는것도아니고1등급하다가계속1등급유지안되거든요. 그거는왜냐하면외부의민원인들에게설문조사하기때문에이결과를예측하지를못합니다. 그래서인근시군같은경우는1등급하다가4등급떨어지고2등급하다가4등급떨어지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이게저희들도엄청조심스런문제가민원인들이답을내는거니까우리가어떻게인위적으로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그렇지만4년연속2등급을유지한다는것은우리시공무원이그만큼투명하고청렴하기때문에민원인들이어느정도인정한다,이거는우리가인정하는게아니고권익위원회에서수치로결과가다나오는거거든요. 그래서지금우리시입장에서는간부공무원이솔선수범하고직원들의자발적인동참이이루어져야된다,그래서앞으로1등급을우리가목표로삼지말고이럴때정말청렴문화를한번만들어보자,이게만들기는힘들지만앞으로만들어지면정말없어지지않는좋은문화니까우리가후배들을위해서지금정말좋은분위기니까이걸우리가꼭만들어보자고지금저희들은그거중심으로1등급목적이아니고청렴문화목적으로지금업무를하고있습니다.

아,그말씀을들으니까진짜좀든든합니다. 어쨌든내년4월부터이해충돌방지법이시행이되는거잖아요?

5월18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이해충돌방지법도시행이되고또그런식으로준비를하고계시고공직문화를좀새롭게만드신다고하니까정말고무적이라는생각이들고어쨌든격려의말씀드립니다.

예,고맙습니다.

예,수고많으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백승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님반갑습니다. 조금전에우리서은애위원님이워낙좋은말씀을하셔서나는민원인한테조그마한문자를하나받았는데,말은못하겠고식겁하겠는데,혹시청렴도는1등한다고보자,혹시친절도도1등합니까?

친절도는민원봉사과에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점검하고있는데이게친절도만점검하는게아니고민원인들의대응방법에대해서도같이하거든요. 그일부에들어가는데우리시가2등급정도B등급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1등급이되도록좀노력해야되겠다,그죠?

예.

혹시9월10일날제가이문자를받았는데이대로살다가는진주시민의한사람으로서죽을것같애서오늘감사실에갔다가민원신청했습니다,했는데혹시받은거있습니까?

저는받지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나중에문자보시고마치고확인한번합시다.정말다잘하시면좋은데이분들한테이런걸또받으면또상당히좀가슴이아프거든요. 지금실질적으로이코로나시국에그일선에서고생하시는공무원님들보면정말또미안코그렇지만먹고살거라고죽을고생을해서공무원한테가서이야기했는데거기서탁퇴짜를맞고아픔을겪으면그사람을보면그사람이또아프고그러니까이때는좀그리해도공직에계시는분들이좀편하게세상을이끌어가주는게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나중에마치고우리확인한번하도록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정종섭입니다. 기획행정국소관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9페이지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기정액에서14억3,400만원을증액한534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상단부분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15억8,200만원증액한436억6,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내부유보금은2회추경예산안심의과정에서삭감된사업비이며1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0페이지행정과소관입니다. 행정과는기정액에서9억6,700만원을증액한1,889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210페이지하단에서211페이지상단주민자치센터지원육성입니다. 전년도제19회전국주민자치박람회수상에따라교부된특별교부세를전주민자치센터방역물품지원을위해사무관리비1,500만원을증액하였고,코로나로인한주민자치온라인무료강좌실시에따른강사료부족분1억1,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읍면동직원격려를위해포상금으로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간부분,혁신주민센터재구조화사업은공모사업에선정된정촌면사무소를재구조화하는사업으로지난해연말교부받은경남도특별조정교부금5억원포함총사업비10억원중2회추경시편성된설계비를제외한9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혁신및적극행정사무추진은2021년지역사회문제해결생활실험공모선정에따른사업비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2페이지상단부분,인력운영비(총괄)기타직보수예산은공보관의시정홍보전문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신규채용에따른인건비3,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4페이지민원여권과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기정액에서1,200만원을감액한6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상단부분대고객친절업무추진사업입니다. 민원실내실내화단의흙꺼짐발생으로보수및정비에따른조경시설유지관리비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5페이지회계과소관입니다. 회계과는기정액에서3,800만원을감액한76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상단부분공유지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공유재산심의회서면회의실시에따른회의수당미지급분200만원과공유재산유지보수사업량감소로공공운영비400만원을감액한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6페이지스마트도시과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출장횟수감소로국내여비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7페이지정보통신과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기정액에서4,200만원을감액한43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상단부분국가정보통신망운영관리사업입니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회선료가사업자변경에따른사업비인하와도와시·군간분담비율변경으로2,000만원을감액하여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행정국소관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윤갑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업무중에교통행정정보시스템이라해가지고시내버스승강장에보면버스가몇시몇분후에온다,라는그런정보가화면에뜨지않습니까?

예,BIS입니다.

예,BIS,그래서지금스마트도시과에서BIS정보시스템이걸좀확대를많이해야되는데특히,외곽지역에서들어오는부분들을좀확충을하고그렇게해서주민들이버스를기다리는동안에이버스가몇분후에오는지어디쯤오고있는지를해줘야좀답답함을해소하고그리되는데이게좀예산을늘려서이걸좀확충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상임위원회에서이야기한적이한번있는데문산이나금산이나이런외곽에서들어오는곳에서는이것이꼭필요하거든요.필요한데,시내에보면많이있습니다. 시내에는계속적으로버스가이어서오기때문에별필요가없어요,솔직히. 그런데시외곽에서들어오는부분에서는답답하거든요. 버스가많이오지도않고버스번호가한두개로지정이되어있는데금산같은경우도360번이오는자리에도보면제가얼마전에사진을하나찍어가지고보여드린적이있는데좀확대를해가지고할수있도록문산,금산이런데제가스마트도시과에한번전화를한적이있는데국장께서이예산을좀늘려가지고내년초라도확충이될수있도록그리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BIS관련해가지고그때기획문화상임위에서도언급된바가있었는데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이있어가지고BIS설치된지가한20년가까이되다보니까지금노후화되어가지고조금작동에에러되는부분이있어서7월달에또일부서버를교체를하였고지속적으로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읍면지역에그부분은저희들이참고해가지고좀더세밀하게살펴가도록그리하겠습니다,이부분도.

예,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갑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은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기획행정국은대다수지금예산은정리추경처럼삭감이되어있고아마또자세한건담당위원회에서다챙겨서이야기가되었으리라생각이됩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한가지는예산하고는관계없는점이해바랍니다. 행정과보시면주민자치육성관련되어서있는데주민자치회를지금관활하고있는거맞죠?

예,그렇습니다.

우리신안동에주민자치센터가있습니다. 지금요근래에들어서주민자치위원회에서위원님들이서명을받으셔서주민자치센터내에공간을조금확보를하고싶어하십니다. 이거는지금의문제가아니라아주수년전부터이이야기가나왔는데실제로공간이라는게쉽게우리가확보하기가쉽지않지않습니까,그죠? 그런데신안주민센터도지어진지가오래되었고그런데향후지금주민자치의시범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

예.

주민자치회로전환이되면주민자치회로,내년부터는아마다주민자치회로되는거죠?

예,지금3개읍면동에시범실시하고있습니다.

예,그래서주민자치회로전환이되고나면굉장히주민자치회가활성화가되고많은프로그램들이이루어지리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지금까지그게민원으로넣었는데도해결이잘되지않고있는부분이고향후주민자치회활성화를생각하면지금준비가되지않으면안된다생각이들어요. 무슨말씀인지국장님대충알고는계실텐데우리거기2층에가정폭력상담소시설이주민센터내에있습니다. 있는데,지금주민자치프로그램을할수있는공간이굉장히작아요,없고. 그리고시민들이너무불편해하시고그래서예전부터좀옮겨서주민자치회에서좀프로그램을할수있는공간을확보해달라는이야기를했는데도불구하고결국안되니까지금은서명을,주민들도받고자치위원회에서받고있는거같애요. 그랬을때이걸좀검토를해주시고이분들계약이내년2월인가,하여튼곧있다고합니다.

2층에있는가정폭력…….

네네.

그이야기,거기3층에있는거는4,5년전에이사를갔지않습니까?그죠?

어디요?

뭡니까,인사동에…….

가정폭력상담소는오래전부터있었습니다.

아니가정폭력상담소말고평생학습과에서운영하는1개사무실이옛날에인사동뒤에…….인사동사무소입니까?아마그쪽으로이전한게있는데그공간도지금활용안하고있습니까,혹시?그뒤에내가3층회의실에안가봐가지고…….

예,또다른데에서지금와서한군데서하고있습니다.

아,그리쓰고있습니까?

예,그래서두군데가지금들어와있습니다. 있는데,그래서좀지금계약기간이되었을때적극적으로반영을하셔서내년에는이게주민자치회가조금활성화될수있도록저는행정과에서국장님이하좀이렇게신경을써주셔야되는거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제안을드립니다.

예,신안동하고협의를해가지고…….

지금굉장히많은서명을받아놨다고합니다.

다른곳으로이전할데가있는지그래가지고저희들이검토를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서은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제가하나질의하겠습니다. 우리스마트도시과장님나와계시죠? 답변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우리윤갑수위원님께서좋은말씀,지적을해주셨는데그에대해서답변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실제아마BIS시스템같은경우는저희들이조금부족하다고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지적사항대로점차좀확대하는쪽으로적극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님답변이되겠습니까?

예,좋은말씀감사합니다. 큰기대를하고있겠습니다. 과장님능력을보여주시기바랍니다.

예,시민들께서불편하지않도록저희들이최선의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금산같은경우는이편한세상하고두산위브그사이에보면360번이정차되어있는데거기가상당히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는말씀들은일부지역민들시민들의민원이담겨있다이렇게생각하시고외곽지역에,농촌지역에사는것도억울한데뭐되는게하나도없다이런볼멘소리를들으면안되겠죠?

네,알겠습니다.

BIS가설치된곳안된곳앞으로향후2022년도방향종합적으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실질적으로버스운행은저희들이앱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물론젊은층에서는스마트폰을언제든지활용하시면집에서도버스가언제도착한다는것을아실수가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아까우리윤갑수위원님께서지적하셨다시피농촌에계시거나이렇게좀스마트폰을활용하기어려우신분들은아마그런걸잘이용못하실수가있습니다. 그래서농촌에대한어떤우리버스정부시스템은저희들도필요성을적극적으로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지적하신대로점차적으로확대를해야되지않을까저는그렇게긍정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업무적인걸말씀하시는데외곽지역에사시는노인분들이뭘갖고뭘하시겠어요? 시내버스정류장에나가서몇시에몇분에도착한다이걸보고항상숙지하고차를,시내버스를타는데그런말씀은하시는것은좀적절치않다생각하고지금설치안된곳장기적인계획이있습니까? 몇곳이설치가안되어있는데앞으로향후에몇년동안어떻게하겠다,이런복안이있습니까?

그부분은아마전반적으로저희들이장기적인계획은있습니다. 계획은있는데,결국예산의문제가아닌가이리싶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사실저희들이버스정보시스템에관련되는부분은이게사실은판단하기가매우어려운점이있습니다. 사실은농촌지역에가보면하루에버스가3대정도이렇게들어오는곳도있고요. 좀빈번하게다니는곳도있습니다. 그래서어떤농민들의살고계시는분들의인구라든지안그러면경험적으로매번그시간에한서너번오는데다알고계십니다. 몇시에오는지를,그래서그런상황도있고단지저희들이학생들인구라든지안그러면유동인구가많은곳이있습니다. 버스라는게꼭정시에도착할수없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다시한번실사를해서아마저희들장기계획을한번수립해서의회에다시한번보고를드리고예산반영도착실히해서좀차질없이추진하도록그렇게계획을잡도록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은하루에몇대들어가지않기때문에주민들께서다알고계십니다. 몇시에버스가온다이리알고계시는데시외곽지역에도지금설치안된곳이많습니다. 시외곽지역은빨리장기계획을수립해가지고더많은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가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기획행정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김병무입니다. 기업유치단및경제통상국소관2021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기업유치단계속비입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건립사업입니다. 2019년부터2022년까지계속비사업으로국비34억5,500만원,도비25억9,300만원에시비35억6,200만원이포함된96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중간일자리경제과계속비입니다. 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구축사업일환으로2020년부터2021년까지2년간추진중인기업가정신전문도서관건립계속사업은2021년1차경상남도특별조정교부금1억원을사업비로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3페이지,기업유치단세출예산입니다. 기업유치단세출예산은기정예산59억6,200만원에서216억4,400만원증가한276억600만원을편성했으며,세부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보수공사는센터건물의노후화로인해외벽과건물연결다리에발생한균열을보수하기위한것으로3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남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사업은산자부공모에선정된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가스복합발전관련인재양성을위한보조금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건립사업은계속비사업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복합혁신센터건립을위한시설비및감리비로총96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상단,공공기관연관사업기업유치등지원사업은국비지원이4억5,000만원에서5억으로5,000만원이증액되었으며,국비증액에따라도비와시비를각각2,500만원씩증액하여총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중규모투자기업특별지원은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에근거하여우리시투자기업에대해지원하는것으로27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은지방투자기업유치에대한산자부의재정자금지원으로국비69억600만원과도비와시비각각8억6,300만원을포함한86억3,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비25억8,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약정수수료는KAI회전익비행센터설치를위해실시하는타당성조사에대한수수료이며,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1페이지일자리경제과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세출예산은기정예산253억6,900만원에서84억5,500만원이증액된338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코로나19로인한실직,폐업등취약계층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추진하는공공일자리사업으로진주형일자리3차사업은9월부터12월까지490명에대한총23억7,20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차희망근로지원사업은올해정부제2회추경에따라추진하는사업으로코로나19예방접종과생활방역사업위주로시행하며,국비9억6,500만원,시비1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중간채용박람회개최사업은코로나19감염확산방지를위하여상반기채용박람회행사는미개최하여3,400만원삭감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추진사업은코로나19감염확산방지를위해회의참석수당1,092만원,행사운영비1,000만원,행사실비지원금36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당초지원인원이130여명정도였으나,경상남도의시·군사업량조정으로26명이증가되어시비1,95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2페이지상단,대학일자리센터운영은2021년경상국립대학교와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통폐합으로인해경남과학기술대학교일자리센터운영지원이종료됨에따라사업비2,5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223페이지중간,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중경남스타트업청년채용연계사업은국·도비보조금확정내역이변경되어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7,985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은진주시소재중소기업에취업한청년들에게복지지원금을월10만원씩1년간최대12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난7월대상자모집결과당초계획했던인원보다많은청년근로자가지원하여추가인원700명에대한6개월분의지원금4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3페이지하단에서224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구축사업,기업가정신체험센터건립입니다. 2020년에서2021년도계속사업으로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시설비에냉난방공조공사사업비를추가하여총9,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기업가정신교육센터운영입니다. 2021년6월28일사용승인된기업가정신교육센터를12월경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위탁운영예정으로시직영사무관리비중2,500만원,공공운영비중4,500만원총7,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224페이지중간,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도사업량확대로9,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또한,본지원을더욱확대하기위하여진주형소상공인대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을마련하여시비10억원을편성함으로써,업체당200만원,총500개소에경영환경개선을위한사업을지원하게됩니다. 다음은225페이지상단,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발행국비6%지원사업은국비3억원을추가확보하여시비2억8,250만원을편성하여50억원을확대발행할수있게되었으며,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발행국비4%지원사업은시민들의수요를반영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200억원규모로추가발행하기위해서국비8억원을확보했고,시비15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올해진주사랑상품권발행규모는당초250억원에서3차추경을통해250억원을추가해서총500억원이됩니다. 다음은226페이지상단,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른9,524만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은진주시관내LPG호스사용가구에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교부에따른신규사업비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6페이지하단,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은도공모사업으로신규참여기업선정에따른사업량증가및도보조금변경교부결정을반영하여6,400만원을증액편성하고227페이지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지원사업은도공모사업신청기업감소및사업비감액으로인한선정기업수축소로2,21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도공모사업신청기업감소및고용노동부사업비감액에따른선정기업수축소로1억1,12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상단,국고보조금반환금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2020년도사업완료후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국고보조금반환금4억8,736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1,852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9페이지기업통상과세출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세출예산은기정예산163억7,000만원에서174억3,000만원증액된338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기업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청년로컬크리에이터육성지원사업은진주시만19세에서39세청년예비창업자및창업7년이내기업의맞춤형교육,컨설팅,네트워킹,사업비지원등을통해청년층창업을유도하고활성화하기위해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9페이지하단,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사업입니다.코로나19로인한2021년해외시장개척사업온라인방식변경에따라8,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30페이지상단,코로나19장기화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관내수출중소기업지원을위해민간위탁수출보험료지원사업에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제업무관련행정지원예산은코로나19로교류사업축소에따라1억1,2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공무원해외견학예산은2억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30페이지하단,실크산업활성화및마케팅지원입니다. 실크박물관건립기념학술대회개최로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국내외박람회개최축소로참가비2,0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다음231페이지상단학교밖생활과학교실공모사업선정으로인한국비매칭비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실크박물관건립실시설계전지질조사용역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1페이지중간,근로자복지시설운영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관승강기검사결과부적합으로,이용자안전을위해승강기교체공사비5,500만원을추가편성하였고,근로자가족회관및노동복지회관석면건축물안전관리용역비로2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하단행복드림강주센터건립사업입니다. 행복드림강주센터건립은지역주민과근로자를위한지역의문화·체육복합공간을조성하기위해국도비보조금확정에따라177억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3페이지세무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13억1,800만원에서4,900만원감액된12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부과관리의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지원인부임은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기간종료에따라집행잔액180만원을감액하였으며,사전안내문및신고납부서발송우편요금은사전안내문발송건수및등기우편발송건수감소로1,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인한출장자제로국내여비3,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34페이지징수과세출예산입니다. 징수과세출예산은기정액7억5,200만원에서1,300만원감액한7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분담금입니다. SW개발비,인프라구축비등총사업비증가에따른행정안정부의예산증액요청에따라우리시추가분담금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인한출장자제로국내여비2,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35페이지토지정보과세출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세출예산은기정예산25억7,100만원에서1,300만원감액된25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부동산관리에부동산중개업종사자실무교육은코로나19장기화로인해집합교육이불가하여1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운영에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과관련하여확인서발급건수증가로특별조치법통보우편요금에400만원증액된2,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업유치단및경제통상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장비점검및휴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예,황진선위원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상단에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보수공사비로3억5,000만원이증액되었는데이뿌리기술지원센터가완공된지가몇년이나되었습니까?

2015년도에준공이된건물입니다.

그러면그렇게많은세월이흐르지를않았는데이렇게거금이들어가면서보수공사를한다는데자세하게어떤사업인지,어떤보수공사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정촌산단에있는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건물인데거기기업지원동하고연구동사이에연결브릿지가있습니다. 연결복도라그러는데거기2층하고3층에이렇게연결복도가있는데이게연결부위가이렇게좀하자가생겨서이렇게그부분이처짐현상이발생이되었습니다. 그래서그게위험하고해서일단전체통제를시켜놓은상태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전문가의점검을받아보니까이걸밑에어떤연결부위가그때당시에문제가좀있어서어떤구조체를밑에서떠받치는방법으로해서이리보강을하면된다해서그렇게보강을할수있는방법을이렇게이번예산이통과가되면그렇게시공을할거고요. 그리고또하나는건물의외벽마감을드라이비트로이렇게마감을하다보니까이게처음에는사소한하자였는데이게시간이지나면서비에많이노출이되고하면서탈락현상이생겼습니다. 그래서이것도마찬가지로전체를드라이비트를뜯어내고다시이렇게시공을할경우에굉장히많은비용이들고해서그래서그부분도최소한비용으로본래의목적을유지하려고이렇게검토를해본결과거기다가어떤격자형태의그걸받쳐서부착시키는형태로이렇게하다보니까한2개공사비가3억5,000정도해서이렇게소요되는걸로이렇게예산을올리게되었고요. 그리고이하자보수부분에대해서는처음에는사소한하자였다가점차적으로뒤에지금와서는이렇게보수를해야만되는경우로왔는데이게보통큰구조체부분의문제가아니면하자보수기간은1,2년또3년이정도밖에안됩니다. 그래서하자보수기간이지나버렸기때문에저희예산으로이렇게요청을하게된사항입니다.

이게원래설계의잘못은아니고요?

예,그렇습니다.

연결통로가잘못쳐진다는거는설계에도구조적인원래의문제가있는거는아닌가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거는전문가도이렇게찾을수가없는데여러원인이있겠지만지반문제로해서침하가될수도있고또여름겨울에신축확장어떤그런관계로해서이렇게좁혀지니까그게조금연결부위가문제가생겼을수도있고그정확한원인은찾을수가없었습니다.

이렇게단기간에이렇게큰하자로인해서시예산이많이들어간다는거는물론설계상문제가없다고하지만이다음에차후이런일에있어서좀더하자가발생하지않도록지금드라이비트를또일부보완책으로간다고하는데그보완책으로도그렇게또장기간못가고보완책까지그게완벽하게되지도않을것같은데좀더세심하게잘챙기셔서큰하자발생에,물론이렇게큰건물들이영구히쓸수야없지만이렇게단기간에이렇게문제가생긴다는거는그동안에뭔가가좀물론당초의설계문제는아니라고해도뭔가꼼꼼하지못한그런부분이있지않았나싶은데잘챙겨주시기바라고요.

예.

223페이지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은이거는우리진주시자체사업인가요?

예,그렇습니다.

청년들에대한?

예.

그리고226페이지상단에에너지주택지원사업,이거는태양광패널지붕주택에지원하는사업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이한가구당지원비는얼마나되나요?

한96만원정도됩니다.

그러면이가구가부담해야되는부분은…….?

그거는자부담20%…….

총우리시부담이96만원이면또에너지공단이나이런데지원하는거는없습니까?

거기는없고요. 사업대행을한국에너지공단에서대행을하고있고도비하고시비매칭을해서하고자부담이한20%정도해서이렇게시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총금액은이게얼마인데…….

그러니까당초에231세대로자부담에대한것은이예산서에는들어가지는않습니다. 그래서도비하고시비만해서이렇게들어가는데일단세대당95만원씩해서당초에231세대였는데100세대가추가되어서9,600만원이증액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런사업들이물론많은자꾸이렇게힘들어지고우리신재생에너지로가고있는데이수요가결국많아졌다는이야기잖아요. 이수요에대처할수있도록좀더꼼꼼하게잘챙겨서더예산이올라오더라도이런주민들의생활에좀더밀접하게관계되는것들에좀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갑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존경하는황진선위원님께서잘지적을해주셨는데추가로제가국장님에게물어보겠습니다,거기에대해서. 이게뿌리산단에가면24시마트있고식당있고같이겸해있는그건물을말씀하시는겁니까? 그화석지밑에있는그건물을말씀하시는겁니까?

뿌리산업기술센터는그게아닙니다. 마트같은게없습니다.

어디있는거죠,이거는?

그거는하여튼정촌산단하고뿌리산단그경계지점이라해야되나요?저쪽동쪽편에…….

알겠습니다. 이게건축한지는몇년되었습니까?

2015년도준공되었습니다.

공사비는얼마쯤들은거죠?

공사비는제가자료를가지고있지는않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런데이게2015년건물인데이게분명히몇십억짜리공사를했을건데지금중대한하자가발생해가지고브릿지가내려앉을정도면중대한하자거든요. 그래서국장님보시기에는이설계가잘못되었거나아니면부실공사가되었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그래서이게조금씩이렇게쳐짐현상이생겨서이렇게벽체연결되어있는부분이균열이가서이렇게육안으로보이는그런사항이거든요. 그래서사실은다녀도되기는한데또안전이우선이기때문에그래서혹시나싶어서일단사용중단을시켜놓은상태고요. 그래서이게본건물하고이연결브릿지는별도의어떤구조체로해가지고연결부위가이렇게좀어떤원인에의해서조금하자가생겼기때문에구조의문제가아니고…….

그말씀은아까들었고요. 설명하실때들었고,이게지금2015년도준공한게지금큰부실이생겨서설계상의하자인지아니면제대로된자재가안들어갔거나아니면규격이맞지않는자재가들어갔거나이런원인,이유도있지않습니까?

그거에대해서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도육안으로봐가지고는상당히판단하기어려웠고그래서전문가를불러서이렇게했는데아까3억5,000만원이라는그보수비용은대부분이뒤에외벽드라이비트그보수비가대부분의공사비를차지하고있고…….

그러면원래감지된위험이지금브릿지인데브릿지그거는그대로두고할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보수를해야됩니다.

그러니까그게중요한하자고그게보수가주가되어야되는데그게안전이문제되는거아닙니까,그죠?

그래서저희가공공건물을건축을하게되면하자보증금을예치를해놓고거기에대한보수를하고있는데이기간이아까말씀드렸다시피대부분이1년에서3년정도이렇게하면서그기간이지나버렸기때문에할수없이저희예산으로해서…….

아까처음설명하실때는1년에서2년이라고말씀하셨는데1년에서3년이다그죠?

예.

그런데이거는전문가에게물어서공사를하거나보강을해야된다고말씀하셨는데그런전문가들입장에서볼때는이게부실공사인지원래규격제품이안들어간건지아니면설계가잘못된건지감리가잘못된건지이런것부터먼저파악해야되는거아닙니까? 그냥시에서하는공사니까안되면뜯고새로하고안되면새로돈들여서보강하고이렇게해서는안되지않습니까?

그래서이렇게이미완성이된건물이기때문에지금와서그걸원인파악을하기는상당히어렵고그래서본건물에이렇게걸쳐놓은형태거든요. 그래서연결어떤그걸로해서잡아놓은상태고그게어떤원인에의해서좀쳐짐현상이생겨서…….

그러니까국장님그게비전문가들은모르더라해도아까말씀하신전문가들한테물어서이렇게하니까3억5,000정도의보수비용이든다공사비용이든다…….

그비용은아까말씀드린대로외벽하고…….

외벽하고다포함된가격이고?

그비용이대부분비용이고…….

그렇다면그전문가들은그내용을알거거든요. 이게근본적인문제가뭔지를알거란말입니다. 그걸아셔가지고답변해주셔야됩니다. 그문제가뭔지제가말씀드리지않습니까? 설계상에잘못된건지부실공사를한건지아니면감리가잘못된건지아니면규격에철근이,철강이안들어갔거나뭐그런게있지않겠습니까? 그것도모르고원인도모르고그냥공사만하면되느냐…….

아까말씀중에일부말씀드렸는데정확한원인을단정짓기는어렵습니다. 그래서이두개건물에이렇게연결복도를걸쳐놨는데이게지반침하에의해가지고건물이침하되면서그렇게된건지아니면건물이어떤수축과확장이관계로해서연결부위가이렇게좀문제가생긴건지이부분은지금…….

국장님제가국장님한테답변을들으려고하는것이아니고아까전문가한테의뢰를해서물어봤다했지않습니까? 그전문가가제시하는그답을얻고싶습니다. 지금이자리에서국장님도정확하게모르시는답변을얻고싶은게아니고…….

아니그분한테그리답변을받았고,차후에공사를하면서추가적인부분에이렇게좀확인을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204페이지보니까투자기업임대용지공급에시설비타당성조사약정수수료1억6,000이리되어있는데이거우리상임위원회가아니라서그러는데간단히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아,예,이거는아마최근에말씀을많이들었셨겠지만저희이반성가산산단에,가산산단에한5년전에이렇게조성이완료가되었는데도이렇게분양이안되고그냥방치가되어있는상태였습니다. 그래서카이에서회전익비행센터를유치를하기위해서이렇게저희하고MOU체결도했고진행을해가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이게투자금액이땅값하고들어오는비용이500억원이넘기때문에타당성조사를위한용역비가이렇게좀들게되어서거기에필요한비용이1억6,000만원이소요가되게된것입니다.

타당성조사용역비다,그죠?

예.

여기는약정수수료라고되어있는데표기가잘못된겁니까? 아니면정확하게뭐죠?

우리가한국지방행정연구원일명리맥(Limac)이라그러는데거기다가이렇게필요한비용을미리투입을해서이렇게그쪽에서저희를대신해서이렇게좀타당성조사가통과될수있도록자기들이추진해나가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게표기에는타당성조사약정수수료이렇게되어있거든요. 표기가맞습니까,그러면?

예,맞습니다.

아까말씀하시기는이거용역비라고말씀안하셨습니까?

그러니까그기관에다가이렇게추진할수있도록저희가비용을지불을하고할수있도록약정을한다는그런내용입니다.

그러니까그걸약정수수료용역비,그게수수료하고용역비하고는다르거든요. 용역수수료같으면표기가맞는데용역수수료도아니고약정수수료,약정이라는것은갑과을이내하고상대방이계약을하면서약정하는게약정아닙니까?그죠? 거기에무슨수수료가드느냐그래서물어보는거고요.

이거는사실은용역비로이렇게우리가일반적으로는명하지만아까말씀드린한국지방행정연구원리맥에서는이명칭을일반적으로수수료라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리맥에…….이거는계약체결은어떻게하는겁니까? 어떤과정을거쳐서하는거죠? 입찰을하는겁니까?아니면…….

이게사전에저희가몇차례방문을했고이렇게해서리맥에서여기에필요한걸고지서를보내오면거기에따른절차를진행을하게됩니다.

그러니까업체선정을리맥이라는업체선정을하셨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러니까이과정을입찰을하는건지왜냐하면,이런업체가전국에꽤있을건데이거하나밖에없체가없습니까?

아니이거는일반개별업체가아니고요. 어떤행안부에서위탁시킨그런기관입니다.

기관이라고요? 리맥이라는곳이?

예.

리맥이라는곳이행안부소속의기관이라고요?

예,기관입니다.

그렇게말씀하셔야지,그러면이거만전담으로할수있는그업체는리맥이다다른이런업체가없고공개입찰을하거나수의계약을하거나그런단계나그런과정은아니다?

예,그렇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백승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작으마한,생활로들어가서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에혹시이게작년에도했습니까?

예,작년에도했습니다.

작년에몇개소했습니까?

작년에는예산이2억4,000만원을가지고134개보수를했습니다.

올해는그러면100개소면좀줄었다그죠?

올해도55개소만이렇게하는걸로당초는되었었는데이번추경을통해서45개소가추가되어서2억원으로이렇게증액이된상태입니다.

그러면그밑에우리진주형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에200만원해가지고500개소가되어있는데혹시우리지금소상공인들이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2만5,000개소가되는데그리됩니까?

예,그렇습니다.

거기에서우리가500개소라해서불과2%에불과하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이소상공인들이코로나19를맞으면서정말죽을고비에놓여있습니다. 이런한군데,제가예를든다면실제200만원이없어서탁자를넣지못하겠다200만원만있으면넣어서하겠는데없어서,돈이없다,이러는데혹시이200만원지원이어떻게지원이됩니까? 현금이나가는겁니까? 아니면선제지원,선제하고후에지원하는겁니까? 어떻게하는겁니까?

이게먼저신청이되면소상공인이할수있는업체로선정이되고그다음에공사를해서공사내용을확인을하고저희가예산을지출하게되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결론적으로소상공인들이자기가투자를해서그걸확인을해서우리가한다는거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실질적으로200만원이없어서정말200만원이없어서못하겠다,그런아픈분도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지원을하되정말그런분들이어디에있는가를확인을좀해서그런게있다면그분들은좀선제적으로해서어떤다른방법을찾아서해줄수있는길이있는가,그리좀해주시고정말좋은,제가볼때는좋은아이템을가지고이렇게500개소나한다는거에대해서는너무고무적입니다. 그런데단2만5,000여개에500개소,한2%에불과한거는너무작다,지금격고있는이어려움을볼때이걸좀더예산만확보된다면좀더내년에는늘려서정말적어도한50%대되게끔해서정말시민들이정말힘든분들이좀살아가는데조금이나우리가보탬이될수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드는데혹시거기에대해서국장님견해는어떻습니까?

예,말씀고맙습니다. 이게도매칭사업으로이렇게하다보니까도에서배정하는물량만가지고현재까지는진행했는데그래서이렇게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너무많은사람들이원하고있고해서그래서저희가이걸하려고하니까자체적으로는또조례를제정했었습니다. 제정이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5월달에조례제정을통해가지고이때까지한2억정도1억몇천정도의예산을가지고추진을했는데저희로서는이번에상당한10억정도로해서이렇게올렸는데하여튼올해추경상황을보고내년에도더확대여부를검토하겠습니다.

예,내년에도확대여부를검토해서보다좀더소상공인들이숨좀쉬고살아갈수있게끔많은지원부탁드립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은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지금뿌리기술지원센터보수공사관련해서우려가많으십니다. 이거는뭐들어보니까애초에부실공사를한게아닌가라는생각이정말로많이들고혹시라도이게지금이번에예산이만약에통과되더라도또이부분에대해서원인분석이제대로되지않고이렇게진행이된다면저는또다시이런보수공사를해야될상황이올거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결국이게처음잘못되면계속세금이투입되는이게세금낭비잖아요,결과적으로. 그랬을때사실조금걱정되는측면이있습니다. 그래서일단우리처음할때그사업내역있죠? 사업관련된전체현황이랑그다음에집행할계획있잖아요,말씀하신거. 계획했던거랑,그리고전문가가지금보고의견낸거있죠?

예.

그부분에대한조금구체적인설명자료를좀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이게아까말씀드렸다시피본건물이이렇게문제가있는거는아닌것같고요. 그래서그본건물사이에연결복도형식으로이렇게2개층에걸쳐서이렇게걸쳐놨는데…….

그거는근데안전하고또굉장히직결이되겠는데요. 자칫잘못하면안전문제가…….

예,그래서전문가자문을받아보니까어쨌든이게본건물에다정착을시키고하려면본건물에또영향을줄수있으니까밑에기둥을이렇게세워서거기받치면거기면적이불과한3미터도안됩니다. 길이가,폭도복도면한2미터정도고,그래서그렇게밑에받치면큰문제가없겠다보수비용도그렇게많지는않다,이렇게자문을받아서하기때문에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

예,일단줄수있는자료는좀주시구요.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2페이지보시면청년정책추진해서나와있습니다. 우리가예산을알면정책이보인다이런말들많이하잖아요. 사실은예전에보면일자리경제과나이런데보면청년관련정책이나와있었던적이없어요. 예산도세워진적이거의없었습니다. 그래서일단청년정책추진해서나와있는거는굉장히반갑고이거는정말고무적이라는생각이드는데실제로지금코로나때문인지는모르지만사업은거의삭감이되는거예요. 그런데왠만해서는청년관련은사실예산이크지도않고그죠?그리고코로나가있다하지만이제위드코로나라고이야기하는데우리가조금뭐든진행할수있는거는좀진행을적극적으로해보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이거는제가굉장히삭감이많이되어서아쉬워서하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좀진행을해보고진짜정리추경이있으니까그때해도될텐데이렇게바로삭감을다해버려서사업자체들이없어지는거는대개안타까운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그래서아까위원님말씀대로청년정책에대한거는다양하게굉장히지금많습니다. 아까복지지원금부터해서취업준비중인사람들한테주는거정장지원하는거그외에또조그만한중소기업에다니는사람한테교통비지급하는거그외무수히많은데이부분은일단저희가올해부터사실은조례제정을해서추진하려고굉장히공을들였던그런사업인데…….

이게올해부터시행이되는겁니까?

예,그런사업인데그래서이게뭐아무리좋은정책도코로나이부분에대해서는좀뭐그런거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청년네트워크이런거는원탁회의도하고얼마든지진행할수있지않습니까?

이걸계속몇회분과별로해서계속이렇게진행을해나가면서점차적으로그런역할을충분히할수있도록해야되는데이게지금뭐이렇게굉장히지금상황에서는효과적이지를못할것같습니다. 그래서어쨌든저희가굉장히큰기대를갖고또어떤그걸가지고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내년부터는본격적으로조금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안타까워서드리는말씀이구요. 왠만해서는우리가계획했던사업들은사실은적재적소에좀진행될수있게끔그렇게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내년에좀적극적으로하신다니까꼭그렇게해주십사하고,223페이지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이있지않습니까?

예.

이게4억2,000만원이증액이되었는데요. 이거는지금한시적으로코로나때문에하는건가요,아니면매년할계획을갖고있는겁니까?

이게매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게처음시행해보는거예요?

예,저희가이번에조례를만들어서처음시행하는건데굉장히호응이좋더라고요.

청년들한테반응이대개좋겠는데요.

그래가지고이번에추경에더넣게되었습니다.

그래서지금지원자가늘어서이렇게했다는거죠?

예,그렇습니다.

혹시그금액에대해서는좀더요구하거나이런거는없었습니까?

그거는없었습니다.

어쨌든저는이런지원은청년들을위해서대개지역에좀정착할수있게끔시가적극적으로행하는행정지원같아서너무잘했다는생각이듭니다. 제대로정착될수있도록각별히부탁을드리구요. 그리고226페이지보시면신재생에너지우리황진선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이게태양광주택에한해서만지원을한다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패시브하우스정말환경적으로짓는이런집도우리가지원을실제로그런부분도해야되는거아닌가요?

예,그런부분은녹색건축물이래가지고그관련부서에서그런거는별도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어디서요?

그거는환경부서라든지…….

환경과는없는걸로알고있는데주택과도지금제가…….

어린이집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

우리여기에서는하기가어렵습니까?

지금이사업자체는신재생에너지하는거는태양열이나태양광…….

거기한해서만…….

설치사업에한해서하고있습니다.

어쨌든패시브하우스나우리친환경집을지을때지금시가직접적인지원을해줄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예,서은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서은애위원님.

230페이지보시면기업통상과에공무원해외견학이있는데요. 이게지금국제연수를지금못가게되어서삭감이된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5,100만원은어디에지금사용된다는겁니까?

이게사실은어디목적이있어서이렇게남겨놓은거는아니고요. 대부분2억8,100만원중에2억3,000만원은삭감을했고이렇게최소한의인원은이렇게남겨놔서혹시나있을그걸대비하기위해서그렇습니다.

계획이되어있는거는아니고그런데본위원생각은우리지금코로나때문에거의연수가다거의올스탑된상태잖아요? 그런데이렇게계획이국외는하지못하지만이걸국내연수로좀전환할수없나요? 국내는그래도우리가좀다니면서실제로공무원들이보고해야될것들이저는굉장히많다고생각이드는데너무많이이부분은삭감이되어버리고사업자체가없어지는것같애서굉장히안타깝습니다.

사업자체는없어지는거는아니고요. 국내여행도마찬가지로코로나때문에상당히좀조심스럽고해서이거는코로나만좀잠잠해지면내년부터다시계속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지금전환하기는어렵고국내연수는따로또배정이되어있는상황인거죠?

예,그렇습니다.

아,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간단하게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김천수입니다. 2021년도문화관광국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문화예술과소관전통예술회관리모델링사업으로총사업비38억8,000만원에서국비보조금확정에따른예산조정과장애인E/V설치와직통계단1개소추가등공사비4억4,000만원이증액된2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소관명석지구체육시설조성을위해총사업비105억원을신규편성하여중장기사업을중단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계속비사업조서설명을마치고,다음은237페이지문화관광국일반회계및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기정액대비56억2,100만원이증액된1,210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문화예술과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30억9,200만원이증액된314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및시설물관리에22억1,200만원이증액된213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먼저,진주문화원역량강화워크숍지원500만원과명절민속놀이행사1,000만원은문화원역량강화사업으로코로나19로시행하지못하여각각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KBS가요무대지원1억2,900만원코로나19방송으로편성되지못하여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궁중문화축전新진상품진주실크홍보비로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궁중문화축전은경복궁에서올10월16일부터10월24일까지문화재청주최,한국문화재재단주관으로행사하는것입니다. 올행사는궁에담은지역문화로원주한지,이천도자기담양대나무등경상도대표진상품으로진주실크가선정되어참가하게되었습니다. 원단등은주최측에서구입하고우리시에서는진주실크홍보를위한실크유등2,000개를대여하는행사입니다. 다음은,240페이지입니다. 한복문화주간은문화체육관광부가주최하고재단,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한복진흥센터에서주관하는한복문화활성화지원사업으로,2020년에이어2021년에도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행사는4월9일(금)부터4월18일(일)까지봄시즌프로그램을진행하였으며올행사는10월11일부터10월17일까지진행되는가을시즌을준비하고있습니다. 한복문화주간행사의차별화를위해행사기획컨설팅을위촉하여다양한실크한복행사를추진하고자전문기획가건설팅비로1,000만원,2021년한복문화주간사업비2억6,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생활문화공간만들기사업은실시설계결과건축물노후에따른보강등추가사업비로5억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저소득층지급대상자가1만2,132명에서1,229명이증가하여1만3,361명으로확정되어1억2,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난6월행정사무감사시건의된내용으로익룡발자국전시관수유실설치사업으로1,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초등학교합창경연대회6,000만원은코로나19시행이불가하여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241페이지탈춤한마당은경상남도지역대표공연사업으로선정되어당초편성된도비1,300만원은삭감하고도비1억원은신규편성과시비7,000만원증액편성하여,총사업비는2억원입니다. 대한민국가훈미술대전지원6,000만원은경남도추가지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현국립진주박물관이전과차량정비고등유휴공간을지역특화국.공립문화시설유치를위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비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망진산KBS철탑레이저쇼7,000만원,송년기념‘코로나극복희망콘서트’1억7,000만원과읍면지역찾아가는음악회9,600만원,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e스포츠상설경기장구축사업으로8억4,000만원과e스포츠상설경기장구축전문가활용으로3,0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e스포츠상설경기장구축사업은문체부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내년부터구축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진주교방문화활성화를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에2,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문화도시포럼으로2,500만원증액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3,000만원증액편성하고행사실비지원금500만원은삭감하였습니다. 문화유산전승보호활동은7억6,500만원을증액된80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전통예술회관리모델링사업으로4억4,000만원이증액된2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3페이지입니다. 마을기록화사업으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승산마을,구)진주역주변마을기록화사업에참여한시민등에게제공할책자발간비입니다. 다음은청곡사관음전해체보수비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류씨부부묘석물및석축보수3,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오광대오(五)색오(五)탈사업은우리지역문화재알리기위항도공모사업으로선정된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오광대전수교육관증축공사는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재단설립및육성진주문화관광재단옥상건물보수에따라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관내여비4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보전지출로6,300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을위해4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위해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과설명을마치고,24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9억1,300만원이감액된213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설치운영및관광산업홍보육성사업에국비포함2억6,900만원이증액된140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하모캐릭터홍보및마케팅을위해사무관리비9,900만원을신규편성하고,관광홍보물을제작을위해사무관리비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피해를입은여행업계지원을위하여기타보상금9,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월경지수관광안내소가지수면기업가정신교육센터이전시에필요한집기류구입을위해자산취득비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한국비감액으로5,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관광지방역.수용태세개선지원사업으로국비6,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방역관리요원인건비8명에대한6,400만원과방역물품구입비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부터축제지원사업으로국도비포함11억9,200만원이감액된7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행사지원도비보조금확정에따라1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촉석산성아리아및진주대첩재현행사는도비보조금확정에따라도비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개천예술제행사지원은우수문화관광축제재정지원기간종료로도비5,000만원감액하고,시비5,000만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개최지원입니다. 국도비미확보에따라국비9억원,도비1억총10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축제관광행사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경상남도소규모지역축제지원사업의도비보조금확정통보에따라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기본경비중관내여비는1,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2,600만원이증액된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추진한진주남강유등축제도비집행잔액500만원과청년기획단운영도비집행잔액2,100만원을반납하고자2,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진흥과설명을마치고,248페이지체육진흥과소관입니다. 세출총예산은기정액대비25억4,400만원이증액된306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및전문체육인육성에3억8,700만원이증액된81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도비보조금확정통보에따라조정부운영비지원에2,900만원,코로나19로인한장기휴관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진주스포츠클럽의자립기반운영지원에3억5,200만원,국도비보조금확정통보에따라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비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부터250페이지체육시설건립및관리운영에21억3,800만원이증액된217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249페이지겨울철야외스케이트장설치운영에대해4억원,종합경기장내훼손된천연잔디보식작업을위한사업비로1억원,모덕체육공원조성을위해미보상토지수용비로1억7,300만원과국도비보조금확정통보에따라가상현실스포츠실보급사업에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스포츠파크체육시설확충을위해토지보상금및공사비10억원과대평면다목적체육관건립에따른공사비4,500만원,정촌면우수저류지내파크골프장9홀을조성하는사업으로특별조정교부금5,000만원을포함하여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250페이지입니다. 명석지구체육시설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비1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행정운영경비와국고보조금반환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체육진흥과설명을마치고,248페이지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세출총예산은기정액대비4억4,500만원이증액된261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사업입니다. 진주시중앙상권활성화사업3년차에3차연도사업비변경으로2억4,400만원삭감편성하였고,중앙·자유시장에온라인전국배송및장보기사업으로전통시장온라인지원사업비1,300만원과지하도상가내스마트팜조성사업에1억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도시재생에2억7,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주민참여형도시재생추진과중앙지구현장지원센터인건비5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도시재생산업박람회홍보부스운영에2,000만원,진주시상대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비2억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원도심활성화강남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현재진행중인진주교에서천수교간지중화사업과연계한보행안전확보및가로경관조성을위한강남로보행로및가로시설물정비사업비부족분2억1,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재생과제안설명을마치고,254페이지위생과소관입니다. 세출총예산은기정액대비100만원이증액된13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공중위생영업효율적관리로코로나19감염예방홍보물제작및명예위생감시원활동보상금등1,000만원증액한9,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하단입니다. 기본경비국내여비로관내외출장최소화로여비800만원을감액하고3,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입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총칙입니다. 20201년도연도말기금조성규모는1억700만원입니다. 500페이지식품진흥기금자금운용계획자금수지총괄입니다. 501페이지상단수입계획식품접객업소방역물품지원금으로도식품진흥기금7,600만원이교부되어1억1,5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상단지출계획으로식품위생수준향상사업기타보상금으로식품접객업소비말차단마스크지원등으로7,600만원증액한1억4,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03페이지504페이지까지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505페이지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위생과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389페이지,진주성관리사업소입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3억8,700만원증가한36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국내여비는코로나19로인해출장자제로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2021년당초예산편성시순세계잉여금등이1억3,126만원인데담당자착오로5억1,376만원으로과다편성하여부족한예산4억148만원을증액하여15억4,14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공립박물관실감콘텐츠제작및활용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액11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2페이지입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6,358만원이증액된55억1,24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주변수목정비사업은북장대주변위험목제거및수형조절을위해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2020년도문화재긴급보수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액1,35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국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하고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협조말씀드리겠습니다.가급적질의는간략하게요점만해주시고중복되거나예산과관계없는질의는자제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집행부국장께서도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예,질의하실위원님준비하시는동안제가국장님께한번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여러루터를통해서민원이접수가되고있죠,시민민원이?

예.

여러‘시장에게바란다’,인터넷접수할수도있고또민원실을통해서할수도있고여러루터를통해서민원인제기가많이들어오지않습니까?

예.

우리국에서는어떻게응대합니까?

민원은다양하게들어옵니다. 예를들어서현장에갔을때다양한민원들그다음에전화상이나인터넷,시장에게바란다,물론위원님지역구에서도아마다양한민원들이들어오실겁니다. 그민원에대한부분은저희들이첫째,우리국에소관되는민원에대해서는최대한현장에서그민원에귀를기울이려고노력하고있고최대한으로저희들이민원입장에서행정업무를처리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열심히잘하려고하고있는부서도있겠지만민원을조금소홀히하고있다는그런이야기도사실들리는게있습니다. 더군다나우리위원님들민원같은경우에는의원님들이개인적인어떤그런요구사항이아니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위원님들민원은그렇다해서직접찾아갈수도있고이리있는데,전화를하시더라해도그민원을절대소홀히하시지마시고결과가반드시그의원님한테다시갈수있도록어떤과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민원접수를해놓고‘예,알겠습니다.’해놓고는함흥차사입니다. 그럼그게답이없으니까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다음에또민원인을만나면‘의원님그거어떻게되었습니까?’하면내가집행부에또물어봐야됩니다. 위원님들그런경우가많이있죠? 결과가반드시돌아와야된다,그걸좀우리국과에서는참고로해주시고의원님들의민원사항에대해서는어떻게하고있다,어떻게조치를했다,이런내용들이답이갈수있도록국장님께서좀특별히관심을가져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백승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보다는조금전에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말씀하신그것만되면질의해야될필요도없을것같습니다. 그죠? 아무민원이다해결되어야되는데그런사항이안되다보니까이게지금왜편성이많이되었나작게되었나,어찌되어가나이리하는데실질적으로이런많은우리가이런민원을받잖아요? 조금전에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말씀꼭그것만실천해주시면이부분에대해서는특별히저는질문할게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더강조를하신겁니다. 다같은,우리위원님들다같은그런마음이실겁니다. 좀중요시해서업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은애위원님하시겠어요? 예,서은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궁금한것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궁중문화축전신진상품진주실크홍보라는거는제가아까자세히못들었는지모르겠는데박람회처럼부스를설치하는걸이야기하는건가요? 239페이지문화예술과.

홍보말입니까?

진주실크홍보하는게박람회처럼부스를설치하는걸이야기하나요?

예,우리궁중문화축전자체가이게궁으로는팔도강산대동여지도참여에따른진주실크홍보물자체를한2,000개정도를실크로만든걸구매해서이렇게전시하는건데이부분은지금이번에궁중문화축전자체를서울경회루에서축제를합니다. 할때저희들이…….

이거매년해온거예요?

이거는처음입니다. 매년해왔지만이번에는처음입니다.

우리가출전하는거는처음이고가서홍보하는거는처음이고?

예,실크로해가지고…….

그래서진주실크부스가만들어진다는겁니까? 무슨부스나이런모든걸만드는걸진주실크로만든다는겁니까?

실크등을구입해가지고그원단을저희들이빌려서한2,000개정도유등을만듭니다. 거기에대한부분입니다.

2,200만원이면충분히됩니까?

실크등이조금,이번에우리아마저희들이실크우리등을유등축제할때전국에유등희망등을했다아닙니까? 이번에는유등실크로해서전국에아마1만5,000원정도해서신청을받아서처리하는부분도있습니다,이거는.

혹시이렇게홍보를하고나면우리가이것때문에얻을수있는부수적인효과향후다른지자체에서여기에대해서우리에게혹시나이런것들을기대하고하시는거죠?

그렇습니다. 이게첫째는실크라는게우리가세계5대명산중에진주아닙니까? 그래서거기서유등이라는게있고그래서이부분은대외적인홍보는굉장히큰홍보역할을할것이고원단자체는우리가시비로주는게아니고자체로처리하는거기때문에우리가별로돈드는거는아닙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이게한번시행을해봐야어떻게진행될지어떤반응이올지알수있겠다그죠?

예.

241페이지코로나극복희망콘서트가이번송년회에이거는실제로행사를진행한다는이야기입니까?

희망콘서트말입니까?

예,이거는코로나하고관계없이1억7,000이면상당히큰금액인데어디가수를부른다는거예요? 어떻게진행된다는겁니까?

희망콘서트이거는종전에는우리가케이비에스가요무대를했지않습니까,이번에?

예.

그것도어떻게보면자기들이그때는1억9,000만원이었거든요. 그거는자체적으로그행사하는것외에우리가지원하는게1억9,000이었는데1억7,000같으면실제로콘서트하는부분에큰어떤그에비해서큰경비는아닙니다.

케이비에서에이것도지원하는사업인거예요?

아니요.이거는케이비에스하고상관없습니다. 서경방송입니다.

이것도좀구체적인집행내역서를좀주십시오.

예.

42페이지보니까교방문화활성화를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이나와있습니다. 언론을통해서도그렇고저희위원회가아니어서사실은그언론을통해서봤는데교방문화활성화를시에서좀정책적으로해보겠다고수립한첫용역인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게용역은이번올해나오게되나요? 아니면이월이됩니까?

아니요.이게추경이되고나면용역기간이얼마냐에따라서다르겠죠. 그러면지금현재올연말이나어느정도기본적인어떤용역자체가결과까지는나올려면중간정도는아마나올수있을것같습니다.

중간보고서정도는나온다고요?

예.

혹시보고서나오면좀개인적으로받았으면좋겠습니다. 결과보고서내년에나오겠네요?

예,그거는용역해봐야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관광진흥과보니까수상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이있는데수상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이계획이다되어있는와중에지금삭감이되는거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되어있는데민간이면어디가수상레저스포츠를담당한다는겁니까?

수상레저요?

예,해양스포츠단인가요?

지금그거는아직해양소년단에지금까지해왔는데해양소년단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해양소년단이하게되는거예요?

예.

이거수의계약으로한거예요? 어떻게해양소년단이하게된연유는어떤식으로진행이된거죠?

일단해양소년단은기본적으로그런어떤기술인력이라든지전문인력들이갖추어져있는부분들이고경쟁을할수있는그런사항들이…….

지금진주는그러면수상레저스포츠할수있는데가해양소년단외는지금없습니까?

예,그렇습니다.

3,000만원이면어떤프로그램을한다는거예요?

그거는프로그램자체를한번내용을봐야되겠지만아마우리가지금우리코로나시대에아주적정한프로그램으로구성할수있을것같습니다.

하반기에가능한가요?

지금현재우리남강이거는이미끝났습니다,이사업은…….

아,정리하신거예요,사업끝내고?

이거는이사업은6월해서8월말에끝난사업입니다. 끝난사업이고…….

끝난사업이지만내용좀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체육진흥과보니까,248페이지입니다. 진주스포츠클럽운영지원이있는데운영지원이추경에이렇게3억5,200만원이나운영지원비가이렇게올라가는이유는뭐죠?

이거는지금현재운영비가수영장은못하고있거든요. 이게올연말까지의운영비입니다. 지금까지는스포츠클럽에서코로나이전에는자체적으로운영비를조달할수있었는데지금은수영장못하다보니까자체수입이없다보니거기에대한인건비라든지이런부분들은시에서보전을해줘야될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그부족분을시가채워주는그지원금이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남부권스포츠클럽은어떻게되는거죠?

그것도지금현재자체프로그램을잘운영하고있는데잘하고있는데,아마부족부분이발생되면거기에대한부분도시에서보전을해줘야될사항입니다.

지금코로나때문에이런일이생기는군요?

예.

잘알겠습니다. 249페이지보니까겨울철야외스케이트장설치운영은삭감이되어서설치를안한다고한다그죠?

예.

향후도겨울야외스케이트장계획이없는겁니까?

아니,이겨울야외스케이트장은굉장히인기가좋았거든요. 이게10월달까지봐서저희들코로나상황들이어느정도진정세를보이고그분위기를봐서이거는스케이트장설치판단은10달되어서판단할수있을것같습니다.

예,본위원이야외스케이트장을사실은설치를제안을한사업이어서신안동에음악분수대쪽에사실은하자는제안을했다가거기가여의치않아서초전동으로옮겨갔는데그때언론을통해서도그렇고제가직접가서확인한바도그렇고굉장히시민들이많이이용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지금혁신도시에아이들야외스케이트장이만들어진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것때문에이게없어진다고생각을했는데지금코로나때문에일시적으로스탑하고있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러면향후에진행되면결국초전그자리에서…….

예,이거는계속진행될겁니다.

국장님거기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굉장히좁지않던가요? 저는막상가서주민들이이용을많이하는거는좋았는데공간은굉장히좁고그리고안전하지않았습니다.

다음에여건만되면이런사항들도확충할필요성이있겠다싶습니다.

그래서다음에할때는정말신경을써셔서계층을좀나누어서도할수있게끔해야되고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249페이지보면대평면다목적체육관건립이있는데다목적체육관건립을하는데4,500만원밖에들지가않습니까? 이거는어떻게해서하게되는거죠?

이거는부족분에대한추가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일단궁금한거는여기까지하고다른위원님들질의듣고다시한번질의하겠습니다.

예,서은애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문화관광국장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예,서은애위원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다른위원님들질의있는줄알고,궁금한것만잠깐물어보겠습니다. 다목적문화센터관련해서제가제담당위원회가아니어서지금아니고는한번물어볼수가없어서질의를좀하겠습니다. 이해를좀해주시구요. 예산관련은아니기때문에일단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와제가알기로는그반대측주민협의체에서8월중에소송을넣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와관련되어서행정상에서는어떤그게영향을미치는지어떤지와지금진행되는과정간단하게라도설명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다목적문화센터는아마의원님들그리고시민들도많이잘아실겁니다. 행정절차상에대한부분들은지금저희들이절차이행에대한부분은지금국제공모가끝나서거기에대한선정되고설계에대한부분은진행되고있고보상부분에서도일부보상을협의한부분에대해서는보상공고를해놨습니다. 그러면거기에대한감정이진행될것이고진행되고나면아마9월말10월되면보상이진행됩니다.

9월말,10월에요?

예.

주민들하고는충분히소통을하셨습니까? 그동안에?

그동안에저희들이다양한방법으로소통을했고요. 반대하시는분들도저희들우리직원들개별적으로만나뵙고그리고우리다목적문화센터와관련해서우리가강남지구뉴딜사업을위한주민협의체가있습니다. 협의체가3개협의체가있거든요. 주민협의체가있고상인협의체가있고문화예술인협의체가있습니다. 그전체인원이한78,9명되거든요.

예,78…….

예,각회원별로29명,20명정도됩니다. 그래서그분들하고의어떤관계에대한부분도제가직접협의체에가서설명도했습니다. 우리가뭐냐하면다목적문화센터가센터만의독립적인건물이아니고,시설이아니고구진주에서부터해서문화거리20미터의1.5킬로의문화거리가생기면서거기에는백년공원이있고지금국립박물관이확장해오고그다음에우주과학관이들어서고그렇게다양하게들어오면서문화거리가생기면서문화거리옆에문화센터가하나촉석루마주보는센터가생기는겁니다. 그래서이센터라는것은실질적으로오래전부터우리예술인들이필요로했던시설이었고소중규모시설입니다. 그래서이거는단지공연만목적이아니고다양하게복합적인문화공간으로서조성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거는반드시필요하다는사업이고요. 그래서이절차에대한부분은또반대하시는분들의입장은저희들이충분히청취를하고그분들이필요로하는예를들어보상부분이라든지이주대책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최대한고려해서저희들이추진하고,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어디까지소통이되는지모르겠지만이게진행이되든철회가되든간에주민들과의소통이제1번이라는생각이들구요. 아직도그소통은충분하지는않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제가지금궁금한거는소송이정비구역변경한거있잖아요. 문화시설로만들고하는이변경신청을변경취소해달라는소송을냈더라고요. 그러면이소송을내는동안에는우리가행정적절차를할수가없는겁니까? 아니면행정적절차와무관하게,소송과무관하게절차는계속해나갈수는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소송과무관하게우리가행정에진행되는절차는그대로진행되고있습니다.

진행되고있는상황이고요?

예.

그래서이번에지난달에이분들이사실은반대대책위에서기자회견하지않았습니까? 기자회견하는,아시다시피녹물든팻트병을들고오셨어요,그죠? 그러니까그게굉장히가슴아팠던게2019년도에노후수도관교체사업을하면서그지역만딱빠져서노후교체사업을했더라고요. 그러면주민들은거기에대해서제대로알지도못하고통보도받지못하고그러면서지금까지사실은아침마다물을틀면녹물이그렇게많이나오는데그걸다흘려보내야사라진답니다. 매일아침그렇대요. 그래서주민들이사실은이일이진행되는거에서도배제되어서무시당했다고지금그말씀들을하시고고통을받는거죠. 그다음에녹물먹으면서그걸또받아서이렇게해야되는불편을감수하고있고지금주민들이가만히보니까이게제대로소통되지않고협의가제대로되지않으면서이중삼중의고통을겪고있다는생각이듭니다. 국장님그래서정말로지금곧추석이고주민들한테도무슨,이추석을어떻게나겠습니까?

예,위원님그말씀그리고그주민들의의견을저희들이최대한청취를하려고하고가까이서어떤의견이든저희들이다해결할수는없지만해결하려고굉장히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이야기했듯이그지역자체가보면지적불부합지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지적불부합은일제강점기때이게토지를제대로정리안된상태에서예를들어서여기에있는우리위원님들이일곱분아닙니까? 7필지에대한부분이지적이불분명하다는거죠. 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토지를자르다보면내토지가없어요. 붕,공중에뜨는경우가있죠. 지금이지역도뭐냐하면지적불부합지역을해소하기위해서전국적으로2030년도까지지적불부합정리를하거든요. 그안에있는토지는지적이불명확하기때문에어떤사업을해도내집을짓기힘들어요. 그러면그토지소유자들의3분의2동의를구해야지적불부합에대한정리를할수있습니다. 이거는아마개인이집을지으려고해도집을지을수없는그런상황이예요. 그래서아까이야기했듯이우리가공익적인,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도로라든지낼려고하면이런굉장히어려움들이발생됩니다.

그러면사실행정적이유가있다손치더라도주민들한테는알리는작업은기본적으로했었어야되지않습니까? 주민들은아무것도모르고자기지역만그렇게배제된것도모르는채여기까지왔다는것이죠. 그래서굉장히배신감을느끼고있고우리가무시당한다는생각을다하고계시는겁니다.

아마우리행정에서…….

어쨌든국장님이일은주민들과소통해서협의해나가는그과제는또행정에서풀어야할과제라고생각이들구요. 무엇보다중요한것은주민입장이되어서주민들편에서서그분들이정말원하는것들을같이찾아서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추석도있고그분들이렇게명절이다가오니까사실은더마음이쓰이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국장님이최선을다해서주민들하고협의해나가는것들을우선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집행기관국장님부터과장님들모니터보고회의진행하는거보셨습니까? (“예.”하는공무원있음) 그러면제가했던말은또안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여성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변만호입니다. 2021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예산대부분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편성된예산입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일반회계총세출예산안은기정액대비503억3,700만원이증액된5,201억4,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92억9,700만원증액된977억3,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258페이지중간,긴급복지사업입니다. 코로나로인한경기침체로정부방침에따라긴급복지지원범위를확장하여지원대상이2,200가구에서4,400가구로,국도비3억6,300만원은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선집행하는등15억9,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은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연계하여어려운가구에게도배,장판,화장실보수등을지원하는신규사업으로써1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코로나19로사용기간연장등사업량이증가되어1억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자가격리되었던사람의생활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코로나장기화와자가격리자증가로,국도비24억9,900만원은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선집행하는등63억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한시생계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소득이감소한저소득가구를지원하는신규사업으로국비24억4,9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선집행하였습니다. 260페이지,취약계층돌봄인력마스크지원사업은요양보호사나보육교사등취약계층돌봄인력에게마스크를지원하는신규사업으로국비2억1,9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지원사업은전시민의약88%에게1인당25만원씩지원하는신규사업으로서지원비,인건비등으로151억2,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1페이지,생계급여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수급자수증가로11억6,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아래부분의,양곡할인사업도수급자수증가로4,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2페이지중간부분의,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사업은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및아동양육비수급법정한부모가족에게1인당10만원씩1회지급하는신규사업으로,신속한사업추진을위해국비19억3,4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자활근로사업중위탁자활근로사업은사업량이증가함에따라1억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3페이지,지역자활센터운영비지원사업은종사자수가1명증가함에따라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4페이지,청년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은일하는생계급여수급청년에게매월근로소득공제금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대상인원이증가하여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부분의,반환금기타는과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액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2억7,6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2,300만원,총2억7,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5페이지노인장애인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79억500만원증액된2,723억7,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중간부분의,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가증가함에따라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2억1,400만원이증액된146억6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다음266페이지,안락공원조성사업은공사발주및착공에따른용역비,감리비,시설부대비등사업비로128억9,000만원증액된196억1,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사업은코로나19사망자의장례비와화장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성립전예산으로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경로당신축및보강중시설비는문산읍주정마을경로당도로편입에따른이전신축비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7페이지,노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은급여수가상승및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200만원증액된7억3,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지원중운영예탁금은장기요양급여수가상승함에따라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36억2,000만원증액된150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평거동경로당건립은건축비인상에따라4,000만원이증액된1억7,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상대동경로당건립및금산면경로당건립은2021년상반기특별교부세교부결정에따라각각7억원과4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8페이지,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은노인요양시설에화재안전창문을설치하는신규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애인의료비지원은국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7,400만원이증액된4억5,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사업량이감소함에따라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0억감액된159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9페이지,활동보조가산급여지원입니다. 대상인원증가에따라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8,000만원증액된1억2,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장애인긴급.특별돌봄지원은장애인활동지원급여수급자중초중고학생을위해활동지원급여를추가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7,000만원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영호남장애인,자원봉사자행사지원은영호남지역간의화합기여를위한행사지원비로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0페이지,장애인거주시설생활지도원3교대인력증원은행복한남촌마을인건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300만원이증액된8,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코로나19집단감염대응한시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의코로나19집단감염확산방지와신속한대응을위한지원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중운영비는진주기독육아원에서보육사3교대5명인력충원에따른인건비로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1페이지,기본경비중국내여비는3,000만원감액된2,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2페이지여성가족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800만원증액된138억5,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양성평등주간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행사규모축소를반영한,도확정내시에따라사업비1,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은2021년인력1명증원에따른9개월분인건비를반영하여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구의날행사는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행사를취소하여사업비1,0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273페이지,자원봉사활동사업여름무궁화캠프,초청어른위안잔치,대한민국실버페스티벌행사는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지원단체측의취소신청에따라3개사업총1,300만원을전액삭감편성하였고,중간부분의,자원봉사자한마음대회는각종코로나19대응현장에서헌신하고있는자원봉사자의사기진작과노고에대한격려를위해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소년자원봉사자교육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지원단체측의취소신청에따라88만원전액삭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도자원봉사자연수회도코로나19로인해행사미개최결정되어전액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4페이지하단,세계인의날행사입니다. 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행사를축소하여사업비6,4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275페이지,기본경비중국내여비입니다. 코로나로각종교육과행사축소등을반영하여여비1,7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과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액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1억3,500만원,도비보조금반환금8,800만원,총2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6페이지아동보육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1억600만원증액된1,361억8,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전문아동보호비와아동용품구입비지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즉각분리보호및지원체계마련에따라각각900만원,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그중국도비는성립전사용승인을받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77페이지,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은다함께돌봄센터신규설치에따른종사자수증가에따라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입니다. 신진주역세권내다함께돌봄센터신규설치를위하여시설비5,000만원과기자재구입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고,시설비중국도비는성립전사용승인을받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78페이지,아동위원활동비입니다. 코로나19로저소득아동현장체험활동행사가취소됨에따라관련예산5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날기념행사중놀이체험행사는코로나19로행사가취소됨에따라1,500만원을감액하였고,다음,어린이물놀이장운영도코로나19로행사가취소됨에따라3억6,0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은종사자인건비증가에따라3,500만원증액한3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9페이지,아동친화복합공간조성사업은LH의지방세법개정등의사유로사업추진이불가하여5억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심리치료전문기관지원은심리치료전문인력신규배치에따라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아동학대현장대응전용차량구입은차량구입비4,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아동센터와다함께돌봄센터돌봄인력한시지원은한시지원인원수증가에따라각각2억9,000만원과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0페이지중간,코로나19결식아동급식비한시지원사업은코로나19장기화로인한결식우려아동의추가발굴필요성에따라국비2억8,1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입니다. 진주시의독립된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를위하여6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1페이지,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은국공립어린이집수증가에따라8억4,500만원증액한110억7,600만원을편성하고,다음,어린이집운영지원은국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1,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은지원대상수증가에따라,10억400만원증액한48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2페이지,어린이집확충사업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검사의무시행과공동주택국공립어린이집신규설치등에따라8억6,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은국공립어린이집2개소리모델링사업을위하여7억2,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3페이지하단,시간제보육서비스보육교사인건비는시간제보육실수증가로인한인건비증가에따라3,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5페이지,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9년과2020년사업비정산내역을반영하여국고보조금반환금17억7,200만원과도비보조금반환금15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여성국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윤갑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장시간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윤갑수위원입니다. 264페이지보니까청년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이래가지고1억5,200이있던데이거국장님설명을한번해주십시오.

예,이게청년들에게열심히일하면정부에서지원해주는일대일매칭사업입니다. 본인이월한20만원저축하면정부도20만원부담해가지고나중에마지막에목돈을찾을수있도록도와주는사업인데국비가80%,도비가6%,시비14%로구성된재원입니다.

대상은요?

수급자중에…….

수급자중에서?

예,수급자중에일하는청년들…….

다되는게아니고수급자중에서?

예.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267페이지보니까상대동경로당건립해가지고특별교부세,시설비7억되어있던데이거는작년에준공한그경로당을이야기하는거죠? 거기에대해서돈이내려온겁니까?

예,그거는이미지었고,그거는시비로했고법원뒤에이번에특별교부세로내려온돈입니다.

거기다가새로하나짓는…….

구,진주법원뒤쪽…….

법원뒤쪽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물어보겠습니다. 273페이지자원봉사자한마음대회해가지고7,500만원,이게신규사업으로해서예산이잡혔는데이거는지금코로나시국에이런큰행사를할수있습니까?

이게매년하던행사인데작년코로나시국때문에예산을삭감했습니다. 그런데우리자원봉사자들이각종코로나시국에투입되어가지고봉사를하고있고또이분들은사실예방접종을봉사자기때문에거의마쳤습니다. 그래서10월달이후에여건이괜찮고하면저희들이그분들사기를위해서해야되겠다했기때문에예산을편성했는데부득이이사항이계속지속된다면행사는아마못할수도있을겁니다.

예,일단은이게우리자원봉사자들을격려하는측면에서는아주긍정적이고좋은데또한편으로는선거가임박해서단체장들의선심성예산으로서지급되지않을까하는걱정이들고요. 특히,지금코로나시국에서는이런대규모행사,많이인원을동원해서하는이런거는좀자제를해야되지않을까그런걱정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참고하셔가지고진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예,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황진선위원입니다. 266페이지중간부분에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이있는데이거는지금현재지급된건수가있습니까?

이1,300만원은여기명시된거는서울세브란스병원에서돌아가신분그것이고이외에2건이더있습니다. 지금까지세분입니다.

이거는코로나로인한사망자라는게확정이난상태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일인당얼마를지원합니까?

이돈자체는1,300만원입니다.

일인당1,300만원인데계속그러면만약에확진자가사망을하면계속이렇게우리시에서부담을1,300지원을…….

이돈은시비가아니고전액100%국비입니다.

아,국비입니까?

예.

그러면계속지원이확진으로인해사망을하면국가에서계속지원을1,300만원해준다는겁니까?

예,그인과성이증명이되면아마돈이예산이내려올겁니다.

그리고267페이지평거동경로당건립사업에여러가지코로나로인해서철근이나이런자재비가많이인상된걸로알고있는데이번이사업이평거동경로당하고신안동경로당이같이지금경로당건립사업을할거아닌가요? 평거동만올라와있길래,신안동하고같은사업이아닌가요?

이거는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는사항인데조금전에우리황진선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자재값들이올라가지고예산을4,000만원부득이더올려서…….

예,올린거는알겠는데이게신안동하고평거동하고건립이같이동시에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는데신안동은안올라왔길래그거는어떻게되는건가싶어가지고…….

예,동시에진행중인데…….

동시에이돈으로같이하는겁니까?

그거는그대로진행하고…….

신안동은증감없이그대로진행합니까?

예.

평거동만증가가된다고요?

예,그렇습니다.

왜그렇지? 자재가같이올랐는데신안동은증감안해도건립이됩니까?

사실돈이있다하면같이하면되는데,서류를두번준비를해야안됩니까? 그러니까그돈에서이쪽은그대로추진하고부족부분을이쪽에다가신청하는걸로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잘준비해서빠른시일,올연말완공가능합니까,경로당이?

지금좀딜레이되어가지고내년3월정도되어야됩니다.

예,잘준비하셔서빠른시일에완공하셔가지고지역에어르신들이좀편안히지내실수있도록준비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269페이지하단부분에영호남장애인자원봉사자행사지원이있는데거의여러가지행사들이취소가되고딜레이되고하는데이거행사는언제어디서진행이되는겁니까?

이것도조금전에앞에자원봉사자행사와좀비슷합니다. 작년에1회로광주에서우리지역에경남일보하고전남매일이손을잡고장애인하고자원봉사자들어울림한마당행사를했는데저희들이올해도예산편성을안하고있었는데지금이것도10월말경가령코로나시국이조금잠잠해지면저쪽에서같이한번해보자이렇게해서저희들이예산을편성안해놓으면또문제가있을것같애서편성을했는데아마이것도추진하기가좀어려울것같습니다.

코로나상황에따라서하겠다는겁니까?

예.

그러면만약에행사를하게되면이번에진주차례입니까? 진주에서개최하게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코로나가아직은그래도유동적이니까잘준비하셔서큰문제없도록준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백승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반갑습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우리도시교통환경국장님으로계시다가복지여성국가계시니까체질에맞습니까?

고향찾아왔습니다.

한두가지만여쭈어보도록하겠습니다. 거의다우리복지여성국에서는국비도비거의매칭사업인데아무래도우리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지원에대해서많은말들이많은데현재국민88%했는데과연12%가어디까지해당되는가우리가늘이런소리를쭉시중에그런말들이나오는데혹시국장님은12%에해당됩니까?

저도그지난5월달까지는거기해당되었는데저도이번에아마상생지원금을받을거라고그리생각했습니다. 제가족구성원이4명인데집사람하고백수아들하고치매걸린할머니하고이래서탈거라고봤는데이지원금이6월1일기준입니다. 6월1일기준인데아들이임시직으로5월20일날취직을해가지고못받게되었습니다. 12%에해당이됩니다.

상위12%,국장님정도되면상위12%되어야되죠,그죠? 그래서저희들도늘빚만갖고있는데소득세만많이낸다고이래가지고나는늘혜택을한번못받고마는데혹시이기간제근로자가보니까채용이100명되어가지고7,360만원이있는데제가일인당나누어보니까73만6,300원이나옵니다. 이게언제부터언제까지기간제를쓰는겁니까?

9월6일부터지금읍면에투입되어있는데사실상오늘부터읍면동에서는접수를받고있습니다. 한달간사업입니다.

한달간에73만6,000원이면좀작지않습니까? 시간이좀짧습니까?

예.

그리고지금현재시민들이정말어떻게보면이어려운시기에정말25만원이목이말라있는지도모릅니다. 그런데지금까지혹시시민들이찾아간프로테이지이런게나와있는게있습니까?

예,어제까지온라인으로신청을받아가지고진주시민16만8,000명,56%입니다. 56%에게421억5,000만원을지급했습니다. 아마오늘부터읍면동에서직접접수를하게되면아마많은사람이더신청할것으로보고오늘아침에한예입니다. 오늘아침에9시부터전산이정상적으로가동이되어야되는데한10시정도잠시멈춤이있어가지고접수를못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아마저희국,심지어저한테도전화가오고저희아버지띠를어떻게알았는지우리아버지띠가개띠인줄우찌알았는지‘야!이개새끼야와돈안주네!’사면서이런욕까지를하는분이있는데제가지금이보고가끝나는대로읍면동을순회해서신청자금현재접수상황을한번돌아볼생각입니다.

이게상당히좀예민한부분이거든요. 그만큼우리시민들이정말지금이시기에정말시민들이힘든분이많이계신다는그건데띠를알고그리하니까그거는이해하시기바라고또이게읍면동에가니까상당히제가보니까행정에서좀해라또복지에서해라이래가지고상당히이부분에대해서힘든부분이서로있는모양인데국장님순회를쭉한번하시면서원활하게정말시민들이오셨을때편안하게비록25만원을타가더라도편안하게타가실수있도록그런많은협조좀부탁드리고가급적빨리해결할수있도록좀도와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저희들생각으로추석전에한80%이상타갈것으로보고오늘부터접수되는데동에는저희들이2명내지3명임시직을뽑았지만우리시행정국을통해서직원들이오늘부터계속투입되어가지고또돕고있습니다. 차질없이빠른시간안에지급될수있도록저희들이조치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백승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정인후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국장님이오시고싶어한대로오셔서기분이좋다는말씀이시죠? 지금전체예산심의는해당위원회에서아마꼼꼼하게심의를잘하셨다고생각이들어서그관련해서말고제가다른궁금한것만한두가지만짚고가겠습니다. 지금279페이지아동보육과에요. 전용차량아동학대현장대응,전용차량구입을한다고되어있는데이전용차량은아보전에서갖게되는겁니까? 아니면아동보육과가지금소유한다는겁니까?

예,과에서…….

과에서그러면여기거의담당아동학대관련담당자가이차량을사용한다는거예요?

예,그팀에서학대담당팀이…….

팀이움직일때이차량을통해서좀신속하게움직이겠다이뜻인거죠?

예.

어떤차량을구입하게됩니까?

행안부특별교부세로되는데전기차입니다. 넥소수소차입니다.

아,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아동학대관련해서지금사회적문제가있었던것만큼생각보다는굉장히빨리우리아동보육과에서여기에대한대응책을많이세우고발빠르게좀움직여주신것같애서굉장히잘하셨다고생각이듭니다. 이와덧붙여서제가한가지만말씀을드리고마무리를하겠습니다. 이번에시티프라디움공립어린이집소송이있었는데그결과가나왔죠?

예.

어떻게나왔고지금어떤상황인지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게아동학대건으로학부형들이소송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예,작년도에일어난건데최근에원장님은벌금500만원,담당교사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받았습니다.

집행유예2년요?

예,그래서원장님께서위탁취소를해왔기때문에저희들이얼마전에동의안을해당상임위에동의안을제출해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러면지금원장님은원장안하시는지,지금원장님하고계십니까?

자기가명예회복을위해서는항소를하고결정이잘되어가지고돌아오면다음에또사업에참여를할수있겠죠.

항소를한상태인가요?

개인적으로그리할거라고들었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는원장으로서의역할을하지는못하고있는겁니까?

예,원장님은…….

그러면대체원장님이계십니까?

예,지금대체원장님이있습니다. 10월말에위탁자가선정이되면선정될때까지그때까지대체원장을…….

대체원장님은계세요?운영은되고있는거죠?

예,운영은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징역1년에집유2년받은선생님은퇴사하신거죠?

예,그상태에서뭐…….

그러면기존에교사들이있던,그때있던교사분들이좀남아있다고하는데그학부형들말씀을들어보면이분들이아동학대를당하는장면을보면서도그걸좀방조했다그래서그소송제기한부모님은그분들도좀사실은교사로서의자격은박탈해야된다,자격을주는것은맞지않다,라는판단을좀하고계세요. 그래서제가아동보육법에이런방조한책임,교사가아동학대를봤을때방조한책임에대해서어떻게처리를하고있는지지금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만국장님께서혹시그법에대해서살펴보시고혹시라도그부분에해당이있으면거기관련된처분을하셔야된다고봐지고요. 그게아니라면실제로이렇게아동,왜냐하면같은교사로서있기때문에사실은팔이안으로굽는다고교사들이좀잘못된걸알면서도많이교사편에들고원장편을드는상황이굉장히많다고합니다. 그랬을때이런게물론우리교육도시키기도하겠지만교육이나관리감독이나이부분에대한주의나경고나이런것들을확실하게좀되어져야두번다시이런일이발생안한다고봐지거든요. 끊임없이지금이런상황이생김에도불구하고지금계속전국적으로도계속아동학대는발생을하고있어요,그죠? 그랬을때아주이부분을좀중요하게다루어주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이시간을빌어서.

저희들이잘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꼭한번확인해보시고조치를하셔야될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사실조치는저희가할수없습니다. 왜?저희들은가령학대라든지그런정황이있으면그정황을경찰에고발하고경찰에서는법원에다가기소를하면,방망이를세번두드려줘야되는데저희들이할게뭐사실없고,항상저희들은예방활동이렇게이런것을좀조심해달라주의해달라그정도인데아무튼저희가할수있는것까지는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정중채입니다. 도시건설국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계속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계속비조서입니다. 도로과소관계속비는경상대에서내동간도로확·포장공사등2건으로총사업비는170억원이증액된456억입니다. 이는연차별투자계획변경과함께신규사업이포함되었기때문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예산은26억4,500만원이증액된242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은사업구간내국유지및철도공사토지보상을완료하였습니다. 사유지보상비21억원하고문화재시굴조사용역비1억원등22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소망의거리조성사업은시민의안전한야간보행환경조성을위해4억5,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폐선부지임대료1,000원은구)진주역철도부지임대주차장임대료가되겠습니다. 다음은290페이지건설하천과소관입니다. 건설하천과예산은153억900만원이증액된565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아동복지센터조성사업은국토부위험건축물재생사업특별공모에선정되어서국비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망경탕에서지식산업센터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한전과통신주지중화사업분담금으로7억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부분입니다. 문산천기성제정비외54개소와지방하천준설사업에도비보조사업으로2억3,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및유지관리에2억원,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국비3억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남강둔치정비사업은남강둔치대경빌라트부분이되겠습니다. 친수공간조성5,000만원과판문동남강변화장실설치공사1억5,000만원각각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구축사업은국비8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2페이지입니다. 남강둔치상평동에서초장동구간이되겠습니다. 친수공간조성에12억을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이되겠습니다. 5건입니다. 1억2,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지수필동마을배수로정비공사1,500만원,일반성면반성천신촌과개암둑마루정비공사에6,000만원,진성월정소하천정비2,300만원,금산월아마을구거정비공사3,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93페이지입니다. 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사업은본격적인공사조성을위해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등99억3,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4페이지입니다. 마을가꾸기소액사업으로1,500만원을증액하고이반성면대동지구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공모가선정되어서국비1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5페이지입니다. 도로과소관입니다. 도로과예산은253억400만원이증액된1,07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에30억원,말티고개에서장재도로확.포장에49억원,경상대에서내동도로확.포장에62억4,500만원,문산덕남마을도시계획도로개설에5억원을,그리고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에50억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50억은토지보상비49억원,지장물철거비가1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97페이지입니다. 부흥교에서장흥교간연결도로확·포장에13억원을증액하고초장국도33호선부체도로잔여구간확포장사업에3,500만원,명석나불마을안길정비사업에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상습결빙도로발광표지판설치에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8페이지입니다. 가좌동주게마을진입도로개설에1억5,000만원,금산교접속차로개량공사에30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상평교부근교통체계개선사업에5억원,호탄탑마트에서정보고교간도로덧씌우기에1억원,사봉우곡마을배수로정비공사에4,000만원,나불천복개도로내부보수공사에3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신호기설치공사에1억3,400만원,어린이보호구역옐로카펫설치에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예산은3억100만원이증액된145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지원사업으로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으로안전문화홍보물제작등으로100만원을증액하고그대신에안전보안관활동실비100만원삭감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추진사업으로1,300만원이증액된2,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전관리단조기정착지원사업으로장비구입비국비1억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재난복구피해조사계획수립및복구지원사업으로6,900만원이증액된7억6,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재해사전대비사업으로4,600만원이증액된9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2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운영사업으로1,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동대동마을배수개선사업에민간개발사업으로별도로하기때문에5억8,000만원을삭감조치하였습니다. 소방서와협조체제구축강화를위해서소방서부지매입비2억3,1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코로나19대응을적극적으로하기위해서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건축과예산입니다. 건축과예산은5,700만원이증액된9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정비빈집정비사업에8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건축허가관리공공운영비에700만원,농촌빈집정비계획사업에6,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주택경관과소관입니다. 주택경관과예산은20억1,200만원이증액된250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사업에8,400만원,신혼부부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에9,5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사업에15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거리갤러리조성사업에3,000만원,범죄예방유니버설디자인사업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진주관문지역경관조명설치사업에1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반면에김시민대교경관조명개선사업에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중간입니다. 가로등유지관리용자재구입에1,000만원,경상국립대후문가로등추가설치공사에5,000만원,읍면동보안등신규설치에1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 먼저439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부분은사업예산,자본예산,예산총계부분으로나누어져있습니다. 세부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으로1억1,700만원을증액하여1,886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로일반회계전출금으로250억원을증액하고기타자본적지출에248억8,200만원을감액하여전체적으로3,253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5,900만원을증액하여7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소비쿠폰지원사업에3,900만원,광고물정비및안전점검지원사업에1,000만원,지정게시대보급사업에1,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치금에300만원을감액하고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지출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전출금4억원은코로나19대응지원사업으로예치금으로편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국장님291페이지하단한번봐주십시오.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사업비가당초예산에15억원인데8억5,000만원이늘었습니다. 이거는전체국비사업이기는한데이게원래총사업비가30억원이더라고요. 맞습니까,국장님?

원래총사업비가43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2020년도에20억하고2021년도에당초예산에15억하고그다음에3회추경때증액된금액이8억5,000만원하고해서전체가43억5,000만원증액계상된거아닙니까,그죠?

예.

그러면국비로하더라해도이게증가되는사유가좀점검이필요한거아닌가싶어서제가한번여쭈어보는데…….

이거는국가하천에설치된배수장이런거에원격제어시스템으로해가지고옛날에는직접가서수문을개폐했습니다만이제는시청에서그상황을보고바로상황실에서바로작동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이거는국가사업으로하는데국가하천에국한된그런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라해도어쨌든시스템이보강이되면서예산이이렇게처음부터잡은예산이기는한데저는이게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안에예산서상의내용으로봐서는검토가조금충분한검토가좀부족해서그런거아닌가싶어서제가한번물어보는겁니다.

이거는연차별로국가,한꺼번에이사업비가안내려오고분할해서내려와서그렇습니다.

추경에3차반영되고또2차반영되고하는것도지금예산잡히는데는문제가없다그말씀인가요?

예,그렇습니다.

296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하단에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에도시계획도로개설에지장물철거비가1억원되어있고요. 그다음에토지보상비가49억원으로증액되어있는데이게297페이지상단에보면토지지상물보상비가69억원에달하는데지상철거비가금액이너무작은거같애가지고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우리가당초예산에20억원을편성했습니다. 편성해가지고그부분이지금토지감정을하고지금보상절차에들어갔습니다. 그부분에대한철거비가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그러면총73억인데도시계획도로의개설사업이원래우리가이거를한몇년전부터계속이걸계획을잡고시작한거아닙니까?

당초에우리가저이그림한번보시죠. 이부분이되겠습니다. (지도를펼쳐서설명) 이부분보시면지금우리지식산업센터에서망경탕까지일부분이거개설을목전에두고있습니다. 내년초되면이도로가개설됩니다. 그래서지금예산에올라온거는여기서부터여기까지되는구간입니다. 그래서이도로가쭉해가지고망경동에서우리가호동에서망경동으로올때그입구부분있잖아요. 거기서부터우리남강변까지연결되는그런도로입니다. 그래서이사업은아까다목적문화회관도회관이지만도시지역의대동맥역할을하기때문에반드시필요한사업이다이리보고있습니다.

이게지금사업비규모하고기간을놓고제가보면이게2021년도중기재정계획에반영이안되어있더라고요. 이게원래지방재정법제33조에의하면재정을계획성있게쓰기위해서는이게중기재정계획에포함이되어있어야되는데그게일단2021년도중기재정계획에반영이안되어있다그거는다소문제가있어보인다싶습니다,국장님.

그부분은제가그부분은확인은못했는데중기재정계획은특정한,정기적으로하는것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보완하면될것으로보고보완하면특별히문제는없고저희들이도시계획시설도다결정된그런사항이기때문에특별한절차상문제가없을것으로그리보고있습니다.

제가볼때그러니까지방재정법제33조를말씀드리는이유가저는판단을이중기재정계획에들어있어야된다라는게제판단입니다. 국장님은괜찮으시다는설명이시죠?

예.

298페이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이거는지금우리상단에보면금산교접속개량공사비가지금30억인데이게원래총계획잡고있는돈이100억이넘는다아닙니까?

예,103억정도됩니다.

그래서지금저는여기다니면서저도금산에계신분들이야기를들어보면이부분에대해서오랜숙원사업이고여기옆에계시는존경하는윤갑수위원께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많이신경을쓰는걸로알고있는데이게지금원래계획을잡고있던속도하고지금현재속도가맞습니까? 언제쯤준공을…….

원래계획은내년상반기까지계획은되어있죠,되어있는데. 우리교통시설은연말까지개통시킬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예산확보에대해서는지금문제가없는건가요?

그래서예산확보는지금이예산만들어가면확보가다된걸로그리됩니다.

지금제가자료를좀살펴서돈이지금속도가늦은그런개념이라서보니까2020년도2회추경에10억,2021년도당초예산에42억,2021년도1회추경에11억,2회추경에30억,이렇게확보가되어현재지금93억이던데그러면이것가지고는지금말씀하시는100억이넘는다는돈은원래103억인데나머지돈은또어떻게구합니까? 내년에구합니까?

이거는다확보가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한70억정도확보가된그런상황이기때문에이번에30억만추가되면다확보되는걸로그리되어있습니다.

지금제가자료를찾아서보니까2회추경까지해서30억까지확보해서93억인데이번에3회추경까지확보하면된다그말씀입니까?

예,지금30억추가되어있지않습니까?

예.

이거확보되면103억이다확보됩니다.

완전하게103억이되는거다그죠?

예.

저는지역구가다르기는한데그쪽에서도이게주민들의피로도가높다좀서둘러서맞춰주었으면좋겠다…….

예,최대한우리교통시설은공기는내년까지되어있습니다만연말까지개통을시킬려고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

예,그런이야기를제가자꾸듣고있어서조속하게서둘러달라는그런당부의말씀을좀드리고요. 위원장님제가한두가지더해도되겠습니까?

예.

한가지만더하고다른분들하시고하겠습니다. 301페이지,하단에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관련해서7월5일부터8일,호우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이게신규6,950만원신규계상이되었습니다. 여기에관련된게포함이되는지모르겠는데당초예산에반영되어있는풍수해보험금이있더라고요.

예,그것하고이거하고는좀틀립니다. 이부분은7월5일에서8일까지비피해로인한사유재산에대한우리지원금이되겠습니다. 그래서한가구당작게는70만원많게는한200만원까지지원하는그런내용입니다. 아까그거는,다른거는앞에당초예산은보험이죠.

그러면그보험금에3,600만원해가지고일인당한5,000만원씩해서집행현황이지금설명이되십니까?

그부분은재해가났을때지원하는금액이고이거는직접적으로피해금액에대한지원액이라보면되겠습니다.

이거는추경을,예산을잡아가지고지원을해주는거고그래서제가이거관련해서보니까우리농업정책과에서도시행하는농업인재해안전공제로지원사업비가있는데거기에도18억이있어요. 그래서그보상내역하고비교해서보고또우리재난안전과에서반영된풍수해보험하고관련해서연계되어있으면이거하고좀연관이되는건가어떤건가싶어서제가한번보는데요.

이거는우리풍수해같은경우는좀포괄적인개념이다이렇게보시면되고요. 그거는농업같은경우는한정적으로지원하는것이다이리크게봐서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게이런우리재난지원금에관련되어있는게우리시민안전과에서좀이런걸많이담당하고있을것같애가지고전반적으로제가보험,풍수해보험금도있더라말이죠. 그래서이걸…….

보험은피해있을때주는것이고이부분은법령하고규정이되어있습니다. 면적당얼마이런식으로작물이라든지정해져있기때문에그범위내에서주기때문에저희들이임의로주는것이아니고그리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자료보면서우리농업정책과에서잡혀있는보험하고그다음에농협에서우리조합원들상대로해서보험넣어주는게있거든요. 그리전체적으로연관을해서업무가교류가되면좀도움이되겠다싶어서…….

그부분은우리가별도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그래서일단제가정책제안한번드리고요. 여기지금우리소방서관련해서302페이지입니다. 제가302페이지아래우리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의하는걸잠깐보니까우리서정인위원께서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많이하시던데이게보니까소방서신축에관련되어서는우리임기향의원이5분발언을했고또우리서정인의원도관련조례도제정하고소방용품에대해서,그다음에칼럼도쓰고저도우리울산에화재있고나서고가사다리구입필요하다해서소방서관련해서말씀을드리고했는데이신축매입비가지금현재들어있는2억3,000만원,이게토지하고교환비로설명을하더라고요. 지금현재매입비가이돈갖고들어가는게아니고,그래서제가잠깐보다가말았는데맞습니까? 그러면이돈이들어가는거하고교환만하면땅매입은우리땅을가지고우리진주시땅을가지고소방서에다가기증을하고자기들이거기서짓고완공이되는그런상황이다그말씀인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현황을간단하게설명을드리면옛날에소방서건물이한812평정도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자기들이그부분이소방서인원도상당히많습니다. 200명이넘습니다. 그래서옆에주차장부분,353평을추가로저희들시에서무료임대를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또다른시군에는새로짓는데는부지가크고이렇는데아시다시피소방서부지는접근성도좋고또우리시내도심에위치하기때문에신속한출동이가능한지역입니다. 그래서자기들은그지역에지으면좋겠다이리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한테당초에는지금현소방서부지하고주차장부지하고그거면충분하다이리했는데또하다보니까조금모자랄것같다그래서또추가부지를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그옆에소방서부지옆에보면바로옆에개인부지가있어요. 그래서한200평정도되는데또그옆에보면시부지가있습니다. 그래서이걸또자기도그지역이또활성화구역이고이리하기때문에하는거는상당히어려운현실이고그래서자기도땅효율가치도높이고또저희시라든지소방서부분에는소방서신축으로해가지고효율성도높이고그래서교환하는그런비용이되겠습니다. 그부지자기개인소유하고시소유하고부지차액부분만보상하는걸로그리되어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산서상으로는좀설명이안되고해서말씀을드렸는데설명잘들었습니다. 이업무가잘추진될수있도록국장님노력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갑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국장님제가상임위원회에서도뵈었는데한가지더궁금증이있어서물어보겠습니다. 금산교접속차량공사비해서83억인데이거는개량확장공사비하고포함된금액입니까? 별도금액입니까?

금산교접속차로개량공사103억원이토탈사업비다이리보시면되겠습니다.

103억이토탈금액이다?

예.

교량확장공사비하고진입로확충하는거하고다포함해가지고103억이다?

예.

아,그렇습니까? 우리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께서많이챙겨주시고해서고맙습니다. 말난김에우리혹시환경관리과장님오셨습니까?

우리소관이아닙니다.

아니죠,다음이죠?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갑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인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황진선위원입니다. 290페이지지금현재진주교에서천수교까지지중화사업을얼마전까지하는걸봤는데지금그다음에도시계획도로쪽으로하신다는겁니까,지중화사업을?

지중화,한전하고통신주이거말이죠?

예.

그부분은저희들이관련법에의거해서통신하고전주를지중화할경우에는50%부담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통신50%,한전50%또우리시가각각50%부담해야되기때문에부담비다이리보시면되겠습니다.

부담비인데그러면지금진주교에서천수교까지는거의지금지하일단공사는마무리되었잖아요? 아직전주까지는안없앴지만…….

진주교에서천수교까지는지금도시재생과에서…….

그쪽에서하는겁니까?

예,별도로사업이시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거는망경탕에서…….

도시계획도로이거는길이가얼마나됩니까?

망경탕에서지식산업센터까지거든요.

계획되어있는도로끝까지는아니고요?

예,망경탕…….

일부만?

이게300미터가까이됩니다.

이래가지고언제우리진주시다하겠노……. 예,너무많은예산이투입되니까…….

그래서전체를다할경우에는엄청난사업비가들어갑니다. 이번에부담이한50%되기때문에올해하반기에진주교에서진주고등학교앞까지중앙도심을살리기위해서그것도지하를검토를하고있고또나머지도시재생구간이런데연차별로조금씩해가지고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또그리고우리진주시에서는될수있으면많이하려고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한전또자기부담이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우리기관간협의를잘해서많이할수있도록그리하겠습니다.

예,물론재정적인부담도있지만한전하고잘협의해서좀빠른시일내많은진적이되었으면합니다. 그리고291페이지중간에판문동남강변에화장실설치공사1억5,000이있는데현재엠코앞에화장실이하나있지않습니까? 그다음에지금현재다시1억5,000에대해서는위치가어디라는겁니까?

평거동에남강댐있잖아요. 그밑에보면…….

예,습지있는곳?

예,습지있는부분에그부분에상당히노상방뇨라든지그런게많습니다. 그래서둔치부분에비가많이오고남강댐에서방류를하면화장실도잠기기때문에그둔치부분에저희들이하나설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러면물을방류를해도문제없습니까?

예,없도록하려고하고있습니다.

물론이쪽에는90년대초에많이동네가형성되고이러다보니까좀어르신들이많고화장실을찾으시는분들이사실많습니다. 운동하는인구도많고해서,예,적절하게잘하시는것같고요. 293페이지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사업이제활기를띌것같은데완공예정은언제쯤으로잡고있습니까?

아직좀시간이지금까지2007년부터이사업을했습니다. 지금15년가까이되는데이제모든문화재허가를다받고…….

이제는진행이되는단계잖아요?

예,설계도막바지가되었습니다. 그래서다음달중순까지는설계가완성될겁니다. 그래서이내용은본격적인공사를하기위해서하는것이다,그리보시면되고저희들이내년말까지는하려고하고있습니다. 완성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예,내년말까지생각보다빠르게진행되는거같습니다. 그동안준비과정도길었는데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303페이지슬레이트지붕빈집철거에관해서이거는집안건축물에관해서만지원이됩니까?

이부분이저희들은건축과에서하는데주택부분그부분만저희들이관장을하고있습니다. 그부분만철거하고…….

집안에주택부분그러면창고같은거는?

창고같은거는환경부서에서슬레이트철거사업으로별도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정정연입니다.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64페이지공원관리과계속비사업입니다. 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진양호가족공원조성사업은280억으로잔여사유지매입및수용절차이행을위한보상비및단계별사업추진을위한사업비투입시기조정에따른연차별투자계획을반영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교통행정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43억2,674만원이증액되어631억2,56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75세이상어르신백신접종이동편의제공사업입니다. 추경3회성립전3차사업으로75세이상어르신백신접종이동편의제공을위해행정안전부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교부받아전세버스임차용역비로지난4부터7월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국비확보공모사업은도시형교통모델국비확보사업으로균특보조금3억5,000만원으로확정내시되어4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사업은교통오지지역주민들의교통편의를위해운수업체가기피하는적자노선운행에대해손실보상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확정내시증가분4억5,000만원을반영하였고매칭비율에따라시비10억5,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내부거래는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사업추진을위한전출금으로특별회계세출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예산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311페이지,환경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83억7,468만원이증액된675억5,51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기후변화및미세먼지저감대책입니다. 남해안남중권제28차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유치지원을위한홍보물제작비등으로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석면피해구제사업으로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금사업으로석면피해추가인정자발생과인정자사망에따른장례비등을지급하기위하여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2페이지전기자동차구매지원입니다. 환경부의전기자동차보급확대에따라430대분55억9,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전기화물차구매지원으로공용전기화물차구입계획변경에따른조정으로공용화물차1대분예산을1,900만원을자산취득비에서감하고,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시비분을400만원을추가하여총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수소자동차구매지원입니다. 아동보육과공용수소자동차구입을위하여1대분자산취득비2,7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은환경부예산삭감에따라3억400만원을감액한60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건설기계엔진교체사업그리고,LPG화물차신차구입지원사업은환경부의사업량조정에따라사업비를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자전거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유수역부터구)수목원역구간에대한경전선폐지부지의2022년분임차료납부를위하여1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자전거도로유지보수와교차로정비등에6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혁신도시에서금산교간자전거도로개설입니다. 보상비7억및전기공사비부족분3억원을반영하여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대평딸기특화단지자전거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21년2차경상남도특별조정교부금배분에따라이주단지부터딸기특화단지연결자전거도로개설을위하여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기본경비및반환금기타,내부거래는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6페이지청소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5억9,000만원증액한314억1,69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사업(공동,단독주택지원관리)은국비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기간제근로자등보수15억8,400만원,사무관리비2,700만원각각증액하여총16억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는코로나19로인한출장감소에따라3,000만원감액하고월액여비는상시출장자여비증가로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예산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8페이지산림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48억3,215만원증가한366억5,3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상단부터319페이지하단까지는국비삭감에따른부족분시비확보및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중간입니다. 보호수정비는경남도보호수및준보호수지정·관리에관한조례개정에따라노거수중보호수및준보호수로지정할수있는수목을조사및진단하기위하여연구용역비2,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시설비는보호수및준보호수물량증가에따른사업비증가로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인건비는보조금교부결정에따라1억6,458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시설비는국도비보조사업명변경에따라전액감액하고다음페이지소나무재선충병긴급방제시설비로세부사업신설하여4억2,85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월아산우드랜드조성관리입니다. 진양호우드랜드,산림레포츠단지준공에따른교육지도,시설운영인부추가사역에따라인건비를증액편성하였으며,숲속어린이도서관,숲속의진주관리및운영비,수목관리및시설물확충정비를위해6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간선학산등산로변주차장조성시설비는편입토지손실보상을위하여5억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테마등산로조성시설비는비봉산데크설치등이용편의를위한시설설치를위하여7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월아산자연휴양림조성시설비는월아산자연휴양림보완사업을위한사업비로자연휴양림내경관조명및물놀이시설설치를위한사업비4억원중특별조정교부금2억원을기확보하였으며시비2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남부권우드랜드조성시설비는공공건축의우수한품질확보를위한공사비증가로2억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진성시유림생활숲정비및유지관리민간위탁사업비는수목식재및산책로정비로특색있는생활림조성을위하여5억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치유의숲조성시설비는치유의숲대상지단지화를위한토지매입비로2억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월아산포레스트슬라이드설치시설비는기존시설외포레스트슬라이드를추가로설치하여콘텐츠다양화를통한시너지창출을위한사업비로13억5,000만원중특별교부세5억원을기확보하였으며시비8억5,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공원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202억9,080만원증가한631억3,60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진양호근린공원보상지철거및정비사업은장기미집행공원구역내매입한노후시설의철거및정비에필요한사업비로9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양호썬셋플라자포장및편익시설정비는진양호일원훼손된자연경관을회복하고문화.휴양등공간의기회제공을통해진양호공원활성화에기여하고자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양호근린공원토지보상비는장기미집행도시공원일몰제시행과관련하여진양호근린공원토지보상비부족분에따라79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가좌공원기반조성토지보상비는가좌공원보상비산정에따른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2021년도보상비예산10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상봉동문화공원조성사업토지보상비는공원조성에따른사유지매입추진을위해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국내여비는국내여비예산절감을위해920만원감액하였습니다. 390페이지매립장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2억3,540만원감액한143억46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재활용품선별장운영사업,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사업은2021년위탁운영계약시행에따른계약잔액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국내여비는코로나19감염병확산방지를위한출장자제및사회적거리두기동참을위해국내여비를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466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34억2,634만원을증액한147억2,27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하단의진주택시앱자동결제시스템구축용역사업입니다 코로나19감염병확산으로인한비대면결제의필요성과진주택시앱활성화를위한자동결제시스템구축용역비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난5월카카오택시잠정중단으로인한진주택시앱이용률증가로인해통신비지원과앱이용택시기사마일리지지원에8,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은1만원이하택시요금에대해카드결제수수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금감액교부에따라6,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브라보행복택시운영지원사업은시내버스가운행되지않는지역의주민이동권확보등교통복지실현을목적으로운영하는국.도비매칭사업으로,도비보조금감액교부에따라3억7,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3차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전지원사업부터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지원사업,법인택시및전세버스운수종사자소득안정자금지원사업까지3개사업은추경3회성립전6차사업으로코로나19로인해소득이감소한법인택시및전세버스기사를지원하는사업으로정부4차재난지원금지급결정에따라국도비를교부받아추경성립전예산으로6월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신안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지난3월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에따라신안성당근처어린이보호구역내노상공영주차장이폐지됨에따른주민불편해소를위해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3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감염병확산방지를위한출장자제및사회적거리두기동참을위해국내여비를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예산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476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4억1,961만원을감액한87억5,86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내부거래-하수관로설치사업은낙동강수계관리기금환경기초시설설치비변경내역을반영하여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4억1,71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81페이지지하수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환경부및경상남도지하수관리계획수립에따른진주시지하수관리계획수립을위하여일반회계전출금3억2,850만원을삭감하고전액을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편성하여총예산액6억4,642만원으로증감내역은없습니다. 이상으로교통환경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국장님467페이지하단에신안동공영주차장조성에30억원이신규계상되어서올라왔습니다. 이게지금설명은아까신안성당주위에노상공영주차장들이없어졌지않습니까? 그주위에신안성당옆에댓수가몇대였습니까? 기존에지금있던대수가…….

거의43대정도되었습니다.

이걸대체해서우리신안동공영주차장이조성이될것아닙니까?

35대정도를예상하고있습니다.

일단어찌되었던숫자는비슷한수준으로공영이대체가된다,이리이해하면된다아닙니까?

예.

이게보통보면우리가스쿨존에서교통사고가일어나서사망사고가나오는바람에거기에대해서도로교통법하고그다음에특정범죄가중처벌에의한법으로두개다가개정이되면서거기서사고가나면좀과하게처벌하겠다뭐이런취지아닙니까? 국장님새로오셨지만우리지금천전동에천전초등학교옆에보면67대가없어집니다. 여기는지금40몇대없어지는데천전초등학교옆에67대가없어지면서이것보다더심한지금저항이있을거거든요. 혹시거기에대한대책을강구하거나이야기가나온게있습니까?

아직까지그부분은대책이안나왔는데저희들이이게만약에67대가없어지면그런부분도또검토를해가지고정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은제가우리진주시전체에서진주시전역에서공영주차장이없는시장이천전시장만없습니다. 서부시장,자유시장우리여기동부시장또중앙시장다지금주차장이다있는데천전시장만주차장이없어요. 그래서오랜기간동안주민들의숙원사업이거기천전시장내주차장인데이제옆에천전초등학교,내나우리천전시장이천전초등학교바로옆에있으니까천전초등학교바로옆에주차장이67대가없어지면서더더욱공영주차장의필요성이발생했고거기에대해서숙원사업이플러스해서하면제일급한데가지금거기입니다. 거기는지금왕래도많습니다. 그래서제가전임국장님모시고또우리교통과장님,지금현재교통과장님와계시죠? 교통과장님모시고천전시장가서우리주민들하고공청회도하고또그안에제가대안까지,정책대안까지다제출해놨고,말씀드렸고시장님한테도제가말씀을드려서우리천전시장만지금주차장이없다,그래서긍정적인답변을받고우리전임담당국장도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하고긍정적으로해가지고저랑같이방법을의논을했는데제가천전시장안에거기에대저택이하나있습니다. 520평짜리대저택이있는데그집을매입해서우리가주차장을하자그러면굉장히좋은대안이되는거고그안에집을여러개를사면사기도힘들고또불편하니까그래서그분이오랜기간동안매매를안해주려고했는데긍정적인답변을제가여러번이야기를해서얻어가지고우리전임국장님하고지금현우리교통과장님하고그주인을대리하는사람이주식회사신흥,저기가주인을대리합니다. 주인은7명이되는데일본분입니다. 일본사람들,그래서가서우리가회사를찾아가서미팅도하고그걸공적으로우리가땅을매입해서주차장을만들겠다지금이렇게까지했고거기서도검토해보겠다해서아직까지그쪽에땅주인이2세들이다보니까원땅주인이2세입니다. 그래서그분들7명이지금조율중인데아직까지답을안주고있어요. 그래서제가애가타서계속이쪽에대리인들한테이야기를하고있고그런상황들입니다. 그래서저쪽에일본에계시는분들은아무래도우리가공익적인이런취지를설명을제대로못드려서아직결정을못해주고있는것같고그래서우리관에서저도노력을좀하고있습니다만우리관에서좀적극적으로그분들을통하기도하고또저쪽에일본사람들전화번호도받아내서저랑같이공조해서좀협력해주십사하는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고요. 이거는지금이라도늦은감이있는상황이고진주통틀어가지고저기가꼭필요한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국장님께서이번기회에담당과장님하고시장님하고다시또의논하셔서적극적으로좀업무를추진해주십시오.

예,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챙겨가지고될일은아니고적극적으로해주시고…….

알겠습니다.

해주시고또저하고도같이공조해서꼭좀이렇게해주시기를강력하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시원하게해주셔서제가여기몇가지준비한게있는데이걸하면또희석될까싶어서제가이것까지만딱하고,좀제대로이거방송에지금나가고있습니다. 과장님,과장님발언대에한번나와보세요. 국장님답변이너무부드러워서안될것같고…….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주식회사신흥을찾아가서공문도전달하고했으나현재일본제일교포7분이합의가안되어가지고일단은지금안되는쪽으로저희한테통보가왔는데계속해서저희가독촉을하고부탁을좀드리고신흥주식회사거기사장단으로도계속해서그런의도를다시한번이야기하고뜻이전달이제대로되어가지고의사가있으면저희가사업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저도지금제가이거기록을남기는데,저도그분한테이야기를하고있는데그분들이전달력이지금우리처럼이런어떤공익적인전달력이나이런것들이좀부족하다이렇게보여서그분들한테전화번호로를좀받아내든지해서우리관에서조금더노력하면그분들도좀마음이움직일수있겠다…….

그런데그말씀이틀린말씀은아닌데요. 그일본에있는2세들이저희하고직접대화를좀안하려고하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

그거는맞죠. 그러니까같이노력해보자하지제가쉬운일이면그리이야기를안하지요. 그래서일단은저는일단시장님한테도긍정적인답변을좀받고전임국장님하고도또긍정적으로추진을했고후임국장님도지금제대로하신다하고그업무를두개다잘아시는분이지금현재우리과장님이그걸다아시니까지금국장님도그리답변하셨고과장님도지금이상황에서그냥넘어갈게아니고좀적극적으로업무를해주겠다약속을해주십시오.

예,제가지금말씀을드린다아닙니까? 저희가지금적극적으로하고있는데상대에서지금말씀하시는게저희가납득할만큼답을안주니까우리가일본에가서그분을찾을수도없고…….

그러니까같이노력을합시다.

계속해서신흥주식회사보고좀부탁을드리고있는상황입니다.

저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더같이해서지금거기아니면그주위에땅이없지않습니까? 우리가대안으로할만한데가,그러니까지금굉장히필요한사업인데못하고있으니까안되면대체부지라도마련해야될상황이다그런심각성을제가여기방송을통해서다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노력을,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갑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간이많이지났는데안하려고했는데또한번해야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나와계시죠?

예.

교통행정과장님칭찬을좀해야되겠습니다. 우리가4년동안에시내버스재정지원금이한100억늘었습니다. 그래서정말어마어마하게천문학적인숫자가늘었다고보는데얼마전에교통행정과장님께서상임위원회에서나가시면서제가상임위원회에서재정지원금규모를좀줄일수있는방향을찾으라고말씀을드렸는데과장님께서방안을강구하고있고일부실행을하고있다고그런말씀을하셨습니다. 그런데3년동안너무강경하게대처하던그런말만듣다가그런말을듣고나니모처럼다행스럽고고맙기도하고그랬습니다. 그의지와노력을굽히지마시고좀해주시기를끝까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공원관리과장님나와계십니까,혹시?

예.

선학산화장실공사예산이편성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거는진행이어느정도되어있습니까? 나오셔서설명좀해주시면됩니다. 답변하기곤란하시면다음에하셔도되고…….

서면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혹시그러면그위에배드민턴장에비니루천막이낡아서그것도민원이들어왔던데…….

그거는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황진선위원입니다. 산림과예산관련은아니고지금산림과보면공원지역이런데산림공원지정된곳선학산이나이런곳은많이올라와있는데사실저희지역구인석갑산등산로는지금많이훼손된상태입니다. 관리도제대로되지도않고많은민원을제기했지만제때이뤄지지를않고있습니다. 등산로도비가많이와서많이훼손도되어가지고위에깔려있는것도다훼손이되었고얼마전에는미끄러져서다리를많이다쳐가지고119가와가지고실려서가신분도있고얼마안되었습니다. 그리고또운동기구들교체를,민원인들제가한번씩산에를갔는데여름에한6월경가서지역구동장님과같이올라가서현장에있는운동기구들교체를하거나수리를해야될부분들지적을하고왔었는데그게되었겠다생각을하고8월에올라갔었습니다. 8월말경그대로넘어져있는걸보고깜짝놀랬습니다. 그래가지고이야기를하니까날씨가그래서그랬다이유들이있지만민원인들이생각할때는우리진주시행정이이렇게안돌아가냐고저한테질타를많이했었습니다. 제가봐도흔들흔들위험해서쓸수없는것도있고줄을쳐놓고,그때제가석달전봤을때의상황그대로되어서넘어져있는것도있고이렇게되어있었는데지금다른데는대대적으로공원지정이되다보니까하고있는데약소하나마그런운동기구하나하나라든지미끄럼방지용이라든지그런게전혀안되고있어서이번에는꼭제때이루어질수있도록좀꼭챙겨주십사하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저희들이이번에예산에편성된부분도있고주요등산로라든지이런데정비사업도있습니다. 그런부분한번챙겨서한번전체적으로조사를해서마무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운동기구는준비는되어있데요. 그런데도지금까지안된이유가날씨탓을하는데날씨가늘굳었던건아니예요. 작년같은경우는8월내내비가와서그랬다고하지만차가미끄러워서못올라갔다고하지만몇달동안미끄러워서못올라갈상황이아니고8월말이때만가을장마가왔지사실그런상황이아닌데왜지연이되었는지를모르겠습니다. 하여튼시민들이생각할때는그분들은늘그곳에서운동을하시는분들의불만입니다. 그게지금자기들말로는6개월이조금안되었답니다,민원을제기한지가. 6개월이고제가올라간지가3개월인데그게지금까지안되고있다는거는뭔가,하여튼문제가있다는겁니다. 그러니까조속히그게마무리될수있도록꼭좀챙겨주시고미끄럼방지매트는물론이고,거기가사유지가,석갑산은사유지가일부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마음대로시에서물론할수없는부분도있을건데비가오면마구쏟아지니까참,시에서도우리시땅같으면마음대로할수있겠지만그런불편함은이해는가지만일단,사람이우리가,시민들이쓰고있으니까사고위험은줄일수있도록조치를해주셨으면합니다.

위원님이질의하신부분은저희들이잘챙겨서시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빠른조치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교통과에지금우리주차장관련예산이올라와있는데물론민식이법때문에어린이보호구역으로인해서가운데중앙분리대도설치가되고그것까지는이해가가는데성당앞에학교근처에성당앞에는CCTV도설치가되고해가지고안전사고의위험은많이떨어져있습니다. 그런데그학교를벗어나서조금더남강변방향으로보면삼거리가하나있습니다. 그쪽에신호대가설치가되어있는데그신호대로인하여전체주민들이나다니시는분들이많은불편을호소합니다. 왜냐하면그신호가삼거리인데직진은사실없어요. 직진은막혀있는데직진신호가있다고,차라리우회전신호가있고좌회전은비보호로되어있거든요. 그런데차라리우회전신호를내어놓든지이렇게해야지파란불이오면사실가야될좌회전방향은비보호입니다. 그러다보니까우회전으로갈수있는방향은신호필요없어도가요. 횡단보도불만없으면갈수있는걸그신호를위해서파란불이와가지고있고좌회전할거는비보호란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이신호가빨간불이와어디까지그냥점멸등이면얼마든지그교통량이많지를않아서소통이다하나도막히지도않고될위치에,학교거리도멀어요,사실은뭔데,거기신호등설치로인해서거기빨간불이되어버리면성당앞까지딱서가지고있습니다. 하나도꼼짝을못합니다. 우회전도못가고,그신호를,물론그게우리신호등은시에서하는거는아니지만시하고경찰서하고협의를좀잘하셔가지고그현장에좀나와보셔가지고진짜그거는주민들전체가다불편해합니다. 저신호를왜설치를해가지고점멸등이며그게위험하지도않아요. 학교도좀떨어진위치이고…….

성당쪽으로말씀하시는겁니까? 성당뒤쪽으로?

성당에서직진거리로교대쪽말고아래쪽으로,아래쪽삼거리입니다. 잠비어삼거리를이야기합니다. 그부분에한번나가서한번현장을확인해보시고좀유관기관과잘협의해서시민들의불편이없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호등이나이런거는경찰서하고저희들이협의를받아야되니까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부분이있으니까저희들도나가서한번확인해보고유관기관하고잘협조를해서시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황진선위원보충질문더할것없죠?

예.

윤성관위원질의할내용없습니까?

예.

예,마치기전에우리환경국은과장님다섯,여섯분입니까? 제가아까도그런내용을말씀을드렸는데여기예산에대한질의도있었지만그렇지않고사소한민원에대한소홀함이위원님의여러가지궁금증을자아내고있다국장님,과장님다여기계시니까우리교통환경국은. 의원님들민원이시장님한테가는민원입니다. 시장님은전화통화안되잖아요? 사무실방문안되잖아요? 그래서가장가까이있는지역구시의원들을찾아갑니다. 도의원도안찾아갑니다. 그러면그게결국은내나집행기관에서받아서처리해야될문제들인데빨리빨리처리결과를답도주고소통을좀자주하셔야되는데소통이안됩니다.

예,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소통안되는거는우리과장님,국장님들다인정하시죠? 위원님들을좀쉽게봐서그런지나이도젊으신의원님들도있고…….

위원님들이말씀하시면저희들이또최대한할수있는부분은다처리를합니다.

‘예,알겠습니다.챙겨보겠습니다.’하고답이없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갖고또세월이가다보면지역구위원이,내같은경우도한다섯군데되는데일일이다메모를할수도없고깜빡깜빡해요. 한3개월있다가‘의원님어떻게되었습니까?’하면‘뭐말입니까?’그리해야됩니다. 그러면이미한표날라간겁니다. 그러니까우리과장님들이바쁘시면밑에팀장님들계시니까우리의원님들민원에대해서이런이런민원이들어왔는데언제어떻게되겠습니다.어떻게하겠습니다.이거는안됩니다.이거는이렇게이렇게해서장해가있습니다,하고그렇게해서소통하는게서로가불편합니까? 우리가불편하면이렇게앉아서좋은대화못나눕니다. 국장님꼭우리교통환경국에그렇다는게아닙니다. 그러니까이부분,제가또누가보고있는,우리시청에직원들관심있는간부공무원들은이화면을보고계시니까다좀들어라고내가하는말이고그다음에또한가지있습니다. 우리여기교통환경국은그렇지않아도여기국장님이여기서서제안설명을하고있는데뒤에앉아계시는분은자세도바르지가않아요. 기본이안되어있습니다,기본이. 나이로쳐도더하고그렇는데국장이서서보고를하고있는데과장이삐딱하게앉아서다리꼬고있고그거는기본이안되어있으니까그런거누가시민이보고할거아닙니까? 보고안보고를떠나서그런자세가안되어있는거는예의는갖추어야된다이말입니다. 그두가지를지금여기본청에직원들이보고계시니까참고로하시라고제가말씀드렸습니다. 우리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모두마치고다음회의는내일9월14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보건소,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평생학습원,의회사무국에대하여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듣고계수조정및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