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창관
김창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1차 회의 때와 같이 실·국·소·원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생이 많은 저희 보건소 직원들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김창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97쪽부터 30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11쪽부터 33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곽승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63쪽부터 17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위원
참고자료 9쪽에 보면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비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서 자가격리를 겪은 친분 있는 분이 1개의 식료품 키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번에 배송비를 포함해서 1개의 키트가 6만 3,00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당초에 6만 3,000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한 상자에 5만 원 이내”라는 것은 배송비를 빼고 5만 원의 내용물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시에서 어떤 기준을 주지 않았습니다. 구마다 격리자 인원수도 다르고 예산도 다른데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배부했으면 혼동이 없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마다 물품이나 금액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자체 구비 2억 원이 지금 추가로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만 3,000원에서 5만 원 상당으로 물품을 줄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5개 구의 형평성 문제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금액을 조정해줘서 지금은 똑같이 6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6만 원이 그러면 배송비를 포함해서 6만 원입니까?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배송비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지역물품 배송업체가 갑 지역에 두 군데 있고 을 지역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한테 저희가 명단을 보내주면 익일까지 바로 배송이 되게끔 비대면으로 현관이나 이런 데 앞에 주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시 지원금으로 구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 맞지요?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지역상인들 판로를 이용하시는 것입니까?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민시장, 도마시장, 나들가게 이런 데에서, 지금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여기 자료에 있는 “한 상자 5만 원 이내”라는 것이 아니라 5개 구가 통일적으로 6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최근에 언론보도가 되고 시에서 5개 구 담당자회의를 해서 6만 원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6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품도 정해줬습니다. 전에는 자치구에서 금액에 맞는 물품을 했는데 이제는 6만 원 상당에서 즉석밥, 라면, 즉석식품, 김, 참치, 생수,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개수도 거의 그렇게 갈 것입니다. 통일된 금액과 물품, 수량까지 정해줬습니다.
신혜영위원
주민들이 응급구호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내용물을 살펴보시고, 어차피 5개 구가 똑같아야 한다면 그 내용물들을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쪽 보훈회관 물품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훈회관 물품구입비로 1억 2,000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미리 물품구입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해서 보았습니다. 캐비닛, 의자, 소파, 회의용 탁자 이렇게 해서 개수와 금액을 환산해서 주셨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면 정보화장비로 3, 4층 사무실에 컴퓨터 20대, 모니터 20대 그래서 수는 40개라고 하기는 했는데 어차피 컴퓨터와 모니터는 세트이기 때문에 20대가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예.
신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2,500만 원이에요. 물론 부가적인 OS도 깔고 또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20대의 장비를 2,500만 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이런 전산장비 물품 같은 경우는 조달요청계획으로 있고 조달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신혜영위원
그런데 그 조달가가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나라장터에서 계약이 되지만 시중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반 회사나 일반인들이 컴퓨터 20대를 사면 2,500만 원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예산집행 관계는 저희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가격 비교해보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산출내용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지만 과다지출이나 예산 외에 어떤 지출들이 있는지 촘촘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예.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75쪽부터 197쪽까지, 특별회계는 예산안 461쪽부터 47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9쪽부터 21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웅
김신웅위원
안녕하십니까, 보충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여기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이라고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안심비상벨이 지금 이번에 설치하는 곳 말고 또 다른 곳들이 있습니까? 갈마동에 여성가족과에서 설치한 안심택배 있잖습니까?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예.
신웅
김신웅위원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한번 들러서 택배보관함 앞에 “위급 시 버튼 누르세요.” 해서 눌러봤는데 아무런 변동이 없더라고요. 문이 닫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조작을 잘못한 것인지 다른 상황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밖에서 눌러보고 안에 들어가서도 눌러보고 했지만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데 혹시 이런 안심비상벨 같은 설치물들을 설치하고 나서 정기적으로 확인과 검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어떤 조사를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사후처리가 되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듭니다.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는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지금 3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용현황이라든가 관리상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성서포터즈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면 수리라든가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35개소로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 여성안심지킴이집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지금 안심비상벨이라든지 안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것을 설치해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안심벨들을 단체나 용역들이 확인한다고 해도 본청에서 직접 가서 한 번씩은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이라도 안심택배 “위급 시 버튼 눌러주세요.” 버튼 작동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 작동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못 작동을 한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제가 바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은 타이밍 보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고 정신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드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확인을 해주시고, 이것은 내일도 아니고 오늘 당장 필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즉시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결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8페이지입니다. 장난감공유센터 장난감 구입에서 약 750만 원 구비 계상하셨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잘되는지 안되는지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증액사유가 “1년 단위 연회원으로 가입된 회원들이 1년이 도래하여”라고 하셨는데 사실 연단위 인원이 몇 명인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월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가 4단계, 3단계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몇 달이었어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굳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복수동 행복문화공간 사랑애가 작년 10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이 되면 거의 1년 정도 운영됐고요. 지금 장난감도서관만 이용회원이 118명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이용한 것은 89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06종의 303개를 구입했었는데 지금 타 장난감도서관을 보면 저희보다는 더 많은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연회원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비치되어 있는 장난감들을 일반적으로 다 순회를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더 큰,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난감 구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코로나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준수해가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좋은 예산이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쓰는 것 자체는 전혀 다른 생각들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서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필요 예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확인하셔서 선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이상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08쪽이고 보충자료 20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20억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것을 지금 설치하게 되면 20억이 다 리모델링비로 쓰이는 것인가요?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총사업비는 20억이고 그중에서 시설비가 15억이고 기자재 구입비가 5억 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시설비에는 설계비, 건축비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사비는 제곱미터당 184만 5,244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연면적이 778.3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설계용역비가 6,382만 9,000원이고 공사비가 14억 4,617만 1,000원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도안동행정복지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15억 원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 추후 관련된 것이 내부마감을 할 즈음에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도안동 청사 공사에 맞춰서...,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축이라든지 전기통신에 대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착수가 지금 9월 2일로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 기간이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도안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 부분은 다 빠진 빈 공간으로 놔두고 따로 공사가 진행된 것인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틀 안에 기본적인 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육아종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필요한 부분들은 이것으로 이렇게 반영해서 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도안동행정복지센터 시설 기준에 관련된 것에 맞춰서 어쨌든 시설비가 들어가겠네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육아지원센터가 영유아들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또 가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지원센터가 잘 설치되길 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면적이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비슷한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을 자세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그 위탁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위탁은 보육 관련해서 전문적인 대학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그렇게 민간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10월에 위탁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어린이집 관련된 분보다는 어린이집 학부모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육아지원센터의 기능이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위원회가 지금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도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보육 관련해서 교사들이라든가 원장이라든가 아니면 보육 관련한 교수님이라든가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수탁심의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거의 60%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문교수는 두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육아지원센터의 그 기능이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적인 것이니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를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육아지원센터의 기능이나 전반적인 운영을 잘 모르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안합니다.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현황을 답변드렸는데요. 어쨌든 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전문가를 더 위촉을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그냥 보육정책심의위원회로 심의는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것이지요? 서구 전체의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체가 육아지원센터라고 하고 저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또 서구가 앞서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탁심의를 하실 때 어린이집 운영의 총체적인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육아지원센터니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한번 검토해보자는 말씀이고요. 추후에 임기가 다 됐을 때 하는 것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고 여성가족과가 하는 일이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도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위원
보충자료 18쪽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장님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난감공유센터 장난감 구입 관련해서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별로 그다음에 학령에 맞춰서 아이들의 장난감 규격사이즈가 다양하지 않다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양한 사이즈로, 연령별로 맞춤 장난감을 구입한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이와 별개로 제가 행복문화공간 사랑애와 관련해서 이용공간에 대해서 이용료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공유주방을 대여할 때 1회 3시간 기준 1인당 2만 원이 맞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리고 1시간 추가당 또 1만 원 맞습니까? 3시간 기준으로 2만 원에다가 1시간 추가할 때 1만 원을 또 받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1시간 추가는 없는데요.
신혜영위원
그렇게 냈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유주방에 가서 물이나 가스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하지만 어떤 단체에서 4명이 가서 만약에 3시간 동안 공간을 이용했다고 하면 총 8만 원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단체에서 재료들도 직접 사서 가야 되고 단체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2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작업을 할 때 5명이 만약에 이용료로 10만 원을 내고서 이용한다면 20만 원 사업비에서 대여비 10만 원을 내고 재료비를 거기에서 빼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어찌 됐든 공유주방이 3시간에 기본 1인당 2만 원이라는 이 대여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책정할 때 공유주방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타 시설, 수원 행복문화공간 휴라든가 이런 공유주방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견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단체나 이런 데에서 공유주방을 이용할 때 이것이 과도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단체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 밑반찬봉사라든가 저소득노인이라든가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에 대해서는 감면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래서 복수동자원봉사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매월 첫째 주 토요일과 둘째 주 토요일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준비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조례 개정을 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바로 전주에 그 공간을 이용했던 분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유주방을 우리가 만들었던 것은 서구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그 공간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또는 만들면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행복문화공간 사랑애라는 기준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부담스러워서 끝나고 나서 불쾌했다는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금액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주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17쪽부터 23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보충자료 32쪽 아동학대 조사 상담실 설치 구비 100%, 500만 원 계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에 관련된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이 되었지요?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 조사에 관련해서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 것이지요?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으로 아동복지법이 2020년 4월 7일에 개정이 됐고 시행이 작년 10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추진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에 따른 상담실 설치 및 물품구입을 위해서 국비 2,000만 원이 지원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2020년 명시이월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서 상담실을 설치했어야 했는데 청사 여건상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장소가 지금 기존에 여직원 모임인 한울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울회 모임이 없어지면서 그 공간을 저희가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30㎡ 정도 되고요. 우선 거기를 사용하다가 청사 환경이 좋아지면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획으로는 청사 내 자원봉사센터가 4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센터가 외부로 나간다면 저희는 그 장소가 제일 적합한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아동학대 피해아동이나 아동학대 행위자를 상담하는 곳이에요. 그게 상당히 민감하고 사생활이라든지 또는 환경의 안정성에 대해서 중요한데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서 물론 구청의 공간 부족도 있겠지만 아동이나 그런 피해학생들이 이렇게 딱딱한 구청의 분위기에서 더군다나 2층이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미리 한번 질의를 드렸더니 공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찾아봤어요. 광주시 서구에서도 지금 구청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리모델링을 흡음재 같은 것도 상당히 좋게 해서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환경적으로 편안하게 잘해놓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고민스러운 것은 아까 한울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그곳이 여직원 휴게실로 쓰였던 곳인데 그러면 여직원 휴게소는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까?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지금 당직실 일부를 리모델링 해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일단은 장소가 2층밖에 없다고 하니 충분히 적합한 장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촘촘하게 그리고 또 안정된 분위기로 잘 꾸며서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편안하게 상담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사생활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음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동학대가 위급한 상황일 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24시간 보호할 수 있는 상시 근무체제가 지금 확보되어 있나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아동쉼터라고 한 군데 있고요. 입주시설은 아동시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몇 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수원에 있는 피해아동쉼터가 무엇이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가수원에 있는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고 피해아동쉼터는 내동에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우리 구와 관계가 없나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민간기관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여기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지금 7명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7명 있어요? 7명인데 종사자도 7인인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운영비가 2,800만 원 삭감되면서 인건비가 2,800만 원, 1명이 더 늘어나면서 인건비 계상이 됐는데 운영비는 감액하고 인건비는 늘어나고 이것이 맞아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피해아동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수시로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7명이 됐다가 다시 나가면 또 줄고 해서 이렇게 해서...,
경석
김경석위원
아이들이 줄어들면 운영비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운영비를 감하고 인건비로...,
경석
김경석위원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게 운영비가 줄어드는데 1인이 추가되면서 인건비가 늘어난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운영비는 아이가 줄면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감하고 인건비는 1명을 증원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니 증액하는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아이가 줄면 지금 인건비도 사실 예를 들어서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는 것인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아이들 숫자에는...,
경석
김경석위원
아니, 아이들 말고 종사자. 종사자가 6인에서 7인으로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줄어들면 종사자들도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아이들은 그때그때 수시로 변동이 생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대비인력이에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피해아동이 들어오는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떻게 되지요? 쉼터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조건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일단 출동을 하고 판단을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상담을 실시해서 그 상담 정도를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분리할 것인지 그냥 귀가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쉼터에 7명이 있다고 했나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7명에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7명이 있는데 최장기로 있는 것이 며칠 정도 된 아이이지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6개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6개월까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있는 아이 중에서 최고 오래된 아이가 3개월 됐다든지.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됐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벌써 7명이 그렇게 됐어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언제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밀접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귀가할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일전에 한번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사설기관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가 있어서 저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경찰서 가서 조사도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피해아동이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부모가 아이한테 손을 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심한 욕설,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울면서 자기들이 반성하고 있고 아이한테 손을 댄 것도 아니고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손을 댔다든지 그랬으면 경찰서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은 없었고 그냥 부부가 싸우는 가운데 아이가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3개월 동안 떨어져 있다고 부부가 울면서 자기들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안 그럴 건데 우리 아이를 보고 싶다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대부분 한 번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여러 번 싸웠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아이가 정서적인 피해를 받기 때문에 분리를 했다고 하길래, 그런데 그 부부는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고 정말 울면서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심사를 하나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학부모 면담을 거쳐서 요구가 들어오면 상담을 거쳐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면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귀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부모들이 요청을 하면 그 심의를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1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그때그때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요청이 들어오면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쉽지 않은 것이지만 아이들 보호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매스컴에서 관할구청이나 관청에서 학대아동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들이 반성하는 이런 것으로 돌아가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고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예도 있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참 쉽지 않은 숙제 같아요. 인건비는 늘어나고 운영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비 인원으로 지금 7명으로 두고 있는데 운영비는 왜 상비로 안 두고 이것을 줄여서 인건비로 대체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부기 변경한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추후에 또 아이들이 늘어나면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증가시키나요?
수희
조수희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33쪽부터 24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황종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창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45쪽부터 25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혜영위원
보충자료 23쪽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시비 50%, 구비 50%에 대한 사업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업소는 결정이 났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결정이 난 것입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본인의 동의하에 자기 업소에 이런 스마트슈퍼에 관련된 사업을 자부담을 내고 추진하겠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자부담이 부가가치세 정도로 한 10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10%?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신혜영위원
지금 스마트슈퍼에 관해서 많은 사람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요즘에 아이스크림 가게나 주류판매점 그런 가게와 비슷한 유형 맞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무인판매 기준으로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적당한 시간까지는 근무를 하시고, 개인의 삶도 중요하잖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적당한 시간 이후에는 무인점포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직접 운영을 하다가 어느 특정 시간부터 비대면이나 무인으로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얼마 전에 매체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아이스크림 가게 절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습니까? 밤 시간대의 보안이나 치안 같은 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하여튼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밤 시간의 인건비를 줄여서 자영업자들한테는 이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장점에 반해 아까 말씀드린 치안에도 대책을 마련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24쪽부터 30쪽에 해당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각각의 어떤 세밀한 사업보다 전체적인 사업의 설명을 또는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말씀해주십시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골목상권은 기본적으로 마사회가 이전을 하면서 그 지역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 주요사업내용은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월평1동의 상가지역은 적어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있다, 안심할 수 있다.”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관련해서 이분들이 홍보 이런 것들이 약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이분들한테 “이 지역에서는 무엇을 팔고 있고 또 이런 상품이 좋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골목길 같은 경우도 기왕이면 특색 있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지요, 이야기가 있는 마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골목길도 깔끔해야 되거든요. 거기를 단순한 골목길이 아닌 디자인이 있는 그런 골목길로 만들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
이게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었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물론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관심도 있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24쪽부터 30쪽에 해당하는 이 사업의 꼭지들이 몇 개로 쪼개지기는 했지만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개선 컨설팅이라든지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각각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무형, 유형이라고 본다면, 물론 계획도 잘 짜야 되고 홍보도 잘해야 하지만 컨설팅과 마케팅이 따로따로 구분되어서 이렇게 따로 사업이 3,000만 원, 3,000만 원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닌데 굳이 나눠야 하는지 생각도 들고요. 또한 25쪽 하고 27쪽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손 소독기를 50개소에 30만 원 구입하고 그다음에 27쪽에는 코로나 대비해서 50개소에 방역을 10만 원씩 해서 3회를 한다. 이것도 산출할 때 디테일하게 잡지 않고 막연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5쪽 손 소독기 같은 경우는 30만 원, 50개소, 지금 손 소독기 있는 곳도 그곳에 꽤 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지금은 자동화시대이지 않습니까? 손 소독기를 단순하게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로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을 할까 하거든요.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방역은 물론 나름대로 고민이 있긴 한데 방역업체가 선정된다면 그분들한테 충분히 친환경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상인회에서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전달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혜영위원
상인회와 지금 간담회나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분들과 미팅을 했었습니다.
신혜영위원
일단 방역소독 비용에 10만 원은 조금 높게 올린 것 같고요. 횟수를 늘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모사업이 사업내용만 쪼개져 있지 각각 사업을 합치면 꽤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마사회 문제로 주변상권 공동화라든지 침체되어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요. 카이스트가 들어오면서 지금 주변에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들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 없이 촘촘하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신웅
김신웅위원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사회 건으로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 골목상권인데요. 사실 카이스트에서 무엇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죄송한데 구체적인 것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아우트라인만 있어서 제가 준비는 별도로 안 했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아까 이야기했던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할까 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무엇이 들어오는지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이 무슨 말이신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시에서 무엇인가를 발표는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까지는 접근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러면 예산을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올리신 것이고...,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 예산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마사회 건물에 카이스트에서 들어온다고 하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하고 공간재창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질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웅
김신웅위원
지금 국장님이 이해를 못 하셨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26페이지입니다, 온라인마케팅.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온라인마케팅 활성화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떤 사업이 되는지 모르는데 어떤 활성화 지원을 하시는 것인지 저는 그런 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카이스트에서 창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창업에 관련되어서 온라인마케팅 골목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지 저는 그것이 궁금한 것인데 어떤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아직 계획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이 건은 마사회 건물에 공실이 생겼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신웅
김신웅위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 정확히 맞아요. 사실 그 창업 쪽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상권들은 젊은이들에 의한 상권이 분명히 나올 것인데 그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드리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 골목상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지금 카이스트가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창업벤처가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유성의 팁스타운과 월평마사회의 창업타운, 그다음에 충남대까지 이어지는 창업구역이 생길 것이란 말이지요. 거기에 둔산동까지 연결하면 청년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예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사업을 할 때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예산을 왜 올리신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 고민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하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떤 당부를 드리고 싶었느냐 하면 이 주변상권이 청년들을 위한 상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서 지금 보면 경영개선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인회와 연결하는 것은 되게 좋은데 방금도 이야기하셨다시피 공실이 많아요. 그 공실에 다른 업장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 업장에 대한 경영컨설팅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 앞으로 그 공실과 변화된 업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이 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마사회에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고 결정되기 전에 공모사업을 한 것이고요. 그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사업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사회에 입주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마사회 주변에 있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이번 사업을 할 때도 그것을 고민해서 넣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애당초에 마사회가 공실이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은 사업 방향이 결정됐고 그러니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혹시 죄송한데 이해를 잘 못 하셨습니까?
신웅
김신웅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국장님한테 아무 이야기도 안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앞으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신웅
김신웅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 자체를 아예 안 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어떻게 이런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벌써 저렇게 대답을 하시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제가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카이스트에서 입주를 하면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고 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59쪽부터 274쪽까지, 특별회계는 예산안 501쪽부터 51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75쪽부터 28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85쪽부터 29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참고자료 5쪽 AI 분리배출 기기 설치와 관련해서 구비 100%, 3억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것이 2021년 시범운영 후에 22년 설치 확대 예정이라고 하는데 액수가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는 조금 들었지만 1대당 가격이 3,200만 원, 10대 이렇게 해서 3억 2,0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우리가 올 12월부터는 공식적으로 페트병 수거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했어요. 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탁을 주는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은 너무 과하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 때문에 광주에 갔다 왔어요. 지역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았고요. 다만 이것이 생각보다 소음이 많아요. 소음이 많아서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고민도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3,000만 원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지요. 사실은 이것도 비싸지만 이것보다는 유지관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1대당 6만 원 정도 1년간 들어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각 담당자들과 심사숙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달리 방법이 마땅치 않고 또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페트병 하나를 넣으면 10원, 20원씩 그래도 돈을 주거든요. 제가 그쪽 광주에 가서 보니까 관심도가 많아서 사람들이 차에 싣고 와서 넣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이것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일단 해보자. 그런데 조달청에 조달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어요. 했더니 조달청에서 10대를 무상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10대에 10대를 더 하면 20대잖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선택되면 회사에서 1대를 더 주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1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비용은 상당하지만 그래도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구에서 10대를 구입하고 조달청에서 10대 지원 받고 그러고 업체에서 1대 플러스 해서 21대가 저희 구에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이 예산이 편성되면 아마 조달청에서 그렇게 통보가 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21대로 금년도에 운영을 하고요. 직원들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하자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심사숙고하자, 막상 처치 곤란이면 이 예산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팀장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글쎄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고가의 기계를 설치했는데 기계가 고장나거나 활용도가 높지 않다면 사실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아마 고장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A/S가 보장되기 때문에 5년 동안은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활용도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접근성도 중요한데 그런 여러 가지로 사실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신혜영위원
요즘 대형마트에서도 공병을 수거할 때 마일리지로 해서 인센티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통 일반 주부들이 우유팩을 말려서 300개 정도 가져가면 두루마리 화장지 1개와 교환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이런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환경문제에 관련해서 앞으로 아주 민감한 사항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다른 구도 지금 시행은 안 되고 있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시행을 생각하고 있어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혜영위원
서구가 항상 이런 것에 빨리 대응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요.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참여도가 낮은 상태라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혜영위원
하여튼 고액의 기기가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요. 각 과에서 담당자분께서 A/S나 관리, 유지보수 이런 것들을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9월 14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