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혜련 의원 발언

제302회 제3차 포스트코로나대응및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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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지난 8월 들어서 영국을 필두로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인구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는 10월 말에는 위드 코로나, 일상적 코로나로 방역전략을 전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가속화된 비대면 비즈니스와 디지털 전환 등 경제ㆍ산업 구조 변화는 팬데믹이 진정돼도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 확대에 따른 고용 축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당면한 과제는 장기화될 위드 코로나 생존 전략부터 점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 대면 서비스에 주로 종사하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제적 불평등과 일자리 격차를 완화시킬 창의적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래성장 과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민생안정 정책 발굴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역, 경제, 사회, 노동 분과별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방역분과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노동분과 업무보고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방역분과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노동분과 업무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방역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방역분과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서울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그간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만큼 시는 보다 철저하고 신속한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 유지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것과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 성실히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곧 시민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모든 실국이 협력하여 추가 집단감염 및 대유행 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방역분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용 복지정책실장입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입니다.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하영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재명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민건강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7개 과 38개 팀 2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건환경연구원, 특수법인인 서울의료원, 출연기관으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으며 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인력은 총 2,640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담당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 2021년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106억 6,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379억 1,800만 원이며, 8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은 59.9%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국 2021년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국비 541억 5,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54억 8,800만 원이며, 8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은 67.2%입니다. 9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총 5건의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 대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증상자 등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83개소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감염경로 미확인이나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56개의 임시 선별검사소, 노숙인과 건설공사장 등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그리고 요양병원 및 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가서 하는 선제검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총 1,200만 명을 검사하였고 약 8만 명 이상의 양성자를 발견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최근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확산과 연휴 전 이동량의 증가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추적관리 및 병상 확보에 추가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자치구 역학조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상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 등을 통해 7월과 8월 중에 3,444병상을 추가 확보하였고, 8월 말 현재 7,645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병상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병상 운영 및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백신 예방접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전까지 서울시민의 70% 이상을 목표로 지난 1분기부터 요양병원ㆍ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역학조사관 등을 포함하여 60세 이상 고령층 고위험군 접종을 우선적으로 2월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8월 말 55세에서 59세의 연령 지자체 자율접종 등을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이후에는 50세에서 54세를 시작으로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에 대해 접종이 확대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5개 보건소, 42개소의 예방접종센터, 3,167개소의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상반응 관리를 위해 민관 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에는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서 어르신, 외국인, 장애인 등의 사전예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시민 홍보도 병행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원활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검사 및 확진자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분석하고 보다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관리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코로나19에 대한 현황 집계시스템, 역학조사 DB 구축 등 관련 프로젝트를 완료하였고, 9월까지 확진자 관련자료 업로드 하는 것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시립병원 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시는 메르스, 코로나19 등 주기적인 감염병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립병원 시설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강북 어린이병원 건립 등이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는 이번 달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은평병원과 보라매병원은 설계 공모를 통해 올해 설계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남병원은 9월부터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강북어린이병원은 올 6월부터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동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총 73개의 음압병상 등을 추가 확보하여 시립병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치유하기 위해 심리안정 콘텐츠를 제작ㆍ배포하는 COVID19 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을 통한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리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로 입원했다 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4주간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방역분야는 서면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인제

김인제위원장

박유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용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이어서 3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입니다. 33쪽입니다. 복지정책실은 1기획관, 7과 33개 팀으로 돼 있고 인력은 정원 176명에 현원 177명입니다. 34쪽에 각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조 7,452억 원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실 기금 조성 현황은 4개 계정에 697억 3,300만 원입니다. 36쪽입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사업 예산 현황은 1조 1,970억 8,5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포함한 금액이고요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 조기 시행입니다. 당초에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계획을 변경해서 정부 계획에 따라서 금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등 9억 원 이상 고소득ㆍ고재산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2만 420가구를 더 추가적으로 생계급여자로 책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족 등 약 50만 명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1인당 10만 원에 1회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42쪽입니다. 금년 8월 31일 이전에 급여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장가구 대표계좌에 일괄 현금 입금하는 방식인데요. 1차 지급은 금년 8월 24일에 했고 지금 현재는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규 책정되거나 그동안 연락이 지연돼서 1차 지급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9월 15일까지 지급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연장 사항인데요. 국가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 이하인데 재산기준을 1억 8,8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는데요, 당초에 6월까지 완화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정부 계획에 따라서 9월까지 기준 완화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경우에도 중위소득 85%에서 100% 이하까지 완화를 했고, 재산기준도 3억 2,600만 원으로 완화를 했고 작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4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장례식장 등 방역사항 그리고 이용자나 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중대본의 4단계 운영지침에 따라서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 완료자 위주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 주야간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휴관하고 긴급돌봄으로 전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시설인 요양시설이나 거주시설 등의 경우에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양시설 면회를 전면 금지했다가 9월 13일 오늘부터 2주간 입소자나 면회자 모두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서 사전 예약방식으로 면회를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빈소별 50인 미만으로 하고 여러 가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운영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임시생활시설(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호텔 7개소 1,580실을 확보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임시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격리 대상자 숫자의 변동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까지 입소 100% 거의 육박을 해서 저희들이 500가구 정도 더 늘려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현재 입소율은 67%가량 됩니다. 대상은 해외입국자나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유료로 하고 있고 국내 접촉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소 현황은 8월 27일 기준으로 1,063명, 입소율이 67.3%인데요 어제 기준으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입소율이 한 46% 정도 됩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거리 노숙인 등 얀센 백신접종 현황입니다. 감염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이나 또 백신 미접종 노숙인ㆍ쪽방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회 접종으로 예방접종이 가능한 얀센 백신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이나 쪽방주민에 대해서 1차는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장 접종을 포함해서 추진했고요 2차는 7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달 8월 30일부터 현재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보건소나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노숙인들을 현장에서 보건소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동행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인제

김인제위원장

정수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한제현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한제현입니다. 안전총괄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 54페이지에 있는 부서별 주요업무, 55페이지에 있는 예산현황, 57페이지에 있는 정책비전 및 목표 등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61페이지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운영부터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17개 지자체가 모여서 코로나 대책을 논의하는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서 서울시 발생현황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총 484회 중대본 회의 중에 저희 서울시는 469회를 참석하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97회 중 28회, 비율로 보면 29%를 참석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자가격리자 관리로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 증가 추세로 자가격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자가격리자는 2만 5,150명입니다.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자치구와 시에서 불시점검 등을 실시해서 이탈자 적발 시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플과 AI콜을 이용해서 1일 3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긴급대응반을 편성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정상 가동해서 자가격리자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와 관리비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25개 상가 2,70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276억, 관리비 3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2,606개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임대료 94억과 관리비 12억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은 7,179억 원으로 방역물품 구입으로 1,295억 원,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2,894억 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18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료작성일 기준 기금 잔액은 1,070억 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 및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기금 잔액은 4,665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 중 코로나 대응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은 3,769억 원으로 심의회 등을 거쳐 코로나 확산 방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료로써는 보고를 갈음하고 67페이지에 있는 서울시 출입자명부 안심콜 도입 추진,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비축관리, 건설공사장 방역 추진 등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안전총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인제

김인제위원장

한제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노동분과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 서울시민의 공정과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업무를 총괄하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으로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고 있는 사각지대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확대하여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 부분입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되는 분과는 노동분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노동분과 정책관은 5담당관, 25팀으로 구성돼 있고 출연기관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현재 정책관의 현원은 137명입니다. 3쪽 예산부분입니다. 2021년 전체 예산현액은 4,236억입니다. 현재 집행률은 74.1%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부터 5쪽, 6쪽, 7쪽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환경과 노동자를 둘러싸고 있는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쪽부터 9쪽, 10쪽, 11쪽에 있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극복에 대한 그동안의 지원 사항과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및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2쪽부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모두 여덟 가지 준비했습니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네 가지와 노동자와 관련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12쪽입니다. 언택트 소비에 대응해서 온라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소비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영세 소상공인의 비대면 역량도 강화하고 또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추진현황 아래쪽에는 소상공인 전용관 상설 운영을 4월부터 연말까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특별판매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상단에 보시면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 역량교육 강화 등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 전환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온라인 장보기라든가 배송서비스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고 전통시장 그 자체도 위메프 등 홈페이지에 온라인상점을 구축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사랑상품권 그동안의 발행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연간 1조 816억 발행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 8,301억 원이 발행됐고 앞으로 2,500억 규모가 더 추가 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예산은 75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판매액은 1조 2,500억 규모가 되겠고 약 1조 145억이 결제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16쪽입니다. 4차 발행 지금 각 구별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비 지원이 이번에 이루어졌는데요, 관련해서 약 2,515억 규모를 25개 구에 각 구의 사정에 맞춰서 11월 1일부터 할인율 10% 규모로 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쪽입니다. 3번,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시의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통해서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상가임대인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추진현황 보시면 착한 임대인으로 878분을 모셔서 모두 약 50억 정도 규모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 3조 3,000억 규모를 융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는 4무 안심금융을 추진해서 약 2조 원 규모를 소상공인들에게 융자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 가운데 전체 성과를 보시면, 표에 정리해 두었지만 모두 현재까지 자금 추천돼서 나간 것은 7월 31일 기준으로 2조 8,723억 원 정도가 나갔고, 특히 4무 안심금융 시행과 관련해서는 좀 더 빠른 신청과 심사,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도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수요변화 추이에 맞춰서 자금 지원계획을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의 생명, 안전, 사회 유지를 위해서 대면방식의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현황에 보시면 필수노동지원팀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고 TF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21쪽에 주요사업으로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민간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10월경에 협의가 마련되는 대로 지원에 나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병인과 같이 정부에서 표준계약서를 미처 만들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동노동자에 대한 간이쉼터 설치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배달노동자라든가 학습지교사 등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휴식권 보장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아래쪽 가운데 보시면 도봉구에 간이쉼터를 6월 23일에 설치 완료했고, 서대문은 개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추가 2개소 더 공모해서 간이쉼터가 활성화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23쪽입니다. 7번,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부분을 챙기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민의 부당대우 등으로부터 경비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자체 역량 강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향후계획을 보시면 경비노동자에 대한 근무교대제를 개편하기 위한 컨설팅을 우선은 40개소에 대해서 시범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실시결과를 가지고 근무교대제에 대한 개편방안이 만들어지면 조금 더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예방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대재해 관련해서 산업재해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총괄하고, 시민재해는 안전총괄실에서 총괄하는 형태로 협업하고 있는데요. 중대산업재해 분야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연간 질병자 3명 이상인 경우에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래쪽 박스에 보시면 향후에 시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충분히 준비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25쪽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인력과 예산 확보에 관한 부분인데요. 전문인력과 조직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앞으로 10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서 예방 및 산업안전 준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실국이 준비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인제

김인제위원장

한영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7분간 질의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후에 자료랑 보고로 대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민건강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후에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서 시립병원 시설 확충이라는 부분을 보고해 주셨잖아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든 지금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중증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중증병상 확보가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한계상 민간병원도 같이 확보를 하잖아요. 공공병원에 중증환자들을 위한 병상이 어쨌든 부족하고 민간과 같이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증환자를 돌볼 수 있는 병상은 의료 인력이나 의료 시스템이 함께 갖춰야지만 되는 단순한 병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시립병원에서는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정도만 중증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타의 병원들에 대한 계획들, 그러니까 감염병 대응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중증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만 되어 있는데 여타의 병원들, 예를 들면 직영병원 같은 경우에 서북병원도 있는데 그런 병원들도 중증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안 담겨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하나 더, 공공보건의료재단도 마찬가지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추가됐을 거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공공보건의료재단도 이후에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복지정책실장님도 이후에 자료나 보고를 통해서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초창기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들이 문을 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감염병이나 대규모 재난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들의 역할이 더 커지는 건데 처음에는 저희가 매뉴얼도 없고 준비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 다만 방역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문을 닫았었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역할들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들이 마련됐겠죠?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것도 듣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43페이지 사회복지시설ㆍ장례식장 방역 및 이용자ㆍ종사자 관리 강화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종사자 부분의 관리 강화라는 관점도 중요한데 방역을 위해서 어쨌든 검사를 받고 결국 지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종사자분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와는 다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침 시기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의미 있는 어떤 시도를 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돌봄SOS라는 것이 확충된 것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출발한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코로나시기를 지나면서 그 두 체계가 어떻게 작동됐었는지,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 긴급지원단이 운영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돌봄SOS라는 것이 야심차게 출발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대규모 재난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듣고 싶거든요.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것 좀 보고해 주십시오.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안전총괄실장님한테 제가 문제제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자료 61페이지에 중대본 회의 참석을 횟수로 했는데 글쎄요 이런 식의 내용을 실은 게 그냥 고민이 없으신 건지 오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보고자료도 이런 형태로 전임 시장과 비교해서 뭔가 자료를 실었던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료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실은 게 굉장히 위험스럽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현

한제현안전총괄실장

이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자료에 넣은 사유는…….

병도

이병도위원

실장님, 제가 사유를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어떤 자료에서도 이런 식의 자료는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왜 굳이 하셨는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현

한제현안전총괄실장

‘왜’라고 말씀하신 게 사유를 말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국감 시즌이 다가오면서 또 이전 언론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 참석률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요구를 해오고 있고 실상을 보고드리는 건데요, 혹시 오해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대외적인 문서나 보고자료 만들 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든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것들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가 대면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45페이지 거리 노숙인 등 얀센 백신접종 추진을 보고하셨는데 노숙인은 그래도 접종률이 한 78.7% 정도 되는데 쪽방촌은 왜 이렇게 저조한지 원인이 있습니까?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저희 소관인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접종 동의율이 낮더라고요. 그 표에 보시면 접종대상자가 2,700여 명 되는데 동의하신 분이 한 1,500명밖에 안 돼요.

김화숙위원

이유가 왜 그럴까요?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이분들이 여기에 약간 민감하지 않으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접종 동의도 조금 더 받게끔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든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7월 16일에 영등포 쪽으로 한번 돌아봤거든요, 쪽방촌.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사시잖아요? 그날도 가니까 물도 전달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청정기, 닭도리탕 이런 것도 다 갖다 주는데, 그래도 설득을 해서 접종을 시켜야지 44% 정도 되면 이것은 완전히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분들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상담사하고 함께 협업해서 주민들을 좀 더 설득하는 과정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3년 내내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쪽방촌 다섯 군데를 보통 서너 번 이상 갔었어요. 가서 보면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물론 소장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지만 일부 꼭 한두 명은 근무태도가 아주 좋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현장방문을 가면 한두 분 근무할까 말까예요. 그런 것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냥 현장방문을 죽 나가셔야 돼요. 제가 잘하는 말로 늘 그러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안 가보면 업무파악이 안 됩니다. 실장님, 현장에 잘 나가고 계시죠?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쪽방촌을 다 돌진 못했는데요.

김화숙위원

다 못 돌았어요?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두 군데는 제가 다녀왔고…….

김화숙위원

다섯 군데니까 금년 내로 한 번씩 다 가보세요. 가서 보면 무엇을 지원해 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답이 나와요.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노동자들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시립병원을 수없이 현장방문을 했어요. 진짜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이 너무나 열악해요. 주로 지하 2~3층에 공기도 안 통하고 환기도 안 되는 데 주로 있는데 그분들의 휴게실도 대대적인 수리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으로 어떤 배려는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열심히 노동하고 잠깐 쉬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조건이 안 좋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공기청정기도 갖다놓긴 하는데 그래도 이 공간이 너무 좁아요. 너무 협소해서 진짜 쉬는 것 보면 이게 무슨 휴게소냐, 휴게실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시립병원을 제가 죽 가보면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보라매병원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라매병원을 샘플로 하셔서 그 수준까지는 안 가도 그 수준의 한 70~80%라도 접근하셔서 청소하는 노동자분들이 쉴 때라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실장님 다 해당되시죠?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네.

김화숙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때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특히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김화숙위원

환경미화원, 청소하시는 분들 같이 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매병원처럼 그렇게 최소한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서…….

김화숙위원

지상1층 정도는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전부 지하1층, 아주 열악한 데는 지하2층까지 있어요. 거기는 진짜 말 그대로 휴게실의 의미가 없어요. 휴게실의 정의가 뭐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게 휴게실의 정의인데 이거는 휴게소가 아주 감옥이야, 나쁘게 표현하면.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런 취약지구, 사각지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다. 아셨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네.

김화숙위원

당부드립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산 출신의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잘 운용하고 계시는데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따른 현재 지방채 내역 및 기금 이자율과 지방채 이자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현

한제현안전총괄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이상이십니까?

김제리위원

네.

인제

김인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위원

코로나 대책 관련해서 사실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아까 61페이지, 사실 오세훈 시장님이 지난 6월 말까지 중대본 회의 총 31회 중에 2회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의 지적이 있고 난 이후에 어쨌든 횟수를 늘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참석여부보다 여기 중대본 회의에서 서울시장으로서 나름대로 본인이 판단하시고 건의한 부분이 있으실 것이란 말이죠.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대본 회의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어떤 건의를 하셨는지 이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현장의 의료인력들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님은 본인 선거기간 중에 현장 간호사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내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특히 6월에 발표하겠다던 서울시 코로나병동 간호인력 기준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말씀드릴게요.

추승우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간호사들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실질적으로 관련된 간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얘기를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내는 최종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들어가는 기준 자체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하고 최종적으로 단체협약 형태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국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하나 안 하나 할 때 들어갔는데 그 안에 기준 정하는 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 것이 나가게 된다면 기준의 이중으로 해서 혼선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최종적으로 안을…….

추승우위원

안은 마련한 상태입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거의 마련은 했는데 조금 이견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에 노조 쪽에서 제안했던 안건하고 대한간호협회에서 제안했던 것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안했던 것을 가지고 서울시 것을 만들었는데 의견이, 경증환자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또 경증이면서 와상인 환자들은 훨씬 더 많은 손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간호사 몇 명을 더 배치하느냐에 관련되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외의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된 부분이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정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9월 중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각 시ㆍ도하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해 나갈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시립병원들이 서울시 전체 확진된 코로나 환자들 중에서 78~79%를 담당하고 있어서 굉장히 부담도 많고 고생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내려온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들 연구하고 같이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사실 구체적으로는 수당 관련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인력기준도 거기에 포함은 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장에 업무 과중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추승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진짜 실질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후 어쨌든 정리가 되면 보고해 주시는 거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장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포스트 코로나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가 향후에는 코로나 일상 대응 위드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로 다시 재구성해서 전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중간 점검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존경하는 서초구 출신의 김혜련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