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이승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일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1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임위원회별로 차례대로 실시할 예정이며 먼저 건설재정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쪽수를 지정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검토보고 역시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사업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들었고요.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심사내역을 보셨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양재대로 가로숲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건설재정위원회 심의 과정 내에서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10억 예산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 예산이 삭감이 되면 사업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저는 이 내용, 지금 조정계획 금액이 3억 정도 되어 있어서 7억 가지고 사업하기가 힘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번에 추경에서 말고 내년 본예산에 제대로 잡아서, 지금 이 부분이 일부 구간이신 거죠? 이 사업지 대상지에 대해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번 추경에 있고 본예산에 지금 예산을 더 잡으려고 하셨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예산 규모로 잡으려고 하신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대략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김영민위원
어느 정도 잡으신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이게 단일공사가 아니고 이게 2019년도부터 우리가 가로숲 기본계획 용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김영민위원
과장님, 지금 대상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시려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원래는 총 예산 20억입니다. 20억 중에서 이번 2차 추경에 그 구간에는 10억을 확보해서 일단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10억에 대한 거는 들어 간 겁니다. 그런데 양재대로만 들어 간 것이 아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다 합니다.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보내 주신 보고서를 다시 검토해 보니까 2021년 사업추진 구간이 구천면로 가로숲길 있고 그리고 올림픽로 가로숲, 천호대로 가로숲, 양재대로 가로숲, 성안로 가로숲, 이렇게 있습니다. 완료된 구간이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완료된 건 고덕로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천호대로.
김영민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2021년도 사업추진 구간인데 그 중에서 완료된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 중에는 천호대로 가로숲 조성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로하고 그 다음에 성내로, 성안로, 구천면로는 올해 안으로 다 준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올해김영민위원
안으로, 지금 9월인데 올해 안으로 다 가능한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12월말까지, 이미 공사 발주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설계해서 다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내로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용역 중입니다.
하신
말씀하신김영민위원
것 중에 안 맞는 게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 올림픽로 가로숲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건데 어떻게 완료하시려는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올림픽로는 전체 금액이 10억인데 그 중에서 일부만 우리가 5억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서울시비로 올림픽로에 대해서 5억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김영민위원
왜 여기는 시비로 받으려는 거고, 지금 양재대로는 구비로 하시려는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시도로인 경우는 시비를 원칙적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대로
양재대로김영민위원
가로숲길도 시도로 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이
말이김영민위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비로 다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 어떤 우리 구에다 특정적으로 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더 배정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요구를 하고 이거는 사업 자체가 국비, 시비, 구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국비에서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요청해 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구천면로 가로숲길이랑 성안로 가로숲길 같은 경우에는 구도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구비로 충당을 하고 양재대로 같은 경우에는 시와 협의를 해서 시비를 받아내는 게 더 낫지 않는 건가요? 당연히 어렵겠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 부분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다 신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안 돼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말씀하신대로 예산 삭감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은 다음 본예산에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는 게 내년도 사업할 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가로숲 정원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지금 심어야 되는 사항인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보다는 봄에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식물 자체는 내년 봄을 위해서는 올 가을에 식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봄을
봄을김영민위원
위해서가 아니라 도로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겨울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영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들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확고하게 한 번에 잡아서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도시관리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형보
심형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심형보입니다.
이번
이번김영민위원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양재대로에 관련된 추경이 한 3개 부서에서 중복적으로 나왔어요. 지금 도로과에서도 보도블럭 교체와 방금 다녀가신 푸른도시과에서는 가로숲 정원 길과 그리고 도시경관과에서는 무슨 디자인 이런 걸로 해 가지고 3개가 겹쳐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대상지를 이 곳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형보
심형보도시관리국장
가로숲 사업은 저희들이 19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었었고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들이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렇게 된 것이지, 특별하게 그런 의도 같은 건 없습니다.
찮게
우연찮게김영민위원
전부다 겹쳐 있네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푸른도시과 가로숲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양재대로가 아니라 다른 구도로부터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았나요? 오히려 공사기간이 짧고 지금 추경에서 일부 예산을 반영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다시 예산을 확보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짧은 구간에서 확실하게 그 사업들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선택하는 게 더 낮지 않았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보
심형보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양재대로가 전체를 하려면 한 20억이 들잖아요. 20억을 한 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는 어려운 걸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워서
어려워서김영민위원
올해, 내년, 나눠서 하겠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형보
심형보도시관리국장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부서의 뜻인 것 같습니다.
매번
매번김영민위원
넘어가긴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자체가 추가적으로 긴급하고 뭔가 올해 빨리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을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전부다 다 이루어지는 아니라는 것도 본위원은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본예산에서 예산 확보하기 어려워서 추가로 해 놓고, 먼저 일부만 해 놓고 내년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생각도 들지 않나요?
형보
심형보도시관리국장
꼼수라고 봐 주시고 마시고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 예산을,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대상지 자체가 한꺼번에 3개과에서 아예, 무슨 도로를 전면 개편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혹시라도 뭔가에 다른 외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왔나, 이런 느낌도 들고, 아니겠죠, 당연히, 저는 아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대체 이 대상지에 뭐가 있길래 3개과가 한꺼번에 이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 되나요? 여기 들어가는 게.
형보
심형보도시관리국장
예, 그 정도.
에서
추경에서김영민위원
그것을 반영해서 그 대상지만 한다는 그 자체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저 조차도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본위원의 생각인 거고요, 거기다가 대체 그 도로에 누군가의 이익이 생기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익에 결부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처럼 보여지는 것 보다는 3개 사업 중에서는 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본예산에 한꺼번에 잡아서 진행하는 게 보여지기도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 한 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위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가 타당한 사업인가, 그걸 문제제기를 하고 또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고 이런 건데, 또 하나는 예산의 낭비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서장님들의 답변 속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텐데 답변이 의원님께서 삭감을 하면 안 한다. 안과 못은 다릅니다. 못합니다하고 안합니다는 다르지 않습니까? 안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전제로 하냐면 의원님들의 질의는 당연한 권리이고 책임이에요. 그러면 부서장님들은 성실히 답변하는 게 당연한 태도일텐데 굳이 예산 안 주면 안 하죠. 그러면 안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건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푸른도시과장님도 예산 삭감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게 예산을 10억을 요청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삭감이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사업비를 주는데 부서장이 그것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산이
예산이김남현위원
삭감되는 경우 이게 꼭 불요불급한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못하게 되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예산이 삭감되면 안 하겠다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 것들이 똑 같은 말의 표현이지만 질의를 하고 있는 위원들에게는 감정을 자극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양재대로 가로숲 조성,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양재대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2019년도에 전체 강동구 가로숲 조성사업이 65개 노선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노선이 9개 노선이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고덕로, 명일동, 그 다음에 강동대로 테마형 해서 3개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올해는 천호대로, 올림픽로, 성내로, 성안로, 구천면로, 그 중에서 천호대로를 완성을 했고요. 나머지 4개 사업은 지금 설계 용역중이고 공사를 시행해서 올해 마지막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한 것이 양재대로 아까 전체 구간 중에서 나머지 구간, 양재대로하고 그 다음에 동남로, 천호대로, 나머지 구간 강동대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어서 일시적으로 어떤 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우리가 10억을 요구했던 사항은 그런 부분이 내년에도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특히 이번 양재대로 이거는 이미 우리가 설계 용역을 7월 16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0일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배정이 되면 바로 공사 발주가 돼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고 바로 공사가 착공돼서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꼭 필요하다 얘기하셨으면 좋았을텐데 다소 감정이 오고가다 보니 삭감이 지금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3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 왔어요. 그럼 7억의 예산인데 7억의 예산으로는 참 하기가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진행이 힘듭니다.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청이나 또는 환경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현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451쪽에 천호대로변 기능강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제가 전반기 건설재정위원장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사할 때 마다 매번 거론된 게 도시계획과는 왜 이렇게 용역이 많습니까? 이게 매번 거론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해서도 그 당시 제 기억으로 조동탁 의원님, 신무연 의원님, 박원서 의원님, 이런 분들이 중복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제 설명 끝까지 듣고 얘기하십시오. 역세권 기능 활성화 용역 사업, 양재대로 활성화수립 용역 2억 8,000, 이런 등등에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용역하고 많이 중복되고 왜 굳이 또 해야 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용역이니까 기어이 편성해야 된다라고 매번 답변을 하셨고 과장님을 존중해서 믿고 용역을 편성했어요. 예산을. 그런데 지금 꼭 필요한 용역인데 결국 지금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주민제안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주장은 우리가 해야 될 용역을 주민제안으로 이렇게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에 지금 예비심사 때도 저를 제외한 두 분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계수조정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는 왜 사용합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실제적으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업무에 도움이 되라고 편성한 거죠. 그런데 그 사업이 사실은 우리과에서 부서에서 진행된 게 아니고 민간용역으로 넘어 갔어요.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사용하고 민간으로 넘어 갔다. 이건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열심히 일하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 때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업무추진비도 함께 중단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난 상임위 때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작년도 천호대로 C3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작년도 5월 6일날 서울시로부터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은 2월달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자료 같은 것을 다 준비를 해서 2월달에 신청을 해서 5월 6일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0월달에 주민설명회를 5층 대강당에서 토지등소유자를 전체를 모시고 2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후에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고시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고시를 또 12월말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초에 권리산정기준일 고시를 또 정리해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또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월부터 실질적인 업무는 계속 진행돼 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재작년에 작년도 예산을 2억을 요청했는데 예산사정상 2억을 주지 못했고 절반만 1억을 줘서 그걸 한꺼번에 용역발주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올해 예산을 1억 더 받아서 그렇게 용역을 발주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올해 1억을 다 받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거기 그럼 사업방식을 조합방식으로 갈 것이냐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큰 맥락이 잡힌 부분이 금년 6월경에 잡혔습니다,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가는 걸로. 그럼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갔을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에서 정비계획이라는 부분들을 주민제안을 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상에서 예정구역으로 하게 되면 주민제안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서에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김남현위원
없으니까 빨리.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실질적인 업무는 계속 수행해 왔었고 다만 용역은 토지등소유자 대표가 제안을 해서 실질적인 업체는 그쪽에서 선정됐다는 얘기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안 한 부분이 아닙니다.
어요
알았어요김남현위원
. 위원장님 5분 추가로 아예 써버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예.
으로
민간으로김남현위원
넘어간 게 결정이 언제된 겁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쪽에 회의를 한 부분이 제 기억으로 6월경 정도 됩니다.
년에
작년에김남현위원
명시이월시켰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1억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올해
올해김남현위원
1억 예산편성이 됐는데 6월에 민간으로 넘어간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민간에 넘어갔다기보다 협의를 해서 용역발주는 자기들이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는 쪽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쪽에 가지고 있는 용역비가 좀 그러니 2억이라 한다면 용역비가 사실상 넉넉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용역을 해내기 위해서는. 그렇다 한다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달라 그래서 도정법을 검토해서 법적근거를 찾은 것이고요.
음에
처음에김남현위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이 용역을 계획할 때 처음부터 민간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예측은 전혀 못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민간이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러한 부분의 주민제안도 도정법에서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에서 그쪽과 저희 구청이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회의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강행규정이었다면 당연히 저희도 예산을 잡지 못하죠. 그리고 조합방식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쪽에서 제안하는 게 좀 어렵고요. 이 부분은 큰 틀에서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가는 부분으로, 여기 토지소유자가 지금 151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정리가 되고 있고 큰 틀이 잡혀있는 부분에서 된 거죠.
어요
알았어요김남현위원
, 알았고요. 어찌됐건 간에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의문이 가는 건 틀림없어요. 명시이월된 1억에 대한 업무추진비 50만원 이건 액수 크고 작음을 떠난 겁니다. 또 민간에게 넘어가게 된 상황에서 금년에 업무추진비 50만원 어찌됐건 그 용역이 중단됐을 때는 중단된 상황에서 업무추진비도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무조건 다 사용했고 그리고 용역은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예산과장님.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예산과장님께 내가 한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런 예비심사 때도 이 질의가 저까지 세 위원이 있었어요. 이런 질의 이런 의문이 꼭 나와야 되는가. 예산과에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자료를 첨부해야 돼요. 어느 사업이 중단됐는데 업무추진비는 쏙 빠졌다. 이건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 점 생각해 주시고. 원래 이것도 예산이 당초에 지금 제 기억에 원래 5억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이게 예산과에서 감액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답변을. 그런데 이런 것 정할 때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때문에 못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과에서 좀 더 명확하게 정말 필요한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판단을 잘해서 예산편성, 특히 내년 예산 같은 경우 좀 고려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자 모셨어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결산위원 이원국 입니다. 도로과장님.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명일역에서 천동초교 보도정비 우리 상임위에서 감액조정을 해서 특위에 올라왔어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5억 5,000에서 4억으로 지금 1억 5,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거기
거기이원국위원
부분에 1.3km 정도가 되는 구간인가요, 그게?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당초에 1.3km 구간은 명일역에서부터 천동초교까지인데 그거를 애초에 9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4억이 삭감되고 명일역에서 굽은다리역까지 5억 5,000이 배정됐는데 이제 이번에 다시 추경 사업하는 데 대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즘에
요즘에이원국위원
특수블록 침수를 예방하는 블록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보도블록?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지금 5억 5,000 예산편성인데 1억 5,000정도에 예산 삭감되면 나머지 어느 부분은 빠뜨려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공사를?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지금 거기가 한쪽이 한 400m 됩니다. 그러면 거의 1억 5,000이 삭감됨으로 해 가지고 한 300m정도만 포설을 하고 100m 정도는 포설을 못하는 옛날 소형고압블록으로 그 상태로 돼 있는 겁니다. (자료를 보이며) 지금 저희들이 여기는 송파구 영파여고 주변이고 이건 그 맞은편에 있는 우리 강동구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송파구는 깨끗한 투수고압블록 이렇게 지금 거의 다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는 이 구간도 보도블록이 정말 노후하고 그래 가지고 또한 지체장애인들이라든가 아니면 휠체어, 유모차, 노약자들이 다니기에 안전사고가 많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구간에 대해 가지고 보도 포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예산 5억 5,000 다 편성이 돼야 된다 입장이시네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푸른도시과장님은 김영민 위원, 김남현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양재대로 관련해서 거기가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들어왔는데 3억 정도가 삭감되면 이 부분에서는 공사를 어느 정도 빠뜨려야 된다는 부분이 된다는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예산 전체를 다 편성을 해 줘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가로숲 조성을 하는 데서 지금 띠녹지 조성에서 보면 감목 같은 거나 하단펜스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가로숲 조성해서 가이드라인이 뭔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은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도로과랑 방금 말 했었는데 그거하고 동부기술원에서 굽은다리역까지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도로과도 마찬가지로 명일역에서 천동초까지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부서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우리가 띠녹지 조성사업할 때는 도로과하고 서로 충분하게 우리 설계안하고 도로과 정비하는 것하고 맞춰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띠녹지 공간하고, 띠녹지라고 단정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어느 빈공간이 있으면 하나의 조그만 정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연결선상에 가는데 도로과에서는 미리 띠녹지 구간은 비워놓습니다. 비워놓으면 우리가 거기에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과랑
도로과랑이원국위원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이야기 테마 거리, 정원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전체적인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가 이 앞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이 가장 큰 효과는 먼저 청사 앞에 띠녹지 조성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했던 것이 고덕로입니다. 왜 이 사업자체가 활성화가 됐냐면 일단 주민들 자체가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냐는 것이 요즘의 그겁니다. 그래서 고덕로를 1차적으로 했던 거고요. 그다음 2차는 천호대로를 현대백화점에서 길동사거리까지 끝냈고요. 그다음에 길동사거리에서 허브공원 들어가는 입구 거기까지가 2차 공사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거리마다 도로폭이랄지 보도폭이랄지 가로수랄지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특화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트 앞에 같은 경우는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기에는 충분히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없는 데는 가로수를 정비를 해서 띠녹지로 해서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
띠녹지이원국위원
조성에서 그러면 식재는, 감목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일단 우리의 전문가들하고, 특히 여기 한 분은 심의를 봤습니다. 심의를 봤는데요, 1차적으로 강동구가 추구하는 것을 일반적인 다른 구하고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감목류랄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식물선정은 전문가들에 다 자문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 선정을 합니다.
기야
하기야이원국위원
도로도 정원으로 꾸미면 좋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원국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승일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입니다. 수고들이 많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한 번 더 나오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앞서
앞서김연후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본 위원이 느끼는 게 아쉬움이 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아니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상임위 시점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기술적인 것, 행정적인 것, 이런 시기적인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미 확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등등을 소상하게 설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쭉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나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전문가답지 않다. 전문가로서 우리 임원진이잖아요. 전문가로서 이러이러한 계획 하에 이렇게 진행해야 되니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꼭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이 됐어야 제가 보기에는 옳다고 봐요. 제가 지금 앞서 세 분 상임위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붕 떠요. 붕 뜨니까 이거 좀 쳐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당초에 관련된 사업이 이러이러 해서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와서 이렇게 진행됐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갑니다. 꼭 필요합니다. 생활환경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에 3억 깎아버리면 그냥 한겨울에 내의도 안 입고 그냥 겉옷만 비닐 하나 씌운 꼴밖에 안 되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왜 그렇게 똑바로 얘기 못 하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럼 사업을 안 하는 게 낫지. 특히 이 조경은 그렇잖아요. 저런 건물도 똑같아요. 골조만 하고 말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건물 허가해 놓고 구청에 집짓는데 예산을 갖다가 골조공사비 주고 다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나요? 골조만 하고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만
기초만김연후위원
해 놓고 말아야지, 그냥. 그럼 뭐하러 사업을 해요, 내년에 해야지. 그래서 자꾸 내년에 본예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사업에 꼭 필요합니다, 이래서. 제가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답을 해 주셨어야 되고 원하기 전에 사전설명이 충분했어야 된다.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했다. 그것도 그냥 어설프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설사했더라도. 그런 부분 제가 듣기에 아쉽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조경과 관련돼 가지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일정부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더 상세하게 명쾌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된다, 설명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님.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죠?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전에 한번,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엊그제께 말씀드린 둔촌동 관련 사업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어쨌든 간에 상임위에서 5억 5,000에서 1억 5000 깎였으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아까침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한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400m 해야 되는데 300m밖에 못하고 100m는 차후에 해야 된다고 그런 답변을 하시던데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까?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그렇게 됨으로 해 가지고 거리로 다니는 유동인구 그 사람들이 거기는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이 300m는 잘했는데 100m는 이걸로 하느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을 줄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주민들이 조금 참으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그런데 이왕할 거면 끝까지 하는 게 다 거리도 깨끗하고 쾌적하고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번에 5억 5,000 받아 가지고 한 구간만이라도 굽은다리역에서부터 명일역까지는 그거는 끝내고 다음에 또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1,2천 깎인 것도 아니고 거의 상당한 30%정도가 깎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과장님의 태도가 조금 미흡했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똑 같은 거 아닙니까? 하다가 마는 그런 사업이 되잖아요.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시각적으로도 우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당초에 5억 5,000 잡았을 때는 구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구간이 아까 방금 보여준 사진, 그 구간인가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파는
송파는김연후위원
깨끗하고 강동은 아주 지저분하고.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그 구간은 올림픽로에서 영파여고가 옆에 있고 맞은 편에 우리 강동, 그걸 대비해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김연후위원
이 사업하고는 무관하고?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사업은 이 구간이 아닙니다. 양재대로 구간입니다. 저희는, 양재대로.
현재
현재김연후위원
여기 사업의 길이가 총 얼마나 됩니까?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한 400여미터 됩니다.
김연후위원
1억 5,000 삭감하게 되면 한 몇 미터 정도?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한 300여미터.
김연후위원
300여미터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산이
예산이김연후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삭감을 했겠지만 타 과도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상당한 금액들이 삭감되어서 올라오니까 참 안타깝네요. 과장님들 전부 다, 어느 과든지간에 적극성을 가져야 돼요. 예산을 잡았으면 내가 죽기 살기로 이거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주면 하고 안 주면 또 내년에 하고, 이런 생각가지고 예산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여튼 위원님들 뒷덜미 잡아서라도 어떻게해서라도 살려서 올라왔어야죠. 그리고 예산 삭감된 부서, 어느 한 부서만 저한테 얘기가 왔어요. 안 줘도 되는가봐, 없어도 되는 가봐, 그런 자세 가지고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하고 삭감된 것을 다시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나는 이번 추경 예결특위 심의위원이지만 오늘 위원인 것을 잘못하면 잊어버렸어요. 너무 한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들이 너무 적극적이 떨어진다. 그리고 외관상만 보더라도 예산이 삭감된 게 맞나 봐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
들어김연후위원
가시고요. 도시경관과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경관과장입니다.
감된
삭감된김연후위원
거 아시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니까
보니까김연후위원
강동형디자인, 야간경관, 두 가지인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삭감이 됐는지, 먼저 디자인 관련해서.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야간 가로경관특화디자인 사업, 고덕아르테온 공공보행 통로에.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잘 못 들었어요. 어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 과에 삭감된 내용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인데요. 우선 먼저 가로경관 특화 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고덕 아르테온, 공공보행 통로에 저희들이 야간경관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상임위에서 논의하실 때 아파트단지 내에 공공보행 통로에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이게 도로가 아니고 보행통로입니다. 도시계획선에 공공보행 통로로, 그래서 이번에 보행 통로에 하는 건 안 맞다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이고요.
다시
다시김연후위원
한 번,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해서는 안 될 사업을 예산을 잡아서 상정해서 삭감됐다 그 얘기인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공공보행 통로에 사업을 하는 건 안 맞다. 그런 취지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예산을 올렸을 때는, 상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반드시 해야 될, 그것도 추경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였냐 이거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지금 어차피 지금은 도시경관이라는 게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야간 경관사업을 해서 그쪽에 주민 삶의 질 향상도 하고 경쟁력 향상.
간이
시간이김연후위원
초과됐는데요. 경관과장님 생각은 이 예산이 삭감돼도 큰 무리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보행 통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
디자인도김연후위원
마찬가지고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일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앞서
앞서정미옥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 주셨는데 일정 부분도 이해가 가고 일정부분도 한 부분은 또 다르게 저는 접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서는 영역이 다양해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과 내가 체험해서 느끼는 부분과, 또 보장 받는 부분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보여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양재대로가 기본 설계 용역을 통해서 그 지역을 선정하신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정미옥위원
우리 부서에서 이 지역을 해야 되겠다 선정하신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신 거고 양재대로 쪽이라 하면 저쪽 아파트가 몇 십억 짜리가 즐비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구민들의 요구가 정말 다양하게 발생될 겁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쪽에 둔촌주공아파트가 1만 2,000세대 들어오면 지금처럼 지금의 이상으로 엄청난 요구가 들어 올 겁니다. 주변 환경 개선 해 달라, 뭐 해 달라, 지금처럼 똑 같아요. 이게 먼저 선이냐, 후냐, 이거의 차이이지, 요구는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그에 맞춰서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타당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구청 앞에 거기가 띠녹지인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쪽에
그쪽에정미옥위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큽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힐링되고 퇴근할 때 힐링돼서 저녁이 있는 삶과 연관되는 그런 만족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다니지 않고 전혀 접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왜 쓸데 없는 돈을 들여서 이게 우선순위도 아닌데 이걸 진행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 이미지, 이런 것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 만약에 20억 올라왔다 그러면 스무스하게 통과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쓸데 없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 환경조성하고 도로 조성하고 꽃심고 한다는데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산을 많이 넣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순차적으로 이 부서에서 그렇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요구는 다양하게 부응할 수 밖에 없어요. 한 곳에 집중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일부분의 시각적으로 접근하고, 생각 사고로 접근한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서 있지 않는 주민들의 요구는 요구가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분명히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에 하는 거고, 거기를 우선순위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게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지금 날로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을 쪽은 아파트가 즐비하고 그렇게 생기지는 않아요. 구 도심이 워낙 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요구가 들어오고 시행되어 지기를 원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을 지나고 곧 겨울인데 이 사업이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또 예산대비 만족도를 충분히 효과를 낼 것인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는데 그건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계절에 맞는 식수나 식화를 당연히 식재하실 것이고 그 부분에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접근을 안 해도 저는 충분히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한 마디로 풀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일정 부분 잘라서 진행해라 그러면 풀메이크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가 이건 타 부서 얘기이긴 하지만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100억 예산이 지원이 되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요. 어떤 이런 사항, 어떤 한 부서에서만 진행될 게 아니라 우리 강동구 전체가 지금 문화의 도시, 예술이 넘치는 품격있는 도시로 부응하고자 곳곳에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저는 함께 가야 된다고 봐요. 이 부서, 저 부서가 아니고 함께, 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선 순위에 빠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구민들의 만족도는 정말 한 곳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요구가 들어 올지 몰라요. 내 예산이,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당연히 요구가 많아질 수 밖에 없고, 요구가 강해지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가 더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성내동 살다 보니까 구청 도로를 수 없이 왔다 갔다해요.
이승일위원장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에
예산에정미옥위원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 띠녹지라든지 환경 조성에 있어서 많은 만족도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잘 진행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시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 제가 과장님을 부르는 건 아니고요. 도시경관과나 도로과나 이런 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시를 하나 형성하기 위해서는 곳곳에서 그런 예산들이 쓰일 수 밖에 없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시적기에 구민들 요구에 맞춰서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사업 효과성 충분히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일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경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생이
고생이한경혜위원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이 5억 5,000이 올라왔는데 1억 5,000이 지금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과장님 보행로는 사실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죠?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한경혜위원
만약에 이번에 보니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한경혜위원
만약에 안전하지 않는 도로가 지금 있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노약자라든가 아니면 유모차 휠체어 그런 분들이 교통약자인 분들이 많이 보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가로등에 나무 뿌리가 튀어 나와 가지고 보도가 울퉁불퉁하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도블럭을 포설한지도 거의 20년 가까이 됐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정말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안전한 보행도로는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거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게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수 있겠네요? 그리고 보행이라는 것은 사람의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 혹시 자전거는 어느 부분으로 다닙니까?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자전거는 보행로와 보행로가 떨어진 구간에 건축후퇴선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도경계석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요새는 자전거도 한참 운동에 기본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만들어 놓을 계획에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한경혜위원
여기 보수를 하면서 거기에서 문제되는 부분도 혹시 보수가 들어갑니까?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당연합니다.
그건
그건한경혜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건강을 위해서.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한경혜위원
그 부분을 보다 보니까 여기가 초등학교가 한 5개가 있습니다. 그 길거리 주변에. 그러면 초등학교 애들은 대부분 보행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초등학교가 5개가 위치하고 있는 초등학교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보도블럭에 보행 환경 조성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제가 생각에는 이 보행도로는 굉장히 교통약자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보도블럭에서 보니까 점자블럭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같이 교체가 되거나 추가됩니까?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예,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보행하는 사람들이, 교통약자들이 정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게 예산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주변에는 교통악자들이 이용하는 거리이다 보니, 그래서 이 부분은 아쉽다하는 생각이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요새는 보행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환경 보행도시를 강동구는 어차피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강동구가 친환경 보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보도블럭을 교체하실 때 혹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지금현재 서울시가 나가는 것이 투습보도 사각보도블럭이라고 해 가지고 물이 오면 어지간하면 그리로 보도블럭으로 새어 들어 가고 그런 쪽으로 많이, 거의 타 구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도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한경혜위원
이런 여러 가지를 잘 검토를 하셔서 정말 약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차 질의는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다른
다른김영민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지적 사항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러한 전반적인, 전체적인 의미에서 여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보다는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들어 온 사항에서 예산이 정말 필요성이 있나, 없나,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모든 주민들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그 양재대로에 근접해 있는, 천호1동, 명일동, 그리고 길동, 전부다 원하겠지만 다른 부분도 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푸른도시과에서는 대상지 접근할 때 가로 성격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생각하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가장 보행길에서 노후된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여기 잘 보라고 던져주신 이 보고서에 보면 가로 성격 분석이 있어요. 이 중에 상업가로, 업무가로 그리고 주거지 인접가로, 일반 생활가로, 역사 경관가로, 자동차 중심가로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먼저 아니면 대상지를 선택을 하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금방 이야기하신대로 우리 강동구 전체 65개 노선마다 각기 다 다릅니다.
김영민위원
예. 그 내용들은 다 알겠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거기에 맞게 하기 때문에.
맞게
맞게김영민위원
하는데 푸른도시과에서는 어떤 가로를 중점적으로 먼저 아니면 이런 사업지를 선택을 하시느냐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제가 먼저 이야기했지만 65개 노선 중에서 특화를 하겠다 하는 노선이 금방 전에 설명했던 9개 노선입니다. 그 9개 노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김영민위원
9개 노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9개 노선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전체 65개 노선을 다 하지를 못 하기 때문에 9개 노선이 지금 고덕로, 천호대로, 올림픽로, 성내로, 성안로, 구천면로, 동남로 이렇게 해서.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성격별 가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희 강동구는 사람 친화도시가 아니라 그러면 자동차 중심도시로 가시려는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물론.
방금
방금김영민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강동대로, 고덕로 지금 두 개는 다 띠녹지 가로숲길 다 돼 있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로도
동남로도김영민위원
돼 있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내년에 사업하려고 합니다.
대로
천호대로김영민위원
돼 있다고 하셨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천호대로는 일부 돼 있고요. 2차적으로.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하신 부분들이 여기 나와있는 여기 용역에서 나와 있는 대로 자동차 중심가로 지금 9%밖에 되지 않는 여기를 중점적으로 지금 잡으셨고, 지금 추경에도 여기를 잡으셔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시려는 사항인데 강동구 푸른도시과 또 따지고 보면 크게 강동구청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강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지나갈 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띠녹지를 가로수길 조성을 이 자동차 중심가로를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분을 이야기.
분이
일부분이김영민위원
아니라 이 보고서는 지금 가로 성격을 분석한 것을 나와 있는 거고요, 제가 이걸 토대로 봤을 때 지금 강동구 푸른도시과에서는 자동차 중심 가로를 위주로 해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양재대로길 말씀드렸을 때 올림픽로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아직 진행이 안 됐고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했을 때 이 예산을 여기다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 보다는 사람이 자주 다니고 아까 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원하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다 예산을 편성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야기는 지금 이 양재대로에는 굳이 필요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부분에다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푸른도시과장님은 우리 강동구에 어떤 가로 중심으로 이런 가로수 사업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자동차를 위한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걷고 싶은 그런 거리를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자동차가 여기 분석 보고를 보면 자동차 중심 가로라고 함은 말 그대로 대로가 넓고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그런 곳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인도로 많이 지나다니고 걸어다니는 그런 구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띠녹지 가로수 사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굳이 대상지가 왜 여기여야 하는 거가 굉장히 의문이었고 거기에 있어서 상임위 때 과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어떤 지금 이제 바로 시작한다고 과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미 설계랑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다고 말씀하셨었고, 그러면 어떤 식수라든지 아니면 꽃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답변 못 하셨잖아요? 답변을 안 하신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그걸 용역을 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뭔가 계획이 잡혀있지 않는 것처럼 답변 안해 주셨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게 제가 답변한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획이
계획이김영민위원
있다고 하셨고, 계획서 보라고 이렇게 던져주신 것은 맞는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영민위원
이 중에서도 가로수 모델이 A,B,C,D로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걸로 정한 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이 반영되면 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제가 충분히 그 전에도 위원님한테 그거는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가겠다는 거고.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어떤 식으로 가는지 양재대로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쭤보니까 기본 계획대로 가시겠다면서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답변했습니다.
기본
기본김영민위원
계획대로 하길래 기본계획 가로수길 A,B,C,D가 있길래 어떤 것으로 결정하셨냐고 하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반복을 하는 건데요. A,B,C,D가 있지만 그거를 실질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면 그거의 예산 금액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이게 A타입이 좋은지 B타입이 좋은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때 결론이 내려진 건지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이승일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승일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장
보도 정비의 취지가 정확하게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앞에서 대부분 안전과 관련해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한 취지가 뭐예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구민 보행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보도블록을 포설.
이승일위원장
앞서서 우리 한경혜 위원님이 앞에 초등학교 관련해서 5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변에 명일역에서 천동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지금은 예전에 우리가 9억 5,000 올렸을 때는 천동초교까지.
이승일위원장
그거는 알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성덕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승일위원장
거기는 명일역에서 구천면로 가는 그 쪽에 있는 거고, 그 앞쪽으로 양재대로 쪽으로 주변으로 초등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천동초등학교에서 동남로 쪽으로 가는 곳 신명중학교 그쪽에 있고.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보도블록 그 포설 구간이 지금은 아닙니다.
이승일위원장
앞서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길래 거기에 대해서 아무 답변 안 하시길래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그 보도블록 관련해서 예산에 맞춰서 지금 100미터 구간을 못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전 구간 우리 강동구 전 구간을 다 똑같이 해야 더 멋있고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도로과장
저희 재정이 허락하게 된다고 그러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이승일위원장
우리 김영민 위원님이 푸른도시과에 질의하신 내용처럼 그 보도 정비에 관련돼서는 거기 필요한 부분이 꼭 양재대로만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열악한 보도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양재대로에 3개 부서에서 집중된 그런 사업들을 펼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하고요,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부탁드립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희수입니다.
앞서
앞서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미 심사한 내용들을 보아하니 그렇게 큰 결격 사유나 여러 가지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은 되고 그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페이지 208페이지고요. 예산서 중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올리신 게 별로 없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거 원래 기정액이 본예산 봤을 때 1,244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원래 없었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여기 붙어 있는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민위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고요. 더 세부로 내려가면 사무관리비죠. 사무관리비에는 안 들어가 있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전체에 대한 내용에 원래 본예산에 1,244만원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시비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시간 인저리타임 적용되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희 사례 관리 사업비가 동별로 420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그 사례관리 사업비하고 동에 그 사례 관리에 따른 그 위기 가구 발굴에 대한 그 420만원 이렇게 잡혔습니다.
김영민위원
420만원이요? 420만원이라는 그 숫자가 안 보이는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여기.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본예산에 1,244만원이라고 있어요. 본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그 때는 전액 구비로 그냥 1,244만원만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 2차 추경 예산안에 이 시비가 지금 붙어있길래 이게 어떤 내용으로 시비가 붙어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은 이런 거 다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구비 매칭으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또 정작 우리 구비로만 지금 추경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보이고 있는 사무관리비는 시비가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궁금해서 원래 본예산에서는 구비만 있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시비가 같이 올라와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게 시·구비 매칭으로 예산이 잡힌 거고요.
산서
본예산서김영민위원
보고 계세요? 본예산서에는 없다니까요. 시비가, 알고 계신 팀장님이나 다른 분들 설명을 해 주십사 해서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본예산서가 죄송하지만 없어서요. 별도로 자료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과장님께서는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이 지금 이번에 4개월로 잡혔는데 왜 지금 잡힌 거죠? 이유가 뭔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동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에 그 민간하고 공무원들하고 지역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잘 모르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법정 단체입니다. 구청에서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요, 동에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그동안 사례 관리 사업비로 저희가 활동수당조로 한 5,000원 정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올해 처음으로 상반기에 5,000원씩 나갔는데 이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특화사업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고독사도 발굴하고 또 그 분에 대해서 밑반찬도 만들어서 배달도 해 드리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회의수당으로 위원장님들께서 사기 진작 차원의 회의수당이 다른 회의도 수당이 있기 때문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장회의 참석수당에 준해서 저희가 회의수당을 잡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본예산에 왜 잡지 않았죠? 그렇게 필요한 사항인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본예산에는 저희가 사례관리사업비로 일단은 상반기 때 시·구비 매칭으로 들어온 예산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수당을 드렸는데 회의수당은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드리는 거고 또 이번에 동지역사회.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시·구 매칭사업이 아닌데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시비로.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 분들이 사례관리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수당으로 사례관리사업비에서 상반기 때는 5만원씩 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분들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위원회들 위원장님들 회의가 별도로 있어요. 거기에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있었습니다.
구가
요구가김영민위원
있어서 그냥 지금 급하게 4개월분을 지금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지난 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간단회가 한 번 있었는데요, 간담회에서 그런 회의수당에 대한 건의 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영민위원
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2년 된 것도 아니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처음에 동에서 법정 단체가 아니고요, 저희 강동구는 동복지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성격의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동사무소에 민간협력으로 봉사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법제화시켰습니다.
김영민위원
법제화시킨 게 언제인데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바뀔 때 아닙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김영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 후반인가 19년도 초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셔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필요하다고 여기 회의수당 올리셨는데 적극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기존부터 그렇게 정확한 단체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회의수당 자체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셨냐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때는 법정단체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였고요. 그다음에.
다른
다른김영민위원
단체들도 회의수당은 무조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왜 여기는 챙기지 않으셨는지가 궁금한 사항이었던 거고 그걸 또 이제 와서 하는 것도 이해는 안갑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돌아가는 복지예산에 대한 편성이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주민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서 시구비 매칭된 금액에서 여기서 회의수당을 먼저 지급했고 하다가 이제야 회의수당을 이렇게 올리시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하나도 안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몫에 관련된 것들이 예산예 올라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첫 번째는 미리 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나가 궁금한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미 얼마 남지 않은 4개월을 지금 추경에서 넣는 것보다는 내년 본예산에 정확하게 올해부터는 이렇게 회의수당이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리 넣지 않았다는 그 부분은 처음에 이 분들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모여서 저희가 지역의 현안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게 나중에 법제화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그게김영민위원
법제화가 된 게 언제인데요, 2년 전이라면서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이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지를 않고요, 처음부터.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요구가 있어서 지금 회의수당을 주시는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건의사항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검토를.
구가
요구가김영민위원
없어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것도 맞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 성격이 봉사성격으로 구성이 됐던 것을 추후에 법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는 못했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다양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회의를 통해서 어떤 건의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게
활발하게김영민위원
하는 거야 저는 당연히 너무 좋은 내용이기도 하고 일단은 시비가 내려온 부분들이 뭔지 모르니까 자료를 주신다니까 생각하겠고요, 본 위원은 내년부터 제대로 시행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굉장히 짧게 그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위문금지급, 독립유공자 애국지사유족 위문금지급 이게 지금 다 추경으로 증감돼서 올라왔는데 이유가 있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 구 인구가 증가한 것에 따라서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들이 300여분 증가를 했습니다.
김영민위원
대상기준이 바뀌어서 증가한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강동구로 국가유공자 대상자가 유입을 해서?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전입이 돼서.
입이
전입이김영민위원
돼서? 그러면 이 전입된 숫자 말 그대로 그런 자료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이상
이상김영민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도시농업과장님.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한원모입니다.
농업
도시농업김남현위원
텃밭 이런 것들로 우리 구의원들이 엄청난 문자폭탄을 맞고 제가 오늘 쓰러져야 되는데 나왔거든요. 지나친 막말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과장님이 파믹스가든 시설 개선 사업과정을 한번 길게 하지 마시고 설득력 있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본 사업은 작년도 2차 추경 때 파믹스가든 시설 개선 공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7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진행했고요. 그 과정은 땅을 갖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사전협의가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실시설계를 한 과정에 벽천 수변공원이라든지 시설물을 개선하는 부분을 보훈처하고 협의했는데요. 보훈처에서는 텃밭사용 용도로만 했기 때문에 시설물을 과하게 들어온 부분에서는 부정의견이어서 사용을 못하게끔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올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 다시 나왔고요. 이번에 실시설계했던 부분은 그동안 텃밭으로 했던 부분이 일체 손 안대고 주민펀의시설에서 양봉장 이전이라든지 평상시 산책을 나오시는 분들을 위한 시설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전제됐는데요. 최근에 9월 8일날 강동고덕사랑카페에 자유게시판에 의견이 도시텃밭의 용도에 대한 추경이 편성됐다는 그걸로 인해서 140건 정도 구청장에 바란다와 이런 민원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시텃밭에는 전혀 예산이 아니라 시설, 파믹스가든의 주민편의용 시설 개·보수에 대한 추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예산이 텃밭 자체에 지금 투입된 예산이 아니고 주변에 주민들의 쉼터, 산책로, 여기 보면 편백나무숲, 유실수수목, 파고라, 선베드, 휴게시설 어쨌든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아요. 보안시설, 야간조명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서도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우리 의원들이 문자폭탄을 맞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첫 번째는 전달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사업설명을 할 때부터 파믹스가든에 대한 주민편의용 시설 개선에 대한 부족한 예산을 저희 과정에서 올 봄에 보훈처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변경 시기적으로 사실은 온 부분에 죄송하지만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요청해서 보완이 된다면 제대로 된 시설 개선공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도시농업과에서는 텃밭만 있는 거냐, 그렇게 얘기가 전달됨으로 해서 많은 모르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바로
바로김남현위원
그겁니다. 이게 주민들에게 이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이 도시텃밭에 대한 예산투입이 아니고 시설 개선이고 주민들을 위한 어떤 정원을 만들어 주는 예산인데 이걸 왜곡시켜서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요. 그리고 주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일부세력이나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의원이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건 분명히 짚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에 남기는 거고요. 이게 제대로만 전달되면, 제가 하나 사례를 보여드리겠어요. 문자폭탄이 와요. 그런데 막말을 하지 않고 공손하게 ‘의원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도시텃밭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번 추경에 들어온 예산은 상일동 파믹스가 있는 그 텃밭을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화하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렇게 부설 없이 설명드렸고 ‘그래도 의문이 있다면 제가 좀 더 소상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답이 ‘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파믹스센터 텃밭이 공원이 된다면 정말 구민들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팩트를 정확히 부서에서 전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일들은 주민들에게 설명도 직·간접적으로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왜곡시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세요. 이게 좋은 일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폭탄세례를 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도 나름대로는 제가 질책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전달을 주민들에게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설명하고 또 이 설명을 왜곡시켜서 전달하는 의원님이 있다면 그 의원님께 정확히 따질 때는 따지고 이게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잘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차질의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원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조정숙입니다.
번에
이번에이원국위원
추경에서 청소년 e-스포츠대회 추가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e-스포츠사업 추가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을 진행하면서 구청5층 강당으로 행사장소를 예정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대회로 변경추진하면서 행사장소를 더 넓은 강동아트센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회진행 시 코로나 4단계로 안전한 거리두기를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또 대회진행을 저희가 생중계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튜브에 등재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고자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아동청소년은 우리의 차세대 앞으로 미래지 않습니까?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그 부분에서는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또 좋은 방향으로 애들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들이 견인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과라고도 보고, 다른 과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산 344쪽 보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거를 지원을 하는 거죠, 지금?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아동 심리지원서비스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원받아서 소득분위 중위소득이 50%이내인 가정에게 아동의 상담, 저희 관내에 7개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의 심리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인지치료, 학습치료, 음악치료 등을 치료해 주는 그런 심리지원서비스이고요. 지금 저희가 90여명 치료하고 있는데 대기인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 80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원국
이원국위원
90명을 치료했는데 80명이 대기자? 그럼 대기자는 어떻게 전화가 와서 상담을?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대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편성으로 하게 된 계기가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 국가예산 2,946만원, 시비 1,473만원, 저희 구비 1,473만원 편성하면 5,892만원이 편성이 되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력이 50% 정도는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원국위원
. 그래도 아동청소년과가 상당히 저는 비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들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요.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희숙입니다.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소형감량기 10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음식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추세라고 저는 확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나요?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양은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지만 사실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관내도 올 연말까지인가 식당가, 음식점에 무료수거를 하고 있죠?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그 비용도 우리가 구 재원에서 보전해 주는?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저희 세입이 줄어드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세입을 줄이는 걸로 지금 감편성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또 청소행정과는 문화 관련해서도 보면 주변에 깨끗한 환경조성은 첫 번째로 청소행정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골목길 같은 데 구석구석에 보면 많이 쓰레기들이 많이 좀 적재.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잔재쓰레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국
이원국위원
예, 그런 쓰레기들은 어떻게 많이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치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동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어르신일자리에 투입되신 분들이 골목길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아직 좀 미흡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복지정책과장님.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음에
처음에이원국위원
김영민 위원님께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그 편성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사유가 어떻게 민원, 아니면 요구?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나요, 이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하고 발굴한 주민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동 주민센터와 같이 의논도 하고 행사도 준비하고 이렇게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분들끼리 어떠한 네트워크도 단단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각 동마다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또 어떠한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반찬도 배달해 주고 또 청소년들하고 함께 어르신가정도 찾아다니고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해왔어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 매칭으로 나온 사례관리 사업비에서 5만원씩 활동수당이 계속 나오와서 그 10%를 쓸 수가 있어서 5,000원씩 해서 6개월을 저희가 한 번에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 여름 정도에 위원장님들끼리 동별로 열여덟 분이 간담회를 갖자라는 의논이 있어서 저희가 부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간담회 때 이분들이 동복지대학도 추진하고 앞으로 활발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어떠한 하나의 정당한 위원이니까 수당을 좀 준비를 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저희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혹시
혹시이원국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예산편성 사례가 있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다른 지자체도 편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서로 연락도 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우리 서울에서는 성북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또 지방에도 부산에서도 한 군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체 운영을 하는 데서 우리가 그분들이 동별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추진, 제안을 주나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들이?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모였을 때 우리지역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뭔가를 해보자라는 의견이 만들어지면 성내3동 같은 경우 골말사랑냉장고 이런 사업을 또 이분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독거어르신들이 가져가게끔 활동도 하고요. 다른 상일동 같은 동에서는 청소년들하고 동지역사회보장 위원들이 함께 어르신들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의 외로움도 달래주고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아까 예산 편성에서 국시비 매칭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전액 구비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저희가 활동비로 드린 거는 사례관리사업비에서 활동비로 드리는 거라, 5,000원씩 1인당 계산해서 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그 분들이 회의할 때 회의수당으로 정확하게 참석하시는 분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몇 회 정도?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아주 심할 때 못한 거 빼고는 매월 1회씩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 분들의 심의를 거쳐서 사례 관련된 분들 성금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러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요. 지역에서요.
물론
물론이원국위원
동별로 해서 특화 사업 같은 거 잘 발굴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발굴하면 좋은데 동 지역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승일위원장
이상 1차 질의는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도시농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한원모입니다.
앞서
앞서김영민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문자, 여러 가지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주민들의 대표로서 한 분의 의구심이 있고 뭔가 불만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변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다른 그런 정치적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빼고 사업의 당위성을 보고서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기정액이 지금 1억 4,500만원이 있어요. 파믹스가든 시설개선 공사비가, 기정액이 1억 4,500이 있고 추가경정으로 4억 6,700을 예산안에 올리신 거 아니에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공사비 4억 6,700하고 준공비 500 잡았습니다.
정액
기정액김영민위원
1억 4,500은 어디서 나온 거죠? 있지도 않은데?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지금 파믹스가든내에 기존 잡혀 있던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본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시설비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디 항목에 있는 건지 알려 주시면 보고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 도시농업과 예산에 아예 기존에 잡혀 있지 않은데 이 기정액이 어디서 잡혀 있는 건지가 궁금했어요. 1차 추경 때 잡힌 건가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1차 추경 때는 없었고요, 이거 위원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영민위원
굉장히 의문점이고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저랑 상의를 했을 때 기존에 7억 얼마가 잡혀 있는데 나머지 시설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에 남은 예산인건가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건 당초 7억, 작년 2차 추경 때 해 준 데에서 5,500정도가 실시설계를 했고요, 6억 4,500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그걸로 여기 기정액 시설비를 사용하려는 건 아니고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예, 아닙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영민위원
2018년 저희가 당선되고 의원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그리고 파믹스센터가 있는 부지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접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예산 자체가 매년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시설 개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 설치 이런 것들로 예산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이 돼서 매번 이런 예결특위 때마다 다른 위원님들과 그리고 또 국, 과장들님과 논의도 많이 하고 치열하게 이야기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또 다시 파믹스센터에 있는 부지에다 뭔가 시설 개선을 하고 공사비에 들어 간다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파믹스가든 같은 경우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원형 텃밭을 만든다고 해서 그 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그 시설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거부가 난 거잖아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일종에 시설물을 도시텃밭 용도로 해 주었는데 시설물 설치가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부합 않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가장 논의했던 게 정원형 텃밭을 만든다는 거 자체가 시설물을 만드는 거지 텃밭만 하려는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 예산을 왜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알고 보니,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국가보훈처에 뭔가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산만 반영해 놓고 막상 가보니 이거는 통과될 수 없는 내용들이었고 결과론적으로 다른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게 된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1차적으로 그 전에 시설 개선 한 것은 원두막이라든가 주민 편의시설, 정원형 텃밭에 관련된 것을 했다면 작년에 예산편성해 준 것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특히 양봉장 이전이라든지 기타 시설물에 대해 보완한 부분, 쉼터 부분을 갖다 그 정도로 해서 바꾸자 이런 취지에서 작년에 2차 추경이 편성된 거고요.
김영민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의아한 건, 거기 있던 양봉장을 왜 일자산으로 옮기게 됐습니까?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장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고요. 그쪽이 또 음지쪽입니다. 명일공원 안에 절개지 쪽에 특수한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처음부터 장소 설치할 때 음지쪽이고 안 좋은데 왜 거기다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니까 그거보다는 거기에 설치한 기존, 처음에 설치한 게 문제인 거네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정서적으로 봐서는 좋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표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그라시움아파트 입주자분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었다고만 들었어요. 거기 벌이 날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벌이 날아다니면 유해는 아니지만 위협을 가는데 있어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좀 불편하다라는 취지에서 옮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옮긴 것 자체가 일자산으로 옮겼으면 일자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벌이 날아다녀서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일자산으로 옮긴 부분은 연못 부분에 우측 부분에 설치된 부분이고요, 지금 파믹스가든 있을 때는 사실 어떤 통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옮긴 곳에는 울타리라든가 접근을 갖다 했고요, 그렇다고 벌을 갖다 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배치라든지 그 다음에 안내문이라든지 주의사항 같은 거 1차적으로 했고요, 또 된다면 혹시나 쏘임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어떤 보험처리라든지 이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 이어서 해도 될 것까요? 금방 끝날 것 같긴 한데.
이승일위원장
예.
벌의
벌의김영민위원
쏘임에 대한 보험처리라는 것을 차후 대책인 거고, 차후 대책을 세우다가는 구청에서는 뭇매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파믹스 공사 시설 개선 공사비용이 원래 있던 양봉장이 일자산으로 넘어 가면서 거기 있던 유휴 부지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버려진 공간들을 시설 개선한다고 들었어요. 말 그대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쪽에 양봉장을 먼저 넣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미 지났으니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어 있다고 여기를 이쁘게 꾸민다? 한편으로는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민원을 넣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타당성 있지 않은 양봉장 이전 때문에 또 다시 4억이 넘는 이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앞서서 건설재정 담당 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지금 딱 거기 한정돼서 특히나, 원래 있던 양봉장을 옮겨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공사비로 5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본위원이 주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대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것이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과장님.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양봉장 부분은 어떻든 파믹스가든 일부입니다. 주는 저희가 하는 것은 파믹스가든이 사실은 좀 한정된 부분에 이용했다면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전면 개방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야간개방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꾸 도시텃밭, 도시텃밭,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도시텃밭 부분은 일부 보훈처에서 땅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지하되 그 공간을 주민들이 편하게 쉬는 어떤 편의시설로 하는 부분에 양봉장은 일부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간에 전면 개방하다 보니 저희가 기간은 4월부터 11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야간에는 저희가 등이 일부분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작년에 일부 켜 봤는데 이번에 그런 공간을 한다면 전기라든지 CCTV라든지 안심벨이라든지 기본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봉장을 위해서 특별하게 시설 개선을 하는거 라기 보다는 일부만 하는 부분이고 특히 그 용도가 텃밭도 이용하는 것도 많지만 주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 산책 위주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길도 새로 내고, 걷는데 편리성을 준다든지 특히 저희가 아까 얘기한 야간에 한다는 것은 좀 쉬는 공간, 가족 단위로 나온다든가 그런 부분을 주안점을 많이 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일반 주민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항상 드리는 질문인데 야간 개방을 아직 하지 않았던 사항이고 그렇다고 하면 야간을 개방해 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차후에 시설 개선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보다는, 이번 추경에서 급박하게 들어가서 이 하반기에 급박한 공사를 하는 거 보다는 야간개방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이런 보행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적절하게 설계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본위원은 사실 이렇게 5억 가까이 되는 막대한 비용을 여기다 들이는 게 좀 이해는 안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밑에 준공식 비용 보니까 준공식에 500만원 가까이 들여요. 이것도 저는 주민의 입장으로서 이해는 안 가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준공식을 할지 말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이렇게 성대하게 해야 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조금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본위원의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국, 과에 대한 입장은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의 상의와 논의 끝에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상.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설명 좀 드려도 되는지요?
각자
각자김영민위원
다 드린 것 같아서, 시간도 다 되고 그래서,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그런 분리 부분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시설 개선 공사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조경기획관하고 야간경관까지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연속성을 가지고 어떤 적정한 예산 가지고 저희가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설계를 제대로 했습니다. 그 과정이 시기적으로 만 맞기 때문에 2차 추경까지 왔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진짜 명소다운 파믹스가든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전영미입니다.
번에
이번에이원국위원
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 안전성, 환경성 평가 용역이 5,000만원이 신규로 들어 왔죠?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예.
이게
이게이원국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저희가 연료전지가 전국에 73개가 있고 준비하고 있는 데가 13군데해서 86군데가 있지만 안전성이나 영향 평가를 한 데가 지금현재로는 사전에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이게 알아 봐야 되는데요. 추경에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가칭 주민대표반대위라고 해야 되나요? 가칭 반대위하고 대화를 해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논의를 한 다음에 진행할 겁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 한 5개월 정도 잡으면 됩니까?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기간요? 기간은 다른 데, 예를 들어 인천 동구나 몇 군데 한 데가 있는데 방식이 조금씩 다 틀려가지고 짧게 하게 되면 2개월도 있고요, 좀 절차를 많이 밟게 되어 하게 되면 3,4개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금까지 용역을 해 온 데가 없다고 했을 때 그 방향성은 어떻게, 우리 방향은 어떻게 잡혀져 있나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저희는 이게 법률에도 신에너지로 되어 있고 중앙정부와 시에서 추진하는 신에너지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안전성 평가나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지만 민간협의체가 구성된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가 강하다 그러면 진행을 할 건데, 방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체 구성해서 대화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거기서 정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뉴스라든가 국가 정책 로드맵이 앞으로는 수소발전 수소연료전지 이렇게 방향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방향성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공유가 안돼서 그런 가, 우리가 1,2기를 가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그게 공유가 안 됐다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공유가 안 돼서 지금 약간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공유가 안 된 거는 연료전지라는 게 법적이나 행정 절차에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하는 게 있었지만 저희 구에 들어온 용량 사이즈가 법률에 사전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안 해도 되는 사이즈였거든요. 그런데 3메가 이상 공청회 하게 되어 있는 건 작년 9월에 법률이 바뀌어서 정해졌고 그 전에는 100메가와트 이하는 법적으로 굳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이원국위원
알기로는 저도 연료전기 사업부에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20메가와트이하는 공청회를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되어 있는 게 19.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예, 19.8.
원국
이원국위원
이 정도에 메가와트급 건설중이다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서 보면 수소연료전지라고 해서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은 수소폭발 이게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해소하는 방향이 연구용역에 다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그냥 안전성만 연구용역을 하나요? 용역을, 이 5,000만원에 대해서.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환경성 영향평가하고 안전성하고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거기에 대한 선정은 어느 업체가?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선정요? 저희가 사전에 알아 봤는데 이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86곳이 있지만 환경성이나 안전성 평가를 한 데가 별로 없어서 지금 많이 찾아야 되고 인천 동구 같은 경우도 하려고 했는데 업체가 잘 안 나타나가지고 계속 유찰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저희는 지금 사전에 몇 군데 찾아보고는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정도에 그걸 할 수 있는 데를 아직은 못 찾았고요. 만약에 진행된다고 그러면 공고해 가지고 찾아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안전성이라는 담보가 현재로써는 미미하다?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저희는 법률에도 신에너지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언론에서나 방송에서는 국가로드맵 자체를 수소연료전지로 나가는 방향성으로 많이 홍보는 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안전하다. 저장탱크 로드가 없고 즉석에서 물을 전기분해를 해서 수소하고 산소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현재 용역 결과라든가 모든 자체가 미비하다 보니까 시행 추진하는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저희가 참고로 산자부에다가 저희구를 대상으로 연료전지에 대한 환경성이나 안전성 평가를 해 달라고 요청은 해 놨어요. 샘플로, 그렇게 되면 예산을 추경에서 받기는 하지만 혹시 산자부에서 해 주게 되면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산자부의 답이 아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현재 용역하는 업체를 우리는 지금 발굴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네요? 과부서에서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찾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도시농업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서 파믹스가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점이 많이 있다고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들은 것은 도시민의 쉼터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명소다운 명소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혹시 강동구에 이게 올해 만약에 진행이 예산이 돼서 된다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지역들도 이게 어떤 식으로든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일차적으로 지금 파믹스가든은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잘 조성할 예정이고요. 다음 단계는 지금 현재 일자산 도시농업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산 많이 가 보셨겠지만 저희 도시농업과에서 맡고 있는 공원입니다. 가 보면 첫 번째 있는 게 잔디광장이고 소가 있고 연못 있고 양봉장 다 있고요. 다랭이논하고 생태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신 분들은 아이들을 둔 사람들은 넓은 데서 노는 것이 좋지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산 갔다 오셔서 위에 데크에서 노시는 게 좋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즐길거리나 머무르거나 이런 부분에 어떤 볼거리지요.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허브공원이라든지 캠핑장 그쪽 이용하는 분들 만족도는 좋습니다. 체육관도 좋지요. 일자산 잔디광장을 걷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런 게 조성이 된 게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은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게 된다면 일자산도 그거에 못지않은 어떤 그런 계획들이나 진행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때 저희가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을 편성 요청을 좋습니다.
것은
그것은한경혜위원
어디다 쓸 겁니까?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공원 자체에 저희가 좀 전에 얘기한 볼거리하고 즐길거리하고 또 어떤 시설을 보완할 부분을 의견 받아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산도
일자산도한경혜위원
그 명소다운 명소 좀 더 추가돼서 진짜 주민들의 어떤 쉼터에 굉장히 질적인 쉼터 이런 것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한경혜위원
장기계획으로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혹시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담당공무원하고 주민자치위원, 통장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분들하고 그렇게 지역 복지에 관심있는 분들 해서 평균 한 20여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거기에서 혹시 직.간접적으로 수당이든 뭔가를 제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야 어차피 지급이 안 되겠지만 지급되지 않는 대상자가 혹시 어떤 대상자들이 지급 안 되고 있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통장분들은 복지통장으로 해서 저희가 또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분들로.
번에
이번에한경혜위원
추경예산이 올라온 거는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한 그 수당으로 올라온 겁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분들 중에 참여율을 보니까 한 80%가 평균 참여를 해서 일단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번에
이번에한경혜위원
보니까 아까 시비가 이번에 처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들어 가서 예산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이번에 보니까 작년도에 법률이 약간 개정돼가지고 이번에 시장님 바뀌시면서 운영비 등의 경비지원을 위한 근거로 인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은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래서 혹시 시비가 이번에 갑자기 내려온 이유가 그런 부분 코로나 시대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 이런 경비 이런 거를 좀 추가지원을 해라 해서 이게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아까 김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간주된 예산 340만원이 월 동마다 월이 아니라 동 1개동마다 20만원씩 예산이 간주돼서 그때 본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분들 동지역사회보장위원들이 매월 행사를 할 때 행사에 필요한 소모 운영비로 20만원이 있어서 저희가 구에서 80만원을 더 포함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 본예산에는 시비가 예산서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경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그 구성하는 위원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역할이 많이 확대됐습니까?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게 아마 주업무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혹시 역할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늘거나 이분들이 발굴해 내는 대상자들이 혹시 더 많아졌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발굴 숫자는.
아니
아니한경혜위원
숫자는 꼭 아니더라고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요구자료에 보시면 위기가구 발굴을 3,800가구 6,000명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게 이분들이 전부 다 저소득 법정대상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어렵다라고 저희가 추천을 해 주시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해준 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분들께서 지금 동복지플래너한테 발굴하고 지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한경혜위원
그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여기서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인적 안전망 구성 그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일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요. 본 위원장도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6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이고요. 기간제 근로자를 2개 사업에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일단 이 시설요원이 어떤 요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현재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설관리요원 한분을 요청 했는데요. 기존에 250여개소 어린이집에 직접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곳을.
이승일위원장
그 사업 예전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아닌가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하고 있었고요. 시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승일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 이번에 기간제 요원이 더 추가로 필요한 건가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한분이 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워낙 많은 곳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2인1조로 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이승일위원장
일선 어린이집에 가서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에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우선은 건물안전진단 하고요. 경보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형광등이라든가 LED 교체라든가 손잡이 고쳐 주는 거 아주 다양하게 신청 건이 많기 때문에.
이승일위원장
그 건이 많나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정확한 실적을 보면 현재 올해 상반기에 80여건 했습니다.
이승일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도 포함인가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전체 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253개소입니다.
이승일위원장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별로 안 가는 것 같은데 대부분 다 국공립만 가는 건가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신청 받는 데를 가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저희한테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가서 고치고 복명서를 작성하시고 저희가 결재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안전관리요원은 6종 안에서 근무자가 되는 거지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예, 한분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이승일위원장
이분도 지금 예전에 이분이 장난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이분은 시설관리만 하고 있고요.
이승일위원장
아니 안전관리요원?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안전관리요원은 시설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고요. 아이맘육아시티나 그런 데서는 장난감 소독을 저희가 청년일자리로 따로 이번에 뽑기로 했습니다.
이승일위원장
그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뽑는 건가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예, 청년을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청년이 만약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일반 경력단절여성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일반주민들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여기 6종은 어디 6종을 얘기하는 건가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회관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장
구민회관에 있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승일위원장
어린이회관에 있는 거기에만 들어 가는 거예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예, 거기 안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한분을 지금 저희가 3개월 일자리를 저희가 찾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맘육아시티는 저희같이 아이맘강동에 직접 가서 근무하는 거지요.
이승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관리요원은 6종의 지원센터 안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 근무지가, 그리고 시설관리요원은 256개소 어린이집 국공립, 민간, 가정, 가정은 아니지요? 민간하고 국공립 관련해서 하는 거고.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전체 해당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시설관리요원에 대해서 그렇게 외부로 나가는 거니까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어요. 6종 안에 있는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분이 왜 출장여비가 필요해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이건 죄송합니다. 6종 안에 있는 안전관리요원은 여기에 잡힌 게 아니고요. 파견되는 분 한분에 대해서 한분을 더 추가로 저희가 모집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장
추가로 하는데 출장여비가 왜 필요하냐고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이분이 어린이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있어야지요.
이승일위원장
아니 안전관리요원은 안에만 계신다면서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청한 것은 저희가 기존에 계시는 안전관리요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이승일위원장
2개잖아요. 안전관리시설요원하고 또 아이맘강동 시설관리요원하고.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2개 파트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분이 상주하시면서 파견돼서 시설을 보수하는 거고요. 아이맘강동 시설요원은 아이맘강동 장난감도서관 3개소에서 근무하시면서 현재 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수하는 겁니다. 파견해서 하셔야만 됩니다. 건물 안전관리전문요원은 내부만 고치는 게 아니고.
이승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 산출근거 보면 연차수당 1만 700원에 8시간 3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3일이 3개월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쓰게 되는데 한달에 3일 내리 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3개월 기간에 한달에 한번씩 연차 쓰는 거지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산출근거가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3일이 아니라 3월로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어르신복지과장님! 219쪽이고요. 어르신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쓰겠다는 거예요. 쓰이는 근무처가 어디가 돼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일을 하고요. 관련부서랑 협업을 할 거고요.
이승일위원장
관련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푸른도시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협업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승일위원장
어떤 일을 하시냐고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냐고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 전담인력의 업무분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승일위원장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지금 두명을 쓰잖아요. 어떤 업무를 하시게 되나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참여 어르신 근무지 배치라든가 활동관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 근무현장 정기방문을 해야 되고요. 모니터링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자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강동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사업개발계획도 있고 내년도 일자리 참여자 모집에도 관여를 할 겁니다.
이승일위원장
4대보험이 이분들한테 들어 가게 되는데 4대보험이 어르신들 다 다른가요? 이 4대보험 산출근거가 다 달라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월급이고요.
이승일위원장
그런데 같은 기간제인데도 다른 부서 기간제하고 왜 4대보험료가 다 달라요.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연세가 많아서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급여에 따른 그냥 4대보험료입니다.
이승일위원장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특별히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내용은 없으실 것 같고요. 최초에 파믹스가든 오픈했을 때부터 거기가 사실은 도시텃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도시텃밭이 이제는 도시정원으로 탈바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텃밭에서 왜 도시정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일단 이용에 대한 트랜드가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이승일위원장
어떤 사람들의 트랜드에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일단은 최근에 와서는 주변에 아파트들 생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텃밭만이 아니라 산책도 많이 온다는 부분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뀐 거지요. 옛날에는 그분들만의 텃밭을 했었어요.
이승일위원장
거기 파믹스가든을 이용하는 이용자층이 우리 강동구 인원 중에 몇 %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하루에 한 100명 이상 정도는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인원이 중요한 거 같지 않고 우리 각 동에서의 어떤 분포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나 어떤 방향을 세울 때 사용자층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야 정책사업을 하는데 좀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저희 나름대로 한 8일 정도 조사한 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성별에서는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했고요. 50대가 대다수 이용하고요. 그리고 주1회에서 2회가 한 46%로 가장 많고요. 방문시간대는 오후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거주를 볼 경우에는 그라시움이 전체 고덕동에서는 45%를 차지했고요. 상일동 같은 경우에는 아르테온이 한 17%.
이승일위원장
지금 그라시움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그라시움에 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됐던 거 아닌가요? 텃밭할 때.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그쪽에서는 있을 수 밖에 없었지요. 내려다 보일 때 텃밭이.
이승일위원장
어쨌든 그라시움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굉장히 거기에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게 되는 거지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이용자 측면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특정 아파트만 온 게 아니라.
이승일위원장
도시농업과 관련돼서는 우리 최초 정책사업 자체가 정책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분분했던 사업이고 지금의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사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꼭 지금 오히려 자연경관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거기를 조경과 또 도시 야간경관 기획 총괄자를 3차례에 걸쳐서 이 안을 갖다가 만들어냈다는 게 과연 이게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된 거라고 보기가 좀 본 위원장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 지는 거예요. 어떤 특정인들의 또는 특정사람의 그런 어떤 의견들이 더 반영된 것이지 실제로 강동구민의 의견들이 반영됐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믹스가든이 특정지역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 텃밭 가든은 우리 구민들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급식을 하는 원장님들하고 상의해 보니 좋은 공간입니다. 향후에는 어린이집도 많이 오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방문사유는 다른 텃밭용도도 중요하겠지만 첫째가 산책용입니다.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한다는 의견이 있고 특히, 저희도 최근에 일요일은 사실 저희가 개방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방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산책용에 한해서만 개방을 한 사례가 있고요.
이승일위원장
고덕동의 그라시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주기 위해서 거기 산책로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 쉼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새로운 방향과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지금 양봉장이 도시 강동구 도시농업공원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강동구의 공원에 양봉장이 들어 서서 그 위치 역시도 도시농업과 일자산과 통하는 그 길목에 위치 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게 80년대 농업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자는 게 아니라 지금 21년도에 도시농업을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농업과 많이 뒤떨어진 모습들이고 길목에 오히려 벌이 쏴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거기 길목에 있으면서 거기 동선을 갖다가 제대로 갈 수 없는 그 쉼터가 있는데 쉼터를 이용할 수도 없는 그런 정책 다른 한쪽을 위해서 어느 한쪽이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런 정책사업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드립니다.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일단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특정 아파트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취지는 강동구민 전체를 위한 취지인 거고요.
이승일위원장
과장님! 그 양봉장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승일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속개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2021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한경혜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경혜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강동형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 등 2건에 대하여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강동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등 3건에 대하여 2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기에 앞서 구청장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이 있으므로 구청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2021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증액 및 비목신설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안인엽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안인엽입니다. 지난 9월 7일 제285회 임시회 개회 이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신 이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한경혜 부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2021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및 신규 비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정훈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명심하고 편성된 예산은 낭비없이 철저히 집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일위원장
안인엽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경제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증액 및 비목신설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결과와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본 위원장을 도와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