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박창수 의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장님 모시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목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이렇게 더디고 가는 길이 너무 외로운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야 할 길이기에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내버스 이번 예산에 또 반영을 해가지고 추경에 확정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게는 상당한 치명타를 지금 주고 있는 여론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인즉 임금을 줬니 ‘왜 임금을 우리가 주냐? 우리시가’ 이렇게 얘기하는 기자들도 있어요, 지금. 주면서 김종식 시장이 욕을 먹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그러면 시의회는 거기에 앞서 승인을 해 줬잖아요, 예산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와닿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건가 고민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주고 욕 얻어먹는 실정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연구해서 집행부도 욕을 안 얻어먹고 우리 시의회도 욕을 안 얻어먹는 이런 행정이 되도록 같이 더불어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시간이 돼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와 닿는 행정이 되게끔 의장으로서 바램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를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신다고 그럽니다. 치료 잘 받고 오십시오. 교통행정과하고 안전도시건설국장님한테는 여러 번 우리 특위에서 날짜를 잡았다가 날짜나 시간이 변경돼서 그 점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의 현재까지 진행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해서 목포시 교통행정과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준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먼저 버스 문제로 의원님들께 많이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버스 문제가 목포시의 문제가 아닌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공통된 문제점으로 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우리가 극복해나갈 수 있는 것이 이번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자체, 우리시에서도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두꺼운, 집게로 되어 있는 책 두 권짜리는 버스회사에 여태까지 재정지원을 우리시에서 했고요.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백동규 위원께서 저번에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내용이라 했고요. 그다음에 한 장짜리하고 간략하게 재정지원하고 그다음에 버스 공론화에 관한 추진사항은 각각 한 장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버스 재정사항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공론화위원회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사항 보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지원금 이번에 추경 편성에 관련된 보고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운수 수익금이 계속 감소됨에 따라 버스업체의 경영난을 사유로 올해 4월달에 휴업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목포시에서는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요. 목포시의회에서는 시내버스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은 향후 시내버스 업체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예산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올해 대부분 약 49억원의 재정지원이 있었지만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앞으로 임금 지급될 것을 계산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급여 부족분을 목적으로 편성하여서 노무비 12억 5,000만원 정도가 매월 지급됩니다. 거기의 40% 수준인 5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4개월간 20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모두 다 근로자 임금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8월 26일날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의를 받아서 이를 반영한 것이고 아무쪼록 시내버스업체 운수 종사자들의 임금으로 사용되어 운수 종사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론화위원회 추진보고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에 1차 회의에서는 시내버스회사 투명경영 및 버스 휴업 철회를 제안했습니다. 6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명확한 경영진단과 완전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을 목포시에 권고하였고요. 3차 회의 시에는 용역 착수, 우리시 버스 용역착수 보고회와 함께 외부 회계감사 수행할 감사기관을 선정했습니다. 4차 회의에서는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착수 보고와 시내버스회사 자구책 마련안에 대해서 권고했고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민ㆍ관 합동으로 해서 시내버스업체 현장실사에서 시의회 특별위원회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6차 회의에서는 대시민 설문조사 결과와 외부감사 총보고서를 받았고요. 이 또한 모든 내용은 지금 현재 목포시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7차 회의에서는 시민토론회를 계획 보고하고 운송원가 검증보고, 회사 자구책 보고를 하였습니다. 제8차 회의에서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운영체계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공론화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 체계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대안이 확정되면 시민 대토론회 개최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최종 권고안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에 세 장짜리만 지금 하셨잖아요. 이 큰 파일로 되어 있는 거, 이거가 지금 아직, 이제 봐놔서 어떤 내용인지 얼른 안 들어와요. 간략하게 이 2개, 큰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 2개 이거요. 큰 거. 간략하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과장을 향해) “나중에 하시고요.” 박 용 위원님.

과장님, 전에 우리 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에 보고하듯이 법적인 문제 있잖아요. 절차에 대해서 그 자료를 그때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이 가져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불참하셨어요. 그 자료 좀 이렇게 설명하는 동안 준비해서,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 말씀하십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 자료 했던 그 자료 좀 준비를 하셔서, 지금 준비를 하셔서 이거 설명하는 동안 배부 좀 부탁드릴게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그 자료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이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보시고 저희들이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 자료 만들 수 있제?”

준비되셨으면 그거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해도 됩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질의해도 됩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8차에 걸쳐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했지요.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6월 50% 급여분까지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6월분 50%. 그렇지요?

예.

그럼 그 나머지 50%는? 6월분.

6월분 있고 7월 지금 현재 임금 체불액이 6월 50%하고 7월분하고 해서 체불액이,

우리한테 일전에 보고하실 때는 6월까지 다 정리되고 7월분 급여가 지금….

(관계관을 향해) “6월분 다 지급됐어요?” (관계관을 향해) “회사에서.”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6월분까지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고 7월분, 지금 현재 9월 아닙니까? 원래는 8월분 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한 달을 밀려왔기 때문에,

뒤에 주니까요.

9월달에 가서 7월분 급여가 나간 걸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자료는 6월 50%인데 그 50% 나간 거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보조금 정산서 이게 언제 왔지요? 통장사본이랑 이렇게 송금내역까지 해가지고?

(관계관을 향해) “그게 언제쯤?”

8월에 지급하고 나서 바로 하루 이틀 후에 버스회사에서 지급을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정산서 보내주셨습니다.

거의 일주일 이내로 보내신,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 관련해서도 굉장히 어렵게 해가지고, 상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예결산위원회까지 굉장히 어렵게 해가지고 됐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그전에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 중에 이런 자료들을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출을 좀 해 줬으면 좀 더 얘기가 더 쉽게 될 수도 있었고.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자료를 안 줌으로 해서 위원들께 더 의구심만 증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오늘 이런 자료를 보니까 아쉬움을 느낀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자료를 제공할 때는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자료 가지러 가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하고 집행부하고는 하등의 서로 간에 숨김없이 터놓고 서로 공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내가 방금 조금 전에 팀장님한테 자료 요청 좀 했습니다마는 타 지자체 있죠. 버스 관련한, 시내버스 관련한 재정지원현황 있잖아요. 각 지자체별로 비교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현재 조사돼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것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비교 분석한 것은 있고요. 올해 것도 요구하시면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그거 좀 주시고. 특히나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관련한 예산도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재정지원 차원에서 코로나 관련한 재정지원은 얼마 정도 잡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서로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코로나 관련 재정지원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버스만 말씀하십니까?

예, 시내버스 관련해서.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 관련해서 버스지원은 이번에 추경안 20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 태원ㆍ유진이 42억 적자라 하셨지요?

예.

올해는 예상하건대 적자가 얼마 정도나 생각하세요? 20억 빼고, 이번에.

버스회사에서는 저희한테 이야기하기로는 앞으로, 앞으로 개월 수가 있지만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저희한테 얘기한 것은 1년에 58억을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전에 공론화위원회에서 버스 관계자가 얘기하셨던 58억이라 이 말이지요?

예.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파악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자료는 충분히 챙기셔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 지자체들 관련해서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줘야지만이 우리도 그런 비교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이 시민들이 됐든지 누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피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용역에 노선 개편 용역은 안 들어갔잖아요.

안은 들어가 있습니다.

안은 들어가 있는데 노선 개편은 금액이 적어서,

별도로,

거기다 못 한다면서요. 그럼 언제 하실 거예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요?

예.

그리고 제가 봐서는 지금 용역이 12월에 끝나잖아요. 그 뒤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떠한 권고사항이 오면 그 권고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시 자체로도 분석하지만 의회 특위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방안이 좋은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을 많이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공론화위원회에 가서도 말씀을 많이 안 드리는 게 최대한 저희 위원들도 숙의를 통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의견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안으려고 상임위나 특위나 그렇게 있는데. 내가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임위나 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집행부 방패막이밖에 하고 있는 꼴이 안 돼요, 지금. 제가 봐서는. 용역 12월에 끝나면 모든 게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선 개편 용역은 솔직히 이번 추경에 올려서 조기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선 개편 안 하고 모든 걸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불가피하지 않아요? 이건 안 급해요?

법률적인 저희들이 용역과제 사전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못 하게 된 겁니다. 추경에.

과장님, 공론화위원회 할 때는 부랴부랴 바빠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이제 와서는…. 이건 안 바쁜 거네요? 노선 개편이나 이런 다른 차후적인 문제는?

금액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때는 바빠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계속 그렇게…. (관계관을 향해) “국장님,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노선 개편이나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뒤에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됩니까?

노선 개편 중요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걸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투트랙을 타야 된다고 봐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가야 되잖아요. 용역도 12월에 마지막으로 딱 끊고 용역을 하니까, 12월 안에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영제밖에 용역 해도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용역서에 봐도 최소한 준공영제가 됐든 부분공영제가 됐든 공영제가 됐든 3년에서 5년 걸린다잖아요. 그런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지금 집행부는, 제가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진짜,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내가 말씀을 안 드리니까 그렇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주셔야지요. 공론화위원회 시민연대 대표들은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패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논의 중이고.

공론화위원회를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고 공론화위원회 원래 기능이 효과적인 목포시 버스 노선체계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이지 노선체계를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용의 일부분이 결국에 가서는 버스가 합리적인 운영체계가 나올라면 노선 체계 변경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개편도 그렇고. 문제가 12월 안에 모든 걸 끝내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도 12월 안에 절대로 이걸 끝낼 수는 없지요.

용역 나와 봤자 12월 안에 나오는 게 뻔하잖아요. 현재로서는 민영화 이대로 재정지원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최선안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12월에 나온 것이 당장 공론화할 수 있다, 이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시간이 3년에서 5년 걸리는데.

그래서 이번에 노선 개편도 했고요. 또 보조금 저희들이 1년에 거의 100억 가까이 집행하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관한 용역도 별도로 발주하고 또 그다음에 운송원가, 운송원가용역도 매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꼭 짜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나가시게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업한 다음에 그때 뭐 공론화위원회 하고, 용역 하고, 특위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죽 이어서 아무튼 길게 좀 흘러가게,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장기적인 계획, 12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 여쭤본 거예요. 그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휴환 위원님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된다고 계속 그러시지요. 이번에 단순하게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런 부분도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태원이, 과장님께서―공론화위원회의 속기록에 나온 거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하니―월평균 수입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속기록에? 12억이라고 하셨지요?

예.

지금 현재 태원ㆍ유진이 급여 10억에서 12억, 경비 한 5억 정도 그럼 토탈 17억 아닙니까? 17억 잡고. 단순한 그것만 가지고 계산해 봐도, 수입 가지고 급여를 전부 다 준다고 그러면 한 5억 남잖아요. 그러면 5억에 1년 하면 60억 아닙니까. 60억에서 우리가 현재 46억, 올해는 48억 재정지원을 했지요. 아까 저희들이 말씀하신 저상버스 기타손실보상은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빼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60억에서 48억 또 46억 뺀다고 그러면 14억 내지 12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장 과장님께서 일반적인,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 않고 큰 금액만 가지고 하는 그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20억을 올린 것을 나는 개인적인 소관으로 10억을 그럼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20억 어찌 됐든 간에 통과는 됐어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계산상, 과장님 계산상으로는 현재 6억에서 8억은,

저희 계산상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러한 위원님 생각대로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버스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이 적자의 폭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또 각종, 예를 들어서 부품을 하나 갈더라도 계속 가격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에 대한 부담에 대한 것들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누적되다 보니까 우리가 준 부분의 계산하고 조금 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태원에서는 작년에도 42억 적자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통계치, 평균치는 작년 기준, 재작년 기준 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적자를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많이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자료를 우리가 보지 않은 이상, 일전에 과장님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간사로서 하셨던 발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시민ㆍ사회단체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러한 속기록을 보고 내지는 발언하셨던 그런 부분을 보면 어느 누구라도 쉽게 추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목포시 또는 목포시의회는 완전히 봉이지요. 그래서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실은 보면 과장님도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발언을 아마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이 속기록이 남아서 추정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인지하시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아마 앞으로 처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박 용 위원님 간단한 질문하시는 도중에 장기적인 플랜을 준비하는 몇 가지 사안 중에 공영제를 잠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영제라는 말을 간만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버스 휴업 관련이랄지 경영 개선 관련해서는 의회 차원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론화위원회를 제가 직접 참석해서 보거나 들은 것은 없기 때문에 과연 공론화위원회는 이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떤 부분에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회의를 하는지 그 분위기도 사뭇 궁금해져요.

지금 공론화위원회라는 조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작년엔가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나 지자체에서 고민되는 부분,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모든 뭡니까, 각 전문가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여러 사회단체,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구성해가지고 통합적인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이 공론화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위원회의 한 부분인 시내버스업체가 계속 적자 보고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론화위원회,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를 이번에 구성해서 합리적인 버스 대응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분위기랄지 그런 부분들을 왜 간단하게 여쭤보고 들어보려고 하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또 공론화위원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방점을 두고 거기에 큰 틀을 두고 갔으면 하는 취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간단해요. 먼저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아까 말씀하신 적자노선 보전 부분이랄지 공공성 강화 부분이랄지 이 법률 근거대로 합리적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버스회사가 정말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해왔는지 또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논의하고 마련을 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련 언론의 기사를 봐도 그렇고 회의 현장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고 공론화위원회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지들은 약간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 2차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앞에 나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공영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공영제만 일단 시간 관계상 예를 들자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문제는 담당부서의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잘 아실 거예요. 이건 비단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지난 수년간의 사례를 놓고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어제, 그제 관련 뉴스들을 보시지요, 과장님? 파업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목포시와 비슷하게 지자체와 시민 간의 오해 또 지자체와 버스회사 간의 갈등 또 노조 간의 갈등이랄지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물론 지자체마다 가진 여건이 다르니까 우리 목포시와 매우 똑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 공영제란 말이 나와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이렇게 만난 김에. 완전공영제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휴업 관련 대책들 중에 정답입니까? 유일한 최선책입니까? 우리가 이걸 논의하게 되면 내일 당장 시행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게 정답이니까 명절 끝나고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잠시만요. 조금만 있다가 답변해 주세요. 이 질문을 드린 취지 중의 하나가 제가 부연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시민들에게, 일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영제에 대한, 목포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저희는 찬반을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영제가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떠한 사례들이 있고 어떠한 장단점들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것이 눈에 안 보여서 안타까운 심정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중간보고에서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라고 우리가 결론을 그런 쪽으로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저도 조심스러운데요. 어디 시민단체라든지 어느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자꾸 그걸 서명받고 있고 그렇게 여론을 자기들 주관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때도 어느 특정에 대해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제가 공영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든지 예산에 대해서 아니면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마치 집행부에서 공영제를 부정한다고 또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했기 때문에 특위에서도 별도의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하는 데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공영제 그런 체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합니다. 국장님도 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알고 있자는 취지에서, 서로 그 부분은 이해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시내버스 운영 관련 검토사항(경영개선명령, 면허취소) 이 부분을 간단하게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선명령 및 면허취소 관련한 내용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목포시 자문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시의회 자문변호사 해가지고 총 6명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분이 회신을 했고요. 자문내용은 첫 번째로는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가능 여부, 두 번째로는 버스업체 면허취소 가능 여부, 세 번째로는 면허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자문받았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 경영개선명령입니다. 버스 감찰을 포함하여 여섯 가지 항목을 예시한 경영개선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3페이지 질의1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는 법 23조 1호부터 15까지의 규정은 한정적 규정으로 그 외 사항은 개선명령이 되지 않다는 의견으로 노선 조정을 제외한 개선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사항, 법 85조의 규정에 의해서 2개년도 연속 자본잠식을 한 경우 사업 경영의 불확실성에 따란 면허취소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의 근거는 면허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는데 변호사 네 분 모두 다 면허취소는 가능하다는 의견이지만 단, 단서를 붙인 것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첨부해서 왔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은 질의3에 대한 변호사 답변으로 회사 측이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집행정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의견입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 시 재량권 일탈ㆍ남용했다는 의견에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페이지,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절차 및 소송절차 정리했고요. 5페이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규정과 6페이지 그다음 페이지는 행정처분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요약해서 잘해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