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박창수 의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장님 모시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목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이렇게 더디고 가는 길이 너무 외로운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야 할 길이기에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내버스 이번 예산에 또 반영을 해가지고 추경에 확정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게는 상당한 치명타를 지금 주고 있는 여론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인즉 임금을 줬니 ‘왜 임금을 우리가 주냐? 우리시가’ 이렇게 얘기하는 기자들도 있어요, 지금. 주면서 김종식 시장이 욕을 먹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그러면 시의회는 거기에 앞서 승인을 해 줬잖아요, 예산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와닿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건가 고민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주고 욕 얻어먹는 실정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연구해서 집행부도 욕을 안 얻어먹고 우리 시의회도 욕을 안 얻어먹는 이런 행정이 되도록 같이 더불어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시간이 돼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와 닿는 행정이 되게끔 의장으로서 바램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를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신다고 그럽니다. 치료 잘 받고 오십시오. 교통행정과하고 안전도시건설국장님한테는 여러 번 우리 특위에서 날짜를 잡았다가 날짜나 시간이 변경돼서 그 점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의 현재까지 진행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해서 목포시 교통행정과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준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먼저 버스 문제로 의원님들께 많이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버스 문제가 목포시의 문제가 아닌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공통된 문제점으로 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우리가 극복해나갈 수 있는 것이 이번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자체, 우리시에서도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두꺼운, 집게로 되어 있는 책 두 권짜리는 버스회사에 여태까지 재정지원을 우리시에서 했고요.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백동규 위원께서 저번에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내용이라 했고요. 그다음에 한 장짜리하고 간략하게 재정지원하고 그다음에 버스 공론화에 관한 추진사항은 각각 한 장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버스 재정사항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공론화위원회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사항 보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지원금 이번에 추경 편성에 관련된 보고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운수 수익금이 계속 감소됨에 따라 버스업체의 경영난을 사유로 올해 4월달에 휴업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목포시에서는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요. 목포시의회에서는 시내버스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은 향후 시내버스 업체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예산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올해 대부분 약 49억원의 재정지원이 있었지만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앞으로 임금 지급될 것을 계산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급여 부족분을 목적으로 편성하여서 노무비 12억 5,000만원 정도가 매월 지급됩니다. 거기의 40% 수준인 5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4개월간 20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모두 다 근로자 임금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8월 26일날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의를 받아서 이를 반영한 것이고 아무쪼록 시내버스업체 운수 종사자들의 임금으로 사용되어 운수 종사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론화위원회 추진보고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에 1차 회의에서는 시내버스회사 투명경영 및 버스 휴업 철회를 제안했습니다. 6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명확한 경영진단과 완전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을 목포시에 권고하였고요. 3차 회의 시에는 용역 착수, 우리시 버스 용역착수 보고회와 함께 외부 회계감사 수행할 감사기관을 선정했습니다. 4차 회의에서는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착수 보고와 시내버스회사 자구책 마련안에 대해서 권고했고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민ㆍ관 합동으로 해서 시내버스업체 현장실사에서 시의회 특별위원회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6차 회의에서는 대시민 설문조사 결과와 외부감사 총보고서를 받았고요. 이 또한 모든 내용은 지금 현재 목포시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7차 회의에서는 시민토론회를 계획 보고하고 운송원가 검증보고, 회사 자구책 보고를 하였습니다. 제8차 회의에서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운영체계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공론화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 체계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대안이 확정되면 시민 대토론회 개최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최종 권고안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에 세 장짜리만 지금 하셨잖아요. 이 큰 파일로 되어 있는 거, 이거가 지금 아직, 이제 봐놔서 어떤 내용인지 얼른 안 들어와요. 간략하게 이 2개, 큰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 2개 이거요. 큰 거. 간략하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잠깐만요.

예.

기왕 자료 주실 거 지금 저번에 여기 보니까 자구책 보고된 게 있어요. 8월 25일날 7차 회의 때 운송원가 검증보고도 하시고 자구책 보고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경과에,

(자료 들어 보이며) 이 한 장짜리의 밑에 마지막 셋째 줄, 넷째 줄 거기.

추진경과의 맨 밑에 보시면 8월 25일 하셨잖아요. 거기 내용 7차 회의 때 보시면,

버스회사 자구책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구책 보고를 업체 측에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그 자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가져오셨으면 쓰겠고. 어차피 자료 가지러 가시니까. 중간보고를 짧은 기간 내에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9월 3일날 중간보고회를 받았습니다.

중간보고를 완결은 아니어도 ‘지금까지 우리 용역해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 이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도 기왕이면 같이 주셔야 어떻게 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그 부분은 중간보고에 관한 것은 도시건설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용역업체에서 이거하고 똑같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안 했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양이 좀 많습니다. 두껍고.

그러면 자구책 보고는,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보고가 됐다 이거지요?

자구책은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그 자료까지 같이 좀 주십시오.

예.

법적인 문제 검토했던 자료하고.

회사 자구책하고 이 두 가지는 복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그 자료도 그러고 지금 큰 자료를 줬잖아요. 우리가 이 자료를 대강은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거 얼른 보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가 이렇게 크니까.

집행현황입니다. 앞에 보시면 앞장에가 있을 겁니다. 2021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집행현황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에 한 네 장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것에 관한 백데이터, 세부적인 자료고요. 보시면 우리가 올해 재정적자로 적자노선 이것은 제1페이지에 보시면 적자노선이라 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도에서 한 BCS 분석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시하고 도하고 5대5로 예산을 편성해서 25억 5,000만원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성 강화 이 부분은 전체가 다 우리 시비인데요. 23억 정도 되는데 23억에서 10억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차액 보전분이고 나머지 13억은 월 임금 20만원씩 인상분 그 부분을 편성을 해서 23억 해가지고 총 48억 정도를 예산 편성했고요. 나머지 85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버스환승보전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버스 승차에 따른 100원 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버스회사하고 관련된 부분은 BCS 분석하고 공공성 강화 이 48억 정도 되는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저희들이 8월 20일까지 거의 2,700만원 남겨놓고 다 집행을 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수로 해서 저희들이 버스회사 유진하고 태원에 8차에 걸쳐서 지급한 내용들이 전부 다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공성 강화 이 부분은 사실상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임금으로 거의 다 지급했고요. 적자노선에 관한 지원액 이 부분들은 회사에서 임금 플러스 회사의 경영에도 일부 쓰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은 뒤에 백데이터 자료가 거의 있는 것으로 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해도 됩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질의해도 됩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8차에 걸쳐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했지요.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6월 50% 급여분까지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6월분 50%. 그렇지요?

예.

그럼 그 나머지 50%는? 6월분.

6월분 있고 7월 지금 현재 임금 체불액이 6월 50%하고 7월분하고 해서 체불액이,

우리한테 일전에 보고하실 때는 6월까지 다 정리되고 7월분 급여가 지금….

(관계관을 향해) “6월분 다 지급됐어요?” (관계관을 향해) “회사에서.”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6월분까지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고 7월분, 지금 현재 9월 아닙니까? 원래는 8월분 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한 달을 밀려왔기 때문에,

뒤에 주니까요.

9월달에 가서 7월분 급여가 나간 걸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자료는 6월 50%인데 그 50% 나간 거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보조금 정산서 이게 언제 왔지요? 통장사본이랑 이렇게 송금내역까지 해가지고?

(관계관을 향해) “그게 언제쯤?”

8월에 지급하고 나서 바로 하루 이틀 후에 버스회사에서 지급을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정산서 보내주셨습니다.

거의 일주일 이내로 보내신,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 관련해서도 굉장히 어렵게 해가지고, 상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예결산위원회까지 굉장히 어렵게 해가지고 됐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그전에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 중에 이런 자료들을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출을 좀 해 줬으면 좀 더 얘기가 더 쉽게 될 수도 있었고.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자료를 안 줌으로 해서 위원들께 더 의구심만 증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오늘 이런 자료를 보니까 아쉬움을 느낀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자료를 제공할 때는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자료 가지러 가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하고 집행부하고는 하등의 서로 간에 숨김없이 터놓고 서로 공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내가 방금 조금 전에 팀장님한테 자료 요청 좀 했습니다마는 타 지자체 있죠. 버스 관련한, 시내버스 관련한 재정지원현황 있잖아요. 각 지자체별로 비교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현재 조사돼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것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비교 분석한 것은 있고요. 올해 것도 요구하시면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그거 좀 주시고. 특히나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관련한 예산도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재정지원 차원에서 코로나 관련한 재정지원은 얼마 정도 잡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서로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코로나 관련 재정지원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버스만 말씀하십니까?

예, 시내버스 관련해서.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 관련해서 버스지원은 이번에 추경안 20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 태원ㆍ유진이 42억 적자라 하셨지요?

예.

올해는 예상하건대 적자가 얼마 정도나 생각하세요? 20억 빼고, 이번에.

버스회사에서는 저희한테 이야기하기로는 앞으로, 앞으로 개월 수가 있지만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저희한테 얘기한 것은 1년에 58억을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전에 공론화위원회에서 버스 관계자가 얘기하셨던 58억이라 이 말이지요?

예.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파악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자료는 충분히 챙기셔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 지자체들 관련해서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줘야지만이 우리도 그런 비교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이 시민들이 됐든지 누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피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태원ㆍ유진에 버스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법률적인 근거가 적자노선 부분에 해 주지요.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 5대5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공공성 강화 부분은 100% 시비로 해 주는 거지요. 적자노선 부분은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쫙 봐야 그건 분석해서 볼 수 있는 거고 정말 적자가 나냐 안 나냐, 이거는 놔두고. 공공성 강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임금 부분으로 다 지출이 됐더라, 이 말씀하셨어요. 맞으신가요?

예.

그러면 그전에도 임금 부분에 지출이 됐고 현재도 공공성 강화 부분에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으로 태원ㆍ유진에 지출해 주면 그걸로 임금 부분에 먼저 해 준가요?

예.

이번에 20억 부분을 해 준 것은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해 준 거지요?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재정지원 근거 있잖아요. 여기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해 줘요. 우리는 이거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사용을 할 때, 사용을 할 때 그 법률에 근거된 대로 사용해야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죽 그렇게 해 왔는가요?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추진사항, 공론화,

그렇게 해 왔다,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임금으로 다 지급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지금까지 죽 우리가 법률에 근거해 지원을 해 줬는데 법률에 근거한 것처럼 공공성 강화라든가 임금으로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 임금으로 죽 이렇게 지출이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58억을 더 달라고 그래요. 주장하는 바. 20억이 나가고 38억을 더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적자 폭이 더 커진, 그러니까 적자노선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제가 볼 때는 임금 부분은 고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임금 부분은 올해나 2021년이나 2020년이나 ’19년이나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직원의 폭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임금 부분은 고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달라는 근거, 임금이 더 플러스돼서 달라는 게 아니고 적자 폭이 그만큼 58억만큼 더 발생을 했기 때문에 58억의 지원근거를 대는 거 아니겠어요?

버스회사에서는 그렇게 지원근거를 제출하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게요. 우리는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왔어, 지금까지. 그 지원의 근거가 적자 부분이 있고 임금 부분이 있어. 공공성 강화 차원이 임금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해왔어. 그러면 2019년도도 해왔고 2020년도 해왔고 2021년도 해왔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요구하는 폭이 커. 그 크다는 것은 적자 폭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이건 적자 폭이 늘어났으니까 적자 폭에 대한 부분을 요구한 것이 맞는데 이번에 우리가 통과한 금액은 임금에 대한 부분을 해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의 체계상으로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예산의 집행하는 성격으로 보면 이해가 되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은 당연히 임금 부분에 안 줬다 어쨌다 하니까 그게 맞지요. 그런데 논리의 체계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작년에 버스회사에서,

이건 ‘이해하는’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 갖고 있는 그대로,

작년에 버스회사에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가지고 43억을 적자를 봤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회계 검증용역도 해가지고 했고요. 올해도 58억이라는 돈이 적자를 봤다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회사가 저희들이 봐서는 경영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러한 부채비율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알고 또 왜 그쪽에 비교 분석하냐 하면,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원인이 수익금에 대한 감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을 막 섞어버리면 안 되고. 논리상으로 봐보십시다. 우리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적자노선 부분에 지급해 주는 거하고―법률에 근거해서―두 번째는 공공성 강화에서 하는 거하고 그 외에 교통복지, 학생들 카드 할인해 주는 거 이런 것은,

제외하고요.

버스회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적자노선 부분, 공공성하고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성 강화 부분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임금 부분에 대해서 공공서 강화로 해서 지급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왔잖아요. 그죠? 이건 변함이 없어, 제가 볼 때는. 여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게 변함이 있나요?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예산을 집행 안 한 게 있나요? 이거에 근거해서는 다 해 줬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해 줬는데요. 회사 측에 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과장님, 봐봅시다. 회사 측에서 부족하고 말고가 아니라 회사 측의 인원을 300명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백구십몇 명이니까. 3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300명에 한해서 시에다 계속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근거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해서 계속 예산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많고 적고는 놔두고, 그냥. 그건 다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화 있는 변수, 변수라고 그렇지요. 변수가 적자만 있는, 적자 폭이 많냐 적냐 이거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고정값이니까. 변수는 적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적자노선에도 계속 지급해 줬는데 이번에 일종의, 전체 다 하면 58억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58억을 더 요구하는 근거, 그것은 58억만큼의 적자가 더 늘어났다, 그것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지요?

58억을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20억 요구했고 공론화위원회에 38억 더 얘기했다니까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2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쪽에서 그러면 요구한 액수가 얼마예요?

요구한 거는 없습니다. 요구한 거는 없습니다.

요구도 안 했는데 우리가 줘요?

추계를 해서요. 앞으로 임금에 대한 지급에 대한 것들,

과장님! 임금을 또 얘기하시네. 임금은 우리가, 임금은 공공성 강화라는 그 고정값 여기에서 매년 책정을 해가지고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임금, 이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그전에 약속해왔던 부분 그것만 그렇게 편성한 것이지.

자! 그러면 다시 합시다. 2019년, 2020년, 2021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 임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전 누가 약속했니 어쩌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다 역사적으로 이해를 할 수는 없고 2019년, 2020년, 2021년 봤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거는 딱 경영 때문이 아니라 인원 때문에 주는 거니까 이거는 인원수 곱하기 얼마가 부족하게 지급이 됐다, 이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요.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하는 얘기는, 위원님, 혹시 회사 측에서 회사 대표가 가수금이라고 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매년 시에서 우리가 주는 재정지원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가 계속적으로 해서 가수금을 지출을 일정 부분 했고요. 그 일정 부분을 제출을 하다가 계속하다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버스회사에서는 가수금이라든가 그런 재정에 대한 여력이 없어서 원래,

가수금을 가지고 그러면 임금 부분의 공공성 강화 부분에도 이게 들어갔다?

예. 더 이상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가수금을 가지고 임금 부분의 이 부분을,

해결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온 것입니다. 버스회사에서는.

그럼 이걸 구분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목포시에서 임금으로 인해서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지급해야 될 예산이 지급이 안 된 것 그러니까 덜된 것 그것이 한 20억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돈이 액수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지만 버스업체 대표가 하는 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임금 관련, 임금 보전분으로 20억을 줬잖아요. 그러면 저는 잘못하다가 이게 법률적인 부분에 이게 좀 분석을 해 보면 어떻게 지출이 됐는가 이것을 제가 모르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법률적인 부분으로 가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섞인 것 같아. 우리는 지출했는데 지출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여기에도 있잖아요. 국가보조금 관리가 굉장히 엄격해요. 지방보조금하고 또 달라요. 그런데 이 법률에 위배가 돼. 이렇게 지출했어. 굉장히 이게 엄격한 법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 보면 조금 막 섞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우리 목포시에서도 관리가 이렇게 엄격하게 분리해서 돼가지고 죽 해서 지급이 덜된 게 있다면 얼마만큼 지급이 덜됐는지 어쨌는지 이게 파악이 된지 자체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적자는 적자대로 우리가 무슨, 저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덜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만큼 갭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2019년에는 요구액이 얼마였는데 덜 줘서 마이너스 10억이 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쪽 주장은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어렵게 됐다,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법률에 근거해서 이거를 지급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급한 것은 20억이 다 임금 보전이에요. 그죠? 그러면 질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만큼의 임금 보전에 지급할 만큼의 근거가 명확하게 있었냐, 이거예요.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회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이번에 2,000만원 용역 세워서 주식회사 원지라는 회사 선정해서 회계에 대해서 태원ㆍ유진 최근 ’19년도 ’20년도, 올해 것까지 예상해서 분석했는데요.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없을 정도로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판명이 됐습니다.

우리는 회사 어려운 거 이해가 돼요. 그리고 목포시만의 문제, 그건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모든 걸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우리가 그 역할을 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는 이거를 체계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쓰든 어쩌든 그분들은 그분들의 책임이고 우리는 그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도 지급하고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똑같은 얘기 묻는 거예요. 20억 줬는데 이거를 줄라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억이 마이너스될 만큼,

그전에 줬던, 예를 들어서 1인당 임금 인상 보전분 20만원씩 1인당, 그것도 법률규정이 특별히 있어서 했답니까?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해 준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휴환 위원께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거 아까 나누어 준 제일 뒷면에 보시면, 제일 뒷면에 보시면 적자노선 보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두 가지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노선 또 공공성 강화로. 그러면 전라남도하고 우리시하고 지금 50대50으로 해서 하는 것이 지원근거가 있고 전라남도 재정지원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분기준에서 보면 차량 등록대수가 25%만 반영을 하고 유류 사용량도 25%, 적자노선 손실액에 대해서는 50%를 반영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자노선에 대해서 100%를 지금 보전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프로테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까 공공 강화 시비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에 대한 차액 10억 정도 또 월 20만원 금년분 인상분에 대해서 13억에서 23억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한 49억 정도가 되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면 저희들이 집계가 60% 정도, 자기들의 손실액의 한 60% 정도 우리가 지원을 거의 하고 있다고 계산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더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2019년에 코로나 전에는 1,358명, 1,000명이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해서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98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380만 명이 승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43억이라는 손실이 났습니다. 이거는 외부 회계감사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확인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보전해 주고 있는 것이 100%여서 추가로 보전하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나머지를 더 보전하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승객도 감소됐고 적자노선이고 공공 강화성에서도 합쳐도 60% 정도밖에 시에서 재정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달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년 회계감사를 통해서 연말에 나오는데 그걸 보면 정확히 올해가 20억을 추가했기 때문에, 추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0%는 안 되지만 칠팔십 프로 정도 그런 정도로 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마칠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우리 특위 말고 개인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가 되게 좀 합시다. 다른 분도 질의하실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김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휴환 위원님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된다고 계속 그러시지요. 이번에 단순하게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런 부분도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태원이, 과장님께서―공론화위원회의 속기록에 나온 거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하니―월평균 수입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속기록에? 12억이라고 하셨지요?

예.

지금 현재 태원ㆍ유진이 급여 10억에서 12억, 경비 한 5억 정도 그럼 토탈 17억 아닙니까? 17억 잡고. 단순한 그것만 가지고 계산해 봐도, 수입 가지고 급여를 전부 다 준다고 그러면 한 5억 남잖아요. 그러면 5억에 1년 하면 60억 아닙니까. 60억에서 우리가 현재 46억, 올해는 48억 재정지원을 했지요. 아까 저희들이 말씀하신 저상버스 기타손실보상은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빼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60억에서 48억 또 46억 뺀다고 그러면 14억 내지 12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장 과장님께서 일반적인,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 않고 큰 금액만 가지고 하는 그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20억을 올린 것을 나는 개인적인 소관으로 10억을 그럼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20억 어찌 됐든 간에 통과는 됐어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계산상, 과장님 계산상으로는 현재 6억에서 8억은,

저희 계산상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러한 위원님 생각대로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버스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이 적자의 폭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또 각종, 예를 들어서 부품을 하나 갈더라도 계속 가격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에 대한 부담에 대한 것들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누적되다 보니까 우리가 준 부분의 계산하고 조금 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태원에서는 작년에도 42억 적자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통계치, 평균치는 작년 기준, 재작년 기준 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적자를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많이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자료를 우리가 보지 않은 이상, 일전에 과장님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간사로서 하셨던 발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시민ㆍ사회단체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러한 속기록을 보고 내지는 발언하셨던 그런 부분을 보면 어느 누구라도 쉽게 추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목포시 또는 목포시의회는 완전히 봉이지요. 그래서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실은 보면 과장님도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발언을 아마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이 속기록이 남아서 추정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인지하시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아마 앞으로 처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박 용 위원님 간단한 질문하시는 도중에 장기적인 플랜을 준비하는 몇 가지 사안 중에 공영제를 잠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영제라는 말을 간만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버스 휴업 관련이랄지 경영 개선 관련해서는 의회 차원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론화위원회를 제가 직접 참석해서 보거나 들은 것은 없기 때문에 과연 공론화위원회는 이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떤 부분에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회의를 하는지 그 분위기도 사뭇 궁금해져요.

지금 공론화위원회라는 조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작년엔가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나 지자체에서 고민되는 부분,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모든 뭡니까, 각 전문가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여러 사회단체,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구성해가지고 통합적인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이 공론화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위원회의 한 부분인 시내버스업체가 계속 적자 보고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론화위원회,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를 이번에 구성해서 합리적인 버스 대응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분위기랄지 그런 부분들을 왜 간단하게 여쭤보고 들어보려고 하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또 공론화위원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방점을 두고 거기에 큰 틀을 두고 갔으면 하는 취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간단해요. 먼저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아까 말씀하신 적자노선 보전 부분이랄지 공공성 강화 부분이랄지 이 법률 근거대로 합리적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버스회사가 정말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해왔는지 또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논의하고 마련을 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련 언론의 기사를 봐도 그렇고 회의 현장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고 공론화위원회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지들은 약간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 2차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앞에 나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공영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공영제만 일단 시간 관계상 예를 들자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문제는 담당부서의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잘 아실 거예요. 이건 비단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지난 수년간의 사례를 놓고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어제, 그제 관련 뉴스들을 보시지요, 과장님? 파업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목포시와 비슷하게 지자체와 시민 간의 오해 또 지자체와 버스회사 간의 갈등 또 노조 간의 갈등이랄지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물론 지자체마다 가진 여건이 다르니까 우리 목포시와 매우 똑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 공영제란 말이 나와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이렇게 만난 김에. 완전공영제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휴업 관련 대책들 중에 정답입니까? 유일한 최선책입니까? 우리가 이걸 논의하게 되면 내일 당장 시행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게 정답이니까 명절 끝나고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잠시만요. 조금만 있다가 답변해 주세요. 이 질문을 드린 취지 중의 하나가 제가 부연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시민들에게, 일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영제에 대한, 목포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저희는 찬반을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영제가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떠한 사례들이 있고 어떠한 장단점들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것이 눈에 안 보여서 안타까운 심정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중간보고에서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라고 우리가 결론을 그런 쪽으로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저도 조심스러운데요. 어디 시민단체라든지 어느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자꾸 그걸 서명받고 있고 그렇게 여론을 자기들 주관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때도 어느 특정에 대해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제가 공영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든지 예산에 대해서 아니면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마치 집행부에서 공영제를 부정한다고 또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했기 때문에 특위에서도 별도의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하는 데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공영제 그런 체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합니다. 국장님도 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알고 있자는 취지에서, 서로 그 부분은 이해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시내버스 운영 관련 검토사항(경영개선명령, 면허취소) 이 부분을 간단하게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선명령 및 면허취소 관련한 내용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목포시 자문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시의회 자문변호사 해가지고 총 6명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분이 회신을 했고요. 자문내용은 첫 번째로는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가능 여부, 두 번째로는 버스업체 면허취소 가능 여부, 세 번째로는 면허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자문받았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 경영개선명령입니다. 버스 감찰을 포함하여 여섯 가지 항목을 예시한 경영개선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3페이지 질의1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는 법 23조 1호부터 15까지의 규정은 한정적 규정으로 그 외 사항은 개선명령이 되지 않다는 의견으로 노선 조정을 제외한 개선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사항, 법 85조의 규정에 의해서 2개년도 연속 자본잠식을 한 경우 사업 경영의 불확실성에 따란 면허취소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의 근거는 면허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는데 변호사 네 분 모두 다 면허취소는 가능하다는 의견이지만 단, 단서를 붙인 것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첨부해서 왔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은 질의3에 대한 변호사 답변으로 회사 측이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집행정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의견입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 시 재량권 일탈ㆍ남용했다는 의견에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페이지,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절차 및 소송절차 정리했고요. 5페이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규정과 6페이지 그다음 페이지는 행정처분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요약해서 잘해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에 있는 기업도 잘되고요. 우리 목포시 시민들도 교통복지를 편안하게 누리고,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첫째는 목포의 시민들 교통복지도 보장해 주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뭐겠느냐 하는 부분을 찾는데. 핵심은 그거지요. 우리가 업체에 너무 끌려 다니면서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이런 부분이겠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법률적인 부분 뭐 이렇게 다 됐습니다마는. 저희 특위에서도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하고 다니다 보면 이런 법률적인 내용도 접하기도 하고 대안도 듣기도 하지요. 그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노선에 관한 입찰제를 해라. 그리고 지금은 태원ㆍ유진이 한 회사 아니냐.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냐. 반드시 제3의 회사를 목포시에 운수회사 있도록 해야 된다. 왜? 우리는 지금 태원ㆍ유진 일종의, 제 개념으로는 한 회사,

독과점.

독과점. 한 회사에 모든 거를 맡기고 협상할 수밖에 없는 협상의 상황으로 보면 가장 불리한 협상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태원ㆍ유진에서 듣기에 상당히 불쾌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합리적인 부분에서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부분에서도 그 기업을 지원 안 하겠다, 그 기업의 활동을 우리가 방해했다, 거기에다 브레이크를, 이 뜻이 아니고 할 거 해 주고 거기다 해 주고 그리고 거기 회사가 정말 제대로 하는지 경쟁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꼭 내용을 안 보더라도 행정행위를 하는 자체로도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럴라면 제3의 회사를 목포시에 들여야 된다, 이번 기회에. 명분도 되는 것이 적자노선 부분에서 운영 못 하시겠다, 계속 적자를 본다. 당연히 저 노선을, 예를 들어서 12번 노선이라고 합시다. 12번 노선을 운영하면 적자를 봐요. 13, 14, 15, 21번까지 봐요. 우리는 그 적자 본 것 때문에 예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적자를 보시겠습니까, 노선 반납하시겠습니까? 회사 측에서 어떻게 할까요? 상식적으로 하면 적자노선은 반납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우리 도저히 계속 적자를 보고 목포시하고 싸우기도 지겹습니다. 우리가 시한테 자꾸 손 벌리는 것 같고 이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 적자노선은 나 안 할라요. 그나마 조금 운영이 가능한 이런 노선을 갖고 경영을 할랍니다’ 이게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맞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꾸 몇 번의 회의를 하면서 자꾸 마음과는 다르게,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공격적인 언어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풀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상황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지럽혀져 있는 이 상황을 좋은 기회로 만들자 이거예요. 좋은 기회로. 시내버스라는 조금 안 좋게 얽혀져 있는 이 시장을 누가 봐도 제대로 된 경쟁력 갖춘 이런 시장 분위기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럴라면 제3의 또는 제4의 회사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서 시장의 틀이 갖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마는 청주 이런 회사에 가보면 버스에 조합이 있다 이거예요. 조합에다가 이거를 공시를 해라. 공고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버스 운영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은 자기들이 판단한다 이거지요. 목포 이 상황에서 차고지 확보라든가 버스 인프라 하드웨어적인 구축을 하고 여기에서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가 어쩐가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노선 입찰제 부분들, 여기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그리고 정말 죄송하게 태원여객에서 이렇게 경영합리화 방안 부분에서 써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위기를 겪고 있는 회사가 내놓을 수 있는 경영개선책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50년 이상을 본인이 해 오신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도 뼈를 깎는 경영개선의 노력이 있어줘야 되는데 양쪽 회사에 8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생활급여로서 본인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과연 이거를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정말 의문이 들고요. 우리가 한 회사에서 자회사를 둬서 그 자회사를 통해서 버스회사 같은 경우는 정비도 하고 유류도 제공받고 이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에다가 아웃소싱을 줬을 때 갖는 경쟁력보다 우리가 직접 경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얻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회사에 플러스알파가 더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적인 아웃소싱 준거보다 비용이 더 지출되는 이런 현상의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경영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그리고 저 잠깐 봤습니다마는 이 정산서 서류 보시면 급여에 보면 급여를 지출할 때는 예를 들어서 김휴환이다 그러면 김휴환이가 급여를 받아서 조합비를 내고 뭐하고 이런 것은 그거는 개인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이해한가요? 이런 거는 조합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별도로 지출을 했어요. 회사에서.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따질 일은 아니고 이 서류로만 봤을 때는 조합비니, 일심회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조회비 이런 거 다 별도로 지출해 줘. 이러면서 회사는 어렵다고 해요. 저는 이번 기회에 목포시가요.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걸 맞니 틀리니 따질 문제가 아니고 정말 목포시는 2021년도에 시내버스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그때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서로 마음 열어놓고 토의를 해서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어 갔다, 그래서 5년 후 되니까 목포시내버스정책은 정말 새롭게 변모되더라, 그런 모습의 장을 저는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김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도 했고 시간도 많이 경과돼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거 회수한다고 그랬는데, 시내버스 운영 관련 검토사항 이거 회수한다고 그랬잖아요. 2페이지에 보면, 2페이지의 2번 보면 회사 부채비율이 있어요. 회사 부채비율,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몇 프로인가?

2019년도 마이너스 254%, 2020년도 마이너스 127% 이건 태원여객 것이고요. 유진운수는 ’19년도에 211%, ’20년도에 114%.

이거 자료 잘못됐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이거 맞아요? 그 뒤에 계신, 팀장님 계시지요? 부채비율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이게 250%에서 더 좋아졌어요? 부채비율이라는 거는, 재정상태라는 거는 계속 누적적으로 와요. 2019년 거가 2020년까지 이어져서 오고. 경영성과는 당해연도 당해연도로 하는데 재정상태는 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회계감사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것이라서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재정상태가 부채비율이 200%면 대한민국의 평균이에요. 대한민국의 보통회사들이 한 200% 정도 부채비율이 되는 거예요. 자기자본이 10억이다 그러면 부채가 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0이 하나씩 빠졌을까요? 2,540%.

이거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됩니다. 그거 명심하시고요. 또 김휴환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태원여객 자구책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래서 생략하고요. 오늘 위원님들도 많은 참여도 없고 그래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그럴 텐데 끝까지 자리해 주신 김휴환 위원님과 이형완 위원님 또 박용식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