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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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안전도시국·보건소)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안전도시국·보건소)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안전도시국

10시01분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인미동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0시08분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10시09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국장님, 김연풍 위원입니다. 설명서 433쪽 하고 445쪽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요. 특금으로 4억 7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동천 하고 죽동 예미지 이렇게 해서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탄동천에 대해서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비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탄동천 같은 경우에 산책로가 보면 판석으로 포장된 부분이 있고요. 일부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면 포장으로 할 계획이고요. 판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판석을 전부 전면포장을 할 거냐 아니면 판석을 재정비를 해서 다듬을 거냐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판석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보완 보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비 범위에서 맞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먼저, 우리 재난안전과 안문희 과장님 하고, 김영철 팀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이 사업비를 갖고 제대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할 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원래 1안으로서는 판석을 다 걷어내고 포장하는 쪽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석을 재활용 하는 쪽으로, 그것을 다 걷어내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해서 사업구간을 더 넓혀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굉장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현장답사한 제 의견은 길이 연장하고 기존에 있던 판석을 다시 걷어내서 다시 좀 조밀하게 시공을 해서 지금처럼…. 지금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들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는 굉장히 부적절한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완만 될 수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배수로 문제도 있고 높낮이문제도 있고 또, 차후에 비가 왔을 경우에 이것을 재보수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또, 나무 생태계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 고려했을 때 촘촘히 하자는 부분에는 참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만 기존에 지면보다는 지금 깔고 있는 판석의 위치를 조금 높여서, 지면 보다 조금 높여서 배수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특히 여론을 경청하셔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경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안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재난안전과 과장님 하고, 팀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이 차질 없게끔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LED조명사업하고도 제가 조금 지적하겠습니다. 탄동천 26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리 교각 밑으로는 아직도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신경 써서 안전하게 야간에도 보행이 될 수 있게끔 긴 교각 밑에도 조명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송봉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61 상단에 예미지아파트 하천 환경정비 하고요. 건의사항 하나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미지아파트 주변 하천정비는 예미지아파트 뒤편에 담수장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지금 산책로 부분하고 접근부분을 유수지 부분 하고 해서 우레탄이라든가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서 설계에 반영코자 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없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거기를 좋은 모습을 갖추겠다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 고만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거기가 천변이기도 하지만 또, 아파트에서 내려다 볼 때는 좋은 경관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의 조망권이라든가 지나가다 산책로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가서 쉬어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을 만들면 아주 훌륭한 공간이 될 걸로 보고요. 하나는 제가 이거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시간에 건의한다는 건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시정이 안 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은교 다리를 보면 대전시에서 설치해 놓은 보안등이 있어요. 태양열로 불이 들어오는 시설. 팔랑개비도 돌아가고 하는 17개 시설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안 들어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아마 대전시 하천관리과에 사업소에서 취급을 하게 되는 거 같은데, 구에서도 여러 번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을 건데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지. 주민들은 한 새벽 4시만 지나면 사람들이 많이 그 거리를 거니는데 그것 좀 바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청이 하천관리사업소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그쪽에다가 보수 내지는 보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는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좀 소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보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제가 이 문제로 더 이상 건의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주민들 좀 편리하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440쪽, 예산서 420쪽에 CCTV 유지관리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통신요금이 기존에 920대고 매월 3,900만 원이 나가고요. 신규가 98대 매월 60만 원이 소요되는데 기존의 CCTV를 1대당 보니까 4만 2,390원이고, 신규는 1대당 한 6,122원이 산출되었는데요. 연수에 따라 이 통신요금이 달라지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에 계약을 뭘로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통신요금 자체가 비쌀 때 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 단가를 그대로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최근에는 와서 계약하는 부분은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이 발달되다 보니까 통신사별로 좀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금액 쪽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가격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7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기존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했고요. 또, 방범용 CCTV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보니까 통신요금이 한 6억 880만 원이 우리가 예산이 섰잖아요. 그런데 관제센터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관제센터를 통해서 범인을 검거했다기 보다는 사고가 났을 때 CCTV를 통해서 사실 범인을 잡고 아니면 추적하고 이런 역할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고가 없으면 CCTV를 통해서 범인을 검거하고 이런 사례는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아니, CCTV 관제센터 하면 경찰과 119구조센터 하고 서로 연관이 되잖아요. 그럴 때 저희들은 그 CCTV을 통해서 몇 건 정도 검거됐는지 이런 건 모르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아직 통계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시흥시 예를 들어보면 관제센터가 경찰하고 119구조센터 등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들과 24시간 협조체계를 유지해가지고 많은 사각지대라든지 범인을 검거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제센터에 모니터링요원들은 몇 명이 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는 관제센터에 모니터링요원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CCTV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쪽의 업무를 하고 있고, 야간인 경우에는 상황유지를 하기 때문에 CCTV를 직접적으로 관제하지는 않습니다. CCTV 시청이나 이런 데 보면 CCTV 관제요원들을 두게 되면 직원들이 3교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정도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관제를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지금 시흥시 예를 보면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CCTV 설치장소에 따라서 각 구역별로 세분화해서 모니터링요원으로 하여금 관찰하도록 함에 따라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CCTV가 있으면 24시간 서로 구역별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야만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119구조대 또는 경찰과 연결해서 범인을 검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CCTV을 해놓고 전혀 모니터링이 없다면 그건 큰 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제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 업무는 CCTV가 정상작동 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정도의 업무만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런 관계는 우리 시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시에서 관제센터를 관리를 하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모니터링요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시에서 관제는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구역별로 해서 계속 관찰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불법주정차단속 폐쇄로 CCTV 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범죄예방 CCTV와 연계해서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혹시 생각을 하려면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보면 제주도에서 8월부터 CCTV 범죄 불법주정차단속CCTV와 범죄예방CCTV 연계해서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8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하면 우리 통신비가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시에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방향도 좋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좀 더 협의해 가면서 새로운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