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일자리창출과장 임준형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금번 저희 과 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20억 3,272만 6,000원 대비 10억 6,124만 6,000원이 증가하여 총 130억 9,3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로 국비 5,900만 원, 군비 650만 원 등 총 6,55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환경정비 등 5개 사업에 16명이 참여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시장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사용료 348만 원과 시설비로 읍시장 종합동 천장 전등 교체 및 보수비로 450만 원, 그리고 강진읍시장, 마량·병영시장 보수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강진읍 중앙동 일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비 50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급세대가 당초 64세대에서 82세대로 18세대가 증가돼서 이에 따른 추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상단 부분에 우리아이 돌봄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행안부 저출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과 군비 4억, 총 8억 사업비로 강진읍 서성리에 공동육아나눔터, 돌봄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인정사업인 맘편한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시설비 7억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 등 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 일자리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춘단 농업경제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 중에 보면 강진읍 중앙동 도시가스 시설 설치비용이 508만 7,000원이 증액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담을 더 하면 지금 추가된 세대 수 전체적으로 시설 보완이 다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희망수요세대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분들은 추가로 자기들이 도시가스 사용을 하겠다는 하시는 분들, 최종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강진산단 입주기업 (유)에코블루 보조금 반납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보조금 반납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블루가 당초에 분양입주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다 냈는데 이 에코블루가 착공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나와서 다른 업체에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 도비 50%, 군비 50% 지원하는데 여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사업 자체도 추진을 안 했었죠?

예.

분양만 받아가지고 계약을 하고 입주보조금만 받고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경우가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기업에서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인수를 했어요? 아니면, 인수를 바로 자기들끼리 거래가 가능한가요?

저희 군과 개발공사와 해서 승인 받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들은 다 진행이 됐어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아이 돌봄지원센터, 이 부분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너무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신생아돌봄이 좀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에 홍보를 해서 정말로 우리 젊은이들이 애를 잘 낳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에 관해서요. 평동리 중앙동 일원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이렇게 보자면, 강진만 한정식이 있고 큰 도로 목포 나간 쪽에 회관 하나 있는 것을 중앙동회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는 중앙동에 해당되는데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이 아래는 평동리 중앙동 아니고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길 아래는요.

평동리죠.

거기도 평동리? 평동은 평동인데 여기는 중앙동 일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아래 부분은 새로운 이름이 있는가 하고요. 그냥 평동이라고 해 버려요? 그러면 그쪽은 도시가스 아직 안 들어가나요?

예, 도시가스가, 공사비가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하고 수용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0m 이내에 45세대가 들어가게 되면 수용가 부담을 하게 되고 100m 내에 45세대가 있으면 전액 도시가스공사에서 비용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수용가들 전부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수용가는 얼마 안 되고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수용을 일시에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윗길을 중앙동이라고, 아랫길은 평동리라고 하고 평동리가 240가구만 되겠어요? 더 많지. 그런데 이쪽 평동 중앙동에는 가구당 240만 원인가를 저번에 말씀하실 때 보조를 해 주더만. 그런데 그 아랫사람들은 240가구가 이미 넘을 건데 조금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우리 과장님 그것 조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도시가스 내부공사가 있고 외부공사가 있고 따로따로 분류가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집 안에는 본인이 다.

그것은 본인이 전부 부담을 합니다.

집안에 공사는 본인이 싹 책임지고 그것은 얼마씩 나와요?

그것도 한 3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이게 광역상수도사업을 하면 마당으로 들어와서 집에 설치하는 비용은 자기부담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플러스 외부에 예를 들어서, 100m 떨어져서 들어온 것은 세대를 더 나눠서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외부로 간 거.

그런 비용들은 도시가스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시설수용가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군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온 것은 본인들이 하고요.

아까 보니까 140만 원 정도 외부 보조가 (청취불능), 그런 걸 군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 집에 설치하는 거 300만 원은 본인들이 내고

예.

규정이나 거의 맞습니까? 집에 공사한 것은 금액이?

금액 비율로,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도 8세대인데 내가 산 데도 대송빌라, 못 들어왔거든요. 돈은 떠나서 한다고 해도 안 해준다고 해요. 정확하게 물어보고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미 지나갔을 건데.

갔어도 무슨 조건들이 있더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가스가 우리 서민들 연료비 부담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군비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급한 곳부터 이렇게 하되 최대한 많이 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681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5,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아래쪽입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에 8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 분야 코로나19 피해 소규모농가 지원사업으로 작년도에 소농직불금 지원을 받은 농가 중 현재까지 소규모농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30만 원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지급 완료하였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나 프리랜서 등에 지원하는 긴급고용자금 등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으로 제외됩니다. 다음 줄, 국가중요농업유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1억 1,142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건은 농업유산에 대한 역사성, 생물다양성, 토목과 지적 관련 전문용역과 향후 복원과 발전 방향 제시, 세계관개수로 유산 등재 등 방향, 홍보 등에 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55쪽입니다. 상단 국가 중요농업유산 수로 복원에 2,857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시멘트로 되어 있는 옛스러운 돌 수로로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칸입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에 1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개당 550만 원과 680만 원 하는 소형 전기운반차에 대한 예산으로 40대가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맨 아래칸, 1월 한파 농작물 복구 지원에 1,690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추, 마늘, 양파 등 53농가에 21.5ha입니다. 다음 칸, 4월 저온피해 농작물 복구 지원에 1억 4,77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쌀귀리, 단감, 참다래 등 358농가에 508.7ha입니다. 다음 칸, 1월 한파 및 4월 저온피해 재난지수 300미만 농가 복구에 1,730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쌀귀리, 단감, 무화과 등 92농가에 12.6ha입니다. 57쪽입니다. 마지막 칸,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활성화 사업에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해운농업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50%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8쪽입니다. 집중육성품목 방송판매 지원에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쌀귀리와 된장 등 농식품에 대한 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 등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운데 부분, 강진묵은지 홍보에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묵은지 홍보용 방송이나 홍보용 전단지 제작, 안내장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부분부터 59쪽까지는 국비와 도비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금년 여름철 집중호우와 가을철 잦은 강우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농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다른 데에서도 지금 보면 묵은지 판매 사업을 하고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시장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묵은지사업으로 인해서 또 강진 주민들 소득사업도 많이 하고 브랜드화 해서 정착시키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농업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유일하게 감사원에서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축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57쪽 상단에 보면 한파 피해 농작물 영양제 지원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영양제 지원사업을 할 시기가 넘었는데 지금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작물 재배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이분들이 영양제 지원을 받아도내년으로 이월해야 될 것인데, 왜 이 사업이 지금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라든가 영양제를 공급해서 지금 현재 성립되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양제 지원사업이면 영양제면 액비 아닙니까?

유기질비료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해 줘야지. 설명자료에도 보면 영양제 지원으로만 나와 있지 유기질 비료가 들어 있다는 것은 안 했던데.

농가에서 선택을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또 하잖아요?

예.

이것을 꼭 안 해도 유기질비료,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신청이 가능한데.

유기질비료는 국비사업으로 50% 정도 보조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안 넣어도 유기질비료는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양은 해당이 되잖아요.

이것은 한파농가에 대해서 보조비율을 더 높게 해서.

피해를 입은 한파농가에 지원해 주기로 했던 이 부분인데 유기질비료 같은 건 내년에 쓸 것은 이 사업비에서 안 해도 우리가 유기질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가들이 지원 받는 보조율이 이게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양으로 하면 수량이 많지 않잖아요.

예, 피해 입은 농가만 하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가들도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에 대한 것은 이 부분에서 해당은 안 되잖아요.

예, 다 쓸 수는 없죠. 그 면적에 대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무기질비료는, 제 생각입니다. 유기질비료를 제외한 영양제 지원사업을 한다고 해도 영양제 지원사업을 하면 지금 사용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작물들이 다 농황기가 들어가는 시기라. 내년으로 그 농가들이 가지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과수.

과수도 지금 수확기에 다 들어왔잖아요.

유자라든가 차나무, 대추, 무화과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대추 같은 경우에 심었기 때문에 쓸 수 있고 과수는 이제 그놈을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써야 됩니다.

배추에는 지금 작물이 들어갔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과수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사용할 시기가 넘었으니까 물론, 이 부분이 군에서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도비에 따른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없이 가는 걸로는 인정을 해요. 설명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시기를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과수는 11월부터 유기질비료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기질비료들은,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들은 면적이 많으면 여기에서 지원되는 거 가지고 그 면적을 다 할 수 있는 양을 안 주잖아요.

예, 그 피해면적만.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사업은 도에서 예산이 성립돼서 시달된 게 있거든요.

도비사업 때문에 그런 걸로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청취불능)농가 중에서 희망하시는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전체 농가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아, 희망하는 농가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망하지 않는 농가들은 지원사업에 배제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예산 성립을 통해서 한파 피해를 받으신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면 지금 이게 90/100이거든요. 90% 지원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10%인데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지원율로 보면 90% 지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율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려움을 겪은 그런 농가에 지원해 주는 자체는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것을 조절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무부서에서는 도와 연찬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예, 그것은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묵은지 브랜드 홍보가 있단 말입니다.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묵은지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도 좋은 사업이라고, 사업 아이템을 잘 선택했다고 강진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음식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애 많이 쓰시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전년도부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나요?

예, 작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항간에서는 전체적으로 판매가 다 되어 버리고 가지고 있는 양이 없다, 우리가 묵은지라고 하면 6개월 이상 숙성된 김치부터 해서 묵은지로 명칭을 사용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묵은지를 판매할 사람들도 묵은지가 없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지금 3개 업체는 이상 없이 판매하고 있고요. 나머지 업체는 자기들 고정고객들한테만 이렇게 쭉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브랜드사업을 계속 연장해서 간다고 하면 조금더 본인들이 판매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연중으로 계속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년에는 물량이 많이 딸렸거든요. 국비사업으로 송가인이 랜선장터를 한 번 홍보하고 MBC 중앙방송과 지방방송이 터지니까 물량이 쇄도해 가지고 딸렸는데 올해는 김장들을 작년에 보통 5배 이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1년, 2년까지 시기적으로 판매를 할 계획이니까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물량이 확보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랜선장터에서 판매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안에 포장지들이 전체적으로 일정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포장지로 비닐포장 전체적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본인들이 구입해서.

박스포장만 하지 거기에도 비닐포장 같은 것도 강진묵은지 라벨을 붙여서 한다든가 그래야 할 것인데 다른 분들은 일반비닐 얇은 거에 해 놓으니까 박스작업 하면 터질 수도 있고 그런다고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kg, 2kg, 3kg 이렇게 양을 정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속에 있는 포장도 규격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매달 교육을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기술센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말씀하신 라벨지도 저희가 일부 소량씩 보급을 할 계획이고요. 물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자담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미리서 해서 자담을 부담해서 좀 양을 맞출 때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양들은 맞춰서 같이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수고하시는데 이런 부분 기 시작한 사업이니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화훼농가 택배 온라인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꽃값이 좋답니다. 우리가 올해 택배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년에 조금 예산을 더 잡아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방송에 그제인가 해남에 큰 김치공장을 60억인가 70억인가 들여서 짓는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소규모 같이 거기도 묵은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더 연구하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염려가 됩니다. 거기는 배추도 직접 생산을 많이 하는 고장이고 땅도 넓고 그러니까 현대화를 해서 크게 한다고 하니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는 의회에서 말씀해 주셔서 도비가 반영되고 해서 저희가 12번 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6월 달 만 원 받은 게 처음이었다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묵은지는, 해남은 김장 배추를 하거든요. 해남은 100억대 넘은 기업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저희는 가정식 수제 묵은지라서 큰 경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단가를 2배 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황인준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해서 강진만 생태공원 내 데크유지 관리공사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생태공원 데크로드 바닥하고 난간 도색을 하고 훼손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로 강진만 생태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4억 3,700만 원을 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61쪽에 보면 61쪽 상단에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사업, 강진만 생태탐방학습 홍보관 조성사업으로 해서 9억 7,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진만 생태탐방학습 홍보관 조성사업에 도비 5억 3,500만 원이 추가로 반영이 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 4억 3,700만 원을 생태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재원 대체한 것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도비로 해서 3억 원이 증액이 되고 군비가 3억 100만 원이 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에 지방비의 15%에 해당하는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상 재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62쪽, 상단 부분에 보면 소각보일러 1차는 연관등 교체 해서 7,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소각시설이 노후화 돼서 소각보일러 내부에 연관이 부식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 교체가 필요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쓰레기종량제 군민홍보 현수막, 또 그 밑에 보면 군민홍보용품 구입, 또 군민운동 행사추진 해 가지고 합해서 1,0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개 사회단체하고 깨끗한 강진만들기 군민운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담당 구역을 정해서 월 1회 계도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으로 해서 2,0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단속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 수요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제작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 6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900만 원 추가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해서 1억 2,200만 원이 추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하고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이 추가 배정이 돼서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64쪽, 중간 부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유기동물 보호관리로 900만 원이 추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살처분 포상금 지원으로 1억 원 정도가 추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브루셀라라든가 결핵으로 인한 살처분, 구제역 백신 접종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살처분 보상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65쪽 상단 부분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가축질병 예방백신 전용 냉장고 구입으로 해서 1,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성전면 약품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채혈보정비로 6,0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 브루셀라하고 결핵병 검사를 위한 채혈보정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재료비로 해서 돼지 백신 분사식 주사기 지원이 있습니다. 800만 원인데 구제역 백신 접종용 분사식 주사기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가금농가 방역시설 등 지원 해서 4,5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AI 차단방역을 위해서 농장 단위 방역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지원사업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로 배정이 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66쪽, 상단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기계장비 지원으로 해서 7,50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에다가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비인데 추가 배정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전문단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인데 이것은 조사료 전문단지에 편입이 되어 있는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생산장비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문단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로 해서 1억 2,800만 원이 추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계작물이나 동계작물에서 누락된, 계약을 못해서 출하를 못했던 그런 농가들의 조사료 제조운송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제4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즈음 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없더졌대요.

많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쪽에 수북수북 쌓여서 한 3일만 지나면 그 정도 쌓여 있고 그러더니만 요즈음 하나도 없어요. 저기,다른 이야기할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하니까 잊어버렸네요. 각 가정마다 쓰레기를 몇 요일은 뭐 버리고 몇 요일은 뭐 버리고 그것을 홍보하고 있죠?

지금 그것은 안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야간시간대에 배출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청소차가 지나간 다음에 배출을 하게 되면 경관을 해친다든지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가급적 저녁에 배출을 해서 아침에 청소차가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내 놓고, 나는 쓰레기 많이 내놓지 않거든요. 요즈음 관심 있게 쓰레기 관련해서 군정질문 때도 한마디 했기 때문에 늘 내다봐요. 몇 시에 이거 가져갔을까 해서 내다 보고 언제일까 이렇게 내다 보면 6시 그 무렵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은 철저히 잘 되고 거리에 쓰레기들 쌓였던 것이 많이 안 보여요. 그러함과 동시에 이왕이면 분리수거 그런 거, 몇 요일은 무엇이고 그런 것이 정해지면 쓰레기 수거하는 데에도 일손이 더 수월할 것이고 버리는 사람들도 유념했다가 그것을 지키면 서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는가 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결부된 부분입니다만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강진 전체로 해서 1억 들어간다는 그 말이죠? 면 단위 것까지 해서.

예.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해서, 음식 칩은 포함됩니까? 칩도?

축협?

칩, 칩. 쓰레기음식물 통.

음식물, 식당에서 나온 거 칩. 칩도 우리가 사잖아요.

칩은 별도입니다.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봉투하고. 그러면 혹시 몰라서 전체 1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노인들이 아까워서 규격봉투에 안 하고 파란봉투나 노란봉투에 넣어서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규격봉투에 넣으라 하고 분리수거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가만히 가서 땡겨버러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꼭 하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군민이 쓰는 것이 1억 아닙니까? 그리고 팔았을 때는 수익이 얼마나 들어와요? 우리가 해서 5리터짜리는 얼마, 10리터짜리는 얼마 그렇게 팔잖아요. 그랬을 때는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작년말로 해서 3억 7,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익이 2억 생긴다는 그 말입니까? 제작비는 1억 들어가는데.

개중에는 판매업체 수수료도 그거 빼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깨끗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군민 전체가 1억을 다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익금을 남겨서 팔아가지고 이익금이 전체 3억 원 된다면서요? 3억이면 수수료 주고 하면 1억 제작비 남고 1억 정도 남는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차라리 이것을 하지 말고 깨끗이 싸게 그냥 주다시피 전체 군민들이 쓰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강진 깨끗하기 위해서 무엇인지 음식물쓰레기 말고 분리수거를 잘해 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담아서 규격봉투에 내서 팔면 우리가 가져가지, 그런데 그냥 자루에 넣어버린 것도 있고 검은 봉투에 넣은 것도 있고 규격봉투 안 넣으면 안 가져버리잖아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큰 예산이 들어가면 모르지만 전체 쓰는 것이 1억 들어가고 1억 남잖아요. 안 남게 차라리 그냥 본전을 줘버린다든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종량제를 시행하는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레기봉투 구입비를 줄이려고 그러면 분리수거를 최대화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재활용쓰레기는 부담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배출된 소각해서 버리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종량제 봉투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일반 가정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부담 없이 다 해 준 것도 좋지만 주민들 의식을 계도하기 위해서 부담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종량제 잘하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이, 환경미화원들 다니면 알 게 아닙니까? 동문안 분리수거 잘 했어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분리수거를 잘 해줘야 재활용이나 쓰고 덜 나오게 하고 그런 부분도 재활용 한 것도 양도 많고 넣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재활용도 잘 하고 이런 것을 잘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 동네는 봉투를 무상으로 주든가 어떤 부분을 연구를 해 가지고 일단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게끔,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연구를 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입니다. 지금 62쪽에 보면 폐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금이 있단 말입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보면 도비가 640만 원이 있는데 예산 설명자료에는 군비로 나와 있어요.

62쪽이요? 예.

예산서에는 표기가 도비 지원으로 640만 원 된 것 같은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전액 군비로 표기가 됐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 맞나요?

도비가 맞습니다.

도비가 맞나요?

예.

그리고 또 이 용기류 수거를 하면 연간 얼마나 수거를 하나요?

수거량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여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면 용기류가 kg당 1,6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환경공단에서 예산 편성해서 주나요, 아니면 군비에서 따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공단에서.

공단에서만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예.

이게 보니까 물론 이 부분에 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더 해 가지고 폐농약 용기류들이 수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또 보면 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양이 예산이 적어서 그랬는가 일찍 소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수거되는 것은 지급을 못해주고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지급해 주고 이런 정도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어느 정도 수거되는 양이 있으면 기존 데이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환경공단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야 그 해에 수거된 물량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한데 이월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폐용기류들을 수거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마을부녀회라든가 아니면 마을 단위로 해서 용기를 수거하면 지원을 더 해 준다든가 용기 회수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임창복입니다. 존경하는 문춘단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경제위원회 위원님, 항상 변함 없는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으로 해양산림 분야 발전과 소득 향상 도움을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 3회 추경을 기준하여 77억 4,000여만 원이 증가된 37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페이지별로 설명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중간 부분, 양식장 진입로 조성 및 관리, 시설비, 칠량 송산마을 양식장 진입로 설치 1억 원, 신전 논정마을 양식장 진입로 1억 원,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민들의 안전한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진입로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도암 망호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군비 8억 2,824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2021년 사업비 교부 확정에 따른 매칭사업비 군비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상단 부분, 신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군비가 3억 9,300만 원 증가되었으며 2021년 사업비 교부 확정에 따른 매칭사업비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수혜복구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대구 백사마을 양식장 진입로 피해 복구 3,000만 원, 대구면 상저양식장 진입로 피해복구사업 3,700만 원, 대구 하저마을 양식장 진입로 피해복구사업 2,100만 원으로 총 8,800만 원이며 약식장 진입로 3개소에 대한 수혜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어촌관광개발사업 시설비 지방어항 사초항 공유수면 원상회복의무면제 해양생태계조사 용역 2,200만 원과 지방어항 사초항 공유수면 원상회복의무면제 환경영향조사 용역 2,200만 원으로 총 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초항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위한 해양생태계 및 환경영향조사 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초항 어촌뉴딜사업을 위한 사전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71쪽 상단 부분, 다목적 인양기 설치비 보완사업으로 시설비 다목적 인양기 수리비 지원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후 및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한 2개소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패류양식사업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전복양식어가 입식비 지원으로 어가 땅 3,000만 원으로 31어가 4억 6,5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관내 전복가두리양식 어업인 31어가에 대한 중패 입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전복우량종묘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복 우량종묘 지원사업 30억에 대한 2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복가두리양식 어업인에 국가 지원으로 개발된 우량종묘 GSP 구입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30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보충자료 4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2쪽 상단 부분, 재해 예방 그물망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재해 예방 그물망 지원사업입니다. 총 34억에 대한 24억이 되겠습니다. 금번 피해를 입은 전복가두리양식 어업인에 대해 전복가두리 그물망을 자율적으로 수심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로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장흥댐 관련 피해조사 용역비, 연구용역비, 강진만 패류감소원인 조사용역비 4,000만 원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사업비 8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어촌개발 패류 자원량 추가조사가 있어 당초 6월에 용역결과를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12월 5일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해양쓰레기 복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양쓰레기 복구사업비, 인건비 1,197만 원과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해양쓰레기 수거비용 군비 800만 원, 일반수용비 해양쓰레기 위탁관리비 국비 1,800만 원, 총 3,797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강진군 해안가 일원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한 인건비, 장비임차료 및 수거용품 구입비, 해양쓰레기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전복양식협회 패각처리 지원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패각수거처리 활동비 지원으로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복가두리양식업 패각 수거를 위한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74쪽, 산림재해대책비 시설비, 산사태 및 임도 피해지 복구 성립전 7억 5,000만 원과 감리비 시설비 총 합쳐 7억 6,803만 4,000원으로 국비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산사태 12개소에 대한 복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금년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해서 우리 전복양식어가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무부서에서도 수고가 더 많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71쪽에 다목적인양기 수리비 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인양기 수리비를 어디 하실 예정인가요?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하는데 어디 어촌계 이게.

지금 2개소는 기존 상반기에는 숭마를 포함한 2군데가 완성을 했고요. 이번에는 사초항하고 가우도항에 인양기 수리가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초항하고 가우도항이요?

예, 가우도항.

그런데 인양기를 우리가 매번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어업환경이 나빠지다 보니까 어선이 좀더 멀리 나가서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선이 대형화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인양기로 어선들을 인양할 수 있는가요?

현재 마을에서 마을 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인양기로 충분히 가능할 인양기입니다. 그리고 마량항 관련해서 마량 쪽에서는 대형어선이기 때문에 거기는 직접 수리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업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원거리 어업 조업을 나가야 해요. 그래서 어선도 대형화 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인양기가 상당수 새로 징수한 어선들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이 대형화된 만큼 인양기들도 좀더 대형화돼서 그 태풍이라든가 어선 수리할 그런 무렵에는 이 인양기가 작동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양기 설치하고 보수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태풍이 오게 되면 항 안으로, 육지로 그것보다 인양을 해 놓죠?

예, 인양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선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그 인양기로 바로 해서 놓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배가 이동을 해야 돼요. 면적이 좁은 그 안에다가 인양기 자체의 반경에서 인양을 못해놔요. 그러면 인근으로도 옮겨서 인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운반도구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부 지원이 제가 언제 7대 의회에서 한 번 거론해 가지고 그때 인양할 수 있는 운반구를 한 번 제작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지원했었나요?

그 부분은 자료가, 그 부분까지는 없는데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계속사업은 내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년마다 크레인으로 인양한 어선을 운송기에 놓을 수 있게끔, 선박도 고치고 이동할 수 있는 운송기를 해마다 5대씩 400만 원씩 해 가지고 군비,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대 정도 해서 사초리 3개하고 마량쪽 1대 지원했습니다.

이게 늘 보면, 바람이 불면 배를 전체적으로 인양해야 되다 보니까 크레인으로 인양할 수 있는 반영 내에 다 못놔요. 그래서 이동 운송기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무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좀 감안해서 매번 태풍 때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좀더 살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전통 어업유산 가래치기 행사 운영이 있습니다. 금년에 행사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지금 계획은 금년 11월 27일경에 예정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약간 유동적이기 때문에 계획은 11월 27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쎄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외부인들을 다 알려서 초청해가지고 같이 행사 치르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간에 행사 규모를 축소해서 하면 어쩌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행사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부분이 더 나은데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계획이 있는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맞춰서 행사를, 야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0인 이하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게 되면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면 외지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더 축소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폭우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만 많이 신경 써 주고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71쪽 봐보시겠습니까? 전복 우량종묘 지원사업 해서 30억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 40% 도비 16% 군비 24% 자담 20% 해가지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추후 32억 원이 있단 말입니다.

당초에는 30억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나중에 보조확정 내시가 3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30억 말고 또 30억을 더 플러스를 한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 62억 원이고 그 밑에 재해예방 그물망 사업도?

여기에 포함해서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량종묘 32억, 그물망 제작 30억 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총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나는 30억 원을 하고 추후에 32억 원을 하는 줄 알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전부 해서 62억 원입니까?

예, 전체 해서 62억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패각 친환경처리지원사업 4,800만 원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예, 군비 20%하고 군비 80%가 있는데 이 사업은 아직 안 올린 상태여서 도에 신청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바로 올 사업비로 나올 가능성이.

8,000~9,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부분이나 재정 등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더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패각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외부업체에서 하는데요. 그 업체를 통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처리비용 때문에 약간.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 예산은 총 258억 8,900만 원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218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 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 대구면 용운리 광역상수도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대구면 용운마을 광역상수도관로 피해복구사업으로 5,2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에는 항구복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수도면 우리 먹는 물 아닙니까? 그러면 복구를 9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빨리 복구 안 됩니까?

임시 복구는 저희들이 해서 바로 먹을 수 있고요. 지금 상수도 관로 있는 부분이 하천 제방에서 유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제방이 완료된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예, 지금 현재는 먹는 물 지장 없도록 임시복구는 다 해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위길복입니다. 건설과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565억 1,308만 5,000원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97억 1,65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비입니다. 총 44억 9,1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비로 시설비로 29억 8,1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14억 4,000만 원, 칠량면 신흥마을 쉼터 설치공사로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85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중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6억 5,000만 원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2021년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용배수로 준설사업에 저희가 이번에 논두렁 보수사업을 여기에 사업비 반영을 했습니다. 86쪽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으로 전라남도 안전정책과 시책사업인데 저희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총 1,000만 원입니다. 86쪽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해서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저수지에 강진읍 고성제, 군동 파산제, 금곡제, 장산제, 신전 조동제, 병영 홈골제 6개소에 대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저희 저수지, 군동 파산저수지와 병영 홈골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당초에 7,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7,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지원 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20조에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저수지 가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특별교부세로써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총 1억 800만 원입니다. 칠량 중흥저수지, 장계저수지, 신전 대월저수지가 대상입니다. 87쪽은 간척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1,8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87쪽, 금강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군동 호계 추진하고 있는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농촌유학 등 도시민 유치 사업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향교 문화마을간 도로에는 당초 군비를 감액시키고 특별교부세 7억 오는 걸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빌라에서 동성리 회전교차로간 추가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가로 3개소, 한성하이츠에서 현구생가, 중앙초 후문에서 남일주택, 목리 한전 뒤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3개소에 대한 보상금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진 호수공원에서 홍암마을 가는 데가 보도가 없어 통행이 위험하여 이번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9쪽입니다. 2021년도 관광지 지역상권 활력 경관 조성사업으로써 모란공원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도비보조금 포함해서 2억 계상을 했습니다. 89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간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증은 없습니다. 89쪽에서 90쪽,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관리, 여기도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간 목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이번에 국토부의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37억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늘봄센터를 신축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0쪽, 서성리 강진고 입구 우측에 있는 도시재생 인정사업부지 내 건축물 철거사업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이한영생가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군비 미부담금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장동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추가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내동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91쪽, 강진읍 도시재생사업에 연지하늘채 안에 공유정원 사업계획에 있는데 그 인근에 추가 부지매입비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번 피해 복구하느라고 엄청 고생 많았죠? 보니까 1,596개 이렇게 수해가 나고 이 과정 속에 어떻게 지금, 몇 % 정도 해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논둑 정비는 논두럭이 무너진 것만 이번에 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사를 하니까 1,596필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추경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읍·면에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서 이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수 후에 사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90쪽에 상단에 보면 군동 영포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늘봄센터 토지 매입비로 3억 원인가요?

예, 3억 원입니다.

이게 뭔가요?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37억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 토지 매입은 군비로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비 100%입니다. 여기에 늘봄센터라고 저희가 센터를 짓게 되어 있는데 저희 위치는 중흥아파트 내려가시다 보면 중흥아파트 왼쪽에 첫 번째 창고가 있습니다. 000씨 소유 창고거든요. 그 창고부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센터를 짓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센터에는 지금 작은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생활체육공간 이런 것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입구에 들어가자면 이쪽이고만요. 옛날 공장 그런 거.

예, 옛날 공장 창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랍니다. 방금 윤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논둑 정비사업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한다는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1,596군데인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던가요?

저희가 한 2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비 가지고 가서 뚜닥뚜닥 하는 거죠?

군은 장비를 지원하고 논 주인들은 장비 외에 말뚝을 박는다든가 추가 지원은 농민들은 자부담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러면 피해 복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비로?

이 부분은 저희가 군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비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 같이 넣어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강진군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91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공유정원 토지 부지 매입하고 철거비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장소는 연지 하늘채 밑에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용을 하실 건가요?

연지 하늘채 아래에,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 했고 그 옆에는 신축을 해 놨습니다. 이게 저희가 해피하우스공작소라고 해서 주민들 사랑방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목공 체험, 체험교육 장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다음주부터나 주민들 교육이 운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현재 빈터에는 공원이 들어갑니다. 이 공원부지에 뒤쪽, 공원부지 아래쪽에서 총 4필지에 626평방미터를 추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사업들을 보면 여기는 토지 매입하고 철거비만 들어있단 말입니다. 세부 사업비들은 어느 사업에서 하나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목공하고 이런 것을 하면 혹시 주민하고 소음이나 비산먼지 이런 거 때문에 마찰 같은 없을까요?

위치가, 그런 문제는 특별히 민원 제기는 안 될 위치입니다.

거기는 바로 옆에 아파트 있고 주택단지들이라 물론, 운영을 하겠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사업을 밖으로 좀 나가는 것은 안 낫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아파트하고 이격이 되어 있고 당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 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동성리 쪽에 여기를 하겠다고 제안을 한 사항이라.

동성리 쪽 활성화를 위해서 재생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세부사업에서 꼭 (청취불능)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아니, 당초 사업계획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동성리 지역주민이 가장 많이 사는 가운데 정도에.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해 보셨어요? 이 부분도?

예, 그렇죠.

이 부분이 주민들과 의견 교환해 가지고 이런 사업에는 어차피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어차피 목공을 한다고 하면 기계장비도 좀 사용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주민들과 의견 교환을 해야 되는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맘편한센터 부지 철거가 있는데 여기는 철거부지 내 맘편한센터를 신축하나요?

예, 그러니까 현재 거기에 옛날 예비군 기동대하고 1318 해피존, 또 장애인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다 이사를 가셨고요.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계획이 그 아래에 있는 도로 높이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거기를 절토를 합니다. 기존 도로하고.

지반을 낮춰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전에 건축물부터 먼저 철거를 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 문제는 현장확인할 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춘기입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강진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제4회 추경 예산액은 총 94억 5,700여만 원이며 기정액과 비교하여 총 3억 5,5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0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운영비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수당 및 선발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로구성된 현장 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 점검,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영농 현황 파악을 통한 현장지도 등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운영비가 포함된 예산으로 1,2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경력에 따라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 원, 2년차 월 90만 원, 3년차 월 8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40명의 청년 농업인에게 지급되며 예산액은 2억 4,476만 1,000원입니다. 다음 111쪽, 호우피해 지역 벼 긴급 방제 지원입니다. 7월초 집중호우로 인한 벼 침수 피해지역에 병해충 약제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긴급 방제비로 도열병, 잎지무늬마름병 등 병해충 확산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예산액은 6,5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간쯤 과수재배 기술보급 체리 비가림시설 시범입니다. 체리 열과 및 재해 방제 방지용 비가림 시설 시범사업으로 거의 모든 시범사업은 보조율 70% 이상으로 시행 중에 있는데 2회 추경 편성 시 재원이 극히 부족하여 우선 50%로 보조를 편성하였으나 이후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 타 시·군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율 상향이 필요하여 당초 750만 원 사업비에서 3,000만 원 증액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2020년 1시군 1특화 육성시범사업 추진 중 발생한 부과세 환급금액을 2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맨 뒤쪽에 보면 방금 설명을 했던 체리 비가림시설 시범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가 기존에 예산이 7,500만 원이 있는데 3,000만 원 증액이 돼서 나왔어요. 이게 지금 자재값 상승에 의한 시공 단가 상승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나요?

사실 자재값뿐만 아니라 사실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보조율 70%로 전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이 그래왔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은 대부분 70% 이상 사업이, 대부분 시범사업이 그렇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100% 보조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 2회 추경 때 워낙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그러면 50%라도 세워놓자, 이렇게 해서 세웠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자재값까지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정말 필요한 농가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2회 추경 때 70%라도 됐었으면 그나마 타 사업과 동등한 보조율이니까 저희들이 밀어 붙일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거기에 또 코로나 관계 때문에 자재비도 갑자기 급등하고 해서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센터에서 보는 관점은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면서 자재대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부담을 더 해 주는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특이한 상황 때문에 시행됐다고 하지만 지금 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내에 사업이 가능한가요?

예, 이번 4회 추경만 계상된다면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이 어차피 효율적인 효과가 내기 어려울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계상해서 편성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어차피 하반기에 지금 사업 들어가면 체리 수확은 다 지났고 내년 꽃눈 형성을 위해서 조기재배로 가능하다고 되겠지만 내년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체리 농가 수가 있어서 금년에 해야 될 농가가 있고요. 내년에 해야 될 농가가 있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내년 할 사람하고 경쟁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금년 해야 할 사업 입장에서는 사실 진퇴양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체리 재배농가가 몇 농가 되나요?

현재 체리농가가 14농가에 5ha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우스 재배를 하게 되면, 비가림시설을 해 주게 되면 면적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 비가림시설 이미 설치했던 것이 6농가 1.5ha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6농가요?

예, 6농가 1.5ha, 그래서 금년에 하게 되면 3농가에 0.5ha 추가가 됩니다. 한 농가에 500평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4회 추경 통과가 된다면 3농가에 1,500평 정도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농가, 3농가, 9농가 그러면 내년에도 해서 전체 농가에 다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몇몇 농가를 해 놓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범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14농가에 그치지 않고요. 저희들은 현재 30농가까지 농가 수와 면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에 몇 년 추진하면서 아열대사업을 나름대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생산량이 확보가 되어야,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현재 가지고 있는 14농가 5ha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4농가 5ha만큼은 처음 구상한 시설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 놓고 제2의, 제3의 관심 있는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예, 말씀 좋으신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시범이기 때문에, 시범농가로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전체 30농가를 시범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범농가를 14농가 중에서 몇 농가, 6농가면 6농가를 정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확대하고 확대하는 사업들은 또 농업과에서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이런 정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예,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게 14농가에 5ha, 이것을 처음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기반 조성하고 묘목 시범사업을 했고 2단계, 3단계 해서 마지막 단계가 비가림시설 단계가, 이게 1년에 요이똥 하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14농가를 전체적으로 시범농가로 선정하면 좋겠지만 예산 형편이 여유롭지 않는다고 하면 14농가에서 절반 정도로 시범사업을 해서 육성을 해 보고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14농가를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편성해 주면 좋겠지만.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만.

시범은 우리가 말 그대로 전체 농가를 다 상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선택된 몇 농가를 집중 육성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데이터를 빼가지고 다른 농가한테 전파를 하거나 확대할 그런 것을 기반을 두고 시범사업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전체적으로 해서 농가들 전체적으로 비가림시설 재배를 해 가지고 소득이 더 증액된다고 하면 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게 꼭 장·단점이 전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뭐 비가림하고 조류 피해는 초창기 했던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한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비가림과 재해방지용 이게 그 사업이거든요. 비가림사업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조류가 많이 피해를 주니까 조류도 못들어오게 하는 방지시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은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여기에서 봤을 때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확대사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14농가를 다 한다고 하면 이게 확대사업으로 봐야지 시범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4농가 5ha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완벽한 시설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확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농가들, 14농가한테 다 지급할 것 같으면 우리가 봤을 때 시범이 아니라 확대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궁극적으로 14농가뿐만 아니라 더 많은 농가들을 유입할 목적으로.

이것은 이후에 이 시범을 해서 토대로 해 가지고 농업과에서 확대사업을 하든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야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이 꼭 좋은 부분인가 서로 늘 의논해 가면서 장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쭤보려 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모든 것이 전부 1식, 1식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읽어보고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질문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하는데 청년후계자 영농정착금 지원을 주는데 1년에 몇 명을 주고 얼마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자료로 해 주시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비가림 피해농가도 긴급방제를 했는데 몇ha, 예를 들어서 면별로 할 필요는 없지만 총 강진 침수가 ha 됐는데 그것을 방제를 했다, 이런 부분을 또, 아까 비가림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평짜리 몇 동을 지을 것인가, 한 동에 얼마가 들어간가.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그래야 우리가 보고, 말 그대로 설명자료잖아요. 그런데 1식 해 버리면 모르잖아요. 청년정책자금 몇 명이 받은지, 동 수를 몇 동을 짓는지, 10평짜리를 5개 짓는가 100평짜리를 5개 짓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입니다. 방금 서순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년 농업인 영농정책 지원사업 해 가지고 예산 올라왔죠?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40명을 저기 한다고 그 말씀하셨어요?

총 40명을 농촌 농업인으로서 선정돼서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경영을 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조기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이 사업인데 1년차에는 월 100만 원, 2년차에는 월 90만 원, 3년차에는 월 80만 원을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차등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선정하고 그 다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기술 지도, 작목 선정 이런 것을 주로 하고요. 이 모든 매월 지급되는 사업비는 농림식품부에서 위탁 받고 하고 있는 농정원이라는 곳에서 직접 다 지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농업과 관련된 기술적인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만 지도, 현지 확인·점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기준표에 의해서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만 매겨서 저희들이 아까 말한 농정원으로 보내면 농정원에서 전국적인 인원을 안배해 가지고 저희 군으로 배정이 내려옵니다. 현재까지 내려오는 총 인원 수가 4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1, 2, 3년차인데 3년까지 하고 끝나는가요?

예.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고요. 체리 비가림 관련해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14농가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생산이 되는가요?

생산은 14동 다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농가가 돼요?

과수라는 것이 일반 저기처럼 1년이나 2년 만에 소득이 나오면 좋은데 체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식재 하고 나서 4년 내지 5년이 되어야만이 과일을 딸 수가 있는데 현재 이미 6농가 1.5ha는 6~7년 전에 심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확을 하고 있고요.

5농가 정도가요?

예, 6농가 정도요. 그리고 내년부터 3농가가 수확을 하고요. 나머지 3농가는 내후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4농가를 1년에 선정을 해서 1년이나 2년 사업을 끝내버리고 지원사업을 넘기면 좋은데 과수사업이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관리나 시설 투자가 필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매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길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맛은 어떤가요?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그것을 초창기 때부터 비가림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당도가 떨어지고 또 당도가 올라가는 과실은 새가 다 먹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비가림시설하고 조류피해 시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이것을 연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외국에서 들어온 체리는 오죽 달고 맛있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은 그게 아니라고 그런 소리가 많고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안 해줘서 맛을 제대로 못 냈다는 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투자, 기술력들 그런 것들은 많이 저기를 하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것은 달콤하고 맛있고 싱싱하고 그러한데 이쪽에서 나온 것은 전혀 그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먹어보지도 않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더라고요. 그래서 기술력도 제공하고 예산도 제공하고 하면 맛을 상승시켜야 될 필요성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능히 있어야 되고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비가림사업비 같은 것을 대대적으로 투자했으면 좋은데 예산상 그렇게 못해서 농가를 쪼개서 3농가, 5농가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더 지도하고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착오 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볼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단장 허진영입니다. 존경하는 문춘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스포츠산업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2021년도 스포츠산업단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3쪽입니다. 스포츠산업단 세출예산안은 92억 5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89억 8,300만 원보다 2억 2,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한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중간 부분입니다. 김인국수 기념 바둑대회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단법인 한국기원에서 2,000만 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중간 부분입니다. 강진군청 사이클팀 장비 구입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지방체육진흥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아래 두 바퀴로 그린 자전거여행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주변을 자전거로 여행하신 분들에게 자전거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자전거를 구입하여 그동안 타이어 등 소모품을 교체하지 않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1/3 부분 시설비로 강진군 탁구전용구장 천정형 환기장치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탁구전용구장 특성상 창문 개폐 등이 어려워 공기가 탁한 현상이 있어 환기시설 설치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마을운동기구 설치사업에 1억 2,500만 원으로 읍·면 마을 운동기구 25개소에 1개소당 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예산안은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군민 읍·면 체육시설 관리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스포츠산업단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 박정식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 2021년 제4차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교통과 추경 예산액은 315억 4,93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58만 7,854만 9,000원에 비해서 56억 7,080만 1,000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폭염대책 사업입니다. 폭염기간 동안 무더위쉼터 운영 시에 70세 이상 노약자 및 폭염취약 계층에게 폭염 저감 물품을 지급하기 위해 특별교부세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5일과 7월 8일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입니다.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호우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 8월 20일 성립전 및 예비비로 1,887가구 34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라 국비 23억 4,185만 원, 도비 5억 182만 5,000원을 재원 대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재해구호 물품 구호 및 호우피해 장기구호비입니다. 재난 및 재해발생 시에 신속한 구호물자 전달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서 재난구호기금 도비 1,5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복구 시설비입니다. 7월 5일 호우피해가 있는 소하천 20개소에 대해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응급복구비로 특별교부세 4억 5,000만 원과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군비 16억 9,7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구호 지원사업입니다.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신속한 구호물자 전달 및 지급을 위해서 재난구호 지원사업 재해구호물품 구입에 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강진산단 입구 사거리교차로 CCTV 설치입니다. 지난 7월 19일 강진산단 교차로에서 발생한 화물차와 강진교통 간에 충돌사고 후속조치로 산단입구 사거리에 CCTV를 설치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보수 및 보안등 신규 설치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야간 통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속한 가로등 유지보수로 군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안등 신규설치 요청 민원을 반영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은 33개소로 작천면 상당천 등 긴급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도비 군비 각각 50%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도로유지 관리 제설용 자재입니다. 겨울철 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설제 100통 구입에 따른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7월 5일과 7월 8일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법면 유실 및 지반 침해에 따른 복구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4개소에 국비 9,351만 원, 군비 2억 1,135만 5,000원, 총 3억 1,486만 5,000원을 편성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승강장 정비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내에 노후화된 관광안내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광안내도를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96쪽, 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강진군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강진군의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과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기 위해서 교통사고 우려 지역에 고정식 과속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400만 원, 군비 5,600만 원 총 8,000만 원을 편성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지역안전지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95쪽 상단에 보면 제설용 자재 염화칼슘 구입이 있단 말입니다. 제설용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여기는 제설용 염화칼슘이 국내산으로 사업비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수입산으로 사업비를 산정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친환경 제설제로, 국내용으로.

국내용으로.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설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염화칼슘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중간에 심지어 소금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구입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물가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변동폭이 커져서 빠르게 준비하는 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입했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산출기초를 보면 국내산 생산제품을 기초로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사업하는 와중에 보면 수입물품들이 상당히 들어와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보면, 과속카메라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위치를 어디로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산업단지 입구 앞전에 버스, 대형 교통사고가 난 거기와 칠량농공단지 사망사고 그 위치 2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2군데 설치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민식이법 생긴 이후에 학교 앞도 과속단속카메라도 설치해야 되죠?

예.

거기에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일부 안 되어 있는데 3회 추경에 되어 가지고 확보돼서 설계해서 추진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앞에 한 방향으로 되는 데도 있고 그런 데는 양방향으로 다 설치한다 이 말씀이죠?

계산초라든가 신전초, 그쪽 작천 쪽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방향으로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4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군데 이번에 다 설치하게 되는가요?

1억 4,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4군데 다 설치가 된다고요?

예.

부서를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험지구 도로에 보면 미끄럼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가, 안전재난교통과에서 해야 되는가. 지금 겨울철 되면 빙판길이 많아서도로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건설과에서 하나요, 안전재난교통과에서 하나요?

도로관리부서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강진읍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 외에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안전재난교통과에서 하고 또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거론을 했었습니다만 동절기 되면 사찰에서 내려온 길들이 상당히 위험해요. 햇빛이 안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사찰을 이용하신 분들이 위험부담을 상당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예산서에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찰 같은 경우에 위험시설이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서.

예, 사찰 앞 도로 같은 데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무관 박신남 예.

감사합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