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2025년도까지 고교학점제를 완성하겠다고, 전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시행하는 2025년까지 단계별로 아마 시설들이 보완될 건데요, 현재 전부 다 100%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설 현황하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대상 학교들 표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시설 지원 현황을 －거기다 필요한 예산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 2022년도는 천안·아산·논산·계룡 지역을 시범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아산도 그렇고 논산·계룡 전부 일반계 고등학교입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지요, 고등학교들 중에 일반계 고등학교 말고…….

예, 특성화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에 들어가지 않나요?

마이스터고가 ’20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러면 마이스터고가 아닌 다른 특성화고는…….

2021년도에 그러면 어디 지역에서 시행을 했습니까?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요?

다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충남 전체가 2021년도에 특성화고는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지금 그러면 이 부분도 2020년부터 학교명 쓰시고요, 시범지구로 하고 있으면 선도지구나 시범지역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아산이나 논산·계룡, 제가 이렇게 지역을 기억한 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예, 본 위원 생각은 특성화고도 있고 예를 들어서 농어촌 지역도 있고 도시 지역도 있고 또 산업 지역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도지구로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선도학교를 했을 때 분야별로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확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지역이 거론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농촌이 몰락하게 된 계기는 학교 교육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식들 잘 가르치려고 다 도시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저는 특성화고 같은 경우, 그다음에 농업 계열이라든가 다른 전자 계열이나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부가 사실 훌륭한 인재, 제도권 교육 안에서 성적이 우수한, 국영수 아니면 좋은 대학 가는 위주로 기르는 게 목표일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인구소멸 위기가 온다라든가 지역소멸이 온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볼 때는 사실 교육은 그 지역에서 살아갈 인재를 키우는 게 가장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다양한 것들을 탐색해 보고 아니면 도시 지역에 있더라도 다양한, 분산해서 가서 미래에 할 수 있는 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 나오잖아요, 50가지, 500가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 안에 사실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렵게 농사짓는 농업이 아니라 지금은 기계화, 드론으로 약 주고 이런 것들처럼 다양한 분야를 개발해서 충청남도가 우선은 우리 지역의 산업 분포도에 따라서 －농업 지역도 있겠지만－ 당진이나 서산 쪽에는 제철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고 이래서 이런 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나서 대학이 필요하다라면 가고 그렇지 않다라면 직접 현장에 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서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시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분야도 준비해 주시고요, 교육부도 설득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보통 젊은이들이 농촌 지역으로, 제가 농촌 지역이니까 예를 들게요. 농촌 지역에 많이 관심 있어 하기도 하고요, 귀농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외로 인문계열 학생들이 농촌 지역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명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자 계열이나 이런 쪽 학생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몸으로 하는 농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농업에다가 AI나 여러 가지 IT를 접목시키면 훨씬 더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그런 교과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저는 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방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34쪽을 보면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그러니까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과연 지금 출발선이 평등한가, 그리고 이 정책들을 시행하면 출발선이 평등해지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거든요. 현재 여기에 담겨져 있는 정책들이,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교육시설이 평등한가, 그다음에 담겨져 있는 사업들 중에 충남만의 사업은 있는가. 저는 충남만의 사업은 특별히 없다라고 보는데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외에는, 맞습니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정책이 있는 자체가 벌써 출발선이 평등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불평등하니까 사실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불평등하다고 봅니다. 한 중학교 같은 경우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실 한 칸 반도 안 되는 곳에서 비가 오면 체육활동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공간은 전교생이 쓰는 다목적교실이라고 하지만 교실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쓰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본인들이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 나열한 것들을 보면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적어도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은 아닌가. 최소한 이거라도 하려고 하는 점들은 알겠지만 저는 다문화가정, 자꾸 어떤 불평등을 얘기하면 다문화가정을 얘기하시는데요, 이제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다문화가정도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잘 돌보는 가정들도 많고요, 또 지역마다, 시군마다 다문화센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곳들은 소상공인들이 그리고 농업인들이 학생들을 전혀 케어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학생들, 특히 난독증 학생들 같은 경우 저는 여기서 보고 깜짝 놀란 게 예산이 겨우…… 이 난독증 지원 선도 학교 사업을 선택하도록 공모를 하겠다고 했고요, 초중고등학교 25개교를 학교당 500만 원씩, 전체 사업비가 1억 2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런 예산으로 난독증을 몇 %나 줄일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난독증이거든요? 기초학력의 기본이고요…….

이거는 확대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성적이 우수해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마쳤을 때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적어도 계산하고 쓰고 읽고 이해하고, 기본생활에 있어서 이거를 맞춰줘야 되는 게 교육의 가장 기본이고 그거를 위해서 모든 국민이 교육세를 다 내고요, 이번 코로나 정국에도 세금이 걷히면 일정 부분은 의무적으로 교육비로 재배정을 해 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개념을 바꿔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어려운 문제점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교육행정 질문도 하고 도정질문도 하고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농산어촌 유학과 관련해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관련된 자원을 이용해서 교육에 적용을 하자, 그리고 도시학교 학생들이 일정 부분이라도 오고 －이거는 서울·경기일 수도 있겠고 천안 학생들이 금산에 갈 수도 있고－ 이런 방안으로 하자라고 교육감님께 직접 교육행정 질문도 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유학센터 지원 조례도 만들었는데 전혀, 여기에는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단지 다른 시도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통학차량, 그다음에 나중의 통합을 대비해서 작은 학교 통합 교육 지원하고 이런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런 농산어촌 유학 제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 정책을 통해서 시도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계속 이런 정책으로 가면 살리지도 못할 거고 더 줄어드는 것조차도 막지 못한다, 뭔가 충남만의 특별한 정책을 만들어서 공교육을 살리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형식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마지못해서 사업 나열을 하고, 난독증 선도 학교를 선택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안타까움입니다. 선생님들이 응모하지 않으면 그 학교 학생들은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선생님들의 열정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라면 그나마 그래도 이 사업을 1년 동안이라도 받아서 할 수가 있고, 사회생활 하는 데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이해하도록 키워야 되는 역할, 크도록 도와줘야 되는 공교육에서 ‘난독증 지원에 대해서도 선도 학교를 공모사업으로 선택하겠다’, 저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에 교복을 지원했다라고 여기다가 쓰셨어요. 취약계층에서 교육적 배려대상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학교 학생들에게는 중학교 의무교육에 교복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다 같이 하는데 왜 여기다가 넣으셨습니까, 그러면?

무상교육은 도시지역도 다 해요. 이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내려와서 하는 거지, 충남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들을 여기다가 써 놓으면…….

교복 지원은요, 자치단체에서 예산 세워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국비 이런 부분도 같이 내려와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특별히 하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거지요. 이 부분은 특별히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 예산을 심사하면서 가장 속상했던 것 중의 하나가 그저 쳐다보고 아이들한테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무런 저감 대책이 아닌 1개에 1000만 원짜리 미세먼지 신호등 예산은 세울 생각을 하시면서, 예산이 이렇게 넉넉하면 예를 들어서 크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한 번 더 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교복 예산이 60억 1370만 원이에요. 그러면 크는 아이들한테 한 번 더 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들은 안 하고 도대체 저는 왜 그런 사업들을, 그리고 일선 학교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업자들이 방문을 했답니다, 그런 거를 설치하자고. 한 100만 원 정도 하면 하려고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1000만 원’이라고 해서 “우리 학교는 못 해요”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업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도교육청과 업자는 그런 정보를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기간인데－ 알고 있고 일선 학교에서는 모르고 있고, 저는 교육 예산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교육적 배려대상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필요한 예산을 줘야 되는 거고요, 이번처럼 예산이 생각보다 넉넉하게 왔을 때는 획기적으로 ‘이런 때도 있었구나’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취약계층에게 예산을 배려해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다, 그리고 이번 정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고요, 매우 아쉽다. 2학기 때는 다시 한번 이 정책들, 농어촌 작은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점검하셔서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들에서는 제가 자원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도시에 없는 자원, 미래에 필요한 자원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성화를 하겠다라든가, 저는 여기도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제가…….

저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숲놀이학교다’ 그러면, 농산어촌 지역에 전부 다 숲이 있고 산이 있어요. 그러면 숲에서 밧줄을 갖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부는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아주 소규모로 이런 부분을 발굴하고 확장하고, 그다음에 벼 하나 크는 거 갖고도 예를 들어서 식물의 일생이나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먹거리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단지 예산 세워서 그냥 돈 주는 거에, 그것도 극히 일부 돈 주는 거에 그치고, 그리고 취약계층 하면 늘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다문화 다문화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실 지금 20년 됐거든요. 잘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아직도 보살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늘 첫 번째로, 저는 아직도 교육에서 다문화가 아주 수준이 낮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우리의 반드시 필요한 구성원이고 상당히 많은, 농촌 지역에서 절반 이상 차지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다면 인식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다문화가 처음 들어올 때하고 지금하고 말씀하시거나 정책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게 저는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농산어촌 지역에 어떤 자원을 어떻게 해서 교과 과목으로 하고, 이게 나중에 고교학점제까지 가고 대학을 갈 때 전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도교육청은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문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답이 너무 형식적이시네요. 이러니까 충남 교육 정책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한 거 있는데요, 언제까지 해 주실 건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