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창곤 의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도시 여수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권오봉 시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시전, 둔덕, 주삼, 삼일, 묘도동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수시민과 노동자,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재난 극복을 위한 노력에도 감사를 드리며 방역전선에서 연일 수고하시는 의료인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재난이 시작된 지 벌써 두 번째로 추석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재난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경영난으로 유명을 달리한 치킨집 사장님의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막막한 버티기와 힘든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수시와 지역사회공동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경도관광지구개발에 따른 신월〜경도, 경도〜신월 간 교량건설 관련해서 시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경도지구 개발계획서에서 경도를 해양관광단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으며 경도관광단지의 진입도로 개설 계획은 사실상 경도관광단지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열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월〜경도간 진입도로는 여수시 신월동〜야도〜대경도를 잇는 길이 1,520미터, 폭 13.8미터, 연육교 개설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95억 원으로 비용주체별로 살펴보면 국비는 40%로 478억 원, 도비는 20%로 239억 원, 시비는 20%로 239억 원, 민자는 20%인 239억 원으로 미래에셋이 부담하는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도관광지구 진입도로 교량의 시점부가 당초 실시계획 및 진입도로 기본계획 당시와 달리 시점부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월호동 주민들이 기본적 생활권이 침해 위협당하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최근 감사원 감사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변경된 기본설계안의 준비 및 선정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주민상대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절차적 미비점과 행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이처럼 경도관광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2019년 당시 진입부 도로계획 선이 여수시 신월동 금성아파트 옆으로 교량 설계가 변경되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금성아파트 주민들은 환경 및 생활권 침해와 피해를 당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신월〜경도 도로 진입부, 즉 진입부를 당초대로 시점부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진입부가 신월동 금호아파트 사거리로 기본계획이 세워졌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광양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와 대화에서도 경도관광단지 진입도로 시점부가 금호아파트 사거리로 건설되는 것이 확정적이라고 했었는데 2021년 4월 29일,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경도관광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심의를 실시하여 2021년 5월 27일 실시설계 적격자로 입찰한 회사 중 남양건설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남양건설이 제시한 설계계획에 금성아파트 옆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사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나 과정이 없었으며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전무했다고 주민들은 성토하면서 6월 초에 시점부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국책사업이든 국가사업이든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숙의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고 주민들을 배제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다 못한 주민들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지역사회 또한 의구심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도관광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도로개설 관련 진행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경도관광지구개발계획에 따른 신월〜야도〜경도 간 도로 개설 관련 추진현황과 계획의 변경내용과 그 이유를 묻겠습니다. 둘째, 신월〜야도〜경도 간 도로 개설 관련 월호동 주민들의 민원제기와 감사원 감사청구 관련해서 우리 여수시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셋째, 경도관광지구 개발을 두고 여수시민들의 우려와 성토를 듣게 됩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가 경자청에 강하게 여수시의 입장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인제 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적절한 조치는 반드시 좀 이행이 되고 필요할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여의사가 있는 입찰을 받는 과정에서 참여의사가 있는 사업체에다가 이 교통사항 등에 대한 변경, 즉 시점부 변경에 대한 의견을 받았었을 때 혹시 우리 여수시에서는 그러한 저간의 흐름이나 과정을 좀 그때 당시 시간대 좀 알고 있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의원님

시장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도관련 해서 보충질의 한 이유가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결의안으로서 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한다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경도에 레지던스 건립을 강행한다면 여수시의회는 경도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 결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시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다면 제 주장을 계속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경자청 청장까지 하셨으니까 아마 이 내용은 이미 다 숙지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여수시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돕니다. 여수시의회가 경도개발 반대를 한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레지던스를 반대하는 거지 경도개발 반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도개발 레지던스를 반대한 이유는 경관을 해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레지던스가 숙박업으로 사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판단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본 안이 아니다니까요.

그 자리에 계십시오.

들어가시고 담당 국장님 나오십시오.

시장님, 시장님 이리 나오세요. (

아니 시장님

답변석으로 오세요.

의회 내에서 왜 시장님께서 이 질서권을 발휘하실려고 그럽니까? 답변석에 계십시오. 제가 이런 주장을 하고 들어가면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나와서 또 연육교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집행부 발언대로 시장님 나옴)

시장님 들어보십시오. 지금 발언한 지 지금 불과 몇 초가 안 지났으니까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좀 더 들어보고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게 전자공시 시스템에 나와 있는 YKD의 지분구조입니다. 이게 미래에셋 컨설팅이 50% 지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의 SG PLUS 회사라는 회사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참 웃긴 사항이 있습니다. 외국인 회사는 보통주식 5만주를 갖고 있고, 우선주 5만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YKD의 모든 의사결정은 미래에셋 컨설팅이 하게 돼 있습니다. 66.6%를 갖고 있고, 우선주는 의사결정권은 없고, 배당을 우선하는 이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YKD가 미래에셋 컨설팅의 자회사다, 그리고 미래에셋 컨설팅 92%의 지분을 박현주 일가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섬이 완성이 되면 박현주 회장의 개인 일가의 섬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박현주 회장님께서는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여수시에서 번 돈을 재투자하겠다, 레지던스에 번 돈을 계속 재투자하겠다 이 말입니다. 선 투자된 32백억 이상의 투자는 안 하겠다, 이것을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꼭 이런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경도를 거저먹겠다는 소리입니다. 32백억 투자해놓고, 이미 땅값 상승, 부동산 상승 그리고 골프장 비용 상승 이걸로써 이미 본인의 투자금 이미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여수 시민들은. 여수 시민들의 생각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채창선 본부장의, 아니 여수 해양관광단지 진행상황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4월 30일 날 미래에셋이 경도사업공사 중지 및 철수하고 전면 재검토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날 채창선 본부장께서 여수시의회에 와서 경도관련 사항을 보고하고요, 그리고 6월 8일 날 여수시장실에서 여수시, 여수시의회, 미래에셋 범추위 시민단체 간담회 후 약 일주일 후에 미래에셋이 사업재개 의사를 시작합니다. (집행부석으로 시장님 들어감)

잠깐만요, 시장님, 자리로 오십시오. (

마지막 질의한다니까요. 시장님

시장님 왜 경도 건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

시민들이 알아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시장님 (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

저희들이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답변석으로 오십시오. (

교량하고요, 그럼 여수시가 230억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석으로 오십시오.

국가가 댑니까? 미래에셋이 납부합니까? (

이쪽으로 나와서 이야기 하세요, 시장님 (

시장님, 계셔보시라니까요. 제가 준비한 화면 보시면은 시장님 답변할 기회가

이리 오세요. 시장님, 답변석으로 오십시오. (

아, 들어보시라니까요. (

자, 이상우 의원 조용히 하세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문갑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우리 시장님이, 마이크 됩니까? 저도 초선인데 시장님이 의원들이 발언하는 거에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잠깐만요.

저는 이번 건에 대해서 시의회가 시장님 발언한 거에 대해서 저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풀든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정회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 다 동의하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