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용형 의원 발언
신상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영찬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일 경제부시장께서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에 있어 이번 회기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께서 제80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영상회의 참석으로 오늘 오후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최영아·이용형·구경민·박흥식·김재영·박민성 의원)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네 분 모두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 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의원
박형준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무사히 잘 버텨가고 있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비례대표 최영아 의원입니다. 부산시 조례에 부산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민간으로 보급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권도시를 비전으로 내건 광역시·도는 하나같이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도시를 대개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부산은 아직 기본 계획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어린시절 기회의 균등과 비차별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통합, 인권에 대한 교육은 평생을 가고 부산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과 통합학교 운영은 인권도시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명제이며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핵심정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부산과 통합교육의 실질적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인권도시 부산에 대한 구상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다면 비전과 주요 실천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시장님 공약실천계획서에 보면 도시비전을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으로 설정하고 계시고 도시목표와 추진방향,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사업이 그곳에 기록돼 있습니다. 제가 또 받아서 자세히 보았고요. 그런데 이 책자안에 인권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시장님께 여쭤봅니다.
이 공약에도 인권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지속가능발전 목표 비전 선언문을 통해서 시장님은 누구도 소외됨 없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시민 모두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제시하는 그러면 결국은 앞서 답변하신 것도 있지만 시장님께서 제시하신 행복도시가 인권도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인권에서 기반해서 그렇게 해 가시겠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소외됨 없는 행복도시 즉 인권도시가 되려면 어떤 정책보다도,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고 보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유니버셜, 결국은 시장님은 이번에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배리어 프리 보다는, 배리어 프리 개념도 좋은데 그거보다 위에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이번에 시작하시면서 하겠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부산시가 조금 준비가 미흡하고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어떻게 도입하고 좀 얼마나 보급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님 말씀처럼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해서 그러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런 과정들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시장님 답변으로는 마스터플랜 마련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진행을 해 보겠다, 앞으로. 이런 말씀이시죠?
이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으로까지 확대되어야 되는 로드맵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있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이 마스터플랜과 여러 가지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될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어떻게 향후에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있으시면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잘 된 마스터플랜, 내용이 충실히 들어간 마스터플랜과 용역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5분 도시, 그린스마트 도시, 계획하고 계신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본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접목된 것이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전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보행 장애가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에는 제대로 된 걸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번에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하시고 용역을 하시고 진행을 하실 때 실태조사를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용역수립 과정에서 전문가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리빙맵 방식으로 좀 추진해서 그 결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가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되게 좋은 계획이시고 향후에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도 진행하시는 건 되게 좋은데 가끔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부산시의 건물과 기반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순간 단절이 되고 어딘가가 이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없이 이번에 만약에 용역을 하시고 진행을 하실거라면 계획에 내용을 정말 충실히 넣으셔서 진행해 주시면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공사를 해야 되거나 용역을 다시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서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부산의 모든 기반시설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이 좀 바탕이 되도록 이번에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로 전환하는 데 초석을 다져주실 거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석준
김석준교육감
반갑습니다.
최영아의원
교육감님 부산교육청에서는 통합교육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현재 우리 부산 지역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6,384명인데요 그중에 70%인 4,512명의 학생이 일반학교에 배치되어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고 이중에서 2,878명은 특수학급에 그리고 1,634명은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합교육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우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합학급 수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수교사하고 일반교사가 함께 협력 수업을 실행하는 정다운 학교가 세 곳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별로 거점유치원 다섯 군데 그리고 통합교육 지원단이 6팀이 구성이 되어서 교사컨설팅이라든지 통합교육 자료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이 없는 유치원이나 학교에 통합교육지원실을 만들어서 학교 내에 장애 공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직원 연수나 또 학생 대상으로 한 장애의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영아의원
교육감님 여러 가지 진행하고 계신 것 본 의원도 자료도 받았고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이런 모든 통합교육의 과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교육의 현장에서는 아직도 부모님들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신거고 실제로 일반학교에 통합학급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잘 적응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리고 통합학급에서 적응을 못해서 다시 특수학교로 돌아가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건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통합학교를, 통합학교는 운영하고 있지 않죠. 그죠?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최영아의원
2018년에 수립한 제5차 부산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통합유치원 한 곳을 설치·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실 거죠?
석준
김석준교육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5차 부산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안에 통합유치원 설립을 한 군데 하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는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 통합유치원의 경우에 기존 유치원을 변경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신설유치원에 통합유치원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도심지 내에서 이 유치원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또 새로 신도시 택지조성 계획이 이런 게 계속 지연됨에 따라서 2022년 내에 이 통합유치원 설립은…
최영아의원
교육감님 2022년에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그리고 여러 가지 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도 본 의원도 압니다. 하지만 2022년까지 통합유치원 한 곳은 하겠다고 계획은 세워 놓고 이제 와서 이런 저런 상황으로 안 하겠다는, 못할 상황이라고만 말씀하시는 건 좀 변명에 가깝지 않습니까?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노력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최영아의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교육감님 변명이죠, 교육청이.
석준
김석준교육감
그래서 일단은…
최영아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석준
김석준교육감
2022년 안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배치해서…
최영아의원
그거는 이미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석준
김석준교육감
좀 더 확대해야 되고.
최영아의원
그거는 확대하시는 거고.
석준
김석준교육감
그다음에 다른 시·도나 통합유치원 모델에 대한 연구를 해서 6차 5개년 계획에서는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영아의원
그러면 언제쯤 될 것 같다. 혹은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고만 말씀하시면 너무 요원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분명한 모습과 분명한 내용을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석준
김석준교육감
일단 5차 계획에서는 계획은 수립했지만 실행은 어렵고 그래서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6차에서는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영아의원
2차에서?
석준
김석준교육감
6차.
최영아의원
6차, 그죠 6차.
석준
김석준교육감
6차 5개년 계획에서는…
최영아의원
6차 5개년 계획, 좀 당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준
김석준교육감
노력은 해 보겠는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유치원의 경우에 기존 유치원을 변경해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신설유치원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신설유치원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최영아의원
만약 어렵다면, 지금 있는 유치원들 중에 의지가 있고 한 곳을 약간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교육감님이 강구해 보셔서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아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에게 차별받지 않고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통합교육이 실현되는 통합학교가 확대,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더불어서 모든 교육과정에서 함께하는 통합학교를 사실은 지금 유치원 1개하는 것도 이번 계획, 5차 계획에서는 실현이 안 되고 6차 계획으로 넘어갈 부산의 상황인데 이걸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좀 확대해서 저희가 부산시가 계획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준
김석준교육감
일단 통합유치원은 전국에서 일곱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지금 말씀하시는 초·중·고등학교까지 통합학교로 가는 사례는 아직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경우에 장애 정도나 유형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희망에 따라서 완전한 통합보다는 오히려 특수학급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유치원 같은 교육과정이 통합된 경우가 아니고 초·중·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교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교원수급 문제나 인력지원 문제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조성 이런 게 유치원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아직 통합학교까지는 못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렇게 가야 되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여건이나 역량 이런 거 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영아의원
교육감님, 바람직한 방향 앞으로 가야 될 교육의 방향 그리고 부산의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통합교육, 통합학급, 통합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부모님 여러 가지 교원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인식을 바꿔 내주셔야 하는 게 교육감님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렇게 얘기하시면 교육감님 언제 통합교육, 통합학교, 이것들이 실현되기를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그냥 이런 상황이니까 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하고 그냥계실 겁니까. 교육감님?
석준
김석준교육감
의지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의지만 가지고 계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이 문제는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아의원
그죠. 지금 현재 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서 하지 못했던 유치원, 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서 빠르게 앞에 실현되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통합학교 관련해서 지금 당장 될 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교육이 가야 된다라는 건 교육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학교를 연차별로 지금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시작하고 그리고 언제부터 어떻게 연차별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세우고 추진할 건지 이런 부산형 통합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별도로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제6차 부산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이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준
김석준교육감
일단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최영아의원
예, 그렇죠.
석준
김석준교육감
그냥 제가 빈말로 약속드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최영아의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석준
김석준교육감
그래서 앞으로 2022년까지 5차 계획기간 동안에 다른 사례와 통합학교의 가능성 로드맵 이런 것까지 고민해서 6차 5개년 계획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영아의원
교육감님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통합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별도로 짰습니다. 알고계시죠? 2022년부터 26년까지는 통합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이 안에 보면 통합학교라는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도 본 의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교육청의 역량이라면 그리고 교육감님의 의지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답변하신 것처럼 어렵지만 시작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이 부분을 로드맵을 좀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내용들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드시고 그래서 부산형 통합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하면서 6차 부산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이 이번 6차에는 담길 수 있도록 교육감님 꼭 신경을 써주십시오.
석준
김석준교육감
일단 서울시에 중·장기 발전 계획 참고하고 또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문회의 이런 부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의원
예, 교육감님 답변 감사하고요. 부산교육청도 부산시도 본 의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럴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최영아의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건강과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더불어 통합교육이 실제 실현되는 통합학교가 확대되어 운영될 때 누구도 소외됨 없이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도시 부산,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권도시 부산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제시하였던 제한사항은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해의장
최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형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우암, 감만, 용당 출신 복지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자유발언 때 부산시의 결정은 모두 느리고 새로운 시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부산시에 전하면서 이는 부산에 여러 현안사업이 늑장행정, 소극행정, 안일한 행정으로 장기간 표류하거나 좌초되어 생긴 결과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본 의원은 우암동 부산외대 공영개발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동안 수차례 관심을 촉구했던 우암동 부산외대 공영개발부지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장기표류사업인 사직야구장 재건축 및 삼정더파크에 대한 부산시의 향후계획을 질의하여 사업의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용형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우리 시민 관심사가 큰 부산외국어대학부지가 민간에 매각되었다는 발표가 났는데 어찌된 일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올해 2021년 6월 달에 외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울 소재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도담에스테이트 사에 매각이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형의원
2019년 우리 부산시와 LH 간 MOU를 체결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저희 MOU를 체결해서 협의를 2019년 9월에 협의를 해서 2019년 12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월에서 8월까지 성지학원과 LH 간의 네 차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중재를 했고 철탑마을하고에 대한 보상, 철거방안 그리고 매각금액에 대해서 잠정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성지학원과 LH 간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자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 매각공고에 2회 유찰이 되어야 되는데 이 타임에 진행과정에 한 업체가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를 높게 제시함에 따라서 지금 이게 민간업체에 매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형의원
그렇게 되었군요. 그러면을 LH와 MOU를 체결한 것은 파기가 된 건가요? MOU 파기…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파기된 거 아닙니다. LH에서는 성지학원의 매각과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시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용형의원
2017년도 우리 부산시는 외대부지를 부산에서 매입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했고 2019년도 LH와 부산시는 MOU를 체결해서 외대 부지를 공공개발하겠다. 공영 개발하겠다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했죠?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형의원
시장님 취임 후에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왜 이렇게 민간에 매각되도록 방치를 했죠?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형의원
시장님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보고했을 때.
광명
김광명위원
보고했을 때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LH는 아직까지 사업 시행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LH하고 저희가 협의했던 것은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 미래를 위한 공간에 대한 행복주택, 사회적 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의무시설에 대한 그런 설치가 있기 때문에 공공을 위한 개발이다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기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형의원
4차 공매 때 민간업체가 입찰을 했죠? 그리고 계약금도 납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은 아직 안 쳤죠?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잔금일은 10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용형의원
잔금 날짜가 10월 15일이다.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형의원
잔금 날짜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형의원
잔금이 치러지지 않았다면 다시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지금 개인 사정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H와 협의를 계속 해 나간다는 데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용형의원
국장님 땅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럼 개발계획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만약에 민간업체에서 마지막 잔금까지 치르고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공영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LH와 협의를 사전에 저희가 시민이랑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영개발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지에 나중에 상황을 봐서 저희가 공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형의원
국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땅 주인이 바뀌었는데 개인이 시가 하자는 대로 공영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껏해야 부산시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익개발의 차원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방향은 저희 외대 부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고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시민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용형의원
부산시가 이 땅을 민간에 매각되도록 방치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매각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LH와 성지학원 간의 관계를 저희가 네 차례 협상을 통해서 중재 역할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재협상 과정에 다른 업체가 조금 금액을 이렇게 높게 써내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는 계속적으로 부산시와 성지학원 간에 회의를 계속했습니다마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용형의원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매년 외대부지 관련해서 언급을, 언급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네 분의 실장님이 바뀌었고 바뀔 때마다 외대부지를 공영개발을 해야 된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몇 번을 언급하고 얘기를 하고 또한 우리 박형준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도 제가 도시계획국장님을 그때는 지금 임경모 국장님이 아니지시지만 LH와 외대와 부산시가 3자 간담회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민간업체가 계약하는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까지 몰고 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반드시 사과하셔야 될 일입니다. 벌써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약속을 시민들에게 어겼다는 사실 그거만 봐도 우리 시의 정책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매각절차를 LH와 사업자 간 이렇게 하도록 그래 했는데 이렇게 공고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가 한 업체가 매각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투자자가 갑자기 등장한 부분이 문제지만 성지학원이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형의원
그러니까 외대부지가 남산동으로 이전할 때 부산시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줬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지역주민들은 부산시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죠?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한테 시로 성지학원이 부지매각 요청이 2017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저희 시가 매입을 해서 해 볼 거로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만둔 적도 있고 그래서 시가 부단한 노력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형의원
국장님 애초 계획했던 공공개발이 사실은 외대부지에 제가 드리는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지막까지 공공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8년 11월 달에도 의원님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는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를 감안해서 이 부지가 애초에 개발 방안대로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형의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고맙습니다.
이용형의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근희
이근희녹색환경정책실장
녹색환경정책실장입니다.
이용형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성지곡 동물원 사항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근희
이근희녹색환경정책실장
지금 더파크동물원은 원래 이 부지를 조성하기 전에는 그 성지곡 동물원이 2004년도에 운영이 폐지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우리 시립동물원을 건립하는 것도 검토를 했던 모양인데 재정난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2005년도에 개인사업자가 현재의 더파크동물원을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시공사의 부도로 동물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우리 시에서 동물원은 꼭 필요하다 해서 아마 2012년 경에 우리 시 시행사 더파크 그다음 시공사 삼정기업 이렇게 해서 3자가 더파크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협약 체결에 따라서 2014년 4월에 지금 동물원이 준공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형의원
그렇죠? 지금 실장님 삼정과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소송은 어떻게 되었죠?
근희
이근희녹색환경정책실장
지금 소송이 원래 동물원정상화 협약할 때 책임준공 후에 3년 이내 매수 요청이 있으면 부산시가 더파크를 매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매수를 할 때는 사건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2017년에서 2020년까지 한 3년 간 추가 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4월에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매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 신청할 때 문제는 저희 시가 지분을 정리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현재 그 협약 당사자가 사건을 정리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인수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6월에 매수 신청자가 재판을 1심을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 시가 7월 15일에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용형의원
얼마 전에 승소하셨죠?
근희
이근희녹색환경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형의원
상대 측에서 다시…
근희
이근희녹색환경정책실장
항소를…
이용형의원
항소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근희
이근희녹색환경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형의원
지금 동물원은 아직 문을 닫고 있는 상태죠?
근희
이근희녹색환경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형의원
그죠?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문을 닫고 있는데 동물원에 동물들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근희
이근희녹색환경정책실장
예, 동물은 그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용형의원
살아 있군요. 언제쯤 동물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부산시민들이.
근희
이근희녹색환경정책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자 측에서 동물원은 지금 현재 휴업 상태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자기들이 폐업을 할지 동물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1차적으로 아마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항소 소송을 한 1년 정도 진행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소송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형의원
소송 끝날 때까지 국장님 많이 기다려야 되겠다. 그죠? 우리가 동물원 하면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온 가족이 함께 손 잡고 동물원 구경을 우리 시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동물원이에요.
근희
이근희녹색환경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형의원
참다운 어떻게 보면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소송 끝날 때까지 볼 수 없다는 것은 지금도 못 보고 있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실장님.
근희
이근희녹색환경정책실장
저희 시도 사실은 굉장히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소송 중이 되어서 저희 시가 인수한다든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좀 저희들이 재량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형의원
그러니까 이게 애시당초 실장님 첫 단추를 잘못 꿴 거예요. 이 동물원을 민간업체에 이렇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생겼고 우리 시의 동물원에 대한 인식 수준이 시민들 눈높이하고 안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희
이근희녹색환경정책실장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 자체가 저희들도 2018년에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저 동물을 인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더파크동물원 활성화 및 관리 운영 방안수립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서도 지금 현재 성지곡 동물원은 너무 좁다. 그리고 주차 문제도 많고 그다음 입장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사실 됐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을 이적하는 방안도 그 당시에도 서부산이나 동부산으로 검토가 됐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지금 저 동물원이 있는 상태에서 활성화시키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이용형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검토와 고민만 하다가 이런 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실장님 동물원이 어떤 시설입니까? 수익시설입니까? 아니면 관광시설입니까? 교육시설입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희
이근희녹색환경정책실장
아마 접근할 때부터 이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데 사실 동물원 자체만은 그렇게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어린이를 위한 문화시설 이런 재원이고 아마 저 부지는 동물원 플러스 유원지가 있다 보니까 유원지에서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복합개발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좀 경영에 도움이 되었을 건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투자가 못 된 것 같습니다.
이용형의원
맞습니다. 성지곡 수원지는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동물원이 제대로 된 동물원이 정말 우리 시가 운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운영이 잘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타 시·도에 보면 시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원을 운영하는 시·도도 있고 그리고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입장료라든지 교통 접근 문제라든지 주차시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성지곡수원지의 동물원은 너무 협소해요. 너무 협소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동물들이 생활하기 너무 불편하게 지금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서 차후에 향후 계획수립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근희
이근희녹색환경정책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동물원만 이래 떼어놓고 보면 공공성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도 시도 직접 하거나 공사 쪽에서 해서 비용을 일부는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이래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가 관여하게 된다면 그런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형의원
국장님 하루 빨리 소송을 마무리해 주시고 이 동물원은 시민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핵심적인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성이 중요시되어야 되고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좀 편성하더라 해도 동물원이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의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근희
이근희녹색환경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해 가겠습니다.
이용형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근희
이근희녹색환경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이용형의원
다음은 문화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이용형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제가 최동원 선수 사망 10주년 추모식이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예.
이용형의원
부산는 야구 하면 부산 아닙니까? 그죠?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형의원
국장님도 부산갈매기 응원 사직야구장에서 부르고 안 했습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한 적이 있습니다.
이용형의원
있죠?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예.
이용형의원
그런데 이 사직야구장이 10년째 지금 어떻게 계획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형의원
차일피일 예산 문제다. 장소 문제다. 안타까운 일인데 야구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35년 되었는데 그동안 장소 문제나 그다음에 자금조달방법 문제, 건립방식과 관련된 논의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확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많은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롯데와 지금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형의원
얼마전에 롯데와 협의를 했었죠?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형의원
어떤 내용이 얘기되었나요?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기본적으로 야구장 신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장소는 현재 사직야구장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형의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부산시민들이 모두에 동물원 말씀도 드렸지만 야구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예.
이용형의원
그래서 조속히 이게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실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오죽했으면 시민들의 관심과 열망 속에서 이게 부산시의 12대 장기표류사업에 넣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형의원
그래서 우리 부산은 야구의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열정이 높은 그런 야구의 도시인데 야구의 도시에 걸맞게끔 야구장 건립이 조속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용형의원
조속히 야구장 건립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죠?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형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이용형의원
다음은 우리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본 의원이 장기표류사업 중에 정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소중한 그런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응답 과정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시장님께서 느낀 점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외대 부지 부분은 벌써 부산시가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두 번이나 어떻게 보면 약속을 어긴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외대 부지가 민간업체에 만약에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 공영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 시장님도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시장님 출근시간이 되면 지역의 상인회 회장이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4년째 외로이 힘들게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인이 하는 업을 전폐하고까지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일반시민들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외대부지 건은 정말 우리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외대측을 완전히 무시하고 LH만 바라보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대 남산동으로 전한 외대 쪽에 시에서 많은 혜택과 여건 조성을 마련해 줬으면 거기에 합당한 시에서도 협조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장기표류사업들이 추진이 잘 진행될까 우려와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계획은 시장님 모두에도 말씀하셨는데…
예, 시장님만 믿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열두 가지 장기표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 부산이 매우 엄중한 시기죠?
팬데믹 이후에 부산 경제도 힘들고 또 청년들의 탈이탈 행진이 가속화되고 있고 동서 불균형도 지금 심각하고 여러 가지 또 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오직 민간현장에서 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민생시장님이 되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금번 우리 부산시정의 슬로건이 부산 먼저 미래로를 실현하려면 소통과 협치를 기본으로 한 부산시 미래를 위한 과감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시민분들께 부산의 미래비전을 정확히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부산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의 늑장행정, 소극행정,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 부산시민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해의장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민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신장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정관읍, 일광면, 철마면, 장안읍 출신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들을 통해 부산 기장군의 환경훼손과 건강 침해논란을 빚는 유해시설이 잇따라 추진될 수 있다고 전해지면서 저희 지역사회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동안 기장군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녹지가 많은 지리적 여건을 타고 각종 사업이 추진되는 동시에 신도시 등 주거지역도 함께 늘어나면서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사업자와 주민, 부산시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센텀2지구 개발에 따른 풍산금속 이전대체부지 선정과 선정과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갸우뚱하게 됩니다.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는 부산 해운대에서 울산광역시로 이어지는 교통상 가장 주요한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향후 부울경 메가시티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 부울경의 중심이 될 소위를 말하는 노른자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방산업체 이곳에 85만㎡ 규모의 사업장을 조성하겠다고 부산시에 투자계획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지역은 보존녹지로 주변에는 달음산이 있고 신도시들이 밀접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통상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산업통상국장입니다.
구경민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반갑습니다.
구경민의원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해당 산업단지의 목적과 규모, 유치업종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날 부산일보 1면에 보시면 젊은 세대들이 부산을 한 20만 명 정도가 떠나가고 있는데 대부분 부산에 살기를 원하지만 좋은 기업이나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산업단지를 많이 개발하고 있고 한 스물일곱 군데가 있는데 대부분이 제조업 중심의 그런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그 청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첨단업종이 위치한 그런 산업단지가 필요합니다. 센텀2지구는 바로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고 주로 지식정보통신산업이라든지 영화, 영상, 게임, 콘텐츠 사업, 엔지니어 등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4차산업혁명에 관련된 첨산산업에 관련되는 업종들이 집적화되는 그런 산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경민의원
기대되는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될까요? 몇 명 정도 될까요?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저희들이 추정한 바로 인하면 고용 같은 경우에는 8만 4,000명 정도고 기대효과로는 27조 정도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경민의원
8만 4,000에 27조…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예, 8만 4,000명 정도의 고용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경민의원
예. 이대로 된다면 부산시에 상당한 경제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대효과 때문에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는 개발되어야 되고 풍산은 이전해야 됩니다. 기존에 풍산금속이 지금 부산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부산시가 대체부지를 선정해 주셨죠?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아직까지는 선정한 바는 없습니다.
구경민의원
대체부지 선정이라기보다는 대체부지를 검토해 주셨죠?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예, 이게 이제 대체부지는 사실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국방부가 지적받은 사항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다 보니까…
구경민의원
그렇죠.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국방력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서 대체부지를 먼저 만들고 이전을, 이전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GB를 해제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대체부지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경민의원
그렇죠.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대체부지를 정하는 주체는 풍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은 건 아니고 다만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한 건 사실이고 풍산과 도시공사 시에서 대략적으로 그러면 풍산이 갈만한 자리가 어디냐, 왜냐하면 풍산이라는 회사는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전부지에 대한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격거리라든 또는 방사능의 특성상 필요한 면적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부지가 대략적으로 어떤 건가, 보통 도면상에서 그렸을 때 그런 부지를 3자가 쭉쭉 그려 가지고 만든 안이 있습니다. 한 17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경민의원
국장님 답변으로 정리를 해 보자면 어쨌든 2019년 9월 달에 국방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풍산에서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라 해서 대체부지를 검토하는데 대체부지 17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순위권에 들어가는 17개를 부산시가 17개를 대체부지를 검토해줬다라고 제가 답변을 이해해도 되나요?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검토한 정도라기보다는 후보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산에서도 여러 가지 고르고 시에서도 도시공사에서도 개략적으로 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부지에 대해서 한번 지도상에서…
구경민의원
그러면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후보지를 검토해줬다는 게 아니라 풍산과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가 후보지 17군데를 같이 논의했다라고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예, 그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구경민의원
어쨌든 부산시가 같이 하신 거죠?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다만 바로 이 부지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부지가 사실 부적격 부지로 판명되었듯이…
구경민의원
부산시가 대체부지, 이전할 대체부지를 검토하는데 반드시 이전부지를 검토해줘야 하는 의무사항은 없으셨죠?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예, 그건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전부지 역시 산업단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시에서 그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구경민의원
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부산시는 2019년 국방부 감사를 통해서 풍산이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가 필요했고 부산시는 부산시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직접적으로 후보지를 검토한 것은 아니나 부산도시공사와 풍산금속과 부산시가 3자 간에 부산시 내에 열일곱 군데 후보를 검토하는데 같이 함께 후보지 검토한 건 사실입니다, 그죠?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구경민의원
제가 후보지 검토를 하면서 사전협의 내용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부산시와 풍산의 업무협의가 총 12번, 부산시와 산림청이 4번, 산전하고 부산시가 3번 국방부와 이해 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17개 검토한 대체부지 중에서 16개 구·군 중에서 몇 개 구·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기장군하고 강서구 두 군데입니다.
구경민의원
거기에 부산시가 풍산과 총 12번 업무협의를 하고 산림청이나 산전과 국방부와 최소 2회에서 4회 동안 협의를 할 동안 기장군과 또는 강서구와는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없습니다.
구경민의원
없으시죠. 법적 절차상 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는 반드시 해당 구·군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풍산은 이전후보지 검토를 할 때, 이전후보지 검토를 할 때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같이 후보지를 검토를 하셨다고 한다면 그 17개 리스트를 뽑아낼 때 기장군과 강서구가 확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왜 그때 이전후보지에 해당되는 기초단체와는 단 한 차례도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략적인 이전후보지를 정한 것뿐이고 구체적으로 검토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 부지에 대해서 경계라든지 조건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라고 나간다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구경민의원
어떤 문제 말씀하시죠?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예를 들어 가지고 경계가 정해지지 않았고 거기에 어떤 이전, 갈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온다고 이렇게 만약에 언론이라든지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검토하는 데라든지 실질적으로 토지투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아마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협의를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협의단계가 되면 당연히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토지의향, 산업단지입주의향서라고 할까요? 투자의향서, 투자의향서가 들어오는 취지 자체도 사실 시에서 빨리 투자의향서 내라고 독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장군이든 강서구든 이전부지 여러 개를 놓고 검토할 때 어떤 부지를 어느 정도 풍산에서 정했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관할 지자체하고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 협의하기 전에는 사실은 계획 자체가 없는 거죠.
구경민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부터 부산시가 투자의향계획서를 검토한 뒤에 적정하다, 이 기업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적정하다는 행정적 시작이, 행정적인 부분이 시작될 때 그 이후부터 이전부지의 기초단체와 검토를 한다는 것은 그건 형식적인 행정적인 이야기고요. 제가 왜 앞서 계속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 부산시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의 관내에서 이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체부지 검토에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와 풍산이 함께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이고 친절한 행정이 동반되었는데 왜 17개 부지가, 부지 중에서 특히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7개 중에서 14개가 기장군 관내에 있는 부지들이 검토되었고 3개가 강서구여서 사실상 이 17개에서 풍산이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17개 외에는 벗어날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장 아니면 강서로 결정이 되어야 하게 되는데 이전을 하게 된다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부산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대체부지 검토도 적극적 협조를 하셨으면서 사실상 기장과 강서 외에는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자명하게 왜 단체 구·군하고는 단 한 차례 협의가 없었냐는 말씀입니다.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경민의원
소위 말하면 이래 되면 사실 힘 있는 부산시가 힘 없는 단체에 밀어 굳히기, 눌러내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풍산 같은 업체가 이전을 하려면 기본적인 전제조건들을 맞춰야 되는데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강서하고 기장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기장이나 강서 전체를 가지고 거기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지역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지 협의가 될, 가능한 거고 두 번째, 투자의향서 같은 경우에도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온다는 뜻은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위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는 경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그것도 완전히 픽스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야지 협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접촉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기장하고 협의를 들어간 거고 다만 완전히 끝난 상황, 완전히 픽스된, 정해진 그런 상황도 아직까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제 적정한지 검토해 가지고 아니라면 못하는 거고 맞다면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환경적인 것, 법적인 것, 규제적인 것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투자의향서의 성격이 뭔가 하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올리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이 투자의향서를 낼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게 뭔가 검토해 주시오 그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경민의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여기 계신 모두 아니까…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그래서 그 단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기장군하고 협의를 하려고…
구경민의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기장군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구경민의원
국장님, 지금 풍산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반여동에 그린벨트 해제 이전인 작년 기준으로 풍산 땅값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지금 공시지가로 봤을 때 한 5,6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경민의원
작년 기준으로 5,670억이었습니다.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예, 공시지가로 봤을 때 그렇고 추정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경민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투자의향서가 그것이 행정의 시작은 아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개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풍산이라는 대기업과 국방부하고 긴밀하게가 부산시가 연결되어 있는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투자의향서가 부산시에 제출되기 이전에 풍산이 현재 지명하고 있는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산22번지로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것을 혹시 부산시가 그때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그건 아닌데…
구경민의원
알고는 계셨습니까?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이런 정도는 알고 있었고요. 어느 정도 위치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구경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의향서가…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경계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죠.
구경민의원
일단 그 부지에 투자의향서가 들어올 거라는 건 알고 계셨죠?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예.
구경민의원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일광 부지의 현재 땅값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지금 한 25만평 정도 봤을 때 한 800억 정도, 780 정도…
구경민의원
824억입니다.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예.
구경민의원
시세차익이 땅값만 팔천, 4,846억의 차이가 듭니다. 차액이 납니다. 저희의 이 질의 답변을 듣고 이 멘트를 들으신 우리 시민들은 저와 아주 유사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멘트를 날리는 것보다 바로 다음 질문 이어나가겠습니다. 부산시가 많은 개발사업을 해 보셨기, 해 보셨기 때문에 풍산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지역에 상당한 혼란과 민원이 예상될 거라는 걸 부산시 예상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죠?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예, 개발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안이 있으면 모든 분들이 만족하지는 못 했을 겁니다.
구경민의원
저는 이 부분이 참 답답한 게 늘 그래왔습니다마는 부산시는 언제나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결정난 건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발설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부산시는 풍산이 그 부지에 상당한 부동산 시세차익을 가지고 투자의향서를 넣을 거라는 걸 사전에 알고 계셨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그 땅은 지도 놓고 본다 하더라도 향후에 혹시나 부울경 메가시티가 빠르게 가속화될 경우에는 거기가 굉장히 주요한 교통의 요충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근에는 상당한 신도시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지금 빠르게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 풍산이라는 기업이 이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발표가 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을 부산시는 예견하셨습니까?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아니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 단계까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 사건이 나고 주민들이 많이 반대한다는 것은 이미 인지한 상황이고…
구경민의원
반대를 할 거라는 건 인지를 하고 계셨죠?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예, 그리고 그 지역이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경민의원
그렇죠.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환경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부분 검토가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경민의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투자의향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곳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구경민의원
그렇죠. 갈 길이 멀죠. 국장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전 중심부로부터 8㎞ 이내 범위에서 위해시설을 할 경우 원자력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규정이 있습니다.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예.
구경민의원
풍산이 지금 풍산이 그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일광면 화전리가 원전으로부터 약 7.7㎞ 됩니다. 8㎞ 이내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입지를 하게 될 가능성, 만약에 가정했을 때 원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풍산이 이러한 협의대상에 들어가는 위해시설인지는 혹시 부산시에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계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검토 자체가 안 되고 이번에 들어오면서 경계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검토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해시설이라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단은 풍산의 업종은 1차 금속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물론 화약은 씁니다. 왜냐하면 탄약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총탄입니다, 포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추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경민의원
그런데 풍산에서 화재사고가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예.
구경민의원
2018년 4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풍산공장 토양오염 실태조사 오염결과는 국장님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예.
구경민의원
토양오염물질이 기준치 2배가 넘게 되었다. 특히 맹독성인 청산가리의 주 성분인 시안이 기준치의 250배나 초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사건으로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맹독성 물질이 토양이나 공기 중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곳이 바로 총기류를 만드는 풍산이라고 보거든요.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아마 의원님께서는 조금 혼동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회사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풍산금속이 있고 또 하나는 PSMC, 풍산정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풍산은…
구경민의원
자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같은 계열에 같은…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같은 계열이지만 다른 회사였고 업종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경민의원
어떻게 업종이 다르다는 겁니까?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그러니까 풍산금속은 국방부에다가 탄약을 공급하는데 총알을 만드는 회사고 PSMC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반도체에 들어가는 틀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틀을 도금을 해야 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이 나는 바람에 소방차가 출동해 가지고 시안이 들어있는 용기를 파손되는 바람에 토양오염이 일어났고 그래서…
구경민의원
기장에 한번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예, 가봤습니다.
구경민의원
가보시면 현수막에, 현수막이 200여 개 붙어있는데 다들 청산가리로 되어 있죠.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예, 그 부분은 아마…
구경민의원
저희 주민들은 사실은 기사를 검색하지 않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아는데요.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아마 기사를 검색해도 같은 이름을 풍산을 쓰니까 혼동하지 않았나 보고 그 회사는 이미 없어졌고요. 공장도 폐쇄되었고 그리고 도금공정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구경민의원
그런데 시민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본다면요. 말씀하신 대로 풍산에서 시안 사고가 일어난 곳이 총기류를 만드는 풍산금속이 아니었다고 하시는데 총기류를 만드는 풍산금속이 화재가 났을 때는 얼마나 더 위험할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보편적 시민들의 정서가 아닐까요?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일단은 아까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금공정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토양오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풍산금속 자체는 1차 제조업이라고 해서 다른 회사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위험한 건 뭔가 하면 화약을 쓴다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풍산금속이라든지 이게 이전할 때도 실질적으로 지금 반여동 부지가 43만 평입니다. 43만 평 중에 실제 쓰고 있는 부지는 10만 평, 11만 평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이격을 하다 보니까 중간이 산으로 막혀있거나 숲으로 막혀있거나 이런 식으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실사용은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전녹지 쪽을 선택한 것도 결국은 녹지는 살려놓고 중간중간에 건물을 배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경민의원
예. 보전녹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국장님께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국장님께서 다시 같은 말 반복인데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산 관내에서 이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풍산의 대체부지는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단 2개의 구·군. 강서구 3개, 기장군이 14개의 대체부지 후보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상의 시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부산시는 단 한 번도 강서구와 기장군과 언급이 없이 풍산에 작년 7월에, 올 7월에, 올 7월에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풍산이 지난번 화재사건으로 인한 청산가리 시안 250배 맹독류가 검출된 것은 풍산금속이 아니었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편적인 시민들의 정서를 보았을 때는 총기류를 만들지 않는 곳에서도 화재사고가 났을 때 그 지경인데 총기류가 만드는 곳에서는 어떤 위험이 도사릴까라는 불안한 거지 보편적 시민의 정서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 문제는 당연히 협의해야 되고 다만 그 시기가 되면 협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PSMC 문제는 사실은 시민들한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구경민의원
그리고 원전이 8㎞ 이내에 있다는 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호
신창호산업통상국장
예. 그리고 풍산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아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경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출근하실 때 일광 주민들 피켓 혹시 보셨습니까?
시장님도 할 짓이 아니시겠지만 저희 주민들 너무너무 힘드십니다. 시장님께서 앞서 질의한 내용을 다 들으셨는데요.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섭섭하죠. 기장 부산시가 풍산과 대체부지를 논의할 때는 그래도 적극적이고 다정하고 친절한 행정을 하셨는데 투자의향서가 제출되기 전에는 실제적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기장군에 단 한 차례도 언급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공감하실 수 있나요?
저희가 백번, 천번 주민들이 양보해서 “알겠다. 부산에 그렇게 필요한 기업이 기장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풍산금속이 다루고 있는 것이 총기류이기 때문에 보전녹지지역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기장에 11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 입주가 끝낸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개 산업단지를 만들어 넣었는데 정주시설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주거문제, 교육, 교통, 경전철은 당연한 거고요. 버스 노선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그 인근에 원룸 하나 얻어놓고 그냥 주말 되면 금요일 되면 나가버리고 월요일 아침에 들어오지 임직원 가족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생활터전에 사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장군민들은 11개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 부산시의 사탕발림 말에 이것이 들어오면 기장군이 발전을 할 것이다라는 말에 땅을 다 내줬는데 주민 동의를 다 해 줬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11개 산업단지가 다 허허벌판이고 그 산업단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 발전은커녕 그 이후에는 사람 한 사람 살지 않는 곳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지금 산업단지 11개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다시 보전녹지를 풀어 가지고 풍산이 들어오겠다고 하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함할 수밖에 없을 노릇입니다. 상식적인 시민 정서로 특히 우리 기장군민 정서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 예.
시장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전 사실은 말하시는 부분에서 가용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부산에서는 우리 시역 내에서는 기장군과 강서구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다 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강서구나 기장군에서는 반갑지 않은 기피하고 싶은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시설들이 무조건 혐오시설로 볼 수 없고 어느 곳에서는 굉장히 지역사회에 수익을 창출해 주는 반가운 시설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는 800만 부·울·경 메가시티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부산시고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부산시 내에서만 해결하려고만 하시는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조금 더 거시적인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강서구민과 기장군민이 더 이상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 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실 수 없을까 당부드리고 제안드려 봅니다.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백지 상태의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 오늘…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800만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합니다. 동쪽으로는 기장군이고 서쪽으로 강서구가 있는데 부산에서 시민들이 제일 싫어하고 기피하고 싶은 것은 기장으로 다 넣겠다고 합니다. 기장군민 입장에서는 기함을 할 노릇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부산시에서 잡고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입만 틀어막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거시적인 관점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역외로 이전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해의장
구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정모니터단 네 분, 참여자치시민연대 한 분 이렇게 다섯 분이 오셔서 시정질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이동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해양교통위원회 박흥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동호 부의장님, 동료의원님들,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박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9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이어 서구 송도 힐스테이트 주상복합공사 건설 특혜 및 위법성 의혹에 대하여 2차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박흥식의원
이진종합건설이 송도 한진매립지를 2014년 4월 매입합니다. 이진종합건설은 2014년 8월에 서구청에 서구 암남동 123-15번지 한진매립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서구청은 8월 28일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반려합니다. 8월 29일이네요. 국장님!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박흥식의원
맞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반려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반려사유는…
박흥식의원
예. 말씀해 보시죠.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주거비율을 5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계획과 부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돼서 현재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또 있지 않습니까? 일곱 가지인데? 일곱 가지 다 말씀해 보세요.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적절한 규모를 위해서 기존 D가구는 토지분할 금지하라. 인접구역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C가구와 연계된 매립지 전반의 사업계획도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부적합하다는 관련 기관의 의견도 있었으며 사업제안이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 불합리하다는 것도 있었고 태풍 등 재난대비에 방재계획도 미제시됐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반려 이유 중 본 의원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려 이유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관련 기관의견 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수립과정은 불과 5년 경과한 현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부적합함. 또 하나 태풍 등 재난대비 방제계획 미제시. 해당 부지는 2003년 태풍 매미 내습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고 해당 부지 앞 방파호안지역은 폭풍해일 및 고파랑이 직접 내습하는 연안재해 취약지역구로서, 연안재해 취약지구로서 제3차 전국연안항 기본계획에 방재호안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방재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재해에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방재대책, 방재대책 제시 필요. 일곱 가지 이유를 들어 서구청이 사업제안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제안을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진매립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국장님!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박흥식의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구단위 변경은 조금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 향후에 도시적 여건이 변동되면 시민공청회 등을…
박흥식의원
국장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시민공청회를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개적으로 추진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15년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PPT2를 띄워보세요. 2, 2. 자, 다음 페이지 띄워보세요. 8, 8. 자, 국장님!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박흥식의원
보시는 바와 같이 저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제11조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1항 기준용적률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상 용적률의 80% 이하로 한다는 겁니다. 저 80%를 달라는 거예요.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박흥식의원
맞죠?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지금 저게 이진베이시티의 신축건설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80%를 50 대 50에서 20 대 80으로 비주거별 20%, 지구별 80% 30%를 상향 조정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어느 것에도 이유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 서구청과 부산시가 민간제안사업자가 주거비율 50 대 50으로 묶어놓은 것을 30% 올려서 80%를 달라고 하는데 전혀 여타부타 부산시는 말이 없어요. 1차 때는 일곱 가지 예를 들어서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2차에 제안할 때 이게 불가 같은 8월 달이에요, 같은 8월 달. 한 달도 채 이게 두 달째도 안 됩니다. 그 사이 송도지역에는 일곱 가지 사항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민간사업자는 주거비율 80%를 달라고 합니다.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의원님 2009년도에 주거비율이 50%였습니다. 아, 2014년도에 서구청에 반려된 건은 주거비율 90%를 해 달라고 한 거는 반려됐고요. 2015년 7월 달에 4성급 호텔 250실 이상을 조성한다는 조건 아래에서 주거비율 80% 조정됐습니다.
박흥식의원
국장님!
바로 다음에 이어서 2015년 1월 달 주 아이제이동수가 정식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걸 제가 언급할 겁니다.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박흥식의원
자, 8개월 뒤 2015년 6월 22일 부산광역시공동위원회는 조건부로 이를 가결시킵니다. 일곱 가지, 애초에 1차에 일곱 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풀어서 반려한 것을 불과 8개월 뒤 한 달 동안에 그 지역에 송도해수욕장은 아무것도 일곱 가지 내용 중 변한 것이 없어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주 아이제이동수 명의로 서구 암남동 123-15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변경 제안서를 서구청에 제출합니다. 이건 정식적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여태까지 1차, 2차는 1차는 용적률을 90% 달라. 한번 떠보고 구청과 시청에 그다음 2차는 10% 낮춰서 80%를 달라 운을 떼봅니다.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이 제안서의 핵심내용이 뭡니까, 국장님? 2015년 1월 달 정식으로 주 아이제이동수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비율을 80% 하는 부분하고 250실 이상의 관광시설을 설립, 건립한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곱 가지는 의견협의 과정에서 나온 거고요. 도시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은 세 가지로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박흥식의원
다음 제안서의 핵심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한 덩어리인 D가구를 D-1, D-2로 분리하여, 분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에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못 한다고 못을 딱 박아놨어요. 그렇죠?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못 한다고 못이 박혔고요. 이번에 분리하면서 D-1에 대한 부분은 80% 주거를 했고요. D-2의 50%를 그대로 주거를 그대로 존치시켰습니다. 주거를 80%로 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관광숙박시설을 한다는 조건, 지역경제 활성화시킨다는 조건 아래에서 변경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흥식의원
자, 한 덩어리인 D가구를 D-1, D-2로 분리해 달라는 것과 1차에 60%를 반려되고 2차에 80%한 그대로 주거, 아파트, 오피스텔 비율을 기준의 50%에서 30% 상승시켜 80%로 하여 주거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주거비율을 강화해 달라? 그런데 지금 시하고 구는 뭐하고 있습니까? 여기 주거기능 강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송도연안 관광벨트지역 아닙니까? 관광목적으로 개발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주거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자, 민간사업자 주 아이제이동수는 부지를 한 덩어리를 두 덩어리로 나눠달라, D-1, D-2로. 주거비율을 50%를 80%로 엄청난 특권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자, 두 번째 공개공지를 기준폭 20m에서 10m로 축소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엄청난 특혜예요. 그러면 10m의 완충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 10m 확보해 놓고 안 해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5m밖에 안 하는 겁니다. 자, 공개공지를 원래는 20m인데 10m를 축소해서 10m로 하겠다. 자, 완충공간을 10m, 원래 10m예요, 이게. 10m에서, 10m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5m밖에 안 해요. 그게 나중에 나올 겁니다.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개공지 20m는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가 현장 가서도 확인이 됐고요. 15m의 공개공지하고 5m 완충공간이 돼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자, 10m, 20m에서 이 민간사업자는 15m를 하겠다는데 자, 15m 중에서 10m는 바로 해안가에 하고 5m 그 반대편에 육지에다가 그것도 으슥한 모텔이 즐비해 있는 거기에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그 이면도로…
박흥식의원
공개공지는 국장님!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박흥식의원
공개공지의 목적은 월파 해일을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기 위해서 조금 더 떨어지라고 해안가에서 건물을 해안가 가까이 짓지 말고 최소한 일단은 20m 떨어져라. 자, 해안가에서, 해안가에서 기존도로까지 20m, 도로 끝에서 건축지까지 20m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의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안가 20m는 그대로 존치돼 있고요. 이면도로가 아까 모텔 쪽의 5m는 현재 없는 부분을 갖다가 공개공지를 더 확보해서 한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폭이 좁아서 공개공지를 추가해서 폭을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에 대해서 언급을 아까 한번 하셨는데요. 주거는 도시기본계획에서 96년도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지로 돼 있고 그에 따라서 2009년도에 상업지역으로 저희가 변경한 바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다음에 두 번째 이상의 사업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과와 건축주택국에서는 주거비율 상향 특혜시비 해소 및 이게 지금 우리 시는 담당국과 과에서는 이 주거비율 50%에 30% 상승을 시켜서 80% 준다는 것은 특혜시비가 있다는 거 다 인지하고 있어요. 이거 안 했네. 이게 위에서 주거비율 상향 특혜시비 해소 및 공공성이 있는 개발 실현을 위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적절한 공공기여 이행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공문에 다 나와 있어요. PPT에 빠트렸네. 이에 대해서 주 아이제이동수는 공공기여 방안으로 공유지상 200면분의, 2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건설사업 준공 이전에 서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거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상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유지는, 이 공유지는 남항대교 하구 123-34번지 일원은 부산광역시 소유의 도로부지로서 아예 2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민간사업자가 시공유지를 그것도 도로부지 위에 감히 200면의 주차장을 조성을 합니까?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협의 당시에 사업자 제시한 협의안을 보면 공공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지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박흥식의원
본 의원이 서구 산업국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면 법적조문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그 조문은 단서조항이 있어요. 뭐냐, 식당 그것도 도로부지 위에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그 주차장이 관계기관과 인과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지요?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송도케이블카 주식회사가 그 남항대교 밑에 400면의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송도케이블카는 30년 후에 부산시에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장은 거기에 나온 대로 관계기관 즉 서구청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박흥식의원
그런데 주식회사 IS동서가 민간기업이 서구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짓는 그 주차장에. 예? IS동서가 구청입니까? 시청입니까? 민간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지요. 공동이용에 엉터리를 올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사실을 적시해서 올라오면 이거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 부분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들이. 문제가 심각해요.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의원님 지적대로 좀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민간사업자의 세 차례에 걸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제안서와 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와 협의에 대한 부산광역시 공동위원회 속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땅땅땅 위원” 지금 “땅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의원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분간을 못해요. 이 사람이 대학교수고 민간인, 시의원인지 아니면 건축전문가인지 아니면 공무원인지 전부 다 분간이 안 됩니다. 하여튼 “땅땅땅 위원”은 “현재 토지 소유자가 지구계획내용과 정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사신 거네요?” 참 중요한 질문을 해요. 자, 그러자 땅땅이 8개입니다, 8개. 땅땅땅땅이 8개 땅,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진종합건설이 2014년 4월에 이 한진매립지를 삽니다. 2014년 4월이에요.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서구청에다가 주거비율 50%에서 90%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각하시켰죠? 7개를 들어서. 2차 다시 또 이것도 이거 보면 2014년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니까 국장님과 실장님께서는 이 변경서는, 제안서는 사업자가 제출하신 거다 그렇게 답변했지요?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사업자가 시행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이 사업자는 80%, 2차에 80%를 해요. 10% 낮춥니다. 그리고 가구를 분리시켜요. 그리고 공개공지를 축소시켜 놓습니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바로 2015년 1월 달에 정식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이거. PPT에 안 들어와 있네, 자, 왜 그럴까요? 1차에는 90%는 즉각 서구청에서 일곱 가지 이유를 들어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2차에 하니까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어? 원래는 없으니까 아, 됐구나 이 과정에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 이 과정에 지금 뭔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주식회사 IS동서는 여기에 부산복합건물 할 수가 없어요. 수익이 안 나니까. 그래서 2015년 1월에 정식으로 사업제안서를 합니다. 이 2차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시나 서구청은 사업지의 상황 여건이 즉 7개 지적한 사항 하나도 변한 것이 없으므로 1차와 같이 반려했어야 하는데 반려하지 않으므로 사업은 그 사업계획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지금 2분 남았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박흥식의원
와, 이거 뭐… 하고 3차 한 번 더 해야겠네요. 이거 갖고. 일단 시간대로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못하는 거는 제3차 또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박흥식의원
이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땅땅땅 위원” “국장님!”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박흥식의원
아닙니다. 이 지금 속기록 내용이에요. 땅땅땅 위원이 거기에 아마 모 국장님께서 참석하신 모양이에요. “국장님 의견청취 하셨는데 별일 없습니까?” 땅땅 8개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PPT 2-2를 띄워보세요. PPT 2-2. 그런데, 시간이, 그런데 청취의견을 보겠습니다. 서구의회 의견청취 서구구민 10만 명의 대의기관인 서구의회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의결서 상기 의안에 대하여 제210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청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C, D1, D2구역을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분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구의회에서는 안 된다 그대로 두고, 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고 D가구의 주거비율을 80% 상향 및 공개공지변경안에 대해, 변경안에 반대한다는 의결을 작성합니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80%도 안 되고 공개공지 수용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10만의 서구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서구의회의 의견이에요. 그 당시의 서구의회는 그 당시 청장이 지금 야당입니다. 지금 야당이 집권당이에요. 그때 같은 당이에요. 그 당에 서구는 9명 중에 일곱 분이 구청장하고 같은 당입니다. 딱 2명만 야당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2대 7인데도 서구의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집권당의 서구의원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의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시 공동위원회의 우리 심의할 때는 서구의회 의원청취를 합니다. 그리고 서구의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의견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종합해서 자료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참작해서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시간이 다 되어서 국장님 2차 질의를 마치고 저는 보충질의 없이 다음 임시회에 아니면 정기회에 시정질문이 있을 때 3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박흥식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고맙습니다.
이동호부의장
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동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민을 대변하는 사하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 때 언급하였던 동서부산 간 균형발전문제 그중에서도 관광산업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아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으로 서부산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광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에 맞는 차별화된 관광산업 개발과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동서부산 간 균형발전문제와 이와 관련된 관광산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김재영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영의원
통상 우리가 서부산권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말하죠?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낙동강 중심으로 양쪽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서구하고 사상, 사하, 북구까지 좀 포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영의원
그렇죠. 2019년 상반기 부산관광산업 동향분석에 따르면 부산을 방문한 관광객 지출은 해운대를 중심으로 동부산관광단지 및 기장 쪽으로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국장님께서는 동서부산 간 관광 불균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서부산권은 동부산권 못지 않은 자원하고 콘텐츠가 풍부한 곳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산업에 성장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지금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호텔이라든지 숙박 그다음에 레스토랑 같은 그런 관광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좀 부족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서부산으로 방문객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는 지금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서부산권이 체류형 관광단지형태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관광 불균형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영의원
그러면 서부산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최근 어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저희가 기존에 서부산권은 대형축제가 2개가 있고 관광콘텐츠라는 수상레포츠산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낙동강유채꽃축제하고 국제락페스티벌 또 콘텐츠 부분에서는 서부산권역에 감성캠핑사업하고 농촌체험사업, 낙동강환경캠페인 같은 사업이 있고 레포츠분야는 강서 또 사상·사하 중심으로 강과또 바다를 활용하는 수상레포츠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치유프로그램을 다대해수욕장 중심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김재영의원
그렇군요.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축제성격사업이나 농촌체험사업 등을 운영할 때 코로나19상황에서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형축제는 조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서 작년에는 업계지원 긴급한 지원 중심으로 좀 추진을 했었고 올해는 방역과 경제를 균형 잡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방향을 잡아서 온라인축제와 오프라인축제를 계속 병행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유채꽃축제는 온라인으로 기획을 했지만 유채버스라든지 또 찾아가는 유채꽃 배달서비스 같은 오프라인서비스도 저희가 해서 반응이 좋았던 상황이고 농촌체험사업 이런 부분도 방역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예약인원을 조정해서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의원
지난해 초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각종 회의, 세미나, 워크샵 등의 행사 개최가 해운대일원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각종 회의, 행사 등 적극적인 개최를 통해 서부산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 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사실 작년과 올해 계속 코로나상황 때문에 대면회의라든지 행사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긴 하지만 서부산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최근에 현장에서 서부산권 현장에서 서부산전략회의를 하시고 계시고 또 저희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저희 국도 코로나상황 업계의 해소를 위해서,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협의체회의를 또 진행하고 있고 워킹그룹이라든지 다양한 지금 워크샵 이런 부분을 원도심이나 서부산권역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의원
코로나19상황으로 행사가 실제 개최는 되지 않았지만 개최지를 계획할 때 서부산권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까?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계획된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개최지를 급작스럽게 바꾸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축제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기존에 축제방식을 개편을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축제는 글로벌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동부산권역에 주로 되어 있는 그런 바다 축제프로그램을 동서로 저희가 펼쳐서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할까 합니다. 다만 올해는 소규모 분산개최 쪽에 집중을 하고 내년부터는 서부산권에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좀 부각될 수 있도록 바다축제도 조금 개편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영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번 7월에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이후 서부산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새롭게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의원님 5분 자유발언도 물론 반영이 되어 있고 물론 시의회 예산심의를 다 거쳐야 되겠지만 저희가 예산안 편성부분에 있어서는 국제관광도시사업이 주로 인프라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서부산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조명이라든지 또 을숙도에 대한 생태관광을 조금 더 하는 방법 그리고 시티투어 버스를 서부산 노선에 계속 집중해서 투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에 되어 있고 또 다대소각장 개발사업을 위한 사전준비예산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양치유프로그램도 조금 확장시켜서 저희가 할 것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예산을 제출을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재영의원
본 의원이 서부산권 관광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 것이 이렇게 부산시정에 반영되어 가는 것을 보니 앞으로 서부산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더욱 기대됩니다.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김재영의원
국장님 우리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언제 선정이 되었죠?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2020년 작년 그러니까 1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재영의원
지난해 1월?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김재영의원
국제관광도시로 부산이 선정된 후에 기본계획 수립 등 주로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1차연도는 사실 2020년도인데 이게 선도사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관광수요태세사업 또 프로모션사업 이런 위주로 해서 한 106억 정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고 2021년도 올해 2차연도 사업은 지금 현재 다시 기재부의 적정성 검토가 10월 말에 완료가 되지만 먼저 저희가 시비부터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165억 규모이고 본격적으로 이거는 인프라와 콘텐츠, 홍보마케팅 이래 골고루 전반적인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영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사업들 중에서 서부산권의 관광자원 개발이나 인프라 조성을 위한 주요사업들이 있다면 한 두 세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현재 국제관광도시사업은, 국제관광도시는 거점도시와는 조금 다르게 콘텐츠나 홍보마케팅이 한 70% 정도 예산이 배분되어 있고 인프라부분은 한 30%로 다른 도시들보다는 작게 예산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관광도시 인프라부분은 해상교량에 여러 가지 경관 조명하는 디자인사업이 주로 되어 있는데 서부산권에서는 신호대교 경관 조명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고 을숙도생태공원에 탐조, 철새를 탐조할 수 있는 전망대신축하는 사업과 안내센터가 구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서부산권에 저희가 조금 수익성이 낮은 관계로 서부산권에 시티투어를 그동안 돌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국제관광도시를 통해서 서부산권에 시티투어를 계속 돌리는 그런 인프라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의원
제6차 부산권관광개발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6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김재영의원
그러면 서부산에 대한 주요관광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서부산권의 6차 관광개발계획은 주로 서부산권역은 낙동강을 활용한 여러 가지 생태관광자원화사업에…
김재영의원
낙동강하고 생태?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사업을 조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감동진, 감동진문화포구 조성사업하고 낙동강백십리 생태탐방로 조성 이런 사업들이 주로 편성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거나 완료된 그런 상황에 있겠습니다.
김재영의원
6차 계획이 올해까지라 하셨는데 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성과는 나타난 게 있습니까?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지금 서부산 권역은 전체 한 5개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2개 사업은 거의 완료되었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조금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서 추후에 계속 진행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김재영의원
그동안 을숙도에 철새공원과 생태공원은 수년간 서부산권의 생태관광에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실제로 이곳을 거점으로 적극적인 관광프로그램 구성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성과는 서부산주민들이 체감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영의원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동부산 권역보다는 서부산 권역이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류형 관광형태가 되어야 주변하고 같이 우리 경제활성화에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서부산권은 아직까지도 관광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사업이나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추진해도 조금 관광 활성화 또는 경제 활성활 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좀 체감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반적으로 힐링과 생태관광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부산권의 잠재력을 아마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투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관광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좀 배치를 해서 그런 체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의원
그러면 내년부터 새롭게 수립 중인 제7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에서의 서부산권에 대한 대표적인 관광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7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은 올해 초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2월에 저희가 착수보고를 했고 지금 중간보고용역상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고 있고 검토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중간보고가 끝나고 소상히 조금 협의도 드리고 설명도 드릴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각 사상, 사하, 북구 또 강서구에서 제안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들하고 각 4개구가 장기발전 계획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하고 연계된 사업들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에 에코라이트파크 조성사업이라든지 사하의 다대포 야식거리사업 또 을숙도의 예술의 섬사업은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영의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7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에서 서부산권에서 추진될 주요사업들에 대해 제6차 계획보다는 진일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김재영의원
그러면 동서부산 간 균형발전측면에서 장기표류사업 12대 사업 중 제1호로 선정된 아까 잠시 말씀을 주셨던 다대소각장부지 개발사업 추진이 결정된 후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지난 6월에 저희가 정책결정을 한 이후에 이미 사하구하고 전문가나 업계관계자들을 저희가 모시고 워킹그룹 구성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정해졌지만 상세하게 저희가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사하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호텔 숙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개발사와 또 호텔, 랜드마크 호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관계자들과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가시화되는 부분은 좀 올해 말까지 한번 계속 협의를 해 보고 방향을 다시 잡아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개발을 전제로 했을 때 다대 권역 전반을 저희가 한번 종합개발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이 부지에 대한 개발방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영의원
이 사업은 서부산권 관광인프라 조성의 교두보 역할을 할 중요한 사업이므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영의원
다음은 감천문화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천문화마을 아십니까?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김재영의원
혹시 가보셨어요?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최근에도 의원님 말씀주셔 가지고 또 가봤고 그렇습니다.
김재영의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감천문화마을은 관광지이지만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 동네이기도 합니다. 감천문화마을은 2009년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롤 모델이 된 마을이죠.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김재영의원
2015년 이후 4년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도록, 선정될 정도로 유명한 마을이고 관광객들이 그만큼 선호하는 곳입니다. 방문객들의 60%가 외국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한아세안 정상회담 참석 차 내한한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명세를 떨치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나 사하구는 관광객의 감천문화마을 방문 등에 따른 주민의 생활불편사항 해소에는 전혀 관심이나 지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활성화 계획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감천문화마을이 저희 대표적인 관광명소 중에 하나고 실제로 우리 역사문화라든지 삶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계속 저희가 감천문화마을 주변지역까지 해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쉼터 조성이라든지 골목길 주차장 정비 이런 것까지 다 해 왔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의 희생이나 고통에는 좀 못 미친, 아직까지도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의원님 걱정하시는 주차장 문제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련 기관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저희가 보고 또 중장기적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산 반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영의원
잘 알고 계시니 향후 감천문화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생활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영의원
국장님, 앞으로 서부산권 관광활성화는 물론 감천문화마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생활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
조유장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김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김재영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영의원
실장님께서도 앞서 질의한 부산시 동서 간 관광불균형 문제들을 잘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김재영의원
도시균형발전실장님으로서 지역 간 관광불균형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균형발전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광은 지역개발을 추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SOC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관광문화 분야에서도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께서 답변을 잘했습니다마는 다대포의 장기표류과제에 대한 이런 다대소각장 일원에 대한 개발도 시작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다대 일원의 빼어난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서부산관광의 핵심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분야에서도 동서균형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전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의원
금번 시정의 도시계획에서의 모토가 15분 도시 부산이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김재영의원
15분 도시는 도시계획국 소관이지만 도시계획국이 도시균형발전실 소속이므로 실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5분 도시는 어느 지역에서나 차별 없이 15분 내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부산지역균형발전의 일환, 일환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앞서 시장님께서도 15분 도시가 미래 그린스마트기술을 앞당겨서 실현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이루어내고 이런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균형발전도 15분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지역에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또 생활편의시설 이런 여러 가지 분포의 편차가 많이 있고 주민의 관점, 주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걷거나 자전거로 15분 내에 이런 편의시설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균형있게 배치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균형발전을 15분 도시 구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영의원
그러면 15분 도시는 기본적으로 생활기반시설의 중심이 생활권 조성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15분 도시는 시민들의 삶 전 분야에 미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마을의 생활기반시설들이 잘 갖추어지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생활기반시설을 어떻게 시민들 가까이에 만들어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사하나 이런 데 보면 고지대가 많다 보니까 이동성이 굉장히 어렵고 이러한 곳에 윗마을과 아랫마을을 연결시켜 주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15분 도시라는 큰 그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의원
15분 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광적 측면에서의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김재영의원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 말씀, 평소에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마는 서부산 지역은 빼어난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새보호구역이나 생태환경보호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또 공업지역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공업지역으로 인한 규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또 규제지역을 벗어나서 개발할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 서부산 지역의 빼어난 자연자원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관광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의원
앞서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께 감천문화마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이 마을은 관광지가 된 마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영의원
그곳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해 많은 생활불편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1년에 300만, 이 좁은 지역에 300만 이상이 오다 보니까 감천문화마을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서, 초과했고 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일상생활까지 침범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 관광객들의 에티켓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내간판도 만들고 또 상점 영업시간도 아침 9시부터 6시 이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산복도로 르네상스 하면서 저희가 만든 거점시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거기에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같은 사회적기업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광지화된 것에 따른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감천문화마을에 계신 주민들의 삶의 질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영의원
앞서 본 의원이 문화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감천문화마을은 외국의 대통령이 다녀가시고 또 방문 관광객 중에 6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재영의원
그리고 연간 감천문화마을을 찾는 게 2019년도에 코로나 오기 이전에 308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있는 아주 대성한 관광지로서나 도시재생사업으로 성공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절반의 성공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성공한 듯 보이나 그 마을에 살고 계시는 그 마을의 주인인 주민들이 내가 그 유명한 문화, 감천문화마을에 산다라고 하는 자긍심이나 문화마을로 인한 행복감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면 올수록 불편함을 호소하니 이것은 절반의 성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부산시와 사하구에서 이것이 온전한 감천문화마을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불평·불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족해 주셔야 한다. 그래야만 온전한 사업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감천문화마을이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젊은 청년들이 유입되고 또 예술가들도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 분들과 또 기존의 주민들 간에 융합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주체가 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 같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또 천마마을까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까지 같이 결합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도 더 커지고 주민들 역량도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영의원
실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생활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느낄 수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께서 부산 균형발전 문제해결과 서부산 개발을 위해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것은 동·서부산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너무나도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 관광의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시장님 취임 이후 장기표류사업 1호로 다대소각장 부지 개발을 통해 서부산권 관광활성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낙후된 서부산권 균형발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중앙과 지방의 격차도 아니고 부산이라는 한 지붕 밑에 사는 동서 간의 격차가 10년 이상 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부산시 행정에 상당한 책임과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하루속히 부산시 동서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행정을 계획·구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향후 관광산업은 여행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요구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관광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하는 관광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부산을 관광지로 선택하여 방문한 이유 중 자연생태도시로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 방문한다는 관광객이 4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부산은 천혜의 해양경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풍부한 관광자연을, 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부산관광자원의 경쟁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강점을 잘 살려 부산관광의 국제적 인지도 확보와 차별화된 관광브랜드개발로 이어져 관광 트랜드인 소규모 관광, 야외 선호 관광을 반영한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부산권을 생태관광, 관광자원 중심의 국제적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차별화된 관광브랜드 구축을 통해 생태관광의 메카로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생태관광 중심의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날 부산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호부의장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의원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정점을 벗어난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코로나 초기보다 심각해진 격차와 절대적 빈곤계층의 증가. 과연 부산은 잘 준비하고 있는지 매우 걱정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희망의 빛을 찾기 위해 애쓰시는 신상해 의장님, 이동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부산은 코로나의 위기보다 몇십배, 아니, 몇백배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소멸입니다. 8월 말 기준 고령화 비율은 19.99%입니다. 부산은 각종 삶의 지표가 전국 최하의 수준이고 건강 수준 마저 최저인데 초고령사회, 저출산, 청년인구 유출, 학령기 아동 감소, 노인인구 증가. 인구는 더 최악의 상황입니다. 부산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다 아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부산은 도시소멸의 위기 단계가 아니라 소멸이 시작된 단계입니다. 소멸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최소 2, 3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백신과 치료제,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지만 도시의 소멸은 더 힘들고 가속도가 붙어버리면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이 불가능해집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잘못해 왔습니다. 1990년대 부산의 계획인구는 450만이었고 가장 최근인 2030 계획은 410만 명이었습니다. 이 계획인구로 부산을 디자인하고 도로, 건물, 학교, 주택 등 모든 인프라의 기초자료로 사용했습니다. 그 후 누가 뭐라 해도 명확한 인구정책의 실패입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 계획인구 설정이었다.”, “제2의 도시로서의 위상 때문이다.”라는 말로 변명을 해 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저의 이번 시정질의의 목표는 부산의 계획인구, 도시계획의 실패에 대한 질타가 아닙니다. 도시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숫자와 통계는 속이지 않습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하면서 도시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분 도시보다 15분 동안 사람 1명 마주치지 않는 도시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먼저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강미나기획관
반갑습니다. 기획관입니다.
박민성의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우선 인구의 최정점이었던 1995년과 가장 최근인 2021년 8월 그리고 통계청의 공식통계자료의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질의를 드립니다.
미나
강미나기획관
예.
박민성의원
기획관님, 2021년 8월 기준 고령화 비율이 19.99%입니다. 반면 1995년에는 4.56%였습니다. 무려 26년 만에 15.43% 증가했는데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전세계 대도시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증가한 도시가 있습니까?
미나
강미나기획관
예, 의원님 말씀대로 2021년 8월 기준으로 해서 부산의 고령인구 비율은 19.99%로 9월부터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추이 또한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세입니다.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벌써 100년에서 150년 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지만, 아주 천천히 고령화가 진행되어 왔지만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집약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급속하게 인구구조가 변화가 일어났고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부산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회적 영향이 더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민성의원
어쨌든 전세계에서 대도시 중에 가장 빠른 도시가 부산입니다. 어쨌든 고령화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노인 빈곤, 고독사, 각종 사회문제가 결합됐을 때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죠.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시죠?
미나
강미나기획관
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는 고령화 자체를 문제가 아닌 사회적 흐름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용과제로 접근해서 초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무엇보다도 초고령사회에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도 구성하고 노인정책자문단이나 노인행복실태조사, 토론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난 9월 9일에 고령친화도시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를 통해서 노인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민성의원
예, 어쨌든 계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부산시는 표3 잘 보시면 저출산 청년인구 유출을 인구감소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3 보시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부산을 떠나고 있고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수가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미나
강미나기획관
예, 1995년 부산의 인구가 정점이었던 시기에 비하면 유소년인구나 청년인구가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에 보시면 45세부터는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민성의원
그 부분은 자연증가분입니다.
미나
강미나기획관
예, 맞습,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유출도 문제지만 출생아 수 감소 또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에 따른 자연, 자연적 감소분이 포함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박민성의원
예, 이건 조금 더 들어보면 아실 거고요. 어쨌든 기확관님, 저 표에서 0세에서 5세가 65% 감소했고요. 15세에서 19세 63%, 10세에서 14세가 60% 감소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학령기 전후의 아동이 청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나
강미나기획관
유소년 인구의 감소폭이 가장 큰 거는 무엇보다도 저출산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0세부터 19세까지 인구 감소 추이를 보면 크기는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대도시에 유사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민성의원
기획관님, 이게 저출산으로 볼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인구를 담당하는 기획관으로서 정확하게 봐주시고요.
미나
강미나기획관
예.
박민성의원
그리고 표4를 좀 넘겨주세요. 표4를 보면 이게 구·군으로 분석했습니다. 부산 13.7%가 감소했는데 이 자체도 문제인데 16개 구·군 중에 4개를 제외하고 12개가 13.7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절반에 가까운 46%가 감소하는 곳이 있죠. 심각하죠.
미나
강미나기획관
예, 의원님 지적대로 원도심의 경우에는…
박민성의원
저는 공감을 얻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미나
강미나기획관
예, 심각합니다.
박민성의원
이 표대로 보시면 하나를 찍어서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영도구는 0세에서 5세가 86.4%가 줄었습니다. 즉 100명이었는데 14명으로 준 거죠. 심각한 상황이죠.
미나
강미나기획관
그런데 일부 지역, 특히 영유아·유소년의 인구 감소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청년인구의 유출하고 역시나 저출산하고 그런 요인들이…
박민성의원
제가 구체적인 거는 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릴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그냥 인구와 관련된 부분 현황을 보고 답을 주시면 됩니다. 매우 심각하죠?
미나
강미나기획관
예.
박민성의원
기획관님 그리고 제가 이거 따로 표를 만들지 않았는데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분석하면 2030년에 부산은 42개 읍면동이 소멸해서 유령도시가 되고 2040년이 되면 3개 구 인구가 0명이 됩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미나
강미나기획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도 지방소멸 이슈와 위기의식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소멸 위험지수라는 게 인구 변화의 추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미래 인구수를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민성의원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산술적으로 그나마, 산술적으로 나타내는 게 긍정적입니다. 인구 빠지는 속도나 변화가 산술적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까지 들거든요. 지역별로 약간 편차는 있지만. 그런 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런 점에서 제가 처음에 15분 도시 이야기드렸는데 그냥 재미 삼아 이야기드린 건 아니고요. 정말 15분 동안 1명도 만나지 않는 지역, 마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해하시겠죠?
미나
강미나기획관
의원님께서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더 많은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어젠다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의원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님으로서 심각성을 다시 한번 더 잘 인지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인구정책에, 이런 위험성이 인구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미나
강미나기획관
예.
박민성의원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박민성의원
오늘 제일 인기가 있는 것 같네요.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국장님, 기획관과 주고받은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주고받는 이야기 들으면서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청년인구 수도권 유출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도시 정주환경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머무를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민성의원
어쨌든 계속해서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에서 계획인구는 모든 계획의 기초이면서 기본입니다. 맞죠?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우리 시 최상의 공간계획입니다. 도시 기본상 인구의 지표는 하위 계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 자료가 시의 각종 계획에 직접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박민성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모두에도 제가 이야기드렸지만 어쨌든 부산은 450만, 410만으로 계획인구를 설정했는데 이게 총체적으로 이야기드리지만 짧은 시간에 이야기드리려니까 결론적으로는 인구정책 실패고 도시계획 실패의 단초가 되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그 부분은?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다소 인구정책의 실패라고는 볼 수 있으나 계획인구의 설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72년도에 계획인구가 480만 설정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410만까지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의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은 정합성 유지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요. 자의적, 자연적 인구감소를 위해서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통계청 자료를 참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민성의원
알겠습니다. 표5를 한번 보여 주세요. 국장님 표5 보시면 대구광역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로 부산인구는 정말 멋있게 유출됩니다. 심지어 인구감소 수가 자연감소 수를 계산하면 49만 명인데 유출이 83만 7,000명이 부산을 빠져나갑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거는 인구정책만의 실패가 아니라 도시계획의 실패를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자료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총 이동자 수가 83만 7,000이 감소하는데 95년에서 2020년, 25년 동안 감소하는 인구는 49만입니다.
박민성의원
자연감소분이고요. 이동, 순이동으로 인해서 부산을 떠나는 인구가 83만 7,000입니다. 그리고 표 보시면 수도권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으로 다 빠져나가죠. 대구만 유일하게 들어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의원님 49만이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상 인구가 감소한 걸로 보이는데 총 이동자 수가 83만이 나갔다는 거는 조금 자료가 좀…
박민성의원
아니 빼기 하면 되는데 자연증가분이에요, 자연감소분이에요. 사망, 저출산 각종 이런 부분을 계산했던 게 감소 수고요. 그리고 총 순이동자 수는 그해부터 해서 현재까지 해서, 2020년까지 부산을 떠난 사람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자연인구가 저출산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 들지만 실질적으로 인구가 빠진 이유는 부산에서 유출된, 부산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의원님 제가 인구정책의 실패, 도시계획 실패라고 보기보다는 수도권 중심 우선의 국가정책이…
박민성의원
조금만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인구정책 실패, 도시계획 실패라고 저는 보지 않고 수도권 중심 우선의 국가정책의 실패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전국 GRDP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이 반 이상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 총 인구수도 지금 현재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5,183만에서 수도권 인구가 5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의 46.3%가 지금 2020년도에, 20년 동안에 50.2%로 간 걸로 봐서 따라서 저희 이 인구정책의 실패로 보기보다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정책이 실패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실패했다라고 보는 건 비약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민성의원
갑자기 GRDP도 이야기했는데 부산이 17개 시·도 GRDP 몇 위입니까? 16위입니다, GRDP가.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박민성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따지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인구의 문제는 전체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성의원
그리고 인구의 양상 자체가 저희가 저출산과 자연감소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전 연령대가 빠져나가고 있고요. 수도권으로도 많이 빠져나감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그 부분이 대해서?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의원님 의견에 직접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겪는 문제기 때문에 단순하게 도시계획의 실패라고 보기에는 조금, 한 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박민성의원
지금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부산의 관점에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전남, 전남이 중요합니까, 부산이 중요합니까?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부산이 중요합니다.
박민성의원
그러니까 제가 부산 관점으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이 분석 자체도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분석입니다.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성의원
그 점 이해하시고요.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박민성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들어서 부산의 인구 변화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 아마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울산·경남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부산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울산과 경남이 부산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구로부터도 유입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또 이제 부산·울산·경남이 30년간의 전반적인 인구이동을 분석해 보니 역시 부·울·경은 같은 생활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공감하시죠?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공감합니다.
박민성의원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 속도를 좀 더 빨리 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의지를 좀 더 가져야 된다고, 그 부분 동의하시죠?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수도권 일극주의 때문에 저희가 부산시민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한 대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민성의원
그 부분에 좀 더 구체화에 속도를 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민성의원
국장님 끝으로 제가 질문드리면 인천의 계획인구가 몇 명이죠?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지금 2040년 목표로 33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민성의원
아마 350만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성의원
이게 이유는 다 알 거라 생각해서 이 부분 뺐는데 부산의 적정인구, 부산에 몇 명이 살아야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하여튼 저희는 도시인구가 저희가 할 때 자연적 인구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도 지속적 도시 발전도 고려해야 되고요. 또 도시 활력도 고려해야 됩니다. 적정인구의 규모로 계획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청년인구 유출·유입에 대한 사회적 인구에 대한 부분이 고려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40도시기본계획에서는 관계 전문가와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적절한 그리고 합리적인 계획인구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의원
끝으로 어쨌든 제2도시의 위상을 고려하는 것보다 실리를 택할 때가 됐습니다. 사실 450만, 410만, 중간에 380 했던 이유가 제2의 도시로서 위상이라는 부분이 많이 깔려 있고 기본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부산시민의 행복에 따른 목표인구 설정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의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의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면서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국장님, 철저하게 인구는 부산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전국이 인구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부산의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른 그게 핵심입니다. 어디가 좋아져서 어디가 나빠졌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가 아니에요.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의원
어쨌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고맙습니다.
박민성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화제를 잠시 돌려서 교육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시정질의하기 전에 인구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대한으로 짧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질의 내용이 교육국장님에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답변은 교육국장님께서 하시지만 행정국장님, 기획국장님도 잘 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선 부산의 지역 변화는 인구이동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지금 과소·과밀, 교육 격차 매우 심각해져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약하면 잘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국장님… 표 위치 방향을 좀 바꿔주세요. 표6을 보시면, 보시면서 답을 하시면 되고요. 20세에서 24세 일자리로 인한 이동이라고 조금 보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 학령기 전후의 아동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보니 학령기 전후 아동이 9만 3,000명이 떠났고 대구, 강원도를 제외하고 모든 시·도로 떠났죠. 심각하죠?
표7 보여 주세요. 표7을 보듯이 이제 내년에는 205개 동 중에 29개 읍면동이 초등학교 1개 학급도 채우지 못하게 될 거고 2027년이 되면 그 수가 56개 읍면동으로 늘어날 겁니다. 반면에 10개 학급 이상을 채우는 과밀지역이죠, 과밀지역은 10개가 될 겁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도시가 급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충격적으로 오는 게 아마 학교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8 보여 주세요. 보시면 지역별로 아동의 변화가 엄청난데요. 지역 내 학령기 아동 이동 변화를 보면 어쨌든 부산의 특정 지역으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가요? 극명하게 보이죠?
동래구, 해운대구, 남구 이쪽은 유출이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수도권으로 유출되죠.
특히 서울 강남 3구로 많이 빠지죠.
어쨌든 이런 변화가 교육 격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양산한다라고 생각 드는데 동의하시죠?
빠르게 변하고 있는 지역의 변화에 제가 보기에 교육청이 고민은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처가 잘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해법을 찾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 했는데 부산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 중의 하나가 이제 어쨌든 지금 부산의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는 통합학군, 학군의 조정에서 출발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서 동의하시나요?
교육감님 계시면 더 강력하게 얘기드릴 건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고려해 주시고 검토,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어쨌든 제가 최대한 편하게 얘기드렸어요. 어쨌든 당장 저는 제 생각에 내년이라도 조정에 대한 준비를 당장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힘들다면 일부 지역이라도 통합구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구는 교육 격차를 줄이는 기초라고 전 생각합니다. 어쨌든 빠르게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모의 능력으로 아이들의 교육 수준이 정해지는 교육 현실, 이제는 혁파해야 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끝으로 부산시장님께 질의 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방역수칙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정말 시민들한테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구와 인구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시장님 아까도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문했는데 부산시민이 몇 명 살아야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될가요, 부산은. 한번 그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시장님, 목표인구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질문드려볼까요? 부산에 30년 전에 인구가 100명이었어요. 지금이 인구가 80명 있다고 쳐요. 30년이 지난. 그 당시에는 집이 스무 채가 필요했어요. 지금은 몇 채가 필요할까요? 그냥 단순 산수 계산 같죠?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했죠. 지금은 1인 또는 2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집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목표의 인구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도시의 삶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과거의 도로, 도로 보급률, 인구수일까요 아니면 차량 대수일까요? 이게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정말 당부드리는 이야기가 부산에 몇 명 살아야 가장 행복할까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까. 그 속에서 컴팩트, 임팩트 도시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왜 부울경이 같이해야 되는지. 지금 그런 사항 없이 기계적으로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한, 당연히 그 부분 필요하죠. 그런데 하지만 부산시민이 얼마나 어떻게 행복할지에 대한 부분을 놓고 메가시티를 고민한다면 지금의 속도로는 맞지 않습니다. 속도를 더 빨리 내야 됩니다. 그 부분 공감하시죠?
꼭 당부드리고요. 그런 구조여야지만 부산시민의 행복을 좀 더 찾을 수 있을, 장기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하신 이용형 의원 외대, 동물원 장기표류사업. 전 이런 사업 이런 소극행정이 부산을 떠나게 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 공감하시죠?
그리고 제 전에 질의하셨던 김재영 의원께서 동서 불균형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기계적인 부분으로 많이 해 왔다, 그죠? 그리고 또 아까 잠시 이야기하긴 했는데 시장님, 인구구조를 볼 때 2030년이 되면 부산의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넘어갈 겁니다, 아마. 지금의 인구구조 같으면. 그리고 유령마을도 또 등장을 할 거고요. 소멸을 눈앞에 둔 구·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엑스포, 초고속 교통망, 과연 이 상태로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전 그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미리 예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엑스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구계획과 도시계획상들이 같이 들어갈 때 엑스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지점 명심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시장님 제1공약이기도 한 초고속 교통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타당성 하시고 조사는 어차피 예결위를 통과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성이 없다, 빨리 접고 실질적인 정책 쪽으로 전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여잡고 있지 마시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시장님 어쨌든 저도 하고 분명하게 얻어야 될 게 있으니까 2040계획과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얼마 전에 7월에 인구계획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 인구계획에는 인구가 설정이 안 됐어요. 그건 충분히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잠정적 목표치는 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전반적으로 정책들이 펼쳐질 때 어느 정도 선인지에 대한 가늠이 가능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제대로 설정했다 못했다에 대한 평가들이 가능합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전 세계 인구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소멸이 될 도시를 부산이라고 예측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예측이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이제 위상이 아니라 실리를, 도시의 생존을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호부의장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2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2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3 8 대 제 299 회 제 9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01 4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9-15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9-13 6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7 7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9-14 8 8 대 제 2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7 9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6 10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6 11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6 12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6 13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9-13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9-13 1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9 1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9-07 1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6 18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3 19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3 20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3 2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3 22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8 2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3 24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2 2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2 2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2 2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2 2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9-02 2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9-01 3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9-01 31 8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9-01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