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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신득상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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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득상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강화군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27항강화군강화고려인삼생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까지총27건의안건을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박용철위원장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용철의원입니다.본위원회로회부된조례및일반안건에대하여위원회의결내용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강화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강화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강화군국제화촉진및국제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주민등록전입자지원에관한조례안,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강화군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강화군녹색어머니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위원님들간충분한협의결과제안이유및주요내용이타당하다는의견에따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양도파출소일원을도시계획시설을결정하는사안으로군민의안전한생활환경영위및청사관리의효율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찬성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강화고려인삼생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강화군인삼농가의경쟁력향상과경영안정을도모하고자강화고려인삼생산장려금지원에필요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위원들이충분히심사하고의견을종합한바주민편의를도모하고자생산장려금지원신청을간소화하도록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본위원회로회부된안건들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금번임시회기간중위원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박용철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장님께서는심사보고한안건에대해서는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은생략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강화군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강화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강화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강화군국제화촉진및국제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강화군주민등록전입자지원에관한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동의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강화군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0항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1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2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3항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동의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4항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5항강화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6항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7항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8항강화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9항강화군녹색어머니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0항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1항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2항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3항강화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사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4항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찬성의견을제시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5항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6항강화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7항강화군강화고려인삼생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의결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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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의사일정제28항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동신의원입니다.먼저본위원회로회부된수정예산을포함한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포함한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6769억42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2.13%증가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6730억3300만원이며특별회계는39억1000만원이되겠습니다. 금번수정예산을포함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세입의경우기정예산승인후에발생한지방교부세와국시비보조금내시분등을반영하였으며세출은2021년도추진된사업의성공적인마무리등주민생활과밀접한사업들로추경예산을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감액의결한사항에대하여소관부서별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소관공사공단전출금의인건비및복리후생비3084만1000원을삭감하였고자치교육과소관세입부분에서그외수입1225만원을감액하고자산취득비588만8000원과기타직보수103만5000원을삭감하고문화관광과소관사무관리비30만5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경제교통과소관민간위탁금2500만원을삭감,환경위생과소관공공운영비494만원을삭감했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인건비154만2000원을삭감하고보건소소관직급보조비72만5000원을삭감하고정원관리사업소소관인건비399만9000원을삭감하는등총7427만5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내역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하되예산총액은변동없이삭감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증액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이번제2회추경예산은갑룡공원2단계조성사업을비롯해기독교근대역사관조성감염병대응센터건립등코로나19이후주민생활안정과우리군발전에꼭필요한예산이편성된것으로판단되며아울러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심사의견으로는공통사항으로서그동안추진해온주민편익증진을위한각종시설물설치사업완공이하반기에집중되어있습니다. 따라서성공적으로완료될수있도록다시한번현장확인은물론사후운영방안마련에철저를기하기바라며코로나등어려운경제상황속에서도집행부의지방교부세및국시비보조금의확보노력으로충분한재원확보에성공하였으나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지않도록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미운행행정선등불필요한재산에대하여는조속히매각하여그에따른관리비지출을최소화하고공유재산의매입과매각에있어상호적정한금액을산정해주시기바랍니다. 개별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창업일자리센터홈페이지구축에따른업체선정과관련하여서비스내용,유지보수여부,전담매니저관리등기술적인부분을적극반영하여우수한업체가선정되도록하여주시고강화섬포도축제등은코로나19로인하여미개최되었음에도불구하고예산의상당부분이축제나행사지원등예산편성의목적과다르게사용되고있어당초목적에위배되지않도록사용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퇴역함정전시사업은퇴역함정을활용한갑곶함상공원조성사업등으로사업명을구체화해주시통제영학당지와전쟁기념관과연계하여갑곶돈대와관련된역사적사건들을스토리텔링방식으로활용하여관광자원화할것과많은관광객이방문할것으로예상되므로갑곶주변의도로여건개선을통해교통불편함을해소토록하여관광객들이안보평화의소중함을느낄수있는공간으로조성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신정리체육공원의야구장등은녹지관리를위해많은예산이소요되고있으니유지관리비용의최소화를위해인조잔디로교체를검토하시기바랍니다. 코로나19로인해시설의이용이제한적이므로방역수칙준수하에학교스포츠활동과연계하여개방을유도하는등적극적인홍보를통하여시설활용도및사용료수입을늘릴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궁장의경우화살등소모성경비는회원들이자체부담을유도하여예산절감을위한노력을기울여주시고마을회관게양대설치사업과관련하여태극기가상시게양되고있어변색등훼손되므로정기적인점검을통해잘관리될수있도록국기의게양·관리및선양에관한규정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태풍및장마등자연재난으로부터주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사업으로소하천의배수체계및기능을정비할필요가있으며자연재해예방사업이반복적으로지연되고변경되는일이없도록하시고재활용동네마당은종이류와플라스틱캔병류등재활용품을품목별로구분해배출할수있는거점수거시설로서재활용동네마당을잘활용하여쓰레기를줄이기위한주민의식개선에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갑룡공원조성사업등과같이사업이종료되었거나추가로사업예정인공원조성사업은지역별특성화된콘셉과계속증가하는유지관리비에대비하여합리적인관리매뉴얼을작성하는등예산절감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수정예산을포함한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장님께서는심사보고한안건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은생략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8항수정예산을포함한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7만여군민여러분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유천호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오늘로서제273회강화군의회임시회가모든일정을마쳤습니다. 이번15일간의임시회기간동안추가경정예산과조례안등각종안건의심사에최선을다해주신위원님들과코로나19확산방지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천호군수님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곧있으면민속최대의명절인추석입니다.올해추석에도모두의건강을위하여방역수칙을철저히준수하는뜻깊고건강한명절보내시기를바랍니다. 이것으로제27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