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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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21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5.47% 증액된 95억 6,382만 7,000원이며 세출은 8.16% 증액된 233억 2,05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 40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8,806만원,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국고보조금 9억 2,772만 6,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12억 2,257만 3,000원이 증액된 65억 8,1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 대응 물품 구입 등 코로나19 대응사업 14억 7,375만 1,000원을,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인건비 국고보조금 13억 614만 2,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17억 635만 4,000원이 증액된 131억 2,6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예산안 4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각종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 총 29억 8,274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암 환자 의료비지원 5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 모자건강지원사업 예산 3억 3,457만 8,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4,310만 8,000원이 증액된 101억 9,3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성립전으로 편성한 국도비 내시액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 대응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40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2,257만원이 증액된 65억 8,10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635만원 증액된 131억 2,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코로나19 대응사업비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4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890만원이 증액된 29억 8,2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310만원 증액된 101억 9,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희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보시면요. 코로나19 대응물품 구입이 있어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물품이라 하면요, 예방물품과 또 취약시설의 선제적 검사를 위한 도구 및 물품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예방 물품으로는 손 소독제, 소독티슈, 스프레이, 마스크, 1회용 체온계 그런 것이구요. 취약시설의 선제적 검사를 위한 도구로는 보호복, 검체 배지, 고글, 장갑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물품에 대한 구입 비용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코로나 자가격리자들에게 지급되는 물품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의료비 및 구료비로 저희가 물풀을 자가격리자들한테 주는 위생키트라고 하는 그런 물품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구요.

신금자위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가격리자들이 점차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군포시에서도 자가격리자가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대처방안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가격리자들에 대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우선 자가격리자로 지정되게 되면 저희가 담당자가 지정이 되구요. 그 담당자가 위생키트를 격리통보서와 함께 다음날 배부를 하게 됩니다. 직접 찾아가서 배부하게 돼 있구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생필품 키트라고 해서 2주간의 격리 동안 필요한 생활필수품은, 생필품은 복지정책과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생키트라고 해서 손 소독제하고 스프레이, 마스크, 체온계 그런 걸 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급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자가격리자들에게 하고 있는데 그 자가격리자들에게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에는 격리자들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대응물품들을 보급을 해줬고 또 직접 배달도 해줬고, 그다음에 현재는 그 물품을 살 수 있도록 다른 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자가격리자가 많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 말고 우리 군포 보건행정과에서 특별히 우리 시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 그런 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저희 시만 특별히 한다기보다는 자가격리자가 많이 발생되면 그마만큼 사실 위생키트를 배부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자원봉사 식으로 할당을 받아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마만큼 직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직원들이 더 많이 사실 소요를,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만 특별히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홍보, 어떻게 자가격리자들이 지켜야 될 준수사항 이런 것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조사가 완료되면 자가격리 통보를 할 때 전화상으로 다 예방수칙과 유의점 같은 것을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구요. 그리고 자가격리 담당공무원께서 물품을 배부할 적에 그런 안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과정들이 잘, 서로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공무원들하고 보건행정과하고 자가격리자들 간에 관계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쨌든 저희가 앱을 통해서 설치를 하고 서로 앱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 직원들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총괄과랑 저희랑, 또 저희 군포시의 전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가격리자들 모니터링을 잘해서 더 이상 확산이 되는 것을 방지코자 다들에게 항상 숙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구요. 모니터링이 잘 되어야지 확산되는 걸 그래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모니터링 담당자들에게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코로나 확진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실은 시민들이 많은 불안 속에, 또 어떻게 이러한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에 인원은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대응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방지 이런 것들이 홍보라든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의 얘기는 ‘아, 재수 없으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저는 확진자가 증가하면 거기에 따른 보건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코로나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은 요즘에는 좀 뭐라 그럴까.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해이해졌다고 해야 되나. 시민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약간의 더 시민들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세심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나만 아니면 돼, 또 공무원들도 담당을 해주지만 그냥 체크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점점 이러한 곳에 불안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알고 싶어도 잘 알 수가 없는 그러한 것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분명히 수는 많은데 자가격리자가 부수적으로 가족에게 많이 접근이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담당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주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가격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계속 시민들에게 쉼 없이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홍보물 제작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역약품, 소모품 이런 것들이 계속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정작 시민들에게는 홍보가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고 사실은 군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받아보지 못한다, 그것은 시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막상 내가 자가격리자가 딱 됐을 때는 당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좀 계속 알려야 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됐으니까 시민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이러한 과정 또 공무원과 자가격리자와 보건소의 이 수칙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백신접종이 군포시에 몇 % 정도 진행이 됐어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오늘 아침 현재 저희는 1차 접종률이 72.8%입니다. 16만 9,000여명이 지금 접종을 했구요. 2차까지 완료자는 9만 9,000여명으로 해서 42.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경기도 평균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요, 경기도 평균은 1차 접종률이 70.9%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72.8%구요. 완료율은 경기도가 41.5%인데 저희는 42.9%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신접종 후에, 사실은 접종하기 전까지 시민들이 ‘아, 접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당연히 ‘아, 백신접종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접종하고 나서 혹시 이상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가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이상반응 신고현황을 보면요, 전체 1,500여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증이 거의 대부분이구요, 1,527건요. 그리고 중증이 11건입니다. 사망한 사례는 1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망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이상반응으로 해서.

신금자위원

사망한 분이 한 분 계시구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경증이라 하면 어떠한,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경증은 근육통, 발열, 매스꺼움 그런 사례입니다.

신금자위원

중증은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중증은 경련 등 그런 신경계 쪽 반응하구요,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의 그런 약간 심각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러한 이상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혹시 경증, 중증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확인을 하시고 어떠한 대처를 또 하고 계시나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상반응을 특별히 따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접수해서 상담하고 하는 그런 이상반응 팀이 따로 구성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가장 힘든 곳이 우리 보건행정과 공무원분들이시고 또 시민들도 의지하고 알아야 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사실은 또 보건행정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같이 소통해서 어려움을 같이 나눠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수고하시는 것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다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나타나는 우려와 걱정들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백신접종하고 또 군포시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가 거리두기라든가 또 지켜야 될 수칙들은 잘 지킬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