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이의 있으면 바꿔줍니까?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바꿔줍니다.
양진오위원
과장 설명해도 됩니까?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양진오위원
과장이 설명해도 됩니까?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예.
양진오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니까 업무를 국의 업무를 다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봐집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양진오위원
실질적인 우리 예산이라든가 질문이 되려면 과장님이 설명하고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양진오위원
보충 설명이 있으면 국장님이 해주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노동복지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국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설명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사하시더라도 검토ㆍ삭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9억 원보다 38억 원이 증가한 26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5억 원보다 198억 원이 증액된 833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기업지원과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5억 3,900만 원, 국도비 반납에 4억 9,600만 원, 향토 뿌리기업 환경정비 사업에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탄소산업 클러스터 시험생산동 신축 사업에 14억 5,100만 원, 전자의료기기 사업 거점활성화 지원 사업에 2억 원,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 사업에 2억 4,6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1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산단과는 산업환경 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8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국 소관은 기업지원과, 신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스마트산단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쪽에서 117쪽, 120쪽, 124쪽에서 127쪽, 세출예산은 275쪽에서 291쪽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389쪽에서 39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395쪽에서 39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게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각 과별로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인데요. 적어도 국 정도는 묶어서 저희한테 왔으면 좋겠어요. 예, 서류가 전체 오면 위원님들이 와서 보셨을 때 쭉 다른 부서까지 다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 과장님들이 각 과마다 온 거는 또 서류가 여러 차례 저한테 오기도 하고요. 저도 국 정도는 좀 묶어주도록 예, 사무국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한번 이지연 위원님 편의를 좀 이렇게 한번.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건 다른 건데요. 국장님, 기업지원과에서 그 기업하고 직원 1 대 1 전담체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주신 내용이었는데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우리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 이게 완료가 되었으면 기업하고 직원들 간에 리스트를 좀 주시면 저희도 기업에서 의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뭐 불편함이나 민원들이 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전담 직원한테 저희가 전달을 하면 아마도 지원하는 방식이 조금 더,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리스트가 완료되면 의회에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기업지원사랑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이창형 경제지원국장, 공무원석을 봄) 나중에 한번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전달하도록 그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국장님, 업무 파악 다 되셨습니까? 가신 지 얼마 돼도 안 했는데.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이제 한 두 달 되었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아이구, 하여튼 그동안 여기 의회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번에 지역화폐 발행을 했는데 밖에 약간 불만의 소리들이 약간 있는데 그거 혹시 들으신 거 있습니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들었습니다, 예, 예.
장세구위원
어떤 게 제일 크게 들리던가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아까 오전에도 이제 또 우리 위원장님들한테 설명 드리러 갈 때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도 이제 페이스북에 저도 뭐 홍보를 했고 또 우리 시장님 그다음에 구미시 SNS에 많이 올려보니까 이제 가장 큰 불편 사항이 지류를 더 많이 확대해 줘, 이런 이제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 아시겠지만도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100억 확보하고 추경에 200억 확보해서 300억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억은 지류로 발행했고 이번에 9월 6일부터 이제 카드형 100억을 이제 추가로 발행해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지금 곧 이제 추석이기 때문에 아마 지류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지류를 많이 발행을 못한 그런 불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200억을 추가로 하니까 이걸 예산 확보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검토해가 지류 쪽으로 그다음에 또 카드가 또 많이 상용되면 카드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장세구위원
자, 카드를 만들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장세구위원
취지는 뭐 어떤 취지인지 대충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구미시민들한테 골고루 형평성 있게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시장,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사용하도록 해놓고 이거를 카드로만 딱 만들어서 발행을 하겠다?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이런 행정을 했는지 나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폰이 스마트폰인 건 아시죠?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들 이 카드 못 씁니다. 이거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차별을 해도 이런 식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그 카드에 홍보하기 위한 어떤 사진이 중요했던 건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그 카드에 독립운동가들부터 해서 그 사진을 명절 때 홍보하기 위한 건지 저는 뭐 그 이상은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라도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하고 집행을 했다면 이런 오류는 안 보냈을 걸로 보이고 그 이면에 국장님,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을 처음에 도입을 할 때 말입니다. 도입 취지가 구미경제 활성화입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구미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경제 활동들이 역외로 빠져나가는 부분을 막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이걸 어렵게 도입을 했습니다. 지류 인쇄할 때 거기에 그때 당시에 동으로 이 틀을 짤 때 그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디 다 가고 없어요. 올해 딱 300억 지금까지 해놨는데 인근 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 발행 규모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봤습니다.
장세구위원
포항이 얼마죠, 올해?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포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적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가요. 비슷하지는 않지만 한 네 배, 다섯 배 정도 차이였어요. 김천 저희들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올해 얼마 발행 계획입니까? 현재까지 700억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정책들에 대해서 예산이 뭐 없다는 핑계를 댈 수도 없는데 이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 왜 예산 확보를 못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못하는지 저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저희들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희들 다만 이제 이번에 카드형 발급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아마 또 일부는 젊은 층에서 건의 사항도 엄청시리 많았습니다. 이제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장세구위원
자, 국장님, 그러면 거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미사랑 상품권이 발행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구미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젊은 분들이 요구를 하면 병행을 했어야죠. 요구 있는 거 당연히 압니다. 그렇다고 젊은 분들이 지류 갖고 가서 어디 못 쓰는 데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핑계가 안 되죠. 젊은 분들이 지류로 사용을 다 할 수 있는데 카드 아니면 젊은 분들은 못 씁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려, 그 안에 이 허점이 있었다는 게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시골에 사실 어르신들 전부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에 대한 차별을 행정이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카드하고 지류하고 적당하게 분배를 해서 같이 발행을 하는 거는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카드 쓰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카드가 안 되는 이 재래시장들이나 이런 데도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지금 찾아야 되는데 그냥 일부 건의가 있었다고 그렇게 해서 카드로 다 100억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명절 때 어르신들 장보러 가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거는 뭐 하지 말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장세구위원
지금 앞으로 뭐 추석 지나고 한 1/4분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죠? 연말도 끼어 있고 이 예산 확보를 어떻든 해서 제가 봤을 땐 최소한 저희들보다 인구 삼분의 일밖에 안 되는 김천보다 지역 상품권을 적게 활용을 했다, 사용을 했다, 발행을 했다, 이런 오명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거 국비, 도비 지원이 되잖아요. 할인율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당초에는 국비가 8% 지원 되었고 이번에 이제 6% 되는데 엄청시리 많이 되는 걸로 그래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중에서 전체, 전체 예산 사업 중에서 8%라는 게 10%에 대한 8%기 때문에 80% 국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20% 지방비인데 도비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시비인데 이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런 좋은 정책을 안 하겠다? 전 도대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위원님들의 관심이 이렇게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는 좀 더 신경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남았는 4/4분기에라도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구미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분명하게 산출을 좀 하십시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4/4분기에
장세구위원
이 대금이 다 빠져나가서 역외로 갔을 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장세구위원
아니면 이게 구미에 쓰여졌을 때 지방비, 세수 이런 거 충분히 산출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장세구위원
그렇게 산출을 했을 때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이 역외로 다는 아니겠지만은 1,000억이 뭐 다른 데로 가서 쓰여질 수 있는 돈이 구미에 쓰여졌다, 이 구미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정책 어떤 거 하고 다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방비 세수입이 분명히 구미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런 정책들에 20% 정도 시비가 들지를 않는데 그거를 이거를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갖고 300억 하고 뭐 추가로 한 200억 정도 더 계획을 하고 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좀 관심 가지시고 국장님께서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예, 예.
장세구위원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우리 예산계도 여기 지금 두 분 와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좀 말씀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장세구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산에서 한번 이건, 이건 얘기를 한번 해 보이소. 이거 과에 물어보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방금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전체, 전체 10% 중에서 8%가 국비 지원되다가 10%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60에서 80%를 국비 지원받고 도비 지원하고 나면 시비 부담액은 내가 봤을 때는 한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14% 정도
장세구위원
그렇죠, 그래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 확보를 못한다는 게 이게 우리 예산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내년도에는 최대한,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다른 사업을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시더라도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연차 같으면은 최소 1,000억 이상은 발행이 됐어야 됩니다. 특히나 팬데믹 상태에서 정말로 제일 필요한 게 이겁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그럼 이게 제일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싶어서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뭐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거는 꼭 그 예산이 좀 수반이 돼서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오류가 좀 없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우리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덧붙여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빼고. 그 이번 카드 앞면에 독립운동가가 들어갔어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독립운동가가 들어갔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의원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이제 했는데 이게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이름 자체가. 지역사랑 상품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금오산도 있고 뭐 그다음에 성리학역사관도 요즘 가장 또 핫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 테마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검토를 하다가 그래도 우리 구미시를 대표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내지는 뭐 독립유공자가 어떤 분이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세 분을 지금 저희들 선정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국장님.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독립운동가는 국가에서 만든 카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이 발행하는 포항이나 김천이나 이래 보면 그 지역을 그 홍보할 수 있는, 그 카드 앞면에 들어가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안동도, 안동은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독립운동가가 많은 안동에도 내가 봐서는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들어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왜 구미가 이렇게 독립운동가 사진이 들어갔냐 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지적을 하시잖아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유공자를 이번에 이제 했으니까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그다음에 지역 상인들 또 지역 주민들, 문화계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혹시 다음에 하면 저희들이 한번 새로 또
낙관
김낙관위원
어차피 다음에 또 할 거잖아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이 카드를 먼저 발행한 사람은 이 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그렇죠.
낙관
김낙관위원
예.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그러니까 다음 카드 발행할 때 카드를 바꿀 수는 있죠.
낙관
김낙관위원
참 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저희들도 욕을 상당히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지역에 있으면서 이때까지 지류가 발행돼서 아침 일찍 은행 가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카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처음에 했어요. 저는 처음에 7 대 3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카드가 7이고 지류가 3인 줄 알았는데 100% 다 이제 카드가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획은 어땠어요? 첫 올해 100억 발행할 때 계획이 어땠습니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금년도에 500억을 하기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난 1회 추경까지 확보한 예산이 300억입니다. 그러니까 200억은 벌써 하매 지류로 발행했고 지난 추경에 확보한 100억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카드형으로 했고 금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200억 더 발행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뭐 일부 위원님들이 우리 이제 시세가 우리보다 뭐 엄청 적은 김천한테 비교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자료 보고 되게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온 지 두 달밖에 안 됐지만도 하여튼 이런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또 와 닿을 수 있고 또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저희들이 좀 총력을 기하자 이래 가지고 이번에 200억 더 확보하는 이런 거 하고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지금 추석 대비해서 100억 발행했잖아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100억은 카드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얼마 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100% 다 지급이 됐습니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100억 발행했는데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아,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급이 몇% 정도 되었습니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저희들이 9월 6일 날 카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9월 11일까지 저희들이 현황을 보니까 가입자가 19,920명 정도가 가입했고 그중에 충전하신 분이 15,158명이 했고 지금 금액으로 보니까 지금 100억 중에 55억 5,300만 원이 지난 11일까지 이제 충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일부, 반대로 또 역으로 생각하시면 시민들이 되게 호응이 좋다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아니죠, 국장님.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다만, 다만, 이제 그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사용이 불편하다고 이제 좀 그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 많이 들어오는 건 또 제하더라도 일단 시민들한테는 또 호응은 괜찮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만약에 지류로 발행했으면 사실 반나절 하면 다 끝났잖아, 그죠? 지류로 만약에 되었으면.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웃으며) 반나절 만에
낙관
김낙관위원
반나절 만에 다 끝났잖아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빨리 좀 통과해 주시면은 바로 지류는 바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당연히 그거는 통과를 해 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연령별로 이번에 카드가 나갔을 때 연령별로 분포를 한번 조사 한번 해봐 주십시오. 100억이 다 발행되고 나면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연령별로 뭐 20대가 몇%, 30대가 몇%, 40대가 몇% 이렇게 해서 그 자료 끝나고 나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형 경제지원국장, 김차병 일자리경제과장을 보며)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과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오늘 뭐 국장님한테 질의가 많은데 우리 예산 심사에 대해서 좀 이래 하시고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위원님, 그거 파악한다 하니까 나중에 정리되면.
낙관
김낙관위원
예, 예.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예산 심사만 하라 하는데 국장님, 우리 스마트산단과 새로 생겼잖아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우리 스마트산단에 지금 거기 파견 나와서 또 과장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 스마트산단과 생기고 위원님들한테 뭐 내년도 예를 들어서 국비 공모사업을 어떤 거 한다고 설명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위원님들한테요?
김춘남위원
예.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지난번에 설명을 안 한다고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6월 달에 정례회 할 때 그 이승희 단장이 와가 전체적인 브리핑은 와 하고
김춘남위원
아니.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장에서 또 한번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스마트산단 과장님 또 새로 계시고 하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과장님이 또 새로 한 분이 들어오셨잖아요. 지금 파견 또 한 분 가 계시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김춘남위원
우리 스마트산단과에 직원이 몇 명이죠? 과장님하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지금 현재 8명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왜냐하면 거의 9,000억이 넘는 예산을 사실은 지금 해마다 따와야 하는데 좀 열심히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 가지고 내년도 아니, 전체적인 설명들은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오겠지만 어떤어떤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정말 국비를 따러 간다, 아니, 정말 여기 과장님 두 분 계시는데 스마트산단의 우리 단장님하고 우리 늘 그걸 지적했거든요. 저 위에 올라가서, 단장님은 저 위에 올라가서 살아라, 국비 따오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김춘남위원
살아라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스마트산단과가 생겼으니까 지금 이게 예산 1개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작년부터 하던, 그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통합관제센터, 그래서 본예산 올라오는 건 저는 알지만 또 위원님들이 모르잖아요. 뭐 2개 사업이든 3개 사업이든. 그라고 다른 맹 스마트 이거 산단 하는 지역하고 저희도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가 스마트산단과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좀 올인을 하셔가지고 국비 따는 데 국장님, 안 되면 스마트산단에 찾아가서 과장님하고 같이 좀 올라가십시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좋은 지적
김춘남위원
왜냐하면 울어야지 애기도 젖을 한번 더 준다고 이렇게 과까지 만들어 놓고 사실은 그전하고 똑같다면 스마트산단과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과장님 두 분이 계시잖아요. 거기 파견 나가신 과장님도 그렇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우리 김춘남 위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스마트산단 예산 때문에 지난 9일 날도 제가 예산 제안설명 하고 국회에 또 다녀왔고요. 그전 주에도 지금 저희들이 산자부에도 각 다녀왔고 다음 주에 또 지금 산자부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우리 이제 두 명이 한 명은 파견 나가 있고 한 명은 우리 과장님 계시는데 정말 9,700억 예산을 앞으로 우리가 회기 내에 당초 계획된 연도 안에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하여튼 백방으로 뛰어 가지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한 건밖에 실제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스마트산단 예산 중에 확보 못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예산계하고 엄청시리 협의를 했습니다만도 이 예산 이제 다음 정리추경 때 다시 또 이제 소재ㆍ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에 6억 200만 원 하는 게 하나 있고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에 우리가 3억 1,500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도 이제 국도비는 다 받아놨지만도 지금 시비를 확보를 못해가 지금 사업 착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 정리추경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 사업으로 170억을 지금 확보는 돼 있습니다. 170억이 확보 돼 있고 다만 에너지그린 그 관련해가지고 30억을 저희들이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국회 다녀왔고 그전에도 산자부도 가고 다음 주에 또 산자부 방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그렇게 해서 국장님, 5년 해 갖고 9,000억 우예 받아오겠노, 그죠.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 제가 부탁 한 개 드릴게요, 국장님.
웃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김춘남위원
우리 본예산 하기 전에 우리 스마트산단하고 협의해서 서울을 얼마만큼 가서 어떤 사업을 했다는 걸 우리 예산하기 전에 의원님들 방에 그 자료 본예산 하기 전에 추진했다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자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춘남위원
예, 그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추가로 질의할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죠? 여기 지역화폐 발행하는 데가.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일자리경제과서 합니다.
권재욱위원
거기에 지금 카드 아까도 동료 직원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카드가 충전식입니까, 아니면은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충전식입니다.
권재욱위원
충전식입니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한번 사놓으면 계속 충전하면 된다는 얘기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독립운동가들이 세 분 이거 여기 그림이 있어요. 초상화, 그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권재욱위원
이거 무슨 의도가 있는 거 같아요. 자,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경제국은 이거 스마트한 구미인데 어떻게 7기 그 우리 구미시 행정을 보면 말이죠. 과거 회귀형으로 말이죠,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구미가? 미래 지향적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 회귀형이 되어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화폐 발행하는 카드까지 말, 이거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뭐 저는 의도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 사람들 외에 또 하겠다면 어떤 분들을 어떤 쪽으로 하겠어요? 앞으로 카드 발행을 새로 발행한다면.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아까 이제 우리 김낙관 위원님 충분한 뭐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딴 분들도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 하면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가 독립유공자를 넣으면 안 좋겠나 이런 취지였고요.
권재욱위원
예, 그래 들었는데 자, 이래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 있었지만도 이제 지역을 상징하는 금오산 내지는 뭐 성리학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의견을 도출해가지고 저희들이 구미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모형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래요, 구미는 뭐냐 하면 국가공단이 있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권재욱위원
이 공단이 잘 활성화 돼야만이 구미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국에서는 특히나 이런 과거 그 뭐야, 회귀형으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또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세 분뿐이 아니잖아요. 독립유공 뭐 독립, 독립 지금 외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6.25사변 끝난 지도 70년이 넘었는데.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하여튼 앞으로 차기 저희들이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지금 기업지원과에 275쪽입니다. 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에 3,194만 9,000원이죠? 여기 증액이 되어 있네요. 여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저희들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는 테크노밸리 안에 첫 번째 있는 건물이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입니다. 이 건물은 이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무소로 당초예산보다가 저희들이 이제 그 입주율이 좀 높아지고 하니까 전기세나 관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56개 호실이 있습니다. 전체가 56개 호실이 있는데 48개가 지금 입주가 되어 있어가지고 세입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이번에 세입비 한 3억 3,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관리비 이런 걸 다 제하더라도 한 1억 2,000 정도가 저희들이 이제 순수익이 생기는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당초예산에 좀 부족한 전기요금과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이거를 조금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3년마다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가가 나와야 거기 지금 저희들 48개 호실에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671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권재욱위원
하여튼 공실이 없도록 잘 관리를 잘해서 최선을,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저희들이 뭐 한 89% 정도 이제 입주율이 있는데 저희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2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여기도 보니까 15억 3,9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이거는 이제 투자유치 활동 강화로 해가지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뭐 계속 올해도 하지만도 금년 들어서도 저희들 기업 투자유치 MOU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15억 3,900만 원은 지난 '20년도 7월 달에 한 세보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20년도 11월 30일에 체결한 써니텍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16억 8,000만 원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루미너스 코리아라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 '16년도에 MOU 했는 회사지만도 그동안 투자유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기업 확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결정해서 2억 3,000만 원 이래서 15억이고 실제로 다 아시겠지만도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엄청시리 그 투자유치에 이제 올인 하고 있습니다. 좀 공교롭게도 구미 BIS, 비의 사회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수출도 증가됨에 따라가지고 아마 기업들도 많이 이제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오늘도 지금 이 행사 끝나고 저희들이 또 1억 또 한 건의 이제 그 MOU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금년에만 13건에 한 1조 4,000억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아마 이런 경비들은 내년에 또 차년도에 하면 투자촉진 보조금으로 줘야 됩니다. 하여튼 이 예산 좀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동안 했던 그 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구미는 뭐 경제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우리 경제국에서 하는 일은 제가 응원해 주고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291쪽에 스마트산단과 여기 보면 스마트산단 조성사업에 추가로 8억 6,000만 원이죠?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이 사업도 아까 이제 우리 김춘남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스마트산단을 하면서 28개 꼭지에 9,700억 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발주된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사업입니다. 우리 구미산단의 산업과 안전과 이제 그 환경에 통제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하나 구축하는 사업인데 국도비는 저희들 지난해 하매 벌써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 추가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었는 이 사업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6억 5,000을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이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이제 그 꼭지, 여러 꼭지 중에 금년도 국도비는 다 확보해 놓고 실제로 시비를 확보 못한 사업이 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하는 사업이 3억 한 1,500 정도 되고 소재ㆍ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에 6억 200만 원쯤 되는데 이 사업도 실제로 이번에 저희들이 뭐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이번에도 요구했지만도 실제로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워서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예산계하고 협업해 가지고 정리추경에는 무조건 세워 주기로 일단 확답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모든 사업들이 실제로 시비가 조기에 확보돼야 바로 착공에 들어가고 하는데 실제로 시비가 이렇게 이제 늦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전체가 좀 딜레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 확보나 국도비 확보에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 특히 아까 우리 김춘남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국비 확보를 위해서 거의 매주 국회 내지는 산업부에 쫓아 올라가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는데 이거는 뭐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LIG 넥스원에서 뭐 공장 증축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 많다고 적극적으로 좀 지지를 좀 지원을 좀 해주라고 그랬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돼 가요, 그거? 잘 안 됩니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LIG 넥스원은 실제로 이제 방산업체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도 저희들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닙니다, 내일, 내일 오후 2시에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거기 이제 생산본부장님들하고 이렇게 또 그다음에 유관기관 협업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도 한번 토의하고 저희들 내년도 가장 큰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산 클러스터 이거 때문에 내일 간담회를 실제로 이제 LIG 넥스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가지려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그 위원장님도 아시는 그 건의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도시과에 충분히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과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 됩니다. 그 사업이 잘 되면 LIG 넥스원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거로 이렇게 잘, 이런 것도 얘기하면 또 뭐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하는 거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예.
권재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이번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지만도 모든 의원님들이 기대가 큽니다. 그래 그 기대에 부응이 되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저희들 경제지원국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국장님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우리 표지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 5공단으로 오세요.’ 하면 어떻겠습니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우리 상품권 얘기가 사실 많이 나왔는데 우리 지난 회기 때 의회에서 카드를 만들자고 건의도 했고 카드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일방적인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은 아마 얘기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뭔가 최초로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만드느냐입니다. 구미사랑 상품권 카드 처음 만들 때 그 위원들 넣을 때 선정위원회를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자체적으로 했는 겁니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이번에 말, 카드 말입니까?
양진오위원
예, 예, 카드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저희들 뭐 위원회 이런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국장님 독단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
양진오위원
처음에 인물 선정부터 시작해 인물 배치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인물 배치도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될 건지 인물 선정은 어느 기준으로 할 건지 그런 기준서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회는 혹시 있었나 싶어가지고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여기 카드를 만들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실무자하고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결정됐고 이제 결정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구미사랑 카드였기 때문에 구미를 대표하는 우리가 독립운동가를 넣는 게 좋겠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닙니다. 독립운동가 넣은 거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도 넣을 수, 전 대통령 넣을 수도 있고 넣을 수 있는데 그 넣었는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제 말은. 자, 국장님 자의로 했는지 아니면 담당 과장님 자의로 했는지, 시장 지시로 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위원회도 없이 했으니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상품권이니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찾다가 독립유공자 가장 좋은, 그걸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결정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국장님이 판단했습니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국장이 혼자 뭐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실무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그래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국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구미에서?
양진오위원
국에서.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국에서?
양진오위원
그 과, 과에서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아.
양진오위원
결정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뭐 어차피 일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양진오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식품위생과 2021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00만 원, 세출예산 5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4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사업으로 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 5억 7,000만 원, 위생업소 방역점검 인력 활동비 800만 원을 반영하여 5억 9,200만 원 증액된 2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위생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1쪽, 세출예산은 193쪽에서 19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양진오위원
제가 제안 하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예.
양진오위원
우리 예산 계장님, 우리 지금 코로나 지원하면서 방역, 소독, 마스크 지원하는 게 각 팀별로 부서별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 효율성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재난지원과에서 하든지 어느 한 과에서 일률적으로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일률적으로 나는 배급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면 각 부서의 거 다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위생 소독 그다음에 방역 이런 부분들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 이것은 구미시에서 컨트롤타워에서, 일률적으로 하기 좀 어렵다고 봐지니까 이번 추경까지는 이래 올라왔으니까 할 수 없고 우리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컨트롤타워에서 일괄적으로 필요한 것을 각 부서에 받아가지고 거기서 총괄 예산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나눠주는 것이 난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저희들 효율적으로 받기는, 받게 그래 했는데 또 이게 국도비가 해당 부서에서 도비라든가 국도비에서 가지고 오는 거라 가지고 지금 시에서 하는 거는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재난기금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난기금 이거는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보건소라든가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 국도비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도의 각 부서에서 내려오면 시도 장 거기에서 편성을 해서 하기도 하고
양진오위원
도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각 과로 내려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시로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각 과로
양진오위원
아, 과로 내려와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아, 그럼 그런 문제점은 있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들며)
김춘남위원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저도 맹 같은 건데 이거 5억이 넘잖아, 그죠? 그런데 가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김춘남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든지 소독제를 주든지 주는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이제 그
김춘남위원
소독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방역물품에 대한 그 부분인데
김춘남위원
물품 뭐 줍니까? 소독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소독약품, 손소독제, 마스크 이렇게 꾸러미로 해서 1개에 한 5만 7,000원 정도 그러니까 가구당 5만 원 상당으로 배부가 됩니다.
김춘남위원
이거는 다 가구에 주는 겁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 위생업소, 위생업소 1,049개소
김춘남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이게 지금 아까 보니 막 중복된 이야기인데 중복이 되다 보니까 장사는 안 되는데 그게 박스로 막 쌓여있는 데도 있어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런데 뭐
김춘남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걸 관리할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제가 가보면 소독제 쓰지도 않는데 소독제를 막 박스째 와서 박스를 사실 요새 장사가 안 되잖아요. 창고에 재어놓고 또 들어오면 받고 이러면서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도 안 하고 일괄 주니까 그렇다는 민원이 좀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김춘남위원
그래서 이거 뭐 우리 양진오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이거 일괄 통합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에 가서 뭐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뭐가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줘야지 일괄로 줘버리니까 이게 결국은 다 다시 환경오염으로 다시 버리게 됩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들
김춘남위원
그래서 이거 품목이 3개든 4개든 5개 정해지면 그 업소가 정해지면 이제 부서별 따로지만 맹 물품은 다 같잖아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같은 물품을 중복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있고 이게 참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생업소에 그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세 가지 중에 필요한 게 뭔지를 물어보고 금액 내에서 필요한 걸 줘야지 일괄 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그건 위생단체나 해당 그 업소 협의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희망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감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우리 식품위생과가 저희들 예산은 제일 많죠? 식품위생과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이거 방역물품 지원하는 거 제일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아, 방역물품요?
김춘남위원
예, 예.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이번에 5억 7,400만 원
김춘남위원
1년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이번이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담당 과장님 좀.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예, 그전에 예, 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그전에는 저희들 자체 예산은 없었고요. 농식품부에서 그 안심식당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억 6,000 내려온 거 그리고 저희들 본예산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 국비하고 도비하고 금년에 1억 6,000 그다음에 도비가 한 6,700 정도 한번 내려왔고 도비하고 같이 해서
김춘남위원
어차피 이게 이제 물품을 줘야 되니까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어차피 사실 코로나가 오늘내일 종식될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위생업소에 갈 때 어떤 게 제일 필요한지 한번 물어보고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상당하는 걸 준다면 5개면 5개 그게 또 그분들이 주로 하는데 필요한 물품이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라면 그런 걸 좀 해서 쓸 수 있는 걸 줘야지 사실 도움이 되거든요.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그래 이번에 도비가 급하게 지금 1억 7,000 내려왔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도에서 지금 전국체전이 분산개최 안 됩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긴급 방역물품 예산이 지원이 됐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물품 이 예산을 쓰실 때는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업소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이게 많으면 소독제가 많으면 다른 걸 주시고 또 그거 없으면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주시고 그거 좀 유도리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예, 예, 그래 참고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렇게 좀.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국장님.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 080 그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업소에 들어가면.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 예산은 올해 세웠습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거 과장님한테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그거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
낙관
김낙관위원
그거는 유흥업소에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위생과에서 일반 업소는 위생과에서 예산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나요?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생과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낙관
김낙관위원
다 세웠습니까?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이래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일부는, 전체를 다 못 세우고 일부는 세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일부는 유흥업소는 정보통신과에서 했고요.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하고 있었고 그래서 유흥업소 말고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현재는
낙관
김낙관위원
음식점들도 예산을 좀 세워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현재는 100%는 지금 안 되었을 겁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하면 유흥업소가 한 1,700개 관내에 되는데 미용하고 이용하고 그거는 지금 확보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까 그럼 과장님 서셨으니까 안심식당의 기준이 뭡니까?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안심식당은 그 방역수칙을 그 정부에서, 정부에서 지정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업소를 안심식당이라 합니다. 뭐 손 씻기라든지 안 그러면 비치용품 구입이라든지 안 그러면 명부작성이라든지 그거를 철저히 해서 하는 업소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그거 인증이 되면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구미에 지금 몇 업소 정도 됩니까?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지금 기존에 약 300개 했고요.
낙관
김낙관위원
예.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1,000개소를 더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하반기에 700?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1,000개소
낙관
김낙관위원
1,000개?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예, 예, 전국체전 때문에 그 1,000개소를 더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자리는 공석인 관계로 도시계획과 이종우 과장님이 대신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우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길 산업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은 세입예산 67억 원이 증액된 868억 원을, 세출예산은 77억 원이 증액된 1,7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도시계획과는 구미하이테크밸리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국비 7억 4,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원평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0억 원, 도로과는 송원육교 정비공사에 2억 원, 하천과는 옥성 초곡 소하천 교량설치 공사에 2억 5,000만 원, 낙동강 구미지구 다목적 광장 정비사업에 5억 원, 지방하천 긴급 정비사업에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반영분이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심사로 대체된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제외한 도시건설국 소관 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하천과, 공동주택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쪽, 123쪽, 131쪽, 세출예산은 295쪽에서 316쪽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389쪽, 390쪽, 392쪽,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435쪽, 43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439쪽에서 440쪽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443쪽에서 444쪽,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가 447쪽에서 44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395쪽, 397쪽,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429쪽에서 43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451쪽에서 45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춘남위원
제가 간단한 거, 도시재생과에 한 개 물어볼게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춘남위원
299쪽에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예, 아. 제가
웃음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김춘남위원
299쪽요. 건강상담 및 진료가 되어 있어서 도시재생과에 이게 뭔가 싶어서.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아, 이번에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299쪽입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춘남위원
도시재생과에 웬 건강상담 및 진료가 있는가 해서.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거기 그 예산서에 298페이지 거기 위에 보시면은 도시재생 예비사업 황상동이라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왜 지금 현재 298페이지, 299페이지, 300페이지까지는 우리 황상동 예비사업에 작년에 돼가지고 4월 달에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이래가 3억을 해가지고 올해 1년 동안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을 올렸던 것은 그 계획상의 하나로써
김춘남위원
황상동에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전부 다 5 대 5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로 맞췄던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예산서하고 계산상에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업,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건강상담이라 하면 무슨, 예산을 어디에 쓰는데요? 이거 진료하면.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 건강상담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황상동
김춘남위원
황상동 주공 있는 데 거기 말입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황상시장을, 시장을 우리가 예비사업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상상놀이터, 상상나눔터, 장터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그런 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래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건강지원 아, 건강생활지원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각종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김춘남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
김춘남위원
이거 별도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나는 여기 도시재생과에 건강상담이 있을 수가 있나 싶어서. 아, 그게 황상동 겁니까? 거기 자료하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우리 이종우 과장님, 392쪽에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올해 11억 8,000 추경에 예산 세워주면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분양은 언제부터 합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분양은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1월 달 안으로 분양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낙관
김낙관위원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지금 몇 번 열어, 거기는 기업지원과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향후 올해 11억 8,000 들어가면 향후 85억만 더 들어가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앞으로 한 85억 정도만 있으면 완전히 끝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빨리 분양가 산정해서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빨리 분양해서 분양했는 돈으로 이거 조성사업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하천과장님.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권재욱위원
307쪽에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옥성 초곡 하천 교량설치 공사가 있어요.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여기에 옥성에 이게 초곡 소하천입니다. 초곡 소하천인데 여기에 보면 주변에 경지 정리된 지역이 양쪽에 보면 농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 주변에 교량이 이쪽에 지금 하려 하는 부분에 교량이 없어가지고 1킬로 상류에 보면 쪼맨한 교량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로 우회해서 농사를 지으려 하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도비 3억을 확보해서 저희들 시비 3억 해 가지고 6억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재욱위원
도비도 저 도비도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권재욱위원
우리 국민의 혈세거든요.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욱위원
지금 숙원사업들이 문제시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지금까지 이거 교량 없이 어떻게 불편해서 어떻게 농사짓고 있어요?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그러니까 이제 제방이 이게 위에 양쪽에 소곡천에서 돼서 양쪽 제방이 있는데 제방 폭도 좁거든요. 3m 안 되는 그 정도인데 우회하려 하니까 안 있습니까, 이때까지 불편하지만 농사를 지었는데, 도비가 이제 분담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하지만 이때까지 경작을 이래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가 이제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비 3억을 확보해서 교량을 하면 농민들이 경작이라든가 영농활동을 하는 데
권재욱위원
자, 하천이 있고 교량이 있어요. 교량이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 교량 없을 때, 지금,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1킬로 상류로 올라가서 우회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교량이 저 밑으로, 위에서 상류에 있거든요.
권재욱위원
그러면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검토로 잡아놓겠습니다. 검토 잡아놓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예를 들어 이동할 때 이쪽에 있는 그 뭐냐 하면은 농사짓는 분들하고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이분들이 이쪽에 그 토지가 얼마나 있으며 그런 거 그런 자료를 좀, 이거 내일 하죠?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내일이죠?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내일입니다.
권재욱위원
내일, 내일 아침까지, 아니면 오늘 중으로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나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당장 그렇게, 예를 들어 강 좌안에 있는 분이 우안으로 가는 분하고 좌안에 있는 분이 반대로 가고 이 부분을 단시간에 파악하기가 좀 하루 만에 파악하기는
권재욱위원
파악하기 힘들어요?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모르지만 면사무소
권재욱위원
이거 왜냐하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도 문제없이 언제입니까, 6.25사변 이후가 지금 뭐 농사지은 지가 사변 이후로 70년이에요. 70년 동안 우리가 전에 우리가 구미가 우리 경제자립도가 말이죠, 엄청나게 높을 때도 그때도 지금 거기 공사를 안 했는데 지금 시비 이래 3억을 붙여가지고 이 공사를 한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 제가 이거 잡아놓겠습니다.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도시건설국입니다.
권재욱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우리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297쪽에 마을 소식지 제작이 있는데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거 뭐 도시재생 관련되는 주민들한테 보내는 건가요? 주로 어떤 내용이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분기별로 저희들이 도시재생 하는 성과라든지
지연
이지연위원
예.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또 각종 선주원남, 원평, 혁신 우리 또 도시재생에 관련된 소식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냅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로 몇 부 정도를 제작하신다는 얘기세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한 보통 일반적으로 한 500부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충분히 다 전달이 됩니까, 과장님?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읍면동하고 지금 우리 도시 교육생들하고 지금 마을 쪽으로 해서 전달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이렇게 종이로 제작을 하고 제때 전달이 되고 또 회수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게 쓰레기가 되는 건데요. (휴대전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카톡 채널에 보면 각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관련돼서 채널을 다 추가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총무과에 마을, 마을자치 관련해서도 주민자치 관련해서도 안내를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소식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다른 지역의 이 채널을 추가해서 제가 받아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예전처럼 행정의 방식이 정체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우선 과장님께서 채널 추가하셔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시고 이런 마을 소식지 제작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역사랑 상품권하고 비슷한 형식이 될 것 같아요. 일부 소식지가 필요한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한테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e나라도움 과장님.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거 뭐 사용 방법이 어렵다고 여러 차례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요. 이거 혹시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좀 약한 거 아닌가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거 안 그래도 이지연 위원님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지연
이지연위원
예.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현장지원센터 직원들 그다음에 저희들 담당 공무원 같이 지금 e나라 교육을 주민들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이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하는, 실질적인 하는 방향을 지금 교육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주민들 공모사업에 들어갔는 주민들하고 지금 1 대 1로 지금 그 현장지원센터의 직원하고 제가 매치를 시켜놨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일단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런 아까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형식에 대해서 처음 시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책의 수요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반대 방향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앞으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우리 예산계장님, 자꾸 물을 게 나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이 하반기에도 국장님 공석이잖아요, 그죠? 하반기 내. 이쪽에 업무추진비는 지금 반납된 게 없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했죠?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어가지고 일단 현재는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자, 하반기 때까지 국장 없을 걸로 예상되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반납해 예산 다른 걸로 편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양진오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확실히,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확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말뜻 이해를 못 했어요. 자,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하반기 때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공석 자리가 갈지 또 어떨지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예, 예.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반납은 하지 않고 그냥 집행하지 않고 유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 그래 혹시 물어봤잖아요. 하반기 때 건설도시국장이 공석이 아니냐고 물어봤잖아요. 공석일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공석일 것 같으면 예산이 반납 돼야 되는데 왜 아직 반납 안 되었노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예산 반납 안 하고 그냥 간다는 말이네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현재는 저희들이 있어도 집행하지 않고 유보된 상태로
양진오위원
그럼 정리추경 때 반납하려고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정리추경 때 남은 금액 삭감하고 지금은 이제
양진오위원
그래, 그게 안 보여서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고요. 도시계획과에 하나 좀 질의 하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교리 택지개발 하면서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비율을 6 대 4로 했는 데가 있고 4 대 6으로 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상업지역 4 대 6으로 했는 데 불만이 좀 많은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6 대 4 같으면 밑에 60% 짓고 위에 주거 집을 40% 지으면 문제가 없어요. 자, 5 대 5라 그래도 상업지역 5를 짓고 위에 5를 지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4에 6이 되다 보니까 상업지역을 4를 해야 되고 40%를, 주거지역을 60%로 해야 돼요. 그러니 이게 집이 설계가 기형이 나온다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아마 집단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제 아직 집단민원은 들어왔는 게 없고요. 그다음 개별적으로 이제 뭐 그 이야기가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시도에 전국에 다,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에 다 해당이 되니까 거기에 구미가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걸 새로 한번 재정립을 한번 해 보려고 준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과장님,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 그 부분에 집단민원 아마 상반기 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와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한번 챙겨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 말씀 올렸습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 332페이지에 보면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환경
양진오위원
아, 환경 쪽입니까? 아이구, 미안합니다. 쭉 보다 보니까 그까지 넘어갔네. 예, 그럼 됐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제가 위원장님, 없으면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김춘남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김춘남위원
아까 그 도시과에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농공단지심의위원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전번에 할 때 분양가가 다음에 회의하면 결정돼서 바로 분양에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4월, 6월 달인가 추경했나, 언제 했지?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소식이 없잖아요. 그 기업지원과가 지나갔으니까 제가 우리 도시과에 왔는데 기업지원과에 해서 심의위원회를 몇 번 구성을 하고 분양가가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으면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한 개, 우리 도시건설국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5분 발언도 했지만 우리 구미업체 쓸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구미업체를 우선순위로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과별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본예산 때 지역업체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를 썼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제가 뭐, 맞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세금이 지금 너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사실은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지역에서 세금 내는 업체를 무조건 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보니까 할 수 있는 데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거라도 그래 해 주시고 제가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우리 지역에서 세금 내는 지역업체 꼭 제가 써주시길 당부 드리고 제가 본예산까지 자료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저도 도로과 우리 도로과장님.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지금 가신 지가 얼마 안 돼가 뭐 이게 다 파악이 될런가 모르겠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447억입니다, 그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은 저희들이 등원할 때 2018년, 2019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제가 정확한
장세구위원
예산계, 잠깐 물어볼게요. 자료는 안 나오죠? 도로과 예산이 해마다 한 100억씩 줄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 447억 중에 혹시나 전국체전 관련된 예산이 이 안에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지금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포함돼가 있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각 과별로 다 줄인다 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은 표시 나게 줄여요, 도로과 예산이. 뭐 우리 이종우 과장님도 도로과 한 2년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근데 사실 도로는 엉망이에요. 유지보수를 요구를 해도 사실은 이 예산 없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체전까지 지금 올해 어떻든 뭐 팬데믹 때문에 팬데믹 상황 때문에 지금 무관중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선수단이라도 몇만 명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거하고는 관련 없지만 그래도 구미시내 전체 도로보수 부분이라든지 뭐 신설은 빼더라도 도로보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실 여기 위원님들 앉아 계시지만 지역구에 지금 민원 받아도 말씀을 못 드려요. 와서 이것 좀 해달라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뭐 재포장해야 될 데부터 시작을 해서 구석구석 많은데 이게 뭐 당장 급한 거 말고는 지금 사실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매년 해마다 100억 이상씩 예산이 줄어들고 있으며 만약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예산을 줄였을 때 이 이면도로라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는 정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로가 파였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뭐 급한 대로 임시 보수만 하다 보니까 도로 상황이 지금 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내년 본예산 지금 뭐 대충 예산을 잡고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본예산이라도, 지금 말씀 안 드리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없는 거 같아서 지금 3회 추경하고는 관계가, 2회 추경 관계가 없지만은 어떻든 간에 내년 본예산이라도 지금 도로 현황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을 때 충분하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장대리,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영길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3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934억 원을, 세출예산은 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9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국도비 교부 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지원사업이 41억 8,000만 원 감액,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관리과는 국도비 교부 변경에 따라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금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구미IC 나들목 쉼터 주차장 확장사업에 2억 2,000만 원, 2021년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구미 운전면허 상설학과 시험장 설치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1,800만 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1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바람길 숲길 조성에 5억 원, 형곡 형일공원 정비공사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시비 매칭분과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쪽, 118쪽, 123쪽, 125쪽, 126쪽, 131쪽, 132쪽, 세출예산은 317쪽에서 336쪽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423쪽에서 426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401쪽에서 405쪽,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419쪽, 42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들며)
김춘남위원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332쪽에 공원녹지과 도시바람숲길 조성 이거 제가 어제도 지나가다 강변도로에서 여기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도시바람숲길 하는데 우리 성안합섬 앞에 했습니다, 그죠? 거기 했는데 이게 원래는 (휴대전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 성안합섬이 도로가 더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멘을 다 해 놨더라고, 일괄. 일괄 세멘을 해 놨는데 지금 또 지나가다 보니까 강변도로에 거기 좀 평소에 제가 많이 걷거든요. 거기를 다시 또 여기 세멘을 할 겁니까? 거기 지금 파 공사하는데 세멘을 할 겁니까? 여기에 강변도로 여기 다 파서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 제가 이거 길어지니까 설명 따로 듣고 이게 뭐 국비하고 아마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지만 제가 이거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이 예산 5억 쓰는 거는 어디에 바람숲길 사업을 하며 어떤 것을 하는지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예산하고 좀 상관없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구미역 뒤에 지하주차장 있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구미역 주차장을 쓰게 되면 한 100억 정도 지금 그쪽에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내일모레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해 놨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2개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본 건물은 본 건물대로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대로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마냥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혹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런데 그거 분리할 수 없는 게 구미역사 본 역사 5층의 지금 예식장 문화집회시설이라고 쓸 때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지하주차장에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는 좀 철도공사하고 철도시설관리공사하고 심도 있는 그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코레일하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놔놓으면 그냥 계속 비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남통동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 100억 이상을 손실을 철도공사에 보상을 해주고 나서 나아가야 될 얘기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일반 시민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비었는데 왜 이렇게 무용지물로 놀려 놓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미시에서 한 100억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같이 묶어서 가니까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코레일하고 해서 분리시켜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거기를 용도 변경해서 뭐 예식장 못하도록 하고 나서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낙관
김낙관위원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그렇게는 안 되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 목적으로 지하주차장이 그 건설한 겁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가면 계속 이렇게 비워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기간 끝날 때
낙관
김낙관위원
그건 30년인데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30년, 30년 동안 비워놔야 되니까 문제잖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 초기에 뒤에 원남동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었고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그래 맞는데 자,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 지하주차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해서 방법을 한번 연구 한번 해보자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안 돼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거를 뭐 제가 철도공사하고 숱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싸움에 우리 시가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그러면 구미시에서 임대를 하면 어때요? 구미시에서 그 지하주차장만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지불하면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임대를 했을 경우에 우리 타 지역 의원님들까지 협조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해보자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계속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임대라도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걸로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국장님. 321쪽에 하단에 보면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이 있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보면 해마다 보니까 석면 피해 그래 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권재욱위원
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게 이제 「석면피해구제법」이라는 법령이 있는데 석면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시에 거주하다가 피해 입은 분도 있지만 타 지역에 거주하다 우리 시로 전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급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주거지역에 따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는 세 분이 있는데요. 지금 올해 5월 달에 한 분이 또 인증된 분이 한 분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 한 분은 또 사망을 해 가지고 올해 특별유족조의금을 줬고 또 두 분은 생활 그 요양생활수당 매달 146만 8,300원을 매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건 법상으로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권재욱위원
그래 이거 석면 피해자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권재욱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그런 석면 뭐 이렇게 가하는 그런 데서 근무를 하거나 했잖습니까. 이걸 국가기관이, 어디에 어떤 쪽에 일하던 사람들입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거기까지는 뭐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해봤지만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거기에 이제 석면피해판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아.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거기 심의를 득한 분들에 한해서 이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증상이 아주 심합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심합니다. 두 분은 이제 악성중피종이고 한 분은 원발성 폐암입니다.
권재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9월 9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여러 누출 사고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번 대응이 있었지만 특히 이번에 국장님 새로 오시고 부서에서 예, 1박 2일로 정말 감탄했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후에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우선 현장에서 그렇게 조치를 또 지휘해 주시고 유관 기관하고 같이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우선 주민들 대표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교통정책과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 수립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국장님 안 계셔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뭐 여러 가지 교통안전에 대해서 하고는 있고 조치 중이다라는 거 받았는데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우선은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뭐 꾸준히 있고 5030 이후에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사실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게 행복한 도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도에서 주관을 해서 인구정책 관련되어서 토론회도 있었는데요. 각 세대별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에 정책 공급자가 아니라 정책 수요자로서 어린이와 약자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미시의 교통정책이 어떤 방향인가를 좀 검토하고 싶은데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이 뭐 보도 자료나 이거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열악했고 어린이들이 도로도 많이 바뀌고 도로환경에 내가 아이가 혼자 만약에 도로에 나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안전에 대한 검토를 하는 교육장인데 사실은 시설을 보고 좀 놀랐어요.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현장에도 한번 나가 보시고 아이들이 비가 오면 교육을 못 해요.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경북 안에서는 행복한 도시입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정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국장님, 교통정책과에 325페이지에 보면 무인단속기 2억이 있는데 이건 매칭사업비 그동안 부족해 잡은 겁니까? 아니면 그 내용 좀 설명해 주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 이 사업이 원래는 지금 7월 1일 자로 도로과에서 교통정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전에 이제 시비 매칭을 못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거 반납해야 될 지경에 처해 있었다 보니까 이번에 시비 2억을 붙여서 총괄 발주를 하고 앞으로 시비를 나머지 잔액을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양진오위원
아, 아직 시비가 더 붙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정리추경에 또 한 20몇 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 교통시설 부족한 거 사실 많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좀 전에 학교 주변도 얘기하고 했는데 무인단속 카메라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외에 필요한 예산들도 제때제때 잡아가지고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이 내용이 뭐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지금 현재 보면 장애인, 노약자 그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탑승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지금 운영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법상 확보해야 될 법정 대수가 28대입니다. 28대인데 현재 2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2대를 추가로 매입합니다.
양진오위원
법정 대수 맞추는 사업입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앞으로 법정 대수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십시오. 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입니다.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선산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31억 2,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6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10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행정민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000만 원이 증액된 9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재해대책 관리에 3억 4,000만 원 등 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특작과 초중고 급식비 지원에 13억 6,000만 원 등 4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3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2억 원 증액,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에 6,000만 원이 감액된, 8,7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도시생활권 주변 등산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 증액, 19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면 농축산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쪽, 124쪽, 126쪽, 132쪽, 133쪽, 세출예산은 337쪽에서 36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74억 7,200만 원에서 농업기술 개발보급 1,2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억 4,300만 원 감액, 보전지출 3,0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2,400만 원이 감액된 73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4쪽, 세출예산은 361쪽에서 37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좀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양진오위원
예산계에 당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아, 예, 예.
양진오위원
예산계장님이 아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21년도 예산이 7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을 반납하고 있거든요. 1억을 반납하고 있거든요. 센터소장님은 이유가 있어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안 돼서 반납하는 겁니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급여와 관련이 있습니다. 1억 8,000 급여가 반납이 되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자, 우리 제가 최근 5년간 예산을 잠깐 봤었습니다. 우리 '17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200억이 더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한 130억 정도 되었습니다. '19년도 들어와서 78억, '20년도에 85억 다음에 '21년도에 7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 예산계장님이 설명 좀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 8대 들어오고 나서 급격하게 예산이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정도가 짜개졌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농업에 대해서 금액이 줄었다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특별한 사업이라든가 국도비 사업이 큰 게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증가되었다가 기본적으로 가는 건 계속 지원되는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때 당시 특정 연도에 이제 국도비 사업이 있으면 증가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매년 농업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진오위원
누가 봐도 우리 8대 들어와서 의도된 삭감처럼 보일 만큼 너무나 낮아졌습니다. 자, 지난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추후에 2022년도 예산 잡을 때 이 부분을 100% 감안해 가지고 작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약속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안 그래도 그 부탁의 이야기를 좀 하려 했더니만 우리 양진오 위원님 또
양진오위원
아, 위원장님 하시면 더 위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웃으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영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2,176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692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1,148억 원, 일반회계 336억 원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증감은 없으며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쪽, 세출예산은 377쪽에서 379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구미시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별책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국장님, 하여튼 집안에 큰일 치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우리 378페이지에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378쪽요?
양진오위원
예, 예.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진오위원
인동 배수구 하수 정비사업 우리 지난 3년 정도 됐죠, 그죠? 침수 심하게 돼가지고 아마 사업비가 잡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반납이 되는 겁니까? 왜 이런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그때 당초예산 때 가내시 되는 걸 보고서 편성을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받아도 뭐 집행을 못 합니다. 이래 잘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 발주를 하게 되면 국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양진오위원
말뜻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지금 설계가 안 끝났는데 예산을 먼저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보조내시가 가내시가 되었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 예산 잡은 게 아니고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서류상에만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류로 잡았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공부상 정리를 이제 세출로 잡아야 되니까
양진오위원
예, 예,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반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379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초과액 이자분이 13억 정도 있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렵니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것도 여기 사업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과 교부되었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 그거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반환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사업비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그거 지금 가축분뇨 시설 규모 작아가지고 장마 때 물량 많이 못 들어간다고 계속 민원 나오던데 작업을 좀 더 크게따나 해서 다 하시지 반납하십니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당초에 사업계획에 우리 지금 할 때 저기 150톤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처리용량을 그때 할 계획에, 그래서 이제 이후에 늘어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추후에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양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 구미하수처리장하고 원평하수처리장 쪽에 조경 전정하고 관리가 있어요.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진오위원
지금 우리 사실 구미시가 모든 사업비를 반납할 만큼 어렵고 힘든 시기에 꼭 추경에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었습니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주변 환경이 더 다른 지역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정 나무라든가 이런 게 또 보기가 좀 흉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변 정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국장님, 제가 뭐 깔끔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업은 1년 시에서는 1년 사업을 사전에 협의해 잡아가지고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 때 이래 올라오는 사업 봐서는 그전에 협의와 준비가 덜 되었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준비를 덜 했다고 봐도 됩니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기보다는 이제 뭐 그때에 이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또 그때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무나 좀 덜 흉해 보였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나무 지저분해 보이고 그런 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 특히 가을철 되면 뭐 이렇게 벌초하는 시기도 되고 또 뭐 이렇게 잔디 깎기도 또 하고 하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예산을 편성해 주면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거 수의계약합니까, 입찰합니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수의계약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양진오위원
수의계약 해야 되죠, 그죠?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진오위원
예, 예, 그래 이 2개는 검토로 잡아놓고요. 우리 지난 의회에서 예산 해 가지고 얘기했던 그 용역비 하자고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진오위원
2,000만 원짜리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진오위원
그건 시급을 다투고 지역에 많이 아시는 분들이 하면 더 우선적으로 낫다고 생각해서 수의계약하자고 강력하게 특위에서 주장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진오위원
그거 입찰로 했습니다.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진오위원
예, 그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1차적인 위원회 이제 학술용역입니다. 일반 뭐 물품구매라든가 제조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학술용역이고 더군다나 또 사회적으로 지금 현 아시다시피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객관성과 공정함을 좀 기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집행부 내에서도 치열하게 좀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격론을 벌인 끝에 이제 이왕이면 그래도 좀 학술용역이니까 금액을 떠나서 당연히 2,000만 원 같으면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저희들도 마땅합니다마는 금액을 떠나가지고 지금 뭐 분위기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데이터로 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한 거지 다른 의미로 어떻게 뭐 저희들이 하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사업들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봐서 입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사안에 대해 뭐 이거 중요성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그 용역에 대한 검증에 대한 용역은 또 학술용역인 만큼 그렇게 저희들 가급적이면 나중에 공개가 되었을 때 그래도 뭐 객관성이 좀 있어야, 공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진오위원
학술용역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공정하게 한들 누가 인정해 줍니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양진오위원
학술용역 자체 잘못됐는 걸 우리가 검증하자는 건데 그건 내가 보니까 중요한 시기를 국장님 다 놓쳤는 것 같고요. 그건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후에 또 있을 용역 하나 더 있죠?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거는 지금 우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지금 사실 수요자가 지금 진행을, 중에 있고 지금 안 그래도 반대특위 위원장님하고 좀 수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적정한 그 하실 분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양진오위원
아직 용역이 안 나갔습니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못 나갔습니다.
양진오위원
야, 진짜 답답합니다. 지금 두 번째 하는 용역은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요,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마음 같지 않게 이게 뭐 덜렁 나서서 하신다는 의향을 또 안 비쳐서 저희들도 조금 뭐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진오위원
지금 하려는 용역이 정확하게 뭐죠?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경제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미치는 영향, 1차 거는 이제 용역에 대한 검증용역이고 2차로 나가는 거는 이제 경제성이라든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용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소장님, 구미시가 지금까지 취수원 이전에 대한 경제성이라든가 피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조사됐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뭐 몇몇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마는 자, 우리가 얼마나 피해볼지 어떤 피해를 입을지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있어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꾸 이래 미루고 있으면 우리는 뭘로 대응합니까? 아, 총도 없이 싸웁니까? 상대는 대포로 싸우는데 우리는 칼 갖고 싸웁니까? 참 답답합니다, 진짜. 야, 저는 용역 나갔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검토한다 하니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참 적정하신 분을 찾고 했는데 자꾸 뭐 자꾸 고사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꾸 지금 하실 분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야, 소장님, 소장님.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진오위원
진짜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구미가 얼마나 피해볼 건지도 모르고 그것을 찬성하니, 반대하니 협의를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지금까지 구미가 얼마나 피해볼 건지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자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때까지 안 했는 거를 이제 하자 하는데 이제 그것도 아직 한 했다 하면 그래 제가 우예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시기가 늦다, 빠르다는 그 어느 기준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급하게 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양진오위원
자, 소장님.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진오위원
시장님이 저 앞에서 자기 임기 안에 결정을 짓는다고 얘기합디다.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10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업 소장님께서 결정 언제 될지도 모르고 시기도 모른다 하면 내가 우예 답을 해야 됩니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통상 하면 또 그 기간 내에는 이제 충분히 용역이 나오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그전에 나와야지 우리가 협의도 하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죠.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전에 나올 겁니다.
양진오위원
아,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용역 좀 주기 바랍니다.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진오위원
시민이, 시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미시가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고 지금 대구와 싸운다는 말입니까? 최 앞선 장수는 시장은 구미가 얼마 피해볼지도 모르고 앞에 나가서 협의한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밑에서 제대로 보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참 답답합니다, 진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이덕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예산은 총 38억 2,000만 원에서 39억 2,000만 원으로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2차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교부 결정된 금오산도립공원 주 등산로 위험구간 정비공사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출예산 38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낙관 위원, 손을 듦) 김낙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그 해운사 밑에 거기 공터 체육시설 도비는 자료 만들어서 올려 드렸습니까?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1억 7,500.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 그거 좀 빨리 우리 구미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 그래도 새로 준비하려고 계획 짜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시간은 얼마쯤? 예,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 정도만 하면」하는 전문위원실 담당자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리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