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기에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의사일정변경의건과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양평군체육인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등25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2021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등2건,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본회의부의요구발의된2021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황선호의원외2인으로부터본회의부의요구발의된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의원외2인으로부터본회의부의요구발의된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으로총32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본회의에는시민단체와일부군민들께서방청하고계신데좋은기회가되셨으면좋겠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이정우위원장입니다. 먼저,특별위원회활동기간동안열과성의를다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본특별위원회의현지활동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는지난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서를채택하고,2021년9월6일부터8일까지3일간관내주요사업장12개소를대상으로현지확인을실시하였으며,제2차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결과보고서를채택함에따라그결과를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군보건복지타운주변사업에대한확인결과및조치의견입니다. 해당사업은양평군내복지수요증가로관련시설이늘어남에따라쾌적하고안전한시설이용을위해그의미가있는사업입니다. 이에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진출입로확대등교통시설의보완및확충이필요함을확인하였습니다. 특히시설의운영에있어관계규정의적절성을잘판단하여주시고,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제반사항을꼼꼼히살펴다수의이용자가안전하고편안하게이용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조성사업입니다. 먼저,우리의미래인아이들이마음껏이용할수있는시설이조성되어매우고무적인일이라생각됩니다. 이에충분한안전요원의배치,CCTV확충등을통해아이들이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제반사항구축에가장중점을두고다양한프로그램운영을통해전국에서으뜸가는시설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시설보완사업입니다. 해당사업과관련하여서는안전하고편리한사용을위해배수시설의정비등안전에대한종합적인검토와함께전반적인보완이필요함을확인하였습니다. 또한주경기장내전광판의이용방안확대,정기적인시설보완등을통해군민모두가언제든지쾌적하고이용에편리할수있는시설로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헬스투어센터건립사업입니다. 헬스투어는양평의뛰어난자연환경자원을이용한우수한프로그램으로그에걸맞은맞춤형프로그램개발의필요성을확인하였습니다. 이에이용자들이헬스투어에대한관심도를높일수있도록다양한홍보방안을마련하여주시고,휴식공간확보와함께친절한서비스를제공하여편안하게센터를이용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농업종합분석센터건립사업입니다. 농업종합분석센터는양평군이친환경농업특구로지정됨과함께농업에있어선도적인지자체로발돋움할수있는중요한시설자원입니다. 이에우리군에우수한친환경농산물의생산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전문인력을충원하고,신뢰성높은분석과분석자료의데이터베이스화등을통하여전국에서가장우수한분석시설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서면우회도로개설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양서면양수리에서용담리를잇는180m의도로와120m의교량을개설하는사업입니다. 차량정체가심각한양수역일대의교통문제를다소나마해결할수있는중요한현안사업으로당초계획대로잘마무리될수있도록도비확보등제반사항을사전에철저히준비하시어모두가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서군립어린이집및육아종합지원센터복합시설설치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건축면적1813평방미터,지상2층규모의시설물로국비와도비,군비로추진된사업입니다. 사업추진과시설운영에있어지역의아이들과부모들이편리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곳곳에안전시설을충분하게확보하고,다양한활용과참여도를높일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국수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지역주민들에게다소부정적인이미지가있을수있는시설입니다. 하지만인근지역의지속적인개발과인구의증가그리고깨끗한하수처리를위하여반드시필요한시설물입니다. 이에악취저감시설을확충하고,주변환경과조화되는조경및산책로조성과더불어인근체육공원과연계하여생태교육장으로써의활용방안을모색하시어지역의기피시설이아닌필요시설로인식될수있도록자연친화적으로조성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동문화센터목욕탕건립사업입니다. 해당건축물은50억원의예산이투입되어지상3층,건축면적1362평방미터로목욕탕과헬스장,탁구장등이설치될주민편의시설입니다. 많은예산이소요되는만큼안전시설을갖추고,종합적인계획을바탕으로지역주민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여철저한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인근에어린이집을비롯하여다수의기관이위치한만큼차량의통행이많을것으로예상됩니다. 이에이용자들이통행차량으로부터안전하게보행할수있도록출입로를정비하는등제반사항을세심히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용문산진입로확장개선공사입니다. 해당사업은양평에서가장많은방문객이오고있는용문산관광지진입로에대하여1개차로를확대하는사업으로지역의오랜숙원사업이기도합니다. 이에차량통행량을고려하여효율적인진입로이용을위한가변신호등을설치하는등지역의교통체증문제해결에적극대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용문국민체육센터시설보완사업입니다. 우선,체육센터는동부권다수의주민이이용하는시설인만큼친절한서비스와함께항상청결을유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시설보완에있어서는종합적이고체계적인계획을수립하시어단편적인시설보완이아닌계획성있는총괄적인보완으로시설물유지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공사시설물운영입니다. 양평공사에는본관,친환경인증벼미곡처리장등다수의시설물이위치한상태로본관등일부건물의노후화를확인하였습니다. 또한양평공사업무재배치,조직운영조정등에따라많은변화가예상되기도합니다. 이에노후화된시설물에대하여는근로자의작업환경을개선할수있도록전반적인시설보수를추진하여주시고,시설물에대한변경운영방안등을군의회와지속적으로협의하시어원활한공사운영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사업추진과관련하여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모든사업을추진함에있어주민에게불편함이없도록다양한의견을적극수렴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올해계획한각종사업추진에차질이없도록제반사항을다시한번점검하여주시고,부실시공으로인한하자가발생하지않도록공사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를바랍니다. 또한양평군에서관리하는시설은군민한분한분의소중한재산으로만들어졌음을다시한번유념하시어목적과계획에따른올바른사용및관리가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앞에서모두열거하지못한지적사항에대하여는배부해드린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관계공무원들께서는본특별위원회활동중에각분야별로도출된지적사항에대하여면밀한검토를통해개선방안을모색하고신속한대책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주요사업장현지확인에적극적으로협조하여주신황선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들으신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윤순옥의원입니다. 금번임시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송요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체육인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등10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등17건입니다. 먼저,양평군체육인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은송요찬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양평군체육인의인권을보호하고,투명한운동환경조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개군면산수유나무보호및육성지원조례안은송요찬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개군면일대산수유나무군락지의지속적인보호와육성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사회복귀지원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보호관찰대상자의원활한사회복귀를지원하여지역사회의범죄예방과양평군민의복지증진을위한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을위한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은이정우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자치법규상국가유공자등보훈대상자가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에서누락되거나불명확하게규정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정우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행정안전부자치법규정비계획에따라공증의무규정과이의신청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이정우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도로명주소법전부개정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과주소정보의사용확대를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황선호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행정환경변화에따라입법과법률고문을분리운영하고,소송비용지원등미비한사항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황선호의원외2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가제정공포되어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에서양평공사사업중유통관련사업을삭제하고자하는사항이었으나위원님들과협의결과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공중화장실등의안심이용지원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공중화장실등에서발생하고있는불법촬영범죄의예방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장기및인체조직기증장려에관한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장기및인체조직기증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과기증자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양평공사를양평군시설공단으로조직을변경하고,시설관리공단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이었으나위원님들과협의결과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과중복되는특별휴가규정을삭제하고,장기재직휴가사용의제약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은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1조가개정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위임된노래연습장업자의교육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유공자등보훈대상자의관람료감면규정을정비하고,수탁기관의범위와위탁기간을조정하고,명예관장에대한조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평생교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다양한계층의학습권을보장하고,평생교육법에따라관련조문및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군민회관·체육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군민회관철거에따라군민회관에관한사항을삭제하고,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자전거레저특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법률명이변경되어인용조문을정비하고,광고물등에대한특례는현행조례에명시되어있는부분을삭제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지원범위확대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코로나19로소상공인에게한시적으로적용되었던재산세감면조항의적용기한이일몰되어해당조항을삭제하고,기업도시개발구역및지역개발사업구역내창업기업등과도시자연공원구역에대한재산세감면규정을신설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의사용료및대부료의감면범위및비율을확대하여지역주민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상위법령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서규정한내용에맞게조례를개정하고,공용차량공유이용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에반입되는폐기물에대하여징수한수수료의100분의20을주민지원기금의재원으로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시행령개정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고,조례로위임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은지방교육정책에대한교육기관및지방정부간원활한소통과교류,협력을활성화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소년전용공간민간위탁동의안은관내12개소에설치된청소년전용공간에대하여민간네트워크지원강화및효율적인사업수행을위하여민간위탁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은코로나19감염병으로서비스업경기가크게위축되고있으며,특히고급오락장유흥주점의영업매출감소세가확대되어재산세를감면으로민생경제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농작업대행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농작업대행사업을농기계를보유하고있는농업인단체에위탁하여농업의고령화등으로농기계운영의어려움을전문가에게작업대행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도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옥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체육인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개군면산수유나무보호및육성지원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사회복귀지원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을위한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공중화장실등의안심이용지원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장기및인체조직기증장려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3항양평군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4항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5항양평군평생교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6항양평군군민회관·체육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7항양평군자전거레저특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9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0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1항양평군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2항양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3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4항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5항양평군청소년전용공간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6항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7항농작업대행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혜원의원입니다. 금번임시회기간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1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3건입니다. 먼저,2021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총3건으로첫번째,청운면갈운1리경로당신축건은6억2900만원의사업비로청운면갈운리1092-1번지의토지1379㎡를매입하여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두번째,청운면갈운2리경로당부지취득건은4억7600만원의사업비로청운면갈운리497번지외3필지의토지2541㎡를매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세번째,강상면병산4리경로당신축건은5억7900만원의사업비로강상면병산리281번지의토지1466㎡를매입하여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의원님들과협의결과총3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2021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재난관리기금14억원을재해예방및피해응급복구비지원으로8억원,일반예치금6억원으로지출계획에추가반영하고주민지원기금은지평면월산4리외4개리의사업변경및취소에따라당초7억5700만원에서3억8200만원으로변경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보다1312억원이증액된9495억원으로16.04%가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999억원이증액된7684억원으로14.95%가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313억원이증액된1811억원으로20.91%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요구액을본위원회가면밀하게심사한끝에총13건에3억3960만원을삭감조정하여수정의결을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양평군의회소송수행변호료2200만원,행정예고수수료5000만원,인터넷배너광고료5000만원,방송매체운영콘텐츠제작5000만원,청사방호물품임차료4500만원,혁신디자인스쿨포상금260만원,전통사찰및종교문화행사2000만원,깨끗한양평만들기시상금1200만원,토종자원토종벼·밭작물표찰제작3000만원,양평토종씨앗홍보를위한달력제작1600만원,토종자원제품디자인개발2000만원,토종벼재배및활용방안정보교류심포지엄개최2200만원을삭감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세출예산은특별회계별로설치된목적사업의추진을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집행부에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예비비편성등면밀한검토가필요하며,선심성예산,과다편성,계획이미흡한예산편성등이편성됨을확인하였습니다. 이번회기에는예산안이증액편성된만큼예산이적정히사용되어불용액이발생되지않도록계획성있게촘촘하고꼼꼼한예산집행을당부드립니다. 또한중장기적인종합계획에따라예산안이투입되는사업의경우사전에의회와사전협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28항2021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9항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1-136호2021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본회의부의요구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부의요구이유로는지난8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1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2021년9월9일에개최된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으나사안의시급성과심도있는재심의를위하여지방자치법제69조제1항의규정에따라해당안건의원안에대하여이번2차본회의에부의하여재심사,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과같이부의요구에대하여설명을드린바와같이2021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들께서는심도있는재심의를해주시길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지방자치법제69조제1항의규정에따라재적의원3분의1이상의요구로본회의에부의된안건으로써질의‧답변과토론을,찬반토론을하여야하나이미해당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심의과정을거쳐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의결되었던안건으로써질의와답변을생략하고토론을거쳐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0항2021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황선호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1-134호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본회의부의요구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부의요구이유로는지난8월19일본의원외2인으로부터발의된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2021년9월2일에개최된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으나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가2020년12월23일에제정공포되어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에서양평공사의사업중유통관련사업에관한사항을삭제하고자하는것으로사안의심도있는재심의를위하여지방자치법제69조제1항의규정에따라해당조례안의원안에대하여이번제2차본회의에부의하여재심사,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부의요구에대하여설명을드린바와같이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원님여러분께서심도있는재심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지방자치법제69조제1항의규정에따라재적의원3분의1이상의요구로본회의에부의된안건으로써질의‧답변과찬반토론을하여야하나이미해당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심사과정을거쳐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던안건으로써질의‧답변을생략하고찬반토론을거쳐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찬반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의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의원입니다. 이안은기특위에서부결된안입니다. 그이유로는공단전환이되면자동적으로해결될사안인데근시안적인발상또주민현혹또시설관리공단을늦추기위한저는꼼수로생각을했습니다. 물론일부언어가좀잘못군민들한테들릴수있겠지만적어도시설관리공단의필요성이대두된마당에지금늦어도2022년1월부터는출범할수있도록우리가군정...의회로서또는체크앤드밸런스,적어도체크를했으면그균형을유지하기위한밸런스를맞춰줘야할의회로서이런조례에대해서저는시간늦추기전법또발목잡기전법이라고생각합니다. 이조례에대해서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더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찬반,찬반을...

예,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먼저,의사일정제31항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원안에반대하시는의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손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찬성하시는의원님께서는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손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과반수인7인이참석,출석하였고,출석의원총7인중찬성4인,반대3인,기권은없으므로지방자치법제64조에따라의사일정제31항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황선호의원입니다. 지금양평공사주요사업으로는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과공공시설물의대행사업으로그동안적자에대한부채가발생한유통분야는9월1일부로농협으로이관이되어서사업진행중이고,공사에대한부채에대한내용도현재양평군에서부담하기로하여진행중으로알고있습니다. 또공공시설관리사업인...사업만남은상태에서예산사용과시설운영에대한전후비교,직원들의고용승계계획등에대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되며,특히현재양평공사가진행하고있는업무에대해신규사업등주요사업에대한논의가필요하나기존업무와동일한상태에서공사에서공단으로이름만변경되는내용으로양평군과군민그리고공사,의회와충분한소통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바이에대한반대의견을제시합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의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존경하는의장님,찬성토론을하겠는데밖에나가서좀하면안될까요? 단상에서좀하고싶습니다.

앉아서그냥하시죠,뭐.

예,알겠습니다. 앉아서하겠습니다. 저는송요찬부의장님이발의대표로올린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찬성토론하겠습니다. 모든일에는때가있습니다. 이미1년동안저희양평군의회에세차례에걸쳐서이조례가올라왔습니다. 또마지막세번째는어쨌든특위에서부결됐습니다. 이미기양평군의회에양평공사와우리기획예산담당관또는부군수,군수님할것없이모든분들이이런절차에대해서또로드맵에대해서여러차례설명을한바있습니다. 특히고용승계부분에대해서거의마무리가됐다,또공사사장에대해서도2022년초면,앞으로2,3개월후면바뀐다. 쉬운말로공사사장이공단사장으로갈지는몰라도적어도새로운인선과정을거친다. 여러공사사장에대한미흡함과아쉬움이있더라도이런대전환시기에는큰폭의좀이해를해달라,이런부분들에대해서집행부에서충분히저는설명이됐다고,또양평군의회의전의원들이수도없이행정사무감사,군정질문또특히의정정책평가의날통해서수도없는자료를받았습니다,아주정밀하고,세밀하고. 특히회계관련자료또용역관련자료또세부적인현재위탁상황또아까친환경농산물관리전환실태,이런부분에대해서꼼꼼히체크했습니다. 충분하다고봅니다. 작금에,이번에시기를일실하면모든골든타임을놓친다고봅니다. 공단전환은반드시적기가있습니다. 그적기가바로더이상늦출수없는갈급함과시급함의지금입니다,바로. 군민여러분이다알고있습니다. 12만군민들은이상황을10년을지켜봤습니다. 누적적자가540억입니다. 과연누구책임인지,누구잘못인지묻지않겠습니다. 단한번도군민의이름으로,시민단체이름으로구상권을청구한적없습니다. 이제의회,양평군의회가올해로써30년입니다. 직무유기성의정활동이라는군민들과언론의질타와비난이심히걱정됩니다. 특히양평군의회는정략적,정치적아바타노릇을해서는안됩니다. 그런의혹에서바로이공단설립조례안을오늘가결시켜주면정말다양평군의회답다라는칭찬을들을겁니다. 여소야대이런부분도떠나야됩니다. 모든일정은시민단체에...부실원인을이미규명했습니다. 책임자처벌을해달라고여러차례시민단체가고발한바있습니다. 물론양평군수는,단체장은고발조치를안했습니다. 또양평공사에서도그런부분에대해서경찰에고발조치했습니다. 이제기다리면됩니다. 책임자처벌에대해서는기다리면되고아까부실원인규명도회계감사를통해서규명됐습니다. 이제군...폭넓은군민공감대가형성됐고,공단전환의적기라고봅니다. 또그간에일각에서말씀했던수익사업에대한부분들입니다. 양평군에서공사를존치하고일부양평공영개발사업소나공영개발사업단또공사존치를통해서도시개발사업을하자뭐이런말씀을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양서면신청사이전확장사업에대해서다검토를해봤습니다. 원덕쌈채단지다조성검토했습니다. 동부권클러스터사업다했습니다. 양동,양동공단...개발다했습니다. 지평전술훈련장안보테마공원다해봤습니다. 타운화조성다했습니다. 한우단지다끝냈습니다. 다검토한결과군에서할사안이아니라는판단이내려진걸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이런모든것들을더이상발목잡기가돼서는안됩니다. 주민을현혹시켜서는안됩니다. 이제결단을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토론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정우의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정우의원입니다. 지금존경하는의장님께서는...아까존경하는박현일의원님이때가있다는말에다시한번강조를드리며,이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이지금우리의회에서통과가되면다음회기때조직변경동의안이나부채승계안이또저희가심사를하게됩니다. 그래서지금존경하는황선호의원님이아직그런게미비하다고그러셨는데아직시간적여유가있으니까부채승계안이나조직변경동의안을다음에심도있게심의하기로하고오늘조례는좀통과시켜주십사하는찬성토론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할의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의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의원입니다. 황선호의원님의반대토론에동의하면서지금의원님들께서...정치적,정략적아바타노릇하시면안된다,3선의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그말씀을되돌려드리고요,정치적골든타임이라고하신말씀에대해서동의할수가없습니다. 지금이부분에대한것이어떤누군가의정치적골든타임인가를한번더살펴봐야할일이고요,그리고지금조직변경에대한부분이나그리고예산에대한부분이지금양평공사의사업이지금사업과진행하고있는사업에대해서동일하게진행하고있는상황에서그주요사업에대한부분에대한논의조차저희하고신중하게지금검토된내용도없고,지금민주당의원님들께서얘기하신...자료를자세하게주셨다고하셨는데일부의원님들만받으셨나봅니다. 그내용에대한부분,저희가요구했었던자료에대한부분,그리고논의하고자하는내용에대한거를면밀히좀검토할수있도록제발자료를좀신중하게검토해서주셨으면좋겠고요,특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발언한내용과같이양평공사운영에대한부분은신중하고숙의과정을거쳐야합니다. 그래서이러한여러가지사안에대한부분에대해서예산에대한부분얼마나더들어갈지또양평공단으로전환이되면조직변경은어떤안으로진행이되는지,거기에는어떤예산이들어가고어떤사업을할것이고또예산을얼마만큼더들어갈것이고직원들은어디에어떻게배치되어야되는지이런것들에대해서당연히검토해야되는일입니다. 그런부분들이검토하면서운영을해도늦지않습니다. 그런숙의과정에대한시간을갖고자하는부분이라고생각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에대해서반대토론에대한부분에같이공감하면서의견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할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토론해주시는데요,좀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아까표현이좀격했던부분들은사과말씀드리고요,어쨌든이군민들한테입법폭력으로서비쳐지지않기를바랍니다. 또9월1일자로양평농협으로유통분야가이관됐습니다. 이미MOU도다체결하고다넘어갔습니다. 사실상큰줄기는같습니다. 이제딱하나남은시대정신을말하겠습니다. 변화,혁신,변혁,이공단전환이이미군민들이합의되고,시민단체나양평군민이원하는부실원인과책임자처벌,그다음에군민공감대를형성한공단전환정상화가바로시대정신입니다. 어쨌든이번찬성에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부의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의원입니다. 제가말씀드렸던부분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민주당의원님들께서발언과또박현일의원님이발언하신내용이같다라고생각을했기때문에그렇게발언을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한것에대해서는만약에의견이다르시다고하면다른의견에대해서는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토론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아,이말씀을드리면서이의가있다고하면표결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사일정제32항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원안에반대하시는의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원안에찬성하시는의원님들께서는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손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과반수인7인이출석하였고,출석의원총7인중찬성3인,반대4인,기권은없습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에따라의사일정제32항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뭐말씀하실게있으십니까?

예,이혜원의원입니다. 일단송요찬의원님께서고용...양평공사직원들의고용불안을말씀하셨는데공사로운영되는것과공단으로운영이될때왜고용불안인지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의원입니다. 지금표결에대한부분이끝난상황에서토론에대한발언권을지금의장님께서주시는데이내용에대한부분은별도로진행을하든가아니면정회를통해서의원들과상의를하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송요찬부의장께서하신말씀,이혜원의원님이하신말씀잘알겠습니다. 제가회의를진행하면서그부분에대해서는말씀드리기로하고계속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송요찬부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오늘그리고이계환부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 이번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기간동안조례안과추가경정예산안을비롯한각종안건에대한심사와깊이있는주요사업장현지확인이이루어질수있도록수고하신동료의원님여러분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코로나19로모두가힘을내야할시기에집행부에서는특히군민생활의전반적안정과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의회에서도오직12만군민만을위한의정활동으로매일매일이더행복해지는군민여러분의생활을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그리고의원님여러분,그리고언론인여러분! 오늘우리는중요한결정을하였습니다. 최근우리군민들의걱정과관심이집중되고새로운모습으로변모하기를기대하는바로양평공사와관련된사항입니다. 양평공사는지난2008년7월1일양평지방공사라는이름으로최초설립되어서그동안적자등으로인한운영난과재정난으로군민들에게염려와짐을드려왔습니다.이에의회와집행부,양평공사,그리고친환경농산물생산단체를포함한민간단체는기존의운영난및재정난을극복하기위해지난20여개월동안많은노력끝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운영에대한부분은지난9월1일부터양평농협으로민간위탁을실시함으로써친환경농업인과의유기적인상생과협력은물론,원활한친환경농산물의수매와사업이가능할것으로기대됩니다. 또한의회와집행부는그동안누적된부채등의재정난에대한부분은군비로상환을결정함으로써양평공사는이제새롭게태어날준비를갖추었습니다. 또한집행부가공단으로의전환을가지고3번에걸쳐군의회에조례를상정하였던것은더나은양평군의공기업으로나가기위한우리모두의고민과발전적노력의과정이었다고생각을합니다. 고용불안이라는말,표현을했지만이제그업무는이어집니다. 그분들을집행부에서자른다는말을안했습니다. 고용불안에관한문제는고민안하셔도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이제이번임시회를계기로우리는더이상의소모적논쟁을지양하고,양평공사는군민을위해헌신하고,군민들께서는양평공사구성원들에게용기를북돋아주시어우리군의자랑으로우뚝설수있도록격려와지원을당부드립니다. 오직군민의행복이라는공통된목표로양평공사사장을비롯한임직원과군집행부,군의회가힘을모아군민에게새로운모습으로함께나가기를바랍니다. 이혜원의원님께서발언요청하셨는데내용있으십니까? 아니죠? 존경하는군민여러분! 회기를마무리하겠습니다. 곧있으면민족의대명절인추석이다가옵니다. 여느때와는다른명절분위기가예상되지만서로의힘을모아따스함이넘치는풍성한추석이되기를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산회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거수표결찬반의원성명]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인원(7인) 찬성의원(4인)전진선,황선호,이혜원,윤순옥 반대의원(3인)송요찬,박현일,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