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애 의원 발언
말임
오말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이길원 도시안전국장님이 배석한 가운데 우리 이종무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3차 추경 집행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동구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그 생활편의를 위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328쪽에 보면은 하단에 아양교 안전시설 설치 이기 있습니다. 5억원요. 이 지금 교부를 받으셨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다 받아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이게 하매 벌써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사업이 늦는 거 같애서, 사업이 좀 늦는 거 같애서 좀 빨리 해 주시면 좋겠고 주로 안전시설 카면 주로 어떤 시설입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최근 5년간 아양교에서 자살을 위해서 뛰어내린 사람이 24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안전시설 자체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그 위로 올라서서 이제 하천으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뭐 강창교하고 저희들 아양교하고 두 군데가 가장 많이 뛰어내리는 데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난간을 훨씬 더 높이면서 야간경관 조명을 같이 함께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내 듣기로는 이기 망을 좀 설치한다 카는데 망은.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망은 아니고.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스텐 각재로 인해서 틈을 촘촘히 줘서 사람들이 못 빠져 나가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요거하고는 좀 별개인데 아양교를, 여기 동구청에서 아양교를 지나서 우회전하면 그 옛날 구도로 가 있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거기에 보면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있으나 인도역할을 못해요. 그기 오른쪽 편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강둑을 이용해서 지금 도보로 다녀서 그 밑에 하천으로 가는 강둑 그 찻길 글로 내려와서 인도로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비를 좀 했으면 하는 이런 민원을 제가 의원을 시작할 때부터 민원제기 했는데 아직 시행도 안 되고 있고 계획도 없는 거 같애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께요. 그래 구두로 제가 이렇게 이거 전달받았고 상의한 것인데 안전시설 5억 중에서 조금 일부를 그쪽으로 좀 전환해서 쓰겠다 카는 이런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5억이 어디에 다 쓰여질라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정비차원에도 같이 병행하면 어떻겠나 카는, 인도가 보면은 그 휠체어도 못 다니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 끌고 이렇게 다니는 손구르마 있잖습니까? 한 손으로 끌고 가는 거 그거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인도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을 좀 쓰셔서, 그게 한 5-60m 되는가 뭐 그 정도될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뭐냐하면은 그 둑을 한 50센치만 뒤쪽으로 후퇴를 해도 충분하게 가능해요. 제 본인 의원으로 봐서는 거 나무가 열일곱주인가 뭐 이래 있어요. 그거를 교체를 하면 제일 좋겠는데 뭐 시에서 그거는 또 안 된다 하고 하니까 강둑을, 거 강둑도 우리 동구에서 했는 거 같애요. 그기 동구에서 그 밑쪽에 가보면 토사로 이렇게 해가 노리를 잡아놨는데 그 입구에 한 70m 구간은 돌담을 쌓아놨어요. 돌담을 쌓아놔가 이게 축소가, 인도가 축소가 되어 가지고 인도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같이 좀 정비를 해 주십사 카는 그 차원입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그 부분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구역 자체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구역 안에 포함된 제방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수종개량하고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이제 걷기 좋은 벚꽃길하고 그걸 만드는 일환으로 지금 두세 차례 부산청에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축소해서 인도를 넓히는 부분까지 함께 그것과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지금 인도 반대편에 건물 그 하고 인도 있잖습니까? 그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건물 건축선하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도로 폭하고 우측편에 인도 폭하고 강둑하고 거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못 알아듣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자, 그러면은 좌측에 아양교 건너서 우회전 하면은 좌측에 인도가 있고 우측에 인도 있지 않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 다음에 건축 그거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선하고 인도 폭하고 그 다음에 도로 폭하고 우측에 인도 폭하고 그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건 당연히 필요 그거하다면 뭐 저희들 도로선에 끝부분은 경계측량이나 그런 그걸 통해서.
세호
오세호위원
현황측량을 해서.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거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호
오세호위원
제가 볼 때는 우측에 인도 폭이 강둑이 점용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황측량해서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그 금호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했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거 구역 안에 우리 인도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르게 우리 인도가 하천을 일부 조금 잠식을 해서 설치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도를 더 넓히겠다든가 하는 거는 제방을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뭐 보도를 넓히거나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 그렇더라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금 인도를 추가로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완료되고 나면 뭐 수종 개량하고 인도 넓히는 부분까지 함께 공원녹지부서에서 그걸 하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러면은 거 인도 폭하고 거 도로 폭 그거만 좀 주세요. 그러면은.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현황 도면은 제출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아양교에 뭐 아는 분이 좀 뭐가 안 풀리고 해서 갔는데 많이 어둡고 이러니까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이러면서 조금 조명이 밝으면은 그런게 줄지 않겠나 이제 이런 제보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안전시설 설치하신다 하니까 다행이다 싶습니다. 조명도 조금 그거 밝게 하면 그런 걸 줄일 수 있다고 그 경험을 한 분이 또 그렇게 얘길 하더라고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전시설하고 함께 조명까지 같이 그렇게 함께 합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에 있는 조명 가로등 불빛도 굉장히 밝습니다. 밝기는 한데 그 시설 자체가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아닙니다. 그 우리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인데 우리 구 안에 있고 사람들이 원체 많이 이제 자살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하는게 맞아서 그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오래 소요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대구 동구 노인회관 시설관리에 401-01 시설비 방수공사 2,000만원을 이제 증감해 줬는데요. 이게 언제 지었습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2018년 6월에 준공됐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2018년이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한 3년하고 한 반 정도 됐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벌써 이래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까? 이 공사가 이 부실 아입니까?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물이 새서 방수한다고 2,000만원 들어가는 거는 이건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님.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요게 뭐 부분적으로 3층하고 거 옥상 일부가 지금 계속 올해 비가 많이 오고 해 가지고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서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렇지 이제 3년 됐는 건물이 물이 샌다는 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3년밖에 안 됐는데, 30년도 아니고 3년 됐는 건물에 방수공사로 2,000만원 올렸는 걸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처음에 이게 그거 공사 다 끝나고 누수 되는지 안 되는지 A/S 받을만한 거는 미리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 안 했습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뭐 그 제가 확인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누수관련 부분은 비가 와야지 또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서 미처 확인을 또 못하는 부분이 있었음을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이제 또 여름에 또 비가 계속 이제 오다 보니까 물 새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뭐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방수공사 시설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3년 된 건물에 방수비 2,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동안에 3년 안에 비가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이건 설득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관리소홀이 아니면 부실공사, 이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그렇습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특히 올해에 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앞으로 또 이렇게 기후온난화나 뭐 이런 거 때문에 비가 뭐 많이, 좀 있다가 또 태풍도 온다 하는데 많이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방수공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더욱 더 이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방수뿐만 아니고 이제 3년 됐는 거면, 건물이면 다른 곳도 철저히 이번 기회에 잘 점검하셔 가지고 더 할 게 있는지 없는지, 3년이면 했는 그 업체에다가 조금 해도 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어쨌든 세심히 조금 살펴보시고 이런 2,000만원이라 하는 이 돈은 아낄 수도 있었던 돈인 거 같은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챙겨봤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더욱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방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보증기간이 현재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앞으로 국회의원을 통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게 보증기간이 2년밖에 안 됩니다. 공사를 하면은. 그래서 2년 안에는 그 요구를 할 수 있는데 2년이 지나면 오리발 내는 겁니다. 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2년 전에, 보증기간 이전에 꼼꼼히 면밀히 사전에 점검해서 하자보수를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챙기는 것 하나, 둘째는 이 업체가 다시, 다시 재 발주를 하는 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 최소한 이런 부실업체에는 5년이나 10년간 방수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우리 동구에는 할 수 없도록 그 방지하는 자체 규정을 만들든가 해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사, 부실공사 하지 않도록 하고 사전에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리고 과장님 251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폭염대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어떤 시설을 하신 겁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폭염대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라 카면은 뭐 일종에 뭐 노치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예.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들이 낮에 가 가지고 있다고 다시 이제 저녁 때 되면은 다시 이제 집으로 가는 그런 시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 동구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주간보호, 동촌 장애인주간보호, 한사랑, 동촌 장애인재활센터 뭐 다함께센터 이렇게 해가.
병두
김병두위원
예, 과장님.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여기 폭염대비에 특별 그 목적으로 이래 지원을 하셨는데 그 폭염대비 어떤 폭염대비를 요 1,600 지원했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예, 있는데 그 분 이용자들하고 종사자들한테 이제 보양식 해 가지고 뭐 삼계탕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보양식.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그 160, 전체에 인원은 164명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리고 반환금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보조 어느 쪽에 많이 이게 그 저 반환이 됐는지?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뭐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익형하고 사회공원형하고 시장형이 있거든예. 세 개 사업이 있습니다. 공익형은 보통 저희가 많이 하는 이렇게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요런 것들이 제일 많이 하거든예. 공익형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공익형.
병두
김병두위원
아,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보조 요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에서 많이 이렇게 저 반환금이 많이 나온 겁니까?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보조에서 많이 나온 겁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아, 그 노인일자리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노인일자리에서?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 노인일자리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죠?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전체 사업비가 한 지금 한 140억 정도가 되거든예. 그래 전체 예산이 많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뭐 반환금이 많이 좀 발생됩니다. 저희 전체 예산이 한.
병두
김병두위원
참여인원 수가 적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뭐 중간에 포기자라든지 요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전체 참여인원이 한 3,600명 정도가 되거든예.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이라든지 요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두
김병두위원
아니 근데 원래 계획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계획을 수립했을 때 인원수나 뭐 어떤 계획이 있었었는데 계획 대비 이만큼 남았다는 거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서 남았냐 요것을 묻고 싶습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그 중간에 저희가 뭐 연초에 한 번, 2월달에 한 번 그 참여자를 수립하, 참여자를 뽑으면은 그 분들을 이제 1년동안 계속 가거든예. 그 분들이예. 그러니까 중간에 뭐 포기자라든지 요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4단계 뽑았고 이제 지금은 현행은 이제 3단계를 뽑아가 중간 중간에 계속 이제 채워지는데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참여자를 뽑아 가지고 연 공고를, 그런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초에 2월달에 뽑으면은 이제 참여자를 뽑으면 그 분들이 1년 쭉 가거든예. 보통은 11월달까지, 길게 가시는 분은 사업에 따라가 12월달까지 요렇게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지금 계획 대비 몇 %가 남은 겁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계획대비 거진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 몇 %인지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퍼센트까지는 잘 모르겠고예. 전체 인원이 한 3,600명 정도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2,55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라면 인원수에서 벌써 그거 한 25, 250명, 2,500명, 3,000.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2,500명 정도니까 한 1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이 원래 계획 인원 대비 실제 시행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100명 정도는 포기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거 줄었는 이유가 거 사람 대상에 지원자가 없었습니까? 아니면은 줄여서 하신 겁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제 원래 하시다가 중간에 뭐 건강이라든지 그런 개인사유로 인해서 이제 포기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병두
김병두위원
원래 처음에는 제 숫자를 뽑았는데.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중간에서 줄어졌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이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예, 김병두 위원님 말씀에 제가 궁금해서 더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국고반환금이 3억 2,949만원이고 또 여기 시도비 반환금도 3억 2,786만 9,000원 해서 금액이 엄청나요. 반환금이. 근데 이제 저희들한테 가끔 항의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애
이은애위원
자기가 뭐 노인일자리 거기에.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떨어지셨다.
은애
이은애위원
떨어졌다고 막 진짜 그런 전화 많이 오고 길가다도 만나면 인사하다 만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제도 자체가 뭐 월초에 한 번, 뭐 연말에 한 번 이런 제도라면 다른 것처럼 분기별로 추가로 더 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거 조금 추진을 해서 막 소외되신 분들이 항의하고 불만 표시하는 거를 줄일 수 있잖아요. 돈이 없어가 저는 그런 일이 이렇게 생기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6억 이상씩 왜 돈이 다시 반환이 된다면 그런, 더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더 일을 시켜주실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요기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이 예산액이 한 127억 되어 가지고 전체 예산액이 일단 130억 정도 되는데 그 대상자는 저희가 한 3,600명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는데 일단 중간에 이제 포기자도 조금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예. 지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같은 경우에 2월에서 4월까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노인일자리가 중단됐다고 캅니다. 카고 여기 사업은 지금 국비, 시비 50대 50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예, 하여튼 뭐 그 중단되거나 이랬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아까운, 지금 뭐 언론에도 어?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반환되는 금액 때문에 뭐 언, 그거 시민단체에서도 뭐 그런 거?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 나오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좀 더 알뜰히 살펴서 그 뭐 하기 싫어하시는 분 말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다 좀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항의전화 받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은애
이은애위원
예, 하여튼.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유념해 가지고 올 연말 계획은 조금 더 촘촘하게 세우고 내년 선발에도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여기 뭐 반환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우리 동구 어르신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 김철주 국장님 이하 최원영 과장님,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 기 있습니다. 거 추가 질의입니다. 복지회관 이게 건립이 3년 됐다 했잖습니까? 그죠? 노인복지.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248쪽입니다. 이기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이기 보통 건축을 하면은 이게, 건축이 지금 어디에서 했지요? 우리 장애인과에서 했어요? 건축주택과에서 했어요? 위탁해서 했는가요?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과장 자료검색)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잠시만.
세호
오세호위원
우리 국장님 모르세요?
철주
김철주경제복지국장
예, 요거는 그 해당 과에서.
세호
오세호위원
재난과요?
철주
김철주경제복지국장
아니 해당 부서에서.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이 해당 과가 어딘데?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면은 어르신장애인과.
철주
김철주경제복지국장
이것도 장애인과에서 맨.
세호
오세호위원
그면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건축을 했다 말이네 그지요? 음, 그러면은 3년 같으면은 이기 구조물 하자하고 그 다음에 방수하자 뭐 이런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날짜를 우리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이 방수에 대해서 그 하자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챙겨 가지고 이게 방수는 거의 3년일 거예요. 거의 3년이고 일단 구조물은 2년이고 위 여러 가지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거 꼭 챙겨 가지고 우리 이게 예산 뭐 2,000만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에,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방수가 문제 있다 카면은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기초가 잘못된 겁니다. 이기 몇 층 건물이에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4층 건물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4층 건물에 1층에 4층을 한 층 같으면 보통 3m 거든요. 한 층이, 뭐 3m, 3m 50, 거의 4m인데 지반이 0.5미 내려가면은, 1m에 0.5미 내려가면은 10m 같으면은 몇 센치 내려가요? 4층 같으면은 1미리만 내려가도 4층 같으면 이게 방수에 금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 기초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하자보증기간이 꼭 챙겨 가지고 그지요? 미리 이렇게 챙겨주세요.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방수공사가 계속 해야 돼요. 이 지반침하가 되면은 위에는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챙겨보십사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요게 하자보수기간을 요 다 제가 한번 다 뽑았거든예. 담당계장님하고 다 뽑아 가지고 방수는 3년 되어 있고 뭐 기계 2년, 통신 뭐 1년 해가 다 뽑아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예, 확인을 해 가지고.
세호
오세호위원
그 기간이 지나갔어요? 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기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났.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그기 그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문했는데 뭐 비 많이 온다고 새고 적게 온다고 안 새고 이게 아니고 이기 세월이 지나면 자꾸 지반이 침하되기 때문에 금이 높은 층부터 많이 가요. 그래서 이기 지금 앞으로 문제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좀 잘 챙기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경비 뭐 이거 또 추경에 올라 왔네 그지요? 249쪽에 870만원, 이거는 평소에 여기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저거? 팔공노인복지관 운영경비.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위탁 맞습니다. 위탁 맞고예. 그거는 저기 그 보조금사업이라 가지고 변경내시 예, 반경한 거, 그 내시를 반경, 그 반영한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시구비가 이제 뭐 시비 522만 2,000원 구비 348만 1,000원 그래 이기 변경내시가 되면은 우리 맨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이기 뭐 위탁 했는데도 이렇게 지원을 자꾸 해 주면은 우리 구비만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위탁은 했지만 저희 뭐 전체 구비가 전혀 나가지는 않, 뭐 안 나가는 거는 아니고예. 국시비 그 구비 그 비율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잠시만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 있는 거는 아는데.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있는 거는 아는데 그래 자체적으로 위탁했으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자꾸 뭐 부족하다 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증액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질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탁함으로 해서 노인네들이 이 뭐야? 복지가 안 좋대요. 위탁을 하고 나서부터,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추경에 해가 조금이라도 보태주면은 뭐든지 조금 그 주민들, 우리 노인네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좀 챙겨주세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기존업무에 더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한 예산집행이 많은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그 위원님들께서 집중해서 질의를 하신 이 부분은 그 지난해에도 그 실내에 2,000만원인가 또 지원된 게 있거든요. 그거 연단 만드는 등으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거 추경에 나가는 데는 조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이 뭐 재난이나 뭐 계절적인 그런 특성도 있지만은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은 물론 그거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뭐 그 재가를 득해서 하기는 하지만은 일부 의회의 기능을 그 무력화하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승인을 득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의정담당 외 답변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예,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늘 뭐 우리 위원님 보필한다고도 애먹고 또 살림살이 짜니라고 애먹고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 안 그래도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표창관계는 뭐 우리 그 대충 이제 조율했는 거 같고 또 의견도 모았고 이렇습니다. 그래 요거는 뭐 생략하기로 하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공통경비가. 이 공통경비는 어떤 데 써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담당
의정담당
진현철 공통경비는 의원님,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는 의원님들 공통으로 쓰는 뭐 활동에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회의 마치고 식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신다거나 행사 있을 때 식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각종 교육이나 이런 제반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3년 조금 넘었지요? 우리 8대가?
담당
의정담당
진현철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공통경비를 이렇게 쭉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우리 팀장님 오셔 가지고? 공통경비 지출에 대해서 합당하게 했느냐, 합당하지 않느냐 카는 거를 한번 해 보셨냐고.
담당
의정담당
진현철 뭐 자세하게는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뭐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 꼭 한번 살펴보시고 부당하게 지급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부당하게 지급해 놓고 필요없는 그 지출이 많습니다. 안 해야 될 것을 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금 짚고 넘어가자 카는 그런 취지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통경비지출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다 좀 주세요. 공통경비 전반기, 후반기 지금까지 지출내역서를, 세부내역서까지, 세부내역서까지 우리 위원님들 다 좀 주세요. 의원님들 다 돌려주면 좋은데 그 얘기는 내가 못 드리겠고 우리 여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만 좀 주세요. 그러이 팀장님 보시기에 자, 이거는 좀 부족, 뭐 좀 집행이 잘못됐다 혹시 요런 게 있으면은 뭐 삼각형을 한다든지 뭐 그런 표시까지 해 주면 더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설명에서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 본 위원은 의정활동 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 및 국민운동단체 표창 해가 표창장 제작으로 15만원 곱하기 120명 해서 1,80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하게 됐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진현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때까지는 종이패로 이제 이렇게, 종이상장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상패로 만들어 가지고 좀 더 통반장님이나 뭐 새마을, 뭐 부녀회 회원님이나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 고급화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 듣자하니까 뭐 코로나 시대에 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조금 이제 상패로 제작하자라는 그 취지는 참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근데 없다가 그지요? 없다가 증액했는 부분이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엔 앞쪽에도 있었거든요? 표창패 그 청장님 나가는 표창패가 같이 이렇게 15만원 곱하기 120명으로 해가 1,800만원씩 증액됐던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혹시 알아보고, 알아보고 이래 15만원 해서 올렸는 겁니까? 상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고 올린 금액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진현철 상패가 뭐 비용이 뭐 15만원 짜리도 있고 10만원 짜리도 있고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봤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꼭 15만원을 세웠다고 15만원을 다 집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감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연구용역비 207-01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5기 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 보장조사 및 분석용역비 해서 2,000만원 올렸는데요. 과장님 이거 왜 3차에 올립니까? 이거 본예산에 올려야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아, 예. 그 이게 사실 제5기 사회보장계획이 2023년에서 2026년 4년간에 중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계획 수립이 내년에 시행을 하는데 최종 조사는 9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시를 통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데 저희들도 당연 이거를 내년도에 2022년도 본예산에 해서 조사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사전 욕구조사랑 사전 지역자원조사나 이런 부분을 올해까지 분리해서 이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시에서 조금 권고사항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올해 3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중기 계획에도 들어가가 있는 사업을 예? 용역비를 3차에 올린다는 게 이게 납득이 갑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올려야지 만이 맞는 내용이다 싶어서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원래는 그게 내년도 본예산에 2022년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 예산이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저희들도 내년 2022년도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역사회보장계획 조사를 할 때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복지욕구조사나 자원조사 이런 부분을 조사에 조금 더 내용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전에 좀 조사를 해 가지고 근거를 조사했는 결과를 갖고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알차게 좀 반영하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럼 과장님 시에서 언제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은숙
최은숙위원
내년 연말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올 연말까지.
은숙
최은숙위원
올 연말?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시에서 그게 권고사항으로 그래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8개 구군에도 보면은 다 그렇게 이제 올 연말로 하는 거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내년도 본 계획 할 때 같이 해가 할려고 했는데 조금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에 일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집행, 일에 집행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우리 동구의 여성과 청소년을,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정미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이게 보니까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하고 이게 반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증감 요인에 보니까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감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지금 세입 예산 먼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 중 세입 예산에 21쪽입니다. 21쪽에 5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반납했는 게 2억 6,600, 5억, 2억 6,650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용을 보니까 영유아교육지원비하고 그 다음에 양육,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대다수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애초에 연초에 예산 세울 때 이게 국가에서 주겠다고 했는 보조금이에요. 그지요? 맞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이제 반납금이 아니고예. 수입 부분이라서 국가에서 이만큼 올해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세호
오세호위원
주겠다고 했잖아요? 주겠다고 예산 잡아놨는데.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주겠다고. 예, 예. 잡아놨는데.
세호
오세호위원
지금 반납하겠다고 지금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변경내시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세호
오세호위원
변경해서 쓰겠다 이 말이라예?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변경해서 국시비가 변경해가 다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 건데 위원님 보면 위원님 하신 말씀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이 사업이 지금 현재 6.5% 감소했는데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위원님 2019년 12월에 저희들 양육수당 받는 애가 4,173명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 12월 말에 3,839명이었고 지금 올해 2021년 8월 현재는 3,043명입니다. 1년 8개월 동안에 줄었는 인구가 1,130명의 아동이 줄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 지원자가 많이 줄었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어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러끼네 지금 현재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반납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해서 이 정도 이제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인원이 있을 것이라고 올해 이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줬는데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하고 현황을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남으니까 정부에서 변경내시 캐가 국고보조금 연초에 줬는 돈을 다시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이 결산은 아니라서.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우리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관계 공무원들께서 잘 방문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돼서 그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그거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주민들 중에 이런 뭐야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얼마나 해 주는지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해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거는 0세에서 5세 나이가 딱 정해져가 있고 그러이께 정확하게 우리가 현황이 파악이 됩니다. 이중에서 이제 가정양육 해가 애를 유치원에 보낸다든가 어린이집에 보낸다든가 이런 사람 외에는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히 체크가 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동구 전체.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확실히 체크가 돼가.
세호
오세호위원
전체 3세에서.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0세에서 5세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 0세에서 5세.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파악이 되어 있어, 자료가 다 있어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파악이 되어서.
세호
오세호위원
관리가 됩니까? 지금.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관리가 되어서 이 사람들은 신청 이제 어린이집에 가면 이 돈을 못 받고 어린이집 안 가면 이제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에서 24개월은 100, 이제 15만원 월, 24개월에서 취학 전은 10만원 이렇게 해서 매달 통장으로 저희들이 입금을 시켜주기 때문에.
세호
오세호위원
예, 관리를 좀 철저하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혹시나 누락되거나 이런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 동구 주민들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 가면은 맨 똑같은 521-01 시도비 보조금이 있어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거 10억이에요. 10억. 10억이 지금 문제되는데 이게 아이돌봄 지원 아, 가정폭 아, 가정폭력, 양육모 그룹홈 운영지원 카는 게 이거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한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영유아 보육지원료 이래 가지고 3,700만원 그다음에 3에서 5세가 지금 엄청 금액이 커요. 9억 2,200이라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3∼5세 보육료 지원도 이제 좀 우리가 자료가 다 있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우리 동구에?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3∼5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 그쪽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락되고 이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가 전출되고 뭐 전입되고 하는 그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어린이집에서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누락시켜가 청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돈 자체를.
세호
오세호위원
아, 지금 어린이집을 통해서 하는 거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어린이. 예,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요. 그것도 이것도 좀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십사 카는 내용입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여하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림살이 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1억 7,550만원 이것을 학교에 급식을 나가는 거는 교실에서 할 것이고 이거는 집으로 배달해 줍니까?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제 카드를, 카드를 발행해서.
병두
김병두위원
아, 카드.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급식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라고 편의점이 다 이게 가맹점으로 다 돼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거는 사실 조금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 게 지금 기존에 시에서 하고 구에서 하는 거는 단가가 5,000원인데 이번에 국비로 내려왔는 거는 단가가 또 6,000원입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아동은 안 되고 새로 발굴을 하라 하니 이게 좀 역차별 아닌 차별 있어가 기존에 아들 5,000원짜리 먹고 야들은 일식에 6,000원 먹고 한시적이라도 이런데 내년에 저희들 대구시에서 단가를 지금 7,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조금 차별이 있더라도.
병두
김병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보고 때 어린이집에 8월 현재 15곳 코로나19 발생 환자가 확진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위생관리 안전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시 지원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어떤 그런 갭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시 지원 후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년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 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 도대체 왜 이렇게 작년도에 많이 남았습니까?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잠시만요.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이게 현물이 있고 현금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있는데 아마 코로나19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조금 집수리 하는 그게 조금 수요가 조금 적었던 거 같습니다. 조사를 할 때 LH에서 현장을 보고 수리할 거를 다 조사를 하는데 코로나19로 사실은 현장을 되게 많이 못가는 거도 조금 있지만 요게 조금 유동적이어라 가지고 이 금액이 조금 산정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이제 작년에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는 사람은 올해 대상이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조금 있었는 거 같습니다.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어차피 계획된 거 어려운 데 한두 집이라도 이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 한 집 내지 두 집 정도 수리할 수 있는 금액인데 더 집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가 15명 예상을 해서 했는데 단가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원수가 늘은 겁니까?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인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인원수가 늘었습니까?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색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이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금방 이거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에 대한 건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이제 사무실 임차하는 내용이 올라오는데 사실상 업무는 이 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예, 그러니까 사무실 구하고 계약, 계약서가 써지기 전까지는 여기서 알아보시는 거 아닙니까?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아, 그거를 저희들 재무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재무과에 청사관리담당이라고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임대할 사무실을 구하고 계약하고까지 거기서 준비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아, 그럼 재무과에서 이제 사무실을 임차하고 계약서 체결한 다음에 이제 업무만 이 과에서 하게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그러면 청사 그 뭐고 별도 사무실 임차하는데는 전혀 관여 안 하십니까?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사전에 재무과 청사 관리 담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고예. 청사 관리 차원에서 구 본청뿐만 아니라 별관 뭐 기타 임대 사무실을 청사관리담당 쪽에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재무과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그거 새로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라든지 이게 너무 과다하게 올라온 거 같아서 이쪽 이 과랑 같이 무슨 상의된 이거 금액 측정에 무슨 같이 관여하신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계속 협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예.
말임
오말임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과 같은 질문을 좀 더 하겠는데요. 지역이 안 그래도 8개 동네 중에 아무래도 소음 쪽이다 보니까 본 위원 지역이 좀 많이 여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중에 재무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장소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정해졌습니까?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지금 계속 몇 개 대상지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 아직 최종 결정은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은 추가되는 인원이 공무원 7명에다가 기간제 인원 5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50명은 8개 동으로 흩어지는 겁니까?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그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10월달에 군소음 대책 지정이 국방부로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국방부로부터 최종 인원을 통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방부와 소통을 하면서 1차적으로 잠정적으로 된 게 공무원 7명에 기간제 25명 이렇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원은 공무원은 구청 임대 있겠지만 기간제 인원은 예를 들어서 2월달까지 접수를 받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5월달이 지나가면 기간제 인원은 많이 소요가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근데 최초 접수할 때 2월달에는 8개 동에 2명 내지 3명 작은 동에는 뭐 1명도 될 수 있겠지만 적절히 수요를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각 동에 배부하고 또 각 동에서 신청 접수된 서류들을 구청에서 수합하고 검토하고 내부 조사를 할 인원이 구청에 있게 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지금 8개 동네 중에 사실 도평동만 한 5,000여명 남짓 안 되는데 나머지는 다 인원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동네에 한두 명이 배치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 우리가 보고 받았을 때는 50명으로 들었는데 아직 결정난거는 아니네 그지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확실한 인원은 국방부로부터 10월달에 통보 받아봐야 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7명은 한 곳에서 근무할 거 아닙니까?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하는 이 장소가 실질적으로 이제 컨트롤타워 택이네 그죠?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 컨트롤타워에 대한 위치 선정은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곳은 없다. 그러면은 그래도 재무과는 계약을 담당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같이 하게 되면은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에 계획된 거는 전혀 없습니까?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임대가 나온 물권이 구청 주변에도 있고 가능하면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근에 있는 건물로 좀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는 이유는 구청이라 카는 거는 전체 안에 동구 안에 있으면 되지만은 이 컨트롤타워 같은 이런 사무실은 실질적으로 소음 피해에 관련된 지역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뭐 자체도 지금 보면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금액을 여 구청 건너편을 예시를 해서 들어, 잡았는 거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사실 이 해당되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금액보다도 상당히 좀 저렴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곳을 꼭 이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비가 보면은 아직 안에도 안 정해졌는데 1, 2층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층을 넓은 데도 할 수 있는데 정해지지도 않는 데도 공사비가 이거 리모델링비라든가 집기는 뭐 인원에 대해서 파악된 거니까 정해지겠죠. 그죠? 근데 방금 과장님께서 집기도 25명이 될지 얼마 될지 모르는데 집기 구입부터 공사비까지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우리 3차 추경에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난 상황에서 올라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돈부터 만들어 놓고 만약에 했을 때 또 안 되면은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이거 올릴 겁니까? 이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한 번 해 보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군소음 보장, 보상법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당장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군소음 영향도 조사라든지 필요 인원에 대한 확정의 인원이 아직 국방부로부터 확정 인원을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들도 알아볼 수 있는 만큼 국방부 실무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잠정적인 숫자라도 조금 알려 달라 이런 차원에서 나름 제가 말씀드린 잠정적인 숫자를 대충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상법에 대한 당장 1월부터 준비는 해야 되고 특정 인원은 국방부로부터 받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저희 부서에서 재무과로부터, 재무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고 이 정도의 인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연중에 2월까지는 접수 받은 인원 그리고 접수 받고 나서 3월부터 5월까지 그거 서류를 뭐 검토하고 지역 간 거리, 거주기간 이런 거 조사하는 인원이 5월까지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5월 지나고 실제로 보상업무에 또 8월달 또 되면 굉장한 또 업무 수요량이 늘어날 거로 봐서 연중 계속 바쁜 거는 아니지만 2월달에서, 2월달까지 그리고 5월달까지 그리고 8월부터 이런 기간에 소요 인력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사무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재무과에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임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관리담당 쪽에서 약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의견을 저희들도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구체적인 부분까지 얘기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왜냐하면은 이 신청을 지금 내년 1월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죠?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과연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동사무소로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도 받지 않습니까?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이게 오프라인으로만 받겠습니까? 향후 되면은 주민등록지라든가 기준지가 확인만 되면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하겠죠? 지금 뭐 결정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대체 방안도 나올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우리 지금 재난지원금 신청도 뭐 지난주까지는 그래 했다가 이번주부터는 또 무작위로 받지 않습니까? 그죠? 동사무소에서도 받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제 구실을 할지 사실 의문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리고 이거 지금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결론이 지금 나왔습니까?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법령 사항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상세지역으로 해 가지고 어디가 1종인지 어디 2종인지.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아, 그거는 10월말에 국방부로부터 열람이 가능하고요. 그 열람 기간이 끝나면 12월달에 확정고시하고 통보됩니다. 확정고시 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전반적으로 많이 물어봤지만은 좀 염두에 두고 싶은 거는 첫째는 이 위치가 우리 소음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가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추진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임대비용에 대해서도 많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거는 좀 더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빨리 그 위치가 되면은 그 지역에 해당되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다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환경녹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217쪽 원래 기정액 안전화가 기정액 금액의 두 배로 늘어났는데 그것은 한 켤레에서 두 켤, 원래 한 켤레 예상했다가 두 켤레 한 겁니까?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한 켤레 있다가 두 켤레로 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 사유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안전화가 저 뭐야 1년에 한 켤레로 부족하다고 전년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타 구에도 제가 알아봤는데 타 구에도 1년에 두 켤레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두
김병두위원
그럼 이거 본예산에서 바로 잡지 왜?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본예산에 하는 게 맞습니다만 동절기가 본예산하고 하면 1월 되고 해서 어차피 살 거 추경해서 겨울되기 전에 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서정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의 소음 때문에 업무가 좀 늘어나서 이제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소음이 보상이 시작되니까 주민들 기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한 10만명이 지금 혜택을 보는데 민원은 훨씬 많을 거로 봅니다. 민원인은. 곱하기 3 정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재무과에서 예상치를 뭐야 사무실 임대료 예상치를 구청 앞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 왔어요. 그라고 또 재무과에서도 우리가 보고 받을 때 이쪽에는 좀 임대료가 비싸고 또 해당 주민이 다 을 쪽에 아양교 건너있기 때문에 아양교 건너에는 임대료도 쌀뿐 아니고 우리 민원인들이 다 그쪽에 있기 때문에 20만이 될지 30만이 될지 몰라요. 다 궁금해서 다 보상을 받으려고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양교까지 오면 많이 불편해요.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해당 지역에 사무실을 얻는 것을 조언을 합니다. 정책 제안인 택이지요.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또 보통 보면 민원인이 여기 데시벨 해 가지고 쭉 이런데 이거 법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도 측정은 우리가 합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합니까?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국방부에서 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국방부에서 직원이 직접 나와서 합니까?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조사, 소음도 조사를 국방부에서 용역을 줘서 그.
세호
오세호위원
용역 줘서 할 거 아닙니까?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예. 10개월 정도 완료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좀 민원인에 서서 우리 업무를 좀 해 줬으면 감사하다 카는 말씀을 드리고.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임대료는 분명히 을 쪽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라고 100평이 필요하다는데 100평이 한꺼번에 없으면은 1, 2층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상당히 싼 게 많이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업무에 좀 이렇게 참조하셔 가지고 민원인 입장에서 수십 년 동안 이게 애를 먹였지 않습니까? 소음 피해 이제 시작하니까 좀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정관
서정관환경녹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녹색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담당소개 및 추안 설명)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이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예,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신지 에코 거기에 관리비만 220만원 준다는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 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신지 보시면은 신지 전체가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땅입니다. 저희들이 거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등등을 하면 토지를 일단은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매년 토지사용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한 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그러니까 년에 220.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애
이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304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에 보면은 201-01 연생태관 부지 임차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 1년 분 아닙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1년 분이면은 금액이 이 정도면은 규모는 별로 안 크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규모는 저번하고 같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현재에 설치된 생태관 여기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규모 그 저 안에 있는, 지금 현재 연생태관으로 보면은 사실은 좀 많이 좁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좁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작은 건데 이 작다는 말은 이걸 만약에 앞으로 향후 계속 이어갈 그럴 사항입니까? 이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저희들로서는 좀 현재 좀 이어 가야 될 입장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 카마 이 계약을 몇 년마다 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1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매년 합니까? 매년?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거 차라리 구청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 당시에 예전에 한번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매매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매매 안 한다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 아무래도 관급이다 보니까 관공서 상대다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임대료가 좀 비싸다는 걸 요 지주가 알기 때문에 이래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옆에 땅이라도 싸게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 저희들이 옆에 있는 땅은 실질적으로는 알아보지는 안 했습니다.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 관계는. 그리고 임차 이거는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이거 뭐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도 이거는 감정을 받아 가지고 이래 하기 때문에 좀 요거는 뭐 어떻게 저희들이 좀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뭐 임차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만 봤을 때는 뭐 사실 백번 뭐 믿어 의심치 않고 뭐 당연한데 그래도 동구청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는 뭐 과장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하실 분이 안 맞겠나 싶은데요. 요거 향후에 계획 한번 잡아 보시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거 계속 이대로 나간다 카면 이런 돈도 무시 못할 거 같은데 요거 방법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연생태관 활성화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09페이지 보시면은 이 401-01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 돈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아홉 개 다 할 수 있습니까?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아, 저희들 요거는 노면표시하고 신호표지판 정비하고 그 로고젝터하고 요 단순한 거라가 가능합니다. 저희들 요거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요래 하면은 아홉 개 사면은 순차적으로 계속 그러면은 동구 전체에 다 하겠네요. 그지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예. 저희들 시비 전액 받아가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리고 이거 추경하고는 좀 별개 문제인데 우리 뭐 다른 위원님들도 다니시다 보면은 듣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거 CCTV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어떤 데는 그런 곳이 없는데 그 방촌동에 보면은 퀸벨호텔 제2주차장 앞에 가면은 CCTV가 하나 있습니다. 거 찍지는 못했는데 거기는 버튼을 누르고 안내센터하고 해 가지고 이 소통이 되는게 잘 있는데 그 표지판을, 안내표지판을 좀 향후 CCTV있는 곳마다 설치를 좀 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뭐 사고라든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런 버튼 기능을 아는 사람이 잘 없을 거 같애요. 본인 생각에는. 예, 그런 거 좀 추가적으로 전부 다 좀 내년 본예산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다 못해 거 안내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뭐 이 벨을 누르면은 뭐 어떤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예, 그런 거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전수조사 해서 저희들 예산이 남으면은 올해 그 잔여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안심귀갓길에 대한 건데요. 제가 그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봤는데 그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두세 곳을 추가하면서 하시고 계신 사업이더라고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장
예, 근데 거 길에 페인트인지 안심귀갓길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거 전봇대라든지 이런데 뭐 좀 노화된 거 교체하고 이러신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뭐 차라리 조금 더 밝게 그 불을 설치하신다든지 아니면 벽화를 하든지 이런 거는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설치해 놓은 이 길바닥에 글 새기거나 하는 걸로는 그렇게 안심하고 다닐 길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을 밝은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라면 등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에 답변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강억중 과장님.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래 보면은 추경이나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을 할 때 보면은 원래 계시는 과장님이 계시면은 이 대화라든가 업무가 참 수월하게 가는데 아무래도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뀌다 보니깐 전임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다 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고 하면은 우리가 올해 1회에 추가경정예산 때 우리 거 도로교통안전법 보면은 제17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시행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5년 전에 4,000만원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그 전임 과장님한테 5년 전에 4,000만원인데 80% 해 가지고 3,200만원에 계약 및 이걸 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이 지났는데도 이 금액으로 되냐고 하니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해 가지고 추가경정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본 위원 방에 왔을 때도 그렇고 그때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분명히 달라고 했는데 뭐 같은 상임위면은 뭐 사무감사나 아니면은 좀 자주 볼 수 있지만은 여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수 있는데요. 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깐 뭐 자료요청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같고 뭐 뒤에 오셨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셨는지, 여기 추진일정 보면은 4월달에 사업비가 반영 되면은 7월달에 용역 계약 및 착수, 그리고 바로 용역이 시행 들어가는데요. 그 뒤에는 뭐 날짜가 중요한게 아니고 7월달이면은 하마 되고도 남았는 기간입니다. 지금 9월 아닙니까? 그죠?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요거 자료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오늘 오신 위원님들이 1차 추경 때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입니다. 그때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다 받으신 걸로 기억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자료를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 방에 좀 각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강억중 교통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건 다 뭐 이해를 하겠는데 저거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전반기에 그 뭐야 6개소 해가 1,200만원 집행되고 지금 500만원 추가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기 한 개소 하는데 얼마 듭니까?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한 개소 하는데 한 160만원 쯤 듭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지원이 160만원밖에 안 돼요?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음, 그러면은 이 지금 지원받은 사람, 하반기에 지원받은 사람이 몇 명 되지요?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그 저기 지금 6개소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거 부족해서 500만원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그러이께 몇 명이.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6개, 6개.
세호
오세호위원
아, 6명이.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6가구가 지금.
세호
오세호위원
6가구가 지금 더 추가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6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지금 앞으로 500만원을.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세 가구쯤.
세호
오세호위원
지금 세 가구가 접수되어 있어요?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지금 그 저거 안 그래도 신청이 많아서 저희들이 다 못해 주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저기 예산이 편성되면은 지원 가구를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몇 가구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500만원 올렸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 이거 지원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카는 취지거든요.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왜 그러냐하면 주차장 소골목에 전부 주차장이 없어가 애먹고 내 주차단속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여기 좀 단속 덜 했으면 좋겠다, 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거 지금 그 몇 개소, 160만원 같으면은 뭐 세 개밖에 안 된다하는데 접수자가 많잖아요?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많은데 많이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업을 좀 주룻더라도.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요게 지금 거 저.
세호
오세호위원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 한 면 만들라 하면은요. 공동주차장 만들라 하면은 160만원 가지고 못 만듭니다.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예. 1억 6,000 정도 들어야 만들어요. 주차장, 공영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한 면 만드는데 상당히 거 많이 듭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이 동네 내집 안에 내 주차 대 주도록 하는 거는 많이 지원해 줘야 돼요.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이까네 지금 접수를 많이 받아서 이런 예산 많이 올라오는 거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이까네 이런 것도 조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예상치가 얼마 되는데 얼마쯤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카는 그 데이터가 딱 나오면은 좋겠다 이 얘깁니다. 지금은 뭐 돈이 500만원 이게 어디서 마련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협소하고 적다 이 말입니다.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요게 지금 시에 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저기 저희들이 당초에 1,2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500만원 모자라서 500만원 더 편성한 거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또 요구하기 위해서 500만원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그 저기.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이께네 그러면은 지금 이기 시비를 지금 하나도 없네요. 요번에는, 그죠?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요번에는 그 순수하게 저희들 지방비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만원을.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그 저 구비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부족하니까 시에 또 요청을 하면 어떻습니까?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요거는 지금 현재 저기 당초에 예산편성 돼서 배정이 끝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할 수는 없고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더 요구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지금 이게 500만원 세 개소도 적다 이 얘기를 했는데.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예. 그거는 적은 줄은 저희들 다 압니다마는.
세호
오세호위원
더 많이 좀 해 가지고 시에서도 좀 많이 요구하고 내년 예산에는 그 반영을 좀 많이 하도록 하세요.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한 면 만드는데 소요예산이 얼마 카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면은 이건 공짜예요. 공짜.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꼭 그 저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좀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홍보가 좀 덜 된 거 같애요. 홍보.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 카는 홍보를 통반장을 통하든지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 저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동에 알리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추경을 준비하다 보면은 말 그대로 진짜 주민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안전사고라든가 때문에 해야 되는 거도 맞는데요. 그 율하체육공원이나 봉무공원 같은 경우는 뭐 안전사고 관련해서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317페이지 하단부에 401-01 동촌유원지 음향시설 설치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 지금 금호강에 벚나무 그 둔치에 심어놓은 벚나무 보면은 거기다가 가로, 공원등, 가로등에다가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 이제 거기 이제 음악도 흐르고 뭐 시도 나오고 그런 거를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 설치한다 이 말씀이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여기 동촌유원지 내에 한 스무개소 정도 되는 가로등에 공원 등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일식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은 동촌유원지하고 이쪽에 금호강변 주변이니까 만약에 거 안전재난이라든가 태풍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나은 음향시설인줄 알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면은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이거를 차라리 본예산에 올라왔더라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근데 그게 저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또 어차피 좀 음악도 흐르고 시도 흐르고 하면 좀 좋을 거 같아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꼭 설치해야 되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상호
김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김정호 공원녹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317쪽에 좀 전에 설명하신 동촌유원지 회전교차로 시설정비 특별교부세입니까? 특별교부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9억 받아온 거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거 추경성립 전에 이제 500만원 집행했다는 건데 이거는 보자, 교차로 시설정비로 봐야 돼요? 이게 분수대 설치비로 봐야 돼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저 회전교차로 부분에 뭐 시설정비의 일환으로 분수를 그렇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지금 거 분수대 하는 것이 금액이 얼마 정도, 우리 과장님 생각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저 여기 사업비.
세호
오세호위원
분수대만, 일단은 거 회전교차로 안에 분수대를 하면은 예상금액이 얼마 정도 들겠냐 이 말이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 분수 설치하는데 9억원이 다 소요될 거 같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회전교차로 하는데 돈은? 포함해서 9억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분수 설치하는데 9억원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면 회전교차로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회전교차로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거 지금 보면은 그 안에 이제 나무가 있는데.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이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큰 나무는 존치를 좀 최대한 하고 거기 있는 회전교차로 안에다가 이제 저 분수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부대시설비로 해 가지고 회전교차로 시설정비라 요래 되어 있으니까 회전교차로도 정비를 하면서 분수대를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분수.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라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분수만 요렇게.
세호
오세호위원
분수대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9억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제목이 분수대설치비 이래 나와야 되지. 지금 설명은 지금 회전교차로 이렇게 정비사업으로 했고, 설명은. 그러이 예산 거 확보했는, 할 때는 분수대 설치, 뭐 대충 몇 m 카는기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설계 중에 있는데 그거는 좀 설계를 해 봐야지 구체적으로 나올 거 같은데 좀 특색 있고 뭐 특별난 그렇게 좀, 거 입구다 보니까, 동촌유원지 입구다 보니까 좀 독특한 그런 거를 지금 설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맞아예. 거 동촌유원지 입구인데 아주 어두워요. 어둡고 또 특색 있는 그런 그 시설이 하나 있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이제 분수대가 이제 설치되었고 그 다음에 설치하겠다 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이거 지금 받아오기 전에도 용역에는 거 분수대가 있었어요. 용역, 연구용역 했는데 보면은, 정비하고 있는데 그기 이때까지 추진 안 되고 용역비만 지금 낭비된 거 같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멋있게 좀 높이도 좀 확실하게 좀 높은 거, 한 70m나 100m 해 가지고 멋있게 좀 하고 또 안 그러면 또 이렇게 거 멜로디 나오는 분수대 있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 것도 괜찮을 겁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수성못 같은데 가면은 조명을 비춰가 멜로디 나오고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올해 중으로 마무리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올해는 저 돈이 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올해는 목표가 설계를 어느 정도 끝낼 계획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 예산이 이거 빨리 저걸 집행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이거 저 사고이월을 넘기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
길원
이길원도시안전국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추진, 적극적인 추진 한번 해 주이소.
길원
이길원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둡고 하니까 조명도 좀 넣고 멜로디도 넣고 해서 멋진 분수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317쪽에 그 중간부에 101-04 그리고 공원시설물 바로 밑에 101-04 같은 항목인데요. 그 계속 집행되던 그 예산 아닙니까? 그 기간제 근로자를 몇 월에 채용하셨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저희들이 뭐 저희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사실 저희 과에서 일용 인부만 해도 한 200명 정도 사역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본예산에서는 조금 누락이 되어 갖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이제 저희들 같으면은 여기, 여기가 강서, 저 317쪽 같은 경우에는 강서지역, 그러니까 요 동대구역 쪽으로 해서 동촌유원지까지 이제 그렇게 관리하는 쪽인데 요게 하여튼 뭐 저희들 예산사정상 한 목에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래서 조금, 추가로 좀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리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하여간 집행부 차원에서 그 예산편성에 운영의 묘를 살린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그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 에는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다 올라오는데 다른 데 예산을 쓰시고 이렇게 추경에, 이거는 저희가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운영비 명목인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그거 조금 지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
말임
오말임위원장
예, 예. 내년 예산에는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러고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동촌유원지 20개소 정도에 가로등에 그 음악이 흐르는, 시가 흐르는 그런 장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비슷한 걸 지금 단산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산지는 조용한 자연풍광이고요. 그 운동을 하거나 혹은 산책을 할 때 조용하게 흘러나와서 마음치유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동촌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음이 이게 음악 이상의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데 있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꼭 여기 설치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좀 그거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거 회전교차로에 차가 오면 반대편에 도는 차가 안 보입니다. 거 수목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태로 변경을 하든 안전을 위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설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 소관,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통반장 및 국민운동단체 표창 외 1건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결정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1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