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영덕군수로부터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난 9월 9일에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전에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이자 29억원 해서 처분취소 소송비용에 대한 추경심사를 하면서 본의원이 소회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 20일 산업부에서는 원전특별지원금 회수처분을 영덕군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요청했고, 우리가 최근 8월 19일 날 원전지원금 380억 포함해서 이자 28억여원을 산업부로 다시 반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영덕군청의 대표자로서 영덕군수가 중앙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통해서 원전지원금 취소 회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의원은 영덕군민 전체의 뜻을 우리는 소송을 임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주민투표내지는 군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 볼 수 있는 그에 상응하는 여론조사를 통한 부분에 우리가 군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그 부분을 집행부에 요구를 합니다. 추경심사과정에서 저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검토와 심의를 한 부분으로 예산을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송이라고 하는 부분은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심사를 했을 당시에 대부분 소송에 임하는, 예를 들어 지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변호사측에서 승소확률이 70%이상 80%에 가까운 이런 부분이 언론에 또 나왔고, 그렇다면 승소를 할 경우에는 우리 영덕군이 당연하게 특별지원금을 받아서 썼어야 될 부분을 다시 돌려받아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었을 시에 우리가 떠 앉게 되는 군민 혈세,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영덕군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간의 상호 신뢰문제, 그리고 또한 영덕군이 앞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신뢰의 측면, 그리고 또 발생할 수 있는 영덕군의 유무형의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고 면밀히 분석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이 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 그 준비가 부족해서 패소라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시에 이 부분은 영덕군 집행부뿐만 아니라 영덕군의회의 책임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특위를 구성했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부분이 있지만, 그 의견이라는 부분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신청할 때도 국가에서 영덕군에 신청을 요청을 했고, 우리 영덕군의회가 전원 만장일치를 통해서 2010년도에 국가에 우리가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원전 찬반의 갈등을 거의 현재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 소송이라고 하는 부분도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송에 임해야 된다, 소송이라는 것이 10월 중순까지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전에 충분한 주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송을 했을 시에 너무 낙관적인 장밋빛 희망을 갖고 우리가 소송에 임했을 때, 패소를 하게 됐을 시 우리가 떠 앉게 되는 영덕군에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1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었을 경우, 그러면 2심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3심까지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면밀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추가경정 심사기간에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제기했고,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집행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추가경정 심사에 충분히 의견을 받들어서 소송 전에 면밀하고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소송에 대한 영덕군의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8월 31일 집행부가 제출한 후, 「지방자치법」제127조제4항에 따라 영덕시장 화재 피해복구 관련 수정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6일 제출되었으며, 9월 7일 제27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 관과소의 제안설명서와 세부사항 질의를 통해 심사를 하였으며,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을 거친 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362억 800만원보다 509억1,600만원이 증가된 5,871억2,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687억9,000만원보다 497억8,500만원이 증가된 5,185억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74억1,800만원보다 11억3,100만원이 증가된 685억4,900만원입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31일과 9월 6일 영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제1차본회의에 회부되었고,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접수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추가경정예산안 2개 안을 병합한 새로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으로는 코로나19 대응사업,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한 주요사업의 적기시행과 정부의 제2회 추경 및 경상북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신규 변경된 세입재원을 반영하고 영덕시장 화재에 따른 조기복구와 관련하여 영덕시장 재건축 설계비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것으로써, 집행부의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절감을 단행한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지난 9월 4일 영덕시장 화재 수습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시의성, 예산의 과다편성, 불요불급한 소모성․낭비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집행부에 당부할 사항으로는, 관과소 공통사항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사업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시에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출연금 동의안의 경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 편성전에 미리 의회의 의견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써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출연금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금회 추경심사에서는 예산을 승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대하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관련절차의 미숙지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회의 지적으로 급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서는 군민들의 관심사가 매우 큰 사안인 만큼, 향후 소송진행에 있어서 승소와 패소에 대한 유․무형의 손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히 대처하기 바라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군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최고단계로 유지되고 있어 예산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추경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관리로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안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은 그 규모와 편성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덕복지타운 건립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복지서비스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타운을 건립하여 영덕군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향상 및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덕 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과 건물신축으로 먼저 매입대상 부지는 영덕읍 덕곡리 194 외 1필지로 부지면적 1,534㎡, 추정금액은 13억1천만원이며, 건물 1동 및 기타 지장물 추정금액은 2억5천만원입니다. 복지타운 신축은 3층규모 1동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영덕복지재단 사무실, 영덕군 기초푸드뱅크, 커뮤니티 공유공간으로 활용계획이며 추정금액은 13억5천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9억1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년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