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원길
홍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세정과·징수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식품위생과),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와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조성춘입니다. 제212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황규만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송천영 과장입니다. 세정과 오미선 과장입니다. 징수과 박정애 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한기정 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 김정애 과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심인섭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1쪽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 내용이 보니까 예산편성과목 및 도비 내시분 편성오류로 도비 감액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실시가 됐죠? 실시할 예정이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다음, 사업설명서 223쪽 보니까 그래서 시비로, 그렇죠? 도비를 못 받게 되니까 이 금액을 시비로 다시 편성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예산편성 과목이 오편성된 겁니다.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했다가 우리 시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위탁사업비로 다시 편성해 주고. 시비는 그렇게 편성해 주고 도비는 또다시 경상원에 매칭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 과목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3회 추경에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사항은 똑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네?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지원되는 사항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편성목하고 편성 오류만 있었던 거다, 맞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4유형)-김포청년 디지털 뉴딜사업” 자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금액을 감액하게끔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국고보조금 내시 편성이 변경이 됐어요, 사업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대폭 축소가 되는 바람에 지급대상자 10명이 감소해서 예산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당초에는 20명으로 내려오려고 우리한테 가내시 해 줬었는데 최종 편성은 이렇게 국도비 내시 변경 통보에 의해서 시비도 조정하고 국비, 도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청년일자리 자체가 핫한 이슈잖아요, 지금. 일자리사업을 늘리겠다, 개선하겠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청년일자리가 지금 시급한 문제예요, 김포에서도.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지켜서 청년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들을 삭감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편성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변경 내시 통보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사업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청년일자리는 정말 지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런 예산들을 삭감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예요. 그리고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난리인데 솔직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를…. 아니, 거기 예산을 삭감하는 것 자체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 정부 예산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17페이지인데 이자차액에 대해서 또 감액을 하셨는데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행사업을 해 주는데 저희가 이자차액 보전금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출연금에 7000만 원을 증액을 한 겁니다. 이쪽에서 감액하고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7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소상공인들에게 저희가 이자차액을 1~3%까지 지원해 주는데 경기도 자금도 있고 정부 자금도 있고 이게 시비 이자차액 보전금인데 활용 1건 들어와 있어요, 지금 1건. 신청액이 1건 들어와서 너무 저조하고 실제 필요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줘요. 이 사람의 신용 정도나 이런 것들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줘야지 은행권에서 그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실행을 하는데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 보증 금액이 더 활용도가 높아서 저희가 7000만 원인데 10배면 7억까지 보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증액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분들이 필요한 니즈에 맞추지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분들이 그쪽을 원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실수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연한 금액이 8억에서 8억 7000만 원까지 한 거면 10배면 87억까지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80억이 거의 다 도달을 했어요, 보증 금액이. 그래서….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보기는 그런 느낌도 든다 하는 얘기….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최대한 소상공인들 보증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지금 전부 다 어려운 시기잖아요, 어려운 시기니까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데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게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정말 같이 어려울 때 힘을 같이 합친다, 같이 함께한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성립전)”으로 해서 사우청년지원센터에서 5000만 원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기도청년공간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5000만 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김포에는 청년공간이 구래동과 사우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 사우동하고 구래동하고 위탁기관이 다르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위탁기관이 다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사우동은 지오코칭이고 그다음에 구래동은 어디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업체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경기도인재개발원인가…. 여하튼 간 두 군데가 다른데 지오코칭이 고양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 혹시 인지하고 있나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고양….
영숙
유영숙위원
고양시의 청년다방이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과장님도?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은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최근에 사우청년창공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도 받았고 배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청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위탁기관이 잘못한 걸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청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항상 잘못은 어른들이 더 많이 하거든요.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숫자를 늘린다든지 또 참여자 수를 조작한다든지 이래서 부당하게 예산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고양시에 그랬으면 김포시에는 안 했을까? 충분한 의심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숫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위탁업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허투루 나가지 않게 온전히 청년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두 가지만 짧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유영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꼭지와 관련된 건데요, 제가 궁금해서 확인 그냥. 사업설명서 209페이지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성립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게 도비로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210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취·창업 7개, 자기계발 및 문화 4개, 지역특화(디지털뉴딜 산단맞춤) 2개 등 13개 프로그램을 신설(확대) 추진” 하겠다.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5000만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우창공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수원, 안양, 김포, 군포 4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5000만 원이 프로그램 운영비 및 홍보 마케팅비로 지원이 돼서 3개 분야 13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주로 기존에 했었던 거는 예산변동이 있었고 코딩 입문(UI개발)에서 400만 원 신설했고 그다음에 디지털마케팅 입문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구글, 유튜브, 카카오 등 디지털마케팅 매체 운영 입문에 취업연계 프로그램 해서 300만 원 또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해서 500만 원, 로고디자인 200만 원, 모션그래픽 300만 원 그다음에 청년금융학교도 한 400만 원 신설해서 청년들 금융 설계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요. 디지털노마드 과정 시대와 나에 맞춘 일과 인생과 삶을 만들어 나가는 신개념 인생 모델 프로그램 200만 원 그다음에 금(金)손태생이라고 해서 청년 본인의 재능을 알아가며 자격증을 취득, 온라인 플랫폼에서 프리랜서 활동 청년 자립 프로그램 200만 원 그다음에 지역특화 프로그램 드론 자격증이 1000만 원 가장 비중이 높게 우리가 편성을 해서 드론 실무자 입문 청년들에게 자격증 과정을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공모사업에 창공에서 직접 공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직접 창공에서 공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게 아니라 창공에서 직접 하신 거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직접 공모.
오강현위원
프로그램 제안도 13개 직접 하신 거고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나중에….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김포시 지역화폐 사업들이 쭉 있는데요. “지역화폐 발행 우선지원”도 있고 “지역화폐 발행 추가지원(성립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31쪽까지 “지역화폐 발행 확대지원” 쭉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 추경에서 가장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이 부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면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3차 추경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알차게. 어쨌든 지역화폐라고 하는 거나 또 배달특급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김포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더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더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이거는 단순하게 돈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화폐에 대해서 제가 맘카페라든가 이런 데 보면 현재 상황이 가맹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와 걱정 이런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쓸 데가 없다, 예전에 비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7월 1일 자로 연매출 10억 이상 가맹점에 대해서 지위 상실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저하고 국장님하고. 이거 만약에 10억 이상 매출 지위 상실했을 때 가맹점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감소해서 사용자 측면에서 많은 불편을 드려서 김포페이 확대 금액이라든지 사용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또 새로운 가맹점 신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민상생지원금 관련해서도 연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맹점 수가 지금 1만 2685개로 7월 1일 당시보다 증가하고 있고요.
오강현위원
몇 개요, 정확하게?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1만 2685개예요, 8월 31일 기준. 저희가 7월에 1만 1000개 정도였는데 한 1000개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상생지원금이 저희가 김포페이도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서 지난주부터 현재 한 2만 7750명, 거의 100억가량이 김포페이로 수령을 해 가시고 있어서 이거하고 연동이 돼서 발행액도 우리가 연도 한 2000억 정도를 발행 목표로 했는데 지금 3000억까지 늘려서 지금 이 10%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부담이 커서 지금 정부에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10% 할인료 96억을 갖고 와서 실제 시비 55억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어서 이 10%가 과연 내년도에도 갈 수 있는지, 연속성이 있는지 그게 이 사업의 관건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페이하고 배달특급은 지역화폐에 대한 10% 부분 그다음에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는 배달특급에 대한 프로모션 각 시군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배달특급 관련 프로모션들은 지금 이게 선거법 관련에 논란의 여지가 너무나 아직도 있어서 이거는 조금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배달특급 프로모션 관계는 경기도주식회사하고 좀 협의를 한 다음에 심도 있게 내년도 예산 편성에 하려고 합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김포페이에 대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나름대로의 대책이 올해 시작했던 것이 배달특급이잖아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동시켜야 된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31개 지자체 중에서 18개 지자체가 배달특급의 프로모션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프로모션이 굉장히 약하다. 수원시 같은 경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들에 이런 것들, 선거법 이런 것들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다 조례로 지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수원시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파주는 지금 4월, 5월, 7월, 8월 프로모션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시민들이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화폐도 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배달특급이라고 하는 거와 연동시켜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게 제도화가 되기 때문에 제도화가 착근이 되면, 실제로 수수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원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소상공인들한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이렇게 재난기금 지원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서 가야 됩니다.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까 수원시 같은 사례처럼 조례에 접목시켜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발의로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수원시 같은 경우도 위원님, 법적 검토 해봤는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배달특급 프로모션 관련된 조항을 하나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항으로 지금….
오강현위원
직접 거기에다 넣었더라고요, 보니까.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14억 정도 편성을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예요. 직접 경기도주식회사에 14억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시비를 편성해서. 그래서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인데 시군에서 이거를 대행사업비까지 세워서 엄청난 돈을 주는 게 바람직하냐. 그리고 선거법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경기도가 알아서 이거를 정립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건은 위원님, 이게 연속성의 문제예요. 김포페이도 10% 그다음에 배달특급도 이런 프로모션을 과연 언제까지 할 건가가 관건이에요, 시군 실무부서에서는. 이게 앞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10% 계속 해 줄 건지, 배달특급 프로모션을 언제까지 해 줄 건지. 그래서 지금은 가맹점하고 사용자하고 상생의 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맹점도 지금 수수료 0원 내죠. 사용자들은 10% 우리가 할인료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건가. 그래서 가맹점 측에도 어느 정도 프로모션 비슷한 것도 해 줘야 되고 사용자 측에도 이게 언제까지 10%, 20% 이런 사항을 할 수가. 예산으로 계속 300억 이상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추경에 96억을 편성하지만.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
오강현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생각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게 당연히…. 왜냐하면 배민 같은 경우가 너무 독점을 하잖아요. 독점하고 있는, 시장경제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독주하게 되면 가맹점들이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공공성을 띠고 있는 배달특급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공성을 가미시켜서. 이게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경쟁상황들이 되어서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일정하게 코로나 상황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게 착근되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일정하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알겠어요, 충분하게. 어쨌든 지금은 그냥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재정적으로 국가에서든 지자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그냥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제도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더더욱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프로모션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죠. 지금 아직은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8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김포페이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45쪽 보니까 “김포사랑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감액이 됐어요. 얼마죠, 이게? 2000만 원 정도 감액된 거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데 다음 쪽에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보니까 맨 밑에 사업 지연이 1월에서 5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이게 감액이 된 거예요, 그렇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거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1년간 사업비를 계산해서 1월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사업 세부 추진계획 절차가 조금 계획 수립이 늦었고요. 그리고 당초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공모사업에서도 25명을 채우기가 두 달에 걸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홍보를 하고 했으면 좀 더 일찍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조금 미진해서 한 5개월 지연되다 보니까 5개월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게 뭐냐 하면 원래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었잖아요, 그렇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이게 보통 한 9월, 10월…. 한 10월 정도에는 이거를 계획을 잡고 정책 수립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수요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1월부터 하겠다 그래서 4800만 원을 책정을 했다가 5월에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된 건데 미리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추경이 아니니까 본예산을 하기 전에는 미리 사전에 이런 거를 철저히 점검해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짐으로써 감액이 되면 그만큼 이 사업이 효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김포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자체를 김포에 유치를 하게 됐잖아요. 유치 경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유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시에 10인 미만 소공인 제조업체가 약 80%입니다. 7000개의 제조업 중에 한 5600개가 소공인 업체로 돼 있고요. 소공인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지원사업에 참여를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직 근로자만 대부분이고 사무직 근로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시 지원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 못 해서 그 소공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해보다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실질적인 소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하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우리 시가 뭔가 정부 지원이라든지 시 지원을 해서 좀 더 나은 생산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하게 됐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기획, 생산, 유통, 마케팅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우리 김포시하고 딱 맞는 건데 이 사업을 유치하는 데 가장 많이…. 김종혁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목에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사업을 가로챘나 봐요. 그래서 그걸 뺏어오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비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좋은데 하여튼 유치가 잘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소상공인들이 지원받는 데 좀 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잘 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243페이지 “김포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지원” 이거는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겠다 하는 것을 계속 시사하고 있어요. 앞으로 금리 부담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금리 가지고 어려울 수도, 그것 때문에 기업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이런 부담에 대해서 조금 절감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은 12억을 편성했는데 이 정도 편성이면 어느 정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억을 추경에 증액 편성한 사유는 작년도에 사업 대출액을 3억에서 5억으로 증가시켰고요. 그리고 코로나 기업 같은 경우는 3%까지 이자를 높였기 때문에 올해 30억을 본예산에 세워서 상반기에 17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중은행 금리도 높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기업체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대출이 많이 실행돼서 대출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 이자차액 보전금액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자율에 대한 것은 2% 고정금리에서 0.5%에서 2.5%까지 차등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 대한 부담은 좀 줄이면서 그리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금리가 지원되는,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무래도 금리인상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하면 시장금리는 더 미리 반영을 하죠? 시장금리가 더 먼저 오르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럴 거 같아요. 금리 올리겠다, 올리겠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를 조금 더 높게 받아서 자금 융통하는 데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리 부담 때문에. 그래서 이자 부담 자체를 지원해서 기업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이런 것은 잘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사업설명서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6페이지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저희 공장 밀집지역에 난개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겠다는 취지나 이유는 알겠는데 예산 범위가…. 지금 용역 비용 얼마 책정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수립 용역 비용이잖아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2200만 원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2200만 원 책정하셨어요. 기본계획, 난개발 지역의 지금 규모에 비해 2200만 원으로 난개발 지역 전체를 사업타당성 조사 평가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이라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시 전역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니고요. 일부 1개소 정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금 이거를 추진하게 된 경위는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개별공장에 대한 난개발로 인해 어떻게 하면 정비를 할 수 있나라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준산업단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준산업단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사업비 마련이 조금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해서 민간에서 하기에는 너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화성시라든지 우리 시도 했다가 다 포기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 준산업단지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범사업을 해서라도, 시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준산업단지라는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준산업단지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2200만 원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용역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 기본 2200만 원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의 규모나 사업이 가져가고자 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용역의 비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준산업단지는 성공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2200만 원이라는 예산 비용이 상당히 그냥 기본 용역의 틀에 대한 비용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 내용은 토지이용계획부터 기본계획 또 평가분석, 사업타당성 조사까지 과연 2200만 원으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기본계획에 대한 큰 틀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드는데요. 잘 추진하셔서, 이 사업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모델을 추진하신다고 사업설명에 있는 걸 본 위원도 봤는데 잘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보면 262페이지 “기업안내 연립형 간판 정비” 신규사업인데요. 이 신규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안내 연립형 간판 정비 사업은 내비게이션이 발달하기 이전에 많은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연립형 간판을 설치해서 타지에서 오는 바이오들이 잘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발달하고 도심도 복잡해지다 보니까 2016년에 마지막 사업을 했고 그 이후에 사업을 안 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지금 기존에 서 있던 연립형 간판에 대해서 너무 훼손이 된 것도 많고 기업체가 바뀌어서 정비할 간판들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요청이 있는 곳에 한해서는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몇 개소를, 전체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일부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업들을 쭉 보면 정말 노화되어 있거나 그리고 현재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하고 명칭이 다른 데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 사업에 있어서 추진이 되기를 희망을 하는데 현재 개소를 신설 4개, 정비 8개, 철거 2개 정도로 책정을 하셨어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인 거잖아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 사업이 지속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선점되어 있는 데만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선점되어 있는 기업체와 별개로 또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생각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거는 일단 지금 추경에, 시범사업이고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해봐서 기업들이 더 원하고 한다면 내년도에 본예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수조사도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저쪽 안쪽에 대곶면이라든지 작은 중소기업이 되어 있는 데는 사업장하고 간판하고 확연히 다른 데가 상당히 많고요. 특히 새로 창업하신 여성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미세하게 그런 준비까지는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먼저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77페이지, 과장님한테 설명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국지도 84호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자료 확인 중) 페이지 77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254페이지입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지도 84호선 구간 확장 사업에 이번 17억을 예산 편성 요구한 사항은 지금 국지도 84호선 양촌산업단지에서 고음달천으로 배수하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지도 84호선이 4차선으로 돼 있어서 배수로 위에 표층이 토사가 1m 정도 쌓여 있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우리 시에서 학운 김포골드밸리를 조성하면서 3·4·5·6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그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했습니다. 확장함에 따라서 선형이 변경이 돼서 지금 배수로 위에 당초 1m 이상의 토층이 쌓여 있던 게 3.8m에서 5m까지 토사량이, 토층이 더 생겼기 때문에 배수로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서 이 배수로를 이설하는 사업비로 17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확장사업에 도로에 관계된 게 아니라 배수로에 관계된 금액만 올라와 있는 건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보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없다고 도하고 김포시하고…. 김포시에도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고 경기도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양쪽에서?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토층을 더 높게 쌓는 거다라는 얘기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토층이 높게 쌓여 있기 때문에 밑에 있던 암거박스가 위험, 그게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배수로를 도로 바깥으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아, 도로 바깥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김계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또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준산업단지가 법적근거를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미리 공장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몇 곳을 대상을 두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진행사항이 궁금합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은 한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산업, 아까 설명드렸듯이 경기도하고 국토부, 국토부에서도 솔직히 이 난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가장 난개발이 많이 된 공장을, 공장이 가장 난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데가 경기도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 준산업단지라는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올해 그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이 진행이 끝나면 그 내용을 갖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산업단지에 대한 한 곳 정도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범사업이 나왔을 때 응모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은 국비가 전액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아직 확정할 수는 없고요. 일부 정도 지원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일부 정도 지원되는 것이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바는 이것을 대상을 한 곳을 두고 했느냐, 여러 곳에 두고 소유자들과 얘기를 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어느 한 곳을 딱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소유자들도 많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김포에 난개발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저거는 왜 저쪽에다만 해? 나도 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곳을 두고 얘기를 했나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한 곳만 두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좀 특혜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 곳만 두고 했을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는 여러 곳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성도 어느 정도 다른 데보다 잘 나와야 되고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지역을 봐서 그래도 좀 이 지역이 타당성이 있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곳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게요. 일단 지금 이게 타깃을 딱 정해놓고 용역을 하시는 거는 맞습니까, 현재?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곳에 샘플을 두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수립해서 국가의 공모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건 좋은데 그런 준비가 미리 철저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추후에는 시범단지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저는 내부적으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유주와의 몇 곳의 접촉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의견을 들어보고 또 원하지 않는 곳도 있을 테고 또 이거는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에는 이익을 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그냥 확인만 짧게. 사업설명서 262쪽에 “기업안내 연립형 간판 정비” 이거 전수조사 하셔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아직 전수조사 진행 중입니다.
오강현위원
아, 진행 중이에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기업안내 간판 전수조사 실시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거는 내년에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올해 말로…. 지금 해서 본예산에 편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263쪽 설명서에서는 기업안내 간판 전수조사 실시를 내년에 하시겠다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이거 잘못 오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간단히 추진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아까 김계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해 드렸듯이 이 사항은 기업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시범사업을 하면서 금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와 공모 시범사업에서 들어온 공모….
오강현위원
아니요. 저는 기업안내 연립형 간판 정비, 간판. 간판에 대한 얘기. 사업설명서 262쪽. 설명해 주세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시범사업과 전수조사를 병행해서 이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진행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263쪽에 있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시기가 잘못 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이 시기가 헷갈려서 물어본 건데.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고요. 제가 송 과장님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239쪽입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계획이 우리 김포시 6000~7000개 소공장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업인데 추진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현재 기존 6000~7000개 소공장 운영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창업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운영은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겁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직원분들이, 전문가들이 충원되어야 될 거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정말 우리가 애쓰고 고생하셔서 국도비 받고 또 김포에 이런 좋은 센터를 만드실 때 김포시 소공장 또 창업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인력 수급해서 우리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차피 과장님께서 주도하셔서 사업 진행을 하실 건데 이거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기본 용역상으로 5명을 충원하게 돼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공동장비에 대한 기계 파트 2인 그리고 컨설팅과 지원하는 행정 인력 2인 해서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단순히 창업 공동기계에 대한 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교육사업 그래서 소공인들이 정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450억 정도가 증대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3차 추경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었나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세정과장 오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1차 추경에 많이 예산을,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서 1차 추경에 해서 그게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돼서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세입액이 어떻게 될지 불안정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많이 못 잡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3회 추경 때는 내년 추경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보수적으로 많이 잡는데 이번에는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없도록 그 세입을 다 잡다 보니까 3회 추경액에서 세입액이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순세계잉여금이 이유라고 하시는 건가요?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네,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세입액을 잡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는 거지. 지금 3회 추경 때 지방세, 보통세가 우리가 토털 들어오는 돈이 지금 한 3597억? 그렇죠? 지방세수입이 한 3684억, 맞습니까?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네, 이번에 2020년 말 결산액이 그랬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3차 추경 때 450억까지 그러면 10%가 넘는 거거든요, 3차 추경 때. 이거는 추계가 너무 많이 오류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잡아둬야 되는 건데 순세계잉여금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변명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이런 추계를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늘 얘기하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지방세가 1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큰 하자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보면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 지원”이고요, 294페이지입니다. 김포 관내 문화시설 3개소에다…. 2개소가 지금 선정돼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지역화폐 드림 사업은 당초 다도박물관 한 군데였습니다, 그렇지만 두 군데가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된 곳은 김포아트홀하고 통진두레문화센터가 대상 지역으로 포함이 됐고요. 지역화폐 결제 시 일부 환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만 원에서 3만 원 사용했을 때 5000원을 환급해 주는 거고요. 3만 원에서 5만 원 사용했을 때 1만 원을 환급해 주는 거고 5만 원 이상 사용했을 때 1만 5000원을 경기도 지역화폐 드림 사업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김포아트홀하고 통진두레문화센터 2021년 연중에 이렇게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현재 김포아트홀하고 통진두레문화센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은 없지만 한두 곳 정도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술문화사업들이.
계순
김계순위원
유료 공연이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고는 있는데 김포아트홀하고 통진두레문화센터 공간 대여 말고 유료로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많지 않다는 것은….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거의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유료로 운영되는 곳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업이 지금 없다 이거죠.
계순
김계순위원
사업이 없는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업이 유료로 공연되는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지역화폐로 결제 시 이용한 부분을 환급하는 이 프로그램이….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코로나 이후에 유료화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향후에….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9월이고요. 연중이면 12월까지 해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도 지속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김포아트홀하고 통진두레문화센터가 선정이 돼서 향후 지속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는 올해 안에 공연을 해서 어떻게든 환급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사 편찬” 사업설명서 296페이지고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설명과 또 향후의 추진계획을 디테일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김포시사 편찬”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시사 편찬은 2009년도에 준비를 해서 2010년도에 작업 수행을 해서 2011년도에 책자가 발간이 됐습니다. 2010년 이후에 김포의 변화된 경제, 사회, 인문학 등 여러 가지 변화상들을 그동안 한 10년 이상 담지 못해 왔고요. 그리고 또 김포가 도시화가 되면서 많은 지역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김포 역사에 대해서 찾는 부분도 많고 또 학생들한테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 이후에 각종 학술 용역에서 밝혀진 자료들을 담지 못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시사편찬위원회를 한 2년 이상을 운영해서 그동안 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을 담아낼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나왔던 시사편찬위원회에 빠진 부분들, 고증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담아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지금 너무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시작하려고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3차 추경에 담아주셔서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추경 질의는 아니지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을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생활안정기금 2차 추경 때 한 분당 50만 원씩 해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680명 정도의 추경을 저희가 승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지급이 됐고, 지급률과 또 현재 예산 규모는 680명으로 잡았는데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생활 지원사업이 우리가 공고를 해서 접수 결과를 보니까 92명 정도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전체 예상 인원은 육백팔십….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목소리 좀 크게, 마이크….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대상 인원은 전체 682명 정도였는데 막상 우리가 접수를 해 보니 92명 정도가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봤더니 우리가 당초에 예술인들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문화예술재단에 등록되신 분들 그다음에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들 그다음에 정부 재난지원금 수령한 분들 그다음에 동호회 성격의 문화예술단체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수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못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우리가 다시 규정을 완화해서 추석 이후에 공고를 내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사실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은 문화예술인들한테 지급하고자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런 제외대상이라든가 자격요건을 경기도 공통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기 자격요건에 못 미치는 분들이 접수를 못 해서 아쉽게도 많이 접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이후에 공고를 통해서 다 지급할 수 있게끔 자격조건을 완화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도 요청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682명에 50만 원씩 잡은 산정기준은 문화예술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김포시에 900명이 넘는 문화예술인 중에 문화예술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682명이기 때문에 682명 곱하기 50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자격기준을 경기도 공동, 타 시군 공동 해서…. 그러면 경기도 도비로 주셔야죠. 저희가 생활안정기금으로 해서 긴급하게 문화예술인들한테 생활안정기금을 시비로 책정한 건데 왜 기준을 경기도 기준 잡고 타 시군 기준 잡아서 자격기준 집어넣어서 공모했더니 682명 중에 92명. 100명도 신청을 못 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준 잡고 추계하는 과정이 너무 디테일하지 못했다는 거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추석 전에 이 기금이 다 골고루 쓰였다고 하면 참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었을 텐데 682명 산정해 놓고 대대적으로 50만 원씩 주겠다고 홍보해 놓고 자격기준을 따져보면 달랑 100명도 지급을 못 하게 된다는 거는…. 과장님, 지금이라도 자격기준 과감하게 완화하시고요. 추석 이전에 어렵다고 하면 다시 재공모 하셔서 682명에 대한 불용 없이 전액 다 지급할 수 있게. 저희 시비고요, 우리 시비에 맞게 책정하신 거니까 꼭 한 분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게 해 주시고 문화예술복지재단에 등록 안 된 분들도 또한 소외감 느끼거든요. 그 방법을 오히려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는 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도 지급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꼭 개선해 주시고 다 지급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계순 위원님이 김포시사 편찬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연이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사가 2011년도에 제작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책을 갖고 있는데 그 전에는 언제 또 시사집이 나왔나요? 2011년 전에.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그때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발간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986년도 정도에 발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1980년도에 한 번 발간이 됐고 그 이후에…. 이거는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서.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조성춘입니다. 정확히 연수가 맞는 거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씩은 시사가 발간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도 발간이 됐습니까? 이 책이 지금 있습니까, 2000년도의?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확인은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숙
유영숙위원
추정을 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책이 2011년도 책이잖아요, 이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2000년도에도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시사 편찬에 대해서 3650만 9000원이 왔는데 이것만 가지고 김포시사 편찬이 됩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사 편찬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3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추계를 해 보니 한 9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연도별로는 3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시사편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 비용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사무국장 그다음에 거기에 또 종사원 2명, 보조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 그런 제반 경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루어지면 진행은 10~11월부터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몇 년이…. 3600만 원 돈이 든 게 아니라 3년 정도가 들고 예산 추정액은 9억이다, 그런데 그 9억도 추정일 뿐이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5년에 20억 정도 든 시도 있고요. 시사 편찬에 대해서 여러 시의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사 편찬이라는 게 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1986년에 한 번 있었을까 하는데 2011년에 갑자기 시사 편찬을 해야겠다, 그 전에도 없었다가 2011년에서 갑자기 2021년에 한다. 이거 계획성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어떤 조례가 있든지 우리는 김포의 문화와 역사에 관계돼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10년마다 한다라든지 5년마다 무슨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온 다음에 이 정도의 규모가 나와야 하는데 이걸 딱 보기에는 3000만 원짜리 계획으로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큰 계획인 거예요. 연차별로 계획이 나오든지 아니면 5년에 한 번 나오든지. 이런 계획이 없이 지금 3000만 원만 가지고, 지금 위원들이 그러면 ‘3000만 원이면 이 책 만드는 거야?’ 이런 오해를 샀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이 없었다는 거. 문득문득 생각나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안 되고 이 정도의 규모면 굉장히 디테일한 계획이 나와서, 상세한 계획이 나와서 올라와야 합니다. 이렇게 3600만 원짜리 딱 한 장으로 나와서 하기에는 그냥 패스하기에는 굉장히 빈약하다는 거죠, 계획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설명도 부족했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게 보완되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은 상세한 계획을 갖고 온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김계순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한테 예산을 올릴 때는 예술인 지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올렸는데 규정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바뀌었어요, 규정이?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규정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술인들한테….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주시겠다는 거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선별해서 주겠다 하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동의를 해 준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하고 지금 100명밖에 신청 안 했다는 얘기가 이건 도대체 우리 의회에서 신청했던 사항들을 동의해서 해 줬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춰서 지급하는 게 맞는 건데 왜 그렇게 다른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신청률이 이렇게 저조한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조성춘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김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돼 있는 모든 예술인들에 대한 보편적 지원으로 사실은 저희도 요청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신 게 맞습니다. 이런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도에서의 기준 이런 것들을 따르다 보니까 일부 몇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신 문화예술인께서 많이 신청을 못 하신 걸로 일단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세워주신 그 당시 저희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행정 집행의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제외시키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또 기준이 바뀌었다 하고 얘기하는 이 자체가. 아니, 그러면….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공고를 통해서 세웠던 여러 가지 조건대로 지급을 계속할 것은 아니고요. 아까 과장께서 사과드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모든 예술인들한테 다른 조건 걸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요. 어려운 예술인들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해 준 거니까 구차한 이유 달지 마시고 그냥 지원해 주세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담당 과장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급 절차를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지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재차 한 번 더. 지금 그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2차 추경은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때. 긴급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긴급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긴급이라는 말을! 긴급상황에서 진행된 추경이기 때문에…. 2차 추경 끝나고 3차 추경 중이잖아요, 지금. 조사 충분하게 해서 3차 추경 때 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 이뿐만 아니라 2차 추경 때 긴급하게 올렸었던 거 지급사항들 전부 다 조사해 주세요. 현황들 보고해 주세요. 그때 초·중·고등학생들 비대면 통신비부터 시작해서 사립유치원 방역비용이라든가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화훼농가, 5일장 환경개선지원금 등등 있어요. 그때 추경에서 세웠었던 지원금들에 대한 현재까지 현황들 전부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국 전체적인 상황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예술인들 680명 중에서 90명밖에 지원을 안 해 줬다는 것은, 당장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실 때는 이게 긴급하다고 얘기해놓고 3차 추경의 이 상황에서 90명밖에 지원 안 해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요.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조사도 미흡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진행하는 것도 너무나도, 전화라도 한 통화 해보셨습니까?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지급 신청기간 잡아서 했었죠? 그때 대상자들한테 전화라도 좀 해보셨어요? 문자라도 보내주셨나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문자는 다 보냈고요. 또 예총을 통해서 홍보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9월 3일 이후에 피드백 뭐 하셨어요, 신청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신청자가 적은 거에 대해서 이후에 행동을 어떻게 하셨어요? 진행하신 거 얘기해보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접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실적이 미흡해서 이런 원인이 왜 발생됐을까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아까 제한사항을 뒀던 부분에 대한 마킹이 있어서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를 인지를 했고 접수기간이 끝난 이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날짜를 잡아서 전부 완화를 해서 다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홍보는 문자를 통해서 몇 번 했고요. 그다음에 예총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총회장도 만났지만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9월 3일에 신청기간 끝나고 지금 13일입니다. 10일이 지났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가….
오강현위원
의회에 보고를 하나도 하시지 않았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게 통과가 됐잖아요. 집행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무슨 절반이라도 진행이 됐으면 모르겠습니다. 10분의 1밖에, 90명밖에. 긴급이라는 말에 걸맞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참 뭐합니다, 애매합니다. 그거 국장님, 정확하게 2차 추경 때 지원됐었던 각 종목들이 있어요. 대상들에게 얼마나 어떻게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지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후의 대책들을 지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까지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7쪽에 보면 “김포문화재단 운영”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예산 증감사유 밑에 보면 “경기문화재단 지역협력사업 ‘에코뮤지엄’ 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매칭비 등 행사홍보비 편성(160,000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내용을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만 드리는 거예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조금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어제 서울시의원들을 잠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라베니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베니체가 그래도 조금은 인기가 있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은 어떤 주제 관광일 수도 있고 테마 관광일 수도 있고 관광이라는 게 1개가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걸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같이 또 연계 관광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았다 그럴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이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잘 찾아오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또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푯말 있잖아요, 관광 표지판에 대한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표지판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게끔 하느냐 이 측면도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표지판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정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정비를 1차 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이라든가 정보 매체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에 QR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비 계획을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광지들이, 관광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게 뚝뚝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한국관광공사나 경기관광공사 각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 처음 하는 방방곡곡 스탬프투어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점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공원관리과의 소속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라베니체가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처음과 시작이 없어요, 라베니체는. 그래서 그런 표지판을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접근성이 좋을 수 있게끔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니까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같이 혼재되어 있고 상가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부탁을 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DMZ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설치 소프트웨어 제작으로 예산 편성하셨어요. 신규사업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DMZ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설치는 저희가 DMZ 구역이 10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한 시군은 9개 시군이 국비 50%를 받아서 전망대에다 체험존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9개 시군이 같이 모여서 똑같은 콘텐츠를 실정에 맞는 것으로 도입을 하자. 다만 이 비용 1억 6800만 원 갖고는 단독으로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었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하고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개발을 하면 현재 시군별로 연구 용역으로 돼서 전산개발비로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진행하던 사업을 전산개발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 개발에서 활용도는 어떻게 활용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 전망대 체험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면서 프로그램만 들어가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하는 부분들은 현재 애기봉 내에 있는 VR 체험관 그쪽이 아니고요. 전망대 쪽에서 북한이라든가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 구상안은 공항을 가시면 실감형으로 지나가면 꽃이 뿌려지거나 동물이 이렇게 하는 그런 실감형에 대한 개발입니다. 설치 장소 예정은 현재 조강전망대 안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공간을 비워놨습니다. 그 공간에다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방문해서 전망대 유리창으로 있는 거기 앉아 있었던 그 공간을 활용한다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조강전망대를 들어가면 1층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계순
김계순위원
1층 비어 있는 공간은 설명해 주실 때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나와서 여기서 전시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겠다고 저희가 최근에 갔다 왔을 때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시고?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간은 아닙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1층에 있는 그….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1층에 들어가시면 공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예술인들의 전시라든가 이런 공간들은 저쪽에 화장실 있는 부분의 공간 정도, 한 60평 정도 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들어갔을 때 벽을 사이로 해서 엘리베이터 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본 위원이 애기봉을 개별적으로도 가봤고요. 개별적으로도 가봤고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의장님과 해서 별도로도 행감 앞두고 현장답사 차 가봤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수차례 가봤는데 공간에 있어서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비어 있을 때부터, 건축 세워질 때부터. 그리고 얼마 전에 콘텐츠가 입혀진 데까지 가봤어요. 공간의 활용도는 이미 너무 다양하게 많이 담아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희가 체험존이라고 해서 새롭게 담아냈던 내용도 있고 미디어아트라고 해서 화려하게 꾸며놓은 데도 있고. 애기봉의 장점은 저희 애기봉을 안고 있는 거부터 해서 자연인데 너무 많은 거를 담으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사실 좀 들고요. 이미 스마트화 되어 있고 미디어아트라는 걸로 해서 다 담아놨는데 또 콘텐츠를 개발해서 거기에 또 화려한 뭔가를 담는다고 하면 자연하고 너무 이질적이고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다 채우면 향후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것으로 말씀하신 대로 보이고요. 현재 설치하는 부분들은 시설 부분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난번에 추경에서는 빠졌는데 한 3000만 원 정도는 스크린이 내려질 예정이고요. 스크린을 내리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같이할 수 있는 재미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스크린을 통해서 동물이라든가….
계순
김계순위원
1층에 나오면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생태탐방로가 보이는 창 쪽의 넓은 공간은 김포시 문화예술인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뺀다고 하면 엘리베이터하고 그 사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좁은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에 스크린 내려서 활용을 하시겠다는 말로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 10개 지자체 중에 빠진 1개는 어디이고 왜 빠졌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0개 시군에서 빠진 시군이 파주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 도라산하고 오두산 전망대가 있는데요. 오두산 전망대는 공간이 많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도라산 전망대와 오두산 전망대는 이미 그런 비슷한 것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토존이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파주는 신청을 하지는 않았고요. 나머지 9개 시군은 같이 공동으로 작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3차 추경 관련한 예산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앞서 문화예술과에 똑같이 질의한 것처럼 2차 추경 때 저희가 정리해서 한 부분 중에 본 위원이 항목, 항목별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비대면 92%가 넘을 정도로 지급률이 상당히 높은 거에 반해 문화예술과처럼 아예 680명이라고 해놓고 지급을 못 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쭉 확인을 했는데 우리 식품위생과는 임의용 마스크 지급이 있었어요. 그 마스크 지급의 집행률을 본 위원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지급이 됐고 어느 정도 지급률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급을 못 한 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끈 없는 마스크는 지금 계속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부 지급 못 한 데는 미용업 지부에서 지금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중에 몇몇 군데는 못 받으신 데도 있어요. 혼자 운영하시는 데는 직접 나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4단계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위생서비스에 대한 점검을 못 하고 있는데 조금 단계가 3단계로 낮아지면 그때는 지급 못 한 업소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한 60~70%는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60~70% 지급했다고 하는 그게 저희가 임의용 마스크 개수가 대략 몇 개이고 몇 개가 지급됐는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저희가 700개 업소가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임의용이 700개?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700개 중에 60~70%라고 하면…. 그러면 넉넉잡아 70%가 지급이 됐다고 하면 1인이 운영하시거나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이 30%는 지부에서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지부에서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부에서 일괄, 거기 사무국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미용업소에 다니시면서 배부를 하고 계시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도 앞서 문화예술과보다 집행률은 높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특위를 통해서 간담회를 했고요. 간담회에서 그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지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코로나 마스크 끈 때문에 어려운 현실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의회에서 추진해서 감사하게도 받아들여져서 예산 편성이 되고 하는 건데 너무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과장님께서 번거롭겠지만 사무국장님께 요청하더라도 신속하게 좀.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초에 잡은 게 연말에 지급되는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미 마스크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 처리가 되거나 이런 일은 없겠지만 집행률 꼭 좀 신경 써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인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원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장 이하관입니다. 평소 김포 산업 발전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진흥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진환 정책기획팀장입니다. 8월 23일 자로 김포시 파견 공무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포산업진흥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과는 관계는 없고요. 그래도 확인은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어렵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입니다. 원장님, 대충 아시죠?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네.
오강현위원
내용은 알고 계신 거죠?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산업진흥원장 이하관입니다. 일전에 인천일보 신문에 언론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내용들, 진행 내용들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현재로서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돼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중부지청에 직권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추후에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선 조치로 당사자들이 같은 팀에 근무하던 것을 팀 분리를 하였고 해당 직원은 조사기간 중 유급휴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
유급휴가 중인가요?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네, 현재 유급휴가 중입니다.
오강현위원
그게 얼마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인가요?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조사기간 중에는 유급휴가 처리토록 돼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복귀가 되는 거고요?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결과가 아직,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이번 주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온다고요?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이번 주에 조사를 하고요. 결과는 그후에 아마 나올 거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이후에 추석….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는 거고요?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그쪽 고용노동부 업무 사정에 따라서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도 빨리 조사를 해서 종결을 해달라고 구두상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저희 의회에 자료가 들어왔는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일단은 지금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산업진흥원이 팀이 두 팀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현재 상황이 소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숫자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직장 내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우리 원장님 믿고. 그런데 이런 분위기인지는 현장에서 전혀 감을 못 잡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조직이, 진흥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팀원들 간에 팀워크가 제일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관련되는 진흥원의 수장으로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강현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신 걸로 알고요. 제가 간략하게 질의 겸 당부 좀 드릴 사항이 있어서 우리 원장님께. 사업설명서 9쪽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리모델링 설계용역” 건이 있습니다. 일단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되시느라 애썼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2022년 5월에 센터가 개관되는데 아까 부서하고 추경 예산 관련 문답을 하는 과정 중에 직원 채용 계획이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이라고 들었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현재 7000여 분의 소공인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 현재 자문변호사 등등 자문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혹시 창업자를 위해서 변리사 등 자문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정말 김포에 필요한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됐다는 거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운영방침이 개략적으로 수립됐을 거라고 보고 이거에 관련된 원장님의 전체적인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산업진흥원장 이하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정려의 말씀 고맙고요. 김포시 기업지원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대행사업으로 위수탁계약을 해서 산업진흥원에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부터 운영까지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조례를 곧 기업진흥과에서 의회에 제출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할 거고 그 이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소공인들이 필요로 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관계자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지역상공인회장부터 그 일대에 실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만나서 최적의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앞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하여튼 우리 원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김포 소공인 또 창업인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고맙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본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문화예술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김현아입니다. 오늘 김포문화재단 안상용 대표이사의 모친께서 오전 11시경 소천하셔서 제가 대신하게 된 점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조성균 팀장입니다. 시설안전팀 박성현 팀장입니다. 예술기획팀 김경아 팀장입니다. 아트센터팀 박정현 팀장입니다. 통진두레팀 이민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7쪽 “경기만 에코뮤지엄 김포권역 협력사업” 보니까 이게 도비, 시비 매칭으로 3억 원인가요? 올라왔는데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여기 사업이 4개예요. 한강하구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원도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민주도형 기획사업, 에코뮤지엄 기록 및 홍보. 세부 집행내역,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문화예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32페이지고요, 재단 목적 사업 해서 행사홍보비가 1000만 원이 더 추가됐는데 2019년에도 1100만 원으로 가능했는데 이렇게 추경에 또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금액이 너무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횟수는 비슷한 것 같은데, 2019년이나 2021년하고 많이 변경된 건 없는 것 같은데 1000만 원이 더 추가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현아
김현아문화예술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다시 한번만 설명을….
영숙
유영숙위원
32페이지고요, 설명은 68페이지입니다. 67~68. 32페이지 공연 관련 운영비 1000만 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아
김현아문화예술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김현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 관련해서는 홍보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 통진두레문화센터의 예산 중 목적사업비가 적었지만 금년에는 그 적은 비용을 가지고 여러 차례 횟수를 늘려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홍보 횟수가 좀 더 늘어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거리두기라든지 포스터 제작 그다음에 좌석 커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공연이 작은 걸로 여러 개 나눠지다 보니 홍보비가 더 많이 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아
김현아문화예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제안서평가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는 심사위원수당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평가심사수당이 지급이 됐나요?
현아
김현아문화예술본부장
여지껏 평가수당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추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평가심사위원들이 7명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20만 원씩 7명 3회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총인원이 몇 분이시죠, 심사위원이?
현아
김현아문화예술본부장
공모라든지 사업을 진행하는 제안서평가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고 그게 한 번에 끝났을 경우는 적정하게 지급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우리 경영지원팀장에게 설명을….
계순
김계순위원
일단은 평가심사위원이 몇 분 정도 되시고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니 협상이 이루어지는…. 한 번에 협상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심사위원이 총 몇 분이시고 대략 한 건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 몇 번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도는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현아
김현아문화예술본부장
부족한 점, 제가 답변이 미비한 거는 위원님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평가서가 여러 차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변경이 조금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인지 못 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제안서평가수당에 있어서 심사위원이 총 몇 분이시고 현재 대략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조성균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조성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개입찰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계약가격입찰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안서평가에 의한 제안서평가 계약입찰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평가를 할 때에는 총 21명의 평가위원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해서 그중에 7명이 가격입찰 제안서평가에 대한 부분을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7개 평가위원을 모집을 하게 되고요, 다빈도순으로. 그리고 그 7명에 대해서 두 번 정도의 제안서평가, 적게는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많으면 두 번 정도의 제안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제안서가 들어오는 건건이 다 평가위원을 별도로 모집하나요?
성균
조성균경영지원팀장
네, 별도로 모집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한 건당 21명의 평가위원을 모집하고 그 모집한 평가위원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균
조성균총무팀장
하나의 입찰 건에 대한 것만 평가를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제안서평가가 있게 되면.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또 별도로 평가위원을 모집하고.
성균
조성균경영지원팀장
별도로 7명이 있어야 되는데 3배수를 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위원들 수당을 3회 정도 책정하셨는데 이 제안서평가는 어떤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하시려고….
성균
조성균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제안서평가를 하게 되면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아트빌리지 카페테리아 같은 부분이 제안서평가로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것같이 다른 사업에서도 가격입찰로 할 수 없는 심사에 대해서는 제안서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입찰 공모하고 제안서 공모 두 가지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어요. 2021년도 제안서평가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추진한 사업 관련해서 내역하고 계약의 금액 자료 정리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조성균경영지원팀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이게 문화재단에 대한 이런 자료들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하나 지적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서 21~22페이지 보면 “아트빌리지 주차시스템 무인정산기 구입 설치”라고 하나의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6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현아
김현아문화예술본부장
네.
오강현위원
22쪽에 보면 사업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 9월부터 기본계획 수립해서 다 완료가 되는 게 2021년 10월이잖아요, 그렇죠?
현아
김현아문화예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사업기간은 6월부터 8월인데 추진계획은 9월부터 10월 준공 완료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현아
김현아문화예술본부장
표기 오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강현위원
원래 사업기간들이 추진계획에 맞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23쪽 보면, 1장 넘겨 보시면 이것도 사업기간이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돼 있잖아요. 24쪽에 보면 사업 추진계획이 있어요. 2021년 9월 추진계획수립. 최초 아마 세우셨을 것 같고요, 9월에. 12월에 결과보고입니다. 이게 제가 꼼꼼하게 다 봤는데 거의 다 틀렸어요. 뒷장 넘겨 보시면 25쪽에 “통진두레문화센터 입구 화단부 환경정비”도 10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사실 사업 추진계획은 9월부터 12월까지 돼 있거든요? 맞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자료들을 만드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들은 되게 꼼꼼하게 이런 것들을…. 모르겠습니다, 전 민선 6기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선 7기 때 들어와서 저희가 초선 의원들이 많은데 초선 의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과 다르게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다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료를. 그런데 문화재단은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주의를 받았잖아요. 시의회의 상임위 자리에서 그런 지적들을 받으셨으면 저 같으면 굉장히 하나하나씩 각 팀마다 회의를 전체적으로 하셔서 이런 것들은 주의하자, 또 교차적으로 서로가 필터링도 하시고 확인도 하시고, 부서마다. 또 본부장님, 재단 대표님께서 다 그런 과정을 거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렇게 좀 형식적으로 필터링 과정 없이 올라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분히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아
김현아문화예술본부장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 위원님한테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으로 먼저 양해를 구하겠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좀 유감스러워요, 사실은. 이게 일반 사기업의 설명서도 아니고 공적기관에서 하는 사업설명서에 이런 누차 유사한 지적들을 계속 받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쭉 보시면, 꼼꼼하게 자료들 보시면 문제점이 계속 확인이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문화예술본부장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제안서평가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심사위원을 항상 건건당 달리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건건당 참여했던 심사위원 명단도 함께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성균
조성균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온라인콘텐츠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 직원 업무PC에 내PC지키미 설치 해서 서버 구입비용이 있고요. 업무PC 보안장비(방화벽) 구입비가 있는데 이 2건에 대한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아
김현아문화예술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김현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콘텐츠팀을 신설하고 그거에 따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상황들에 따라서 늘어나는 증가액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도 증가액인 건 알고 있고요. 라이선스 서버 구입 역시 PC 보안이고요. 그리고 보안장비(방화벽) 구입도 보안장비인데 이 보안장비에 대해 2개 다 설치해야 되는 차이점을 제가 질의한 거고요. 증액은 저도 자료를 통해서…. 이 차이점이 뭔가요? 보안 소프트웨어가 보안장비(방화벽)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이 없는 건가요?
현아
김현아문화예술본부장
경영지원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순
김계순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성균
조성균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조성균입니다. 라이선스 서버를 구입하기 위해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것은 저희가 정보통신과를 통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안에 대한 부분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내PC지키미라는 그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을 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서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0만 원의 서버 장비 구입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안장비(방화벽) 구입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것도 같은 루트를 통해서 정보보안 담당에서 지적사항으로 제시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입차단시스템을 두기 위해서는 SSL VPN이라는 장비를 둬야 하는데요. 그 VPN이라는 장비를 통해서만 각 사업장에서 방화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출입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증액하고 감액된 예산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좀 더 보안이라는 명칭이라든지 같은 용어에 있어서 사업이 중복성이 아니라는 거를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고요. 최소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에, 통진두레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지만 올해 사업 지금 3차 추경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통진두레 사업이 제일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팀은 거의 기본 운영이라든지 시스템 정비라고 하면 통진두레는 다양한 사업으로 해서 올려주셨어요. 현재 통진두레 명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야간조명….
민수
이민수통진두레팀장
야경산책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하시던데 그거와 일맥상통하게 이번 3차 추경도 통진두레를 신경 쓰시고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키려고 고민해 주신 흔적이 보이는데 현재 그 사업 비롯해서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시죠? 반응들이라든지 아니면 오시는 분들 대략 몇 분 정도인지 카운팅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신가요?
민수
이민수통진두레팀장
통진두레문화센터 이민수 팀장입니다. 지금 함께 만드는 빛의 광장 야경산책전은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3주 동안 운영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2250명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홍보를 좀 더 많이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행자부하고 안전총괄팀에서 되도록이면 대대적인 홍보는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밤에 산책할 수 있을 정도만 운영을 하자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통진두레 쪽에서 많은 행사를 그동안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은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본 위원 질문이 예산하고 관련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본 위원도 문화재단 관련해서 많은 얘기 들은 것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게 최근 어느 곳에 가니 해바라기가 있더라, 어느 곳에 가니 야간조명이 있더라라는 칭찬 중에 통진두레를 많이 들었습니다. 낮에는 해바라기를 보고 넘어가서 통진에서 맛집을 투어하고 그 맛집을 간 이유가 야간조명을 보러 갔다는 말씀.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이 예산 과도하게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네동네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게 문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역시 3차 추경안에도 사업에 통진두레 사업이 대대적으로 많이 편성돼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다른 팀도 문화예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김현아 본부장님 겸직하시는 거죠?
현아
김현아문화예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설명도 본부장님이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해 주셨죠?
현아
김현아문화예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상임위에 와서 설명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과장님들이 다 답변하세요, 저희도 올라오시면. 그런데 본부장님은 대부분 다 직원분들이, 직원이 아니죠. 밑에 있는 팀장님들이 다 답변을 하시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되시는 거 같아요. 왜 계속 문화재단은 이런 내용이 이렇게 돌림노래처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준비해서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아 평화문화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와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