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경희
김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의회사무국,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으로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ㆍ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ㆍ소별로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ㆍ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양혜란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47억 4,08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3,415만 2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 10억 원, 그외수입 1억 1,8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94억 8,73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8,821만 7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10억 2,200만 원, 동탄원천로 도로정비 5억 원, 시설물 정비 13억 4,000만 원, 재난재해 안전관리 12억 5,000만 원, 교통시설 정비 1억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억 1,15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정승호입니다. 코로나19로 지속적인 위기 상황에도 화성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8,673만 4천 원 증액된 56억 7,748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과 동탄 나래울 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 관련 국고보조금 2,012만 6천 원 추가 편성, 세무과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910만 8천 원 증액편성, 교통건설과 동부대로4지하차도 보수공사를 위한 조정교부금 등 17억 5,75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동탄출장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9억 8,582만 2천 원 증액된 270억 1,310만 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과 동탄출장소 이전 청사 추가공사를 위한 위탁사업비 등 3억 331만 6천 원 증액편성, 세무과 통합민원실 운영비 등 6,249만 원 감액편성, 교통건설과 재난재해복구비 등 57억 4,499만 6천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동탄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코로나로 우리 공무원분들 행정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너무 장기화돼서 직원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동부출장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5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에 태안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사업이 지금 보니까 데크 설치하시는 거거든요. 경계구간에 보도가 없어서 시민들의 통행을 위해서 보도를 신설하시는 사업 맞습니까?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교통건설과장 성준모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데크를 설치하시는 사업이신 거죠?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인도 정비하면서 데크까지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데크 설치를 하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들까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이번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2,200만 원 세운 거고요. 내년 본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대략 공사비를 한번 산정해 봤는데 사업비는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200미터 길이에 2.5미터 폭이고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제가 도건위에 있으니까 실시설계용역 비용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데크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 보도에 그 길이만큼 폭만큼. 그런데 여기에 실시설계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서 하시는 부분인 건지, 그러니까 이 실시설계용역이 없더라도 공사를 하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민간인의 눈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저기까지 제가 아는 그 데크만 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실시설계용역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사업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은진
이은진위원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법적인 사항보다도 거기가 안전사고 위험성이 너무 예상돼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사업을 하시지 마시라가 아니라, 데크공사를 하시지 마시라가 아니라 단순히 데크공사인데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는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제가 일반인이라서 건축의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00미터에 폭 2.5미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저기까지 데크만 까는데 2,200만 원이나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사업구간 위치가 오산시하고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도로상에, 인도 설치가 오산시 구역으로는 돼 있는데 화성시 쪽으로는 안 되어 있어서 인도를 새로 내면서 그 부분에 경사면이 있어서 데크까지 설치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이 실시설계용역이 보행환경개선사업 전체에 대한 실시설계라는 말씀이신가요? 여기는 어쨌든 보도를, 데크를 신설해야 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이 말씀하신 인도가 필요하고 그 인도를 그냥 포장하는 게 아니라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3억 정도 되고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그 공사에 실시설계용역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냥 데크만 공사를…….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데크만 하는 게 아니라 인도를 새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반드시…….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실시설계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전체의 공사 자체는 데크만이 아니라 인도 정비와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인도를 새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인도도 신설하고 그 인도 신설하는 거에 데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도 신설하는 게 데크로만 다 깔린다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같이, 인도 설치하면서 난간 부분을, 데크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공사 예상금액은 3억 정도 되시고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보니까 이런 실시설계용역비가 군데군데 있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설명자료 426페이지에 지하차도 유지관리 부분에도 보면 지하차도 유지보수인데 LED 등만 교체하시나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진안 구간에 오래된 등기구가 있어서 등기구 180개 정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교체하는데 여기에 또 설계용역 2,0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LED 등이 있으면 그거를 교체하는데 여기에 또 설계용역 2,000만 원이 태워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증액돼서 올라왔더라고요. 보통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등기구만 바꾼다고 생각하니까, 원래 있던 등을 LED 등기구로 바꾼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이 또 들어가야 하나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이거는 사업비가 2억으로 편성됐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비가 2,000만 원이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요. 등기구 교체비에 따른, 180개를 정비를, 새로 교체하면서 들어가는 사업비 1억 8,000만 원 해서…….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1억 8,000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설계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용역비는 2,000만 원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용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용역을 반드시 하는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른 데서도 LED 등기구 교체한다고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도로과도 그렇고 올라오는데 그때 이런 설계용역비를 본 기억이 없어서. 제가 놓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그냥 LED로 교체한다고 해서 ‘등 몇 개’ 이렇게 올라오지 거기에 수반해서 설계용역비가 같이 올라왔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있는 등을 가는 건데, 등을 바꾸는 건데 실시설계용역 비용을 몇천만 원씩 들여서 해야 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면…….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등기구 교체 건은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등기구를 교체하면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건가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맞습니다, 법적인 게.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비용은 요율, 그러니까 다른 것도 요율 같은 게 있잖아요. 설계용역 비용을 할 때 공사비가 있으면 공사비 요율로 다른 것들은 가더라고요, 건설이. 그런데 설계용역 요율을 동탄출장소인가 다른 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실시설계 요율 적용하신 게 요율을 4.85% 이렇게 적용하신 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사비용의 실시설계 요율을 적용하더라도 사실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3억이라고 하더라도 4%를 하면 1,200만 원이잖아요. 1,200만 원 정도 되고 이것도 예를 들어 1억 8,000이면 4%라고 하더라도 800만 원 정도, 그냥 실시설계 요율로만 했을 때 공사비로 그렇게 되는데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까?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설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요율 계산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까지 다 산정했을 때 설계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항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확인하고 싶은 것은 법적인 사항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인지 여쭈어보는 거고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동부출장소를 많이 보게 되네요. 427페이지에 여기도 실시설계용역비예요. 반정2육교 교량 유지관리에 보시면 여기도 실시설계용역 45억인데 45억이 육교 전체 보수공사 비용은 아닌 거죠?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교량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전체 사업은 45억 원인 거고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 안에서 그러면 반정육교가 어떤 보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비용인 거네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반정2육교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을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요. 1종 시설물인데 안전점검 결과에 등급이 굉장히 하향돼서 등급을 상향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내년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본공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교량 유지관리 비용 전체가 풀비처럼 45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반정2교가 보수공사를 해야 되니까 실시설계용역비를 하셔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반정2육교.
은진
이은진위원
반정2육교에 대해서만, 그렇죠?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 예산이 필요하면 45억에서 쓰게 되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맞습니까?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45억 2,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세부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들어간 거고…….
은진
이은진위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몇 개의 교량 전체 유지사업이 45억이고 거기에서 반정2교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넣으신 비용이 2,000만 원인 거고 거기에서 나와서 공사비용은, 지출은 45억에서 쓰시는 거죠?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걸 여쭈어본 거였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동탄출장소도 그렇고 동부출장소도 그렇고 지하차도 진입차단 설치공사가 각각 예산에 있어요. 병점도 두 군데 정도, 병점지하차도하고 반정지하차도, 그다음에 동탄출장소도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침수사고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동탄출장소 과장님.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7월에 부산에서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사람이 사고 난 것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 지하차도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침수우려지역인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침수우려지역으로 선정된, 그러면 화성시에서 앞으로도 이렇게 침수우려 지하차도에는 이렇게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이 계속 설치가 되겠네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앞으로도 위험시설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갑작스러운 비에 사망사고가 있었고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들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저희 화성시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들을 하나씩 이렇게 진입금지시설, 차단시설 하셔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시설로 잘 정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예산이 약간 달라서요. 동탄출장소는 5억 6,000으로 하셨고 동부출장소는 두 개 다 5억으로 하셨어요. 둘 다 매칭이기는 한데 몇 차선인지 크기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겠죠?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이거는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선정돼서 약간 차이가 나게끔 반영된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셔서 불필요한 지역 말고요. 예산을 낭비해서 지하차도마다 하는 것은 저는 반대이거든요. 그래서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들,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이런 시설들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빼먹었는데 실시설계 요율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저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나중에 추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동부출장소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7페이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예산서 236페이지 반월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선 교차로 개선사업에서, 찾으셨어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4억 5,8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업일몰에 따른 잔여사업비’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내용에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2021년 5월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련 심의 부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경찰서에서 심의를 못 받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통과를 못한 것 같은데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안건 상정을 위한 동탄경찰서, 도로교통안전사업소에 진단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사전에 이 사업에 5억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라든지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던 게 교통분석용역 발주된 사항에 따라서 심의를 올렸는데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이 사업이 교통해소 대책으로 사업성이 굉장히 추진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아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이 부결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심의 자체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세웠다는 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행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이거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는 하나도 추진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세웠다는 거죠. 그래 놓고 부결돼서 필요 없다고 하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사업 자체가 일몰된 게 교통안전 흐름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 문제가 없다고 해서 교통심의 자체가 부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사전에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교통에 관한 것들은 아시다시피 경찰서하고 합의를 안 보면 저희는 신호등 하나, 줄 하나 그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 5억을 그냥, 어쨌든 교통 분석을 했다고 하셔서 세웠다고는 하는데, 최종적으로 동탄경찰서나 이런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심의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1년 치 예산을 그냥, 5억이라는 돈을 그냥 일몰 시키는 거잖아요. 다른 데 쓰지도 못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차후에 다른 기관하고 연계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기관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행정의 절차를 정확하게 거치고 그렇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최대한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동부출장소 설명자료 424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230페이지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이 최초에 본예산 때는, 본예산인가요? 기정예산액이 3억 5,000인데 이번 추경 때 10억을 증액했습니다. 보도설치 공사가 애초에 3억 5,000인데 지금 보시면 세 가지가 ‘국도1호선 보도설치공사’ ‘병점중앙로 보도정비공사’ ‘태안로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애초에 본예산 때 다 계획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소요가 있어서 예산을 증액 시킨 건가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본예산하고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사업 수요가 발생돼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본예산 대비 거의 300% 가까이 증가됐는데 이게 예측이 힘든 건가요?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 때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갑자기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단일산업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공사를 하는, 추진하는 단계에서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오는 예산도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사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실링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서 많이 조정돼서 예산액 대비 세우는 범위가 작다 보니까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을 추경에서 확보하게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예산안을 보면 조금 신뢰가 안 가요. 정비공사 이런 것들이 작년 9월에 본예산에 세워지고 이제 추경인데 예측이 안 됐을까? 평소에 이게 갑자기 무너지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비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도, 1년 전에 봤을 때만 해도 이게 문제가 있구나, 판단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예측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로를 평소에 보면, 우리가 보통 정비를 할지 말지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동부지역만 해도 도로 노선이 차지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일을 하면서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래된 것을 일단 정비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사업이…….
구혁모위원
행정에서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어떤 상태인지 체크가 되어 있어야죠. 공사는 언제 했고 지금 상태는 어떻고 그 데이터를 유지해야지 적시 적소에 필요하겠구나 하지 굳이 이렇게 민원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에 의해서 판단해서 할 게 아니라 행정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는 정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파악을 해야죠. 이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구혁모위원
예산이 부족한 거는 이해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비가 언제 필요하겠구나.” 그런 식으로는 유지가 돼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대비를 잘해 놓고 사업을 추진도록 하는 데 중점적으로…….
구혁모위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동부권에 도로나 이런 것들의 전체 상태를 모르고 있다. 그런데 중간에 민원이 발생되면 그거를 우선시하는 건데 그거는 안 맞죠. 물리적으로 상태를 보고 행정에서 판단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건데 이런 민원에 의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데에 더 심각하게 붕괴 우려나 사고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철저히 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이런 정비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먼저 행정에서 찾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동탄출장소하고 동부출장소 이번에 신규로 제설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동탄출장소는 18억 정도 돼 있고 동부출장소는 12억인가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7억하고 5억 해서 1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6억씩이나?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동부출장소 말씀드리면 113개 노선이 차지하는 범위가 상당수 있어서 제설비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수공사비라든지 제설장비 유지를 사전에 분석해서 내년 동절기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혁모위원
동탄출장소보다 동부출장소 범위가 더 크지 않나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동탄출장소 김성현입니다. 동탄 같은 경우는 소로까지 포함해서 1,111개 노선에 250km입니다. 동부보다 동탄이 관리하는 도로가 훨씬 많습니다.
구혁모위원
아, 그런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설장비라든가 부대비용이, 염화칼슘이라든가 친환경제설제가 동부보다는 동탄이 소요가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두 배 이상.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다른 읍면에서도 언급을 해 드린 건데 아무리 겨울에 하는 제설작업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본예산에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본예산에 안 돼도 조금만 담아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예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본예산 때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면 저희 제설작업이 11월부터 2월, 3월까지 갑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8월까지는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봐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편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해서 보통 2회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본예산에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저희가 업무계획 같은 것을 하잖아요. 업무계획 같은 데에 이런 것들도 다 담아서 “예산이 이렇게 크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연초에 재난재해 복구라든가 계획은 저희들이 본예산 주요업무계획에 다 편성합니다. 예산편성만 저희들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 안 하는 예산을 다른 데로 사용하다가 2회 추경 때 편성하는 게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제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김도근입니다. 늘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동탄출장소보다 오히려 동부출장소가 민원이 더 많기는 할 텐데요. 농촌지역이 같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민원을 되게 많이 받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게 저도 기배동, 화산동부터 동부출장소하고 연계한 민원제기도 많이 드리고 빠른 속도로 잘 처리해 주셔서 늘 감사한데 그냥 단순 민원이라기보다 읍면동별 장기과제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출장소에서도 읍면동하고 연계해서 읍면동별로 또는 부서별로 사업을 정리해 둘 필요가 명확하게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의 순서가 민원으로 오는 게 시급성이 있고 중요성이 있으면 그것부터 같이 대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예산의 계획들은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굴되잖아요.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발굴은 훨씬 많이 되고 요청사항도 많은데 그러한 내용들을 과연 출장소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었을 적에 그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몇 페이지로 부서별로 사업들을 갖다가 21년, 22년, 향후에 계획까지 기존 정리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누락된 부분들 또는 같이 채워야 될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산발적인 민원을 넣는 것 같고 이게 순서를 어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헷갈림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출장소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저희도 정리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소장님이 답해 주셔야죠.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도근 부위원장님 말씀 진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역별로 총체적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는 구혁모 위원님, 김도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참고로 기배동이나 화산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저 또한 PPT를 만들었거든요. 어떤 사업들이 지금까지 현안사업으로 현존하고 있고 지금 각 부서하고 연계돼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다 현황파악 하고 있어요. 그 현황에다가 장기사업들까지도 이렇게, 향후의 계획들까지 몇 가지 넣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읍면, 대부분 다 동사무소잖아요.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총 취합을 하고 있고 부서별로 잘 나눠놓고만 있어도 동부출장소에서는 그걸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한번 그 부분들 가지고 논의하러 찾아뵙겠습니다.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소장님, 행복마을관리소 아시나요?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같이 연계를 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저희는 사실 출장소하고 연계되는 사항이 없이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동에서 처음으로 올해, 작년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 동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출장소나 또는 각 부서로 이렇게 연계돼요. 이관이 된다는 거죠. 민원 접수창구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게 동의 현실인데 행복마을관리소에서는 한편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정리해 가고 찾아내고 고쳐간다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잘만 연계하고 활용이 잘 되면, 역할이 잘 나누어지면, 물론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고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잡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거기에서 민원을 많이 완충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부서로 나눠질 일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연계하셔서 부서의 흐름들도 그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리고 동의 흐름들도 같이 공유해 드리고 하면 역할이 좀, 거기에서는 세세한 역할로 다가서지만 출장소에서도 민원을 정리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 방안은 많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만나셔가지고 어떤 것들이 주로 작은 민원들로 나열되는지 들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사무소에서도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사무소 민원창구 역할밖에 못하는 것 같고요. 그분들이 쌈지공원 관리를 직접 하고 계시고 도로에 풀 깎기를 직접 하고 계시고 가로등 어지간한 것들은 자기들이 갈기도 하세요.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여느 때 같으면 부서별로 나눠질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커버하고 있는 현장 일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지원책들을 고민하는 것들을 출장소 안에서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도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동부출장소 총무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 관련해서 꽤 큰 금액이라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정은
박정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은입니다. 그외수입은 2건인데요. 조달청에서 구입한 관급자재 부당이익금이라고 처리돼서 환급 받은 건이 6,822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 승소로 인해서 계약보증금 세입처리로 5,754만 원 이렇게 2건 합쳐서 금액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건수로는 그냥 2건인 거고요?
정은
박정은총무과장
네, 2건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관급자재 부당이득금이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인가요?
정은
박정은총무과장
저희가 이거는 아스콘 구입 건이었는데요. 2012년부터 15년까지 구입한 아스콘이 구격 미달로 판정이 나서 전국적으로 그 시기에 그 업체에서 구입한 지자체마다 부당, 저희가 지불했던 그것을 환급해 준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처리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들어왔어요?
정은
박정은총무과장
네, 세입은 들어왔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건 다요?
정은
박정은총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꽤 큰 금액인데 일단 그 내용으로 처리됐다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제설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동부출장소하고 동탄출장소하고 단순 숫자로만 비교하면 동부출장소 노선은 113개이지만 길이는 115km 정도 되고 동탄출장소는 1,111개 노선에 250km 정도 되거든요. 어쨌든 제설작업 구간은 두 배 이상 많은 걸로 나오는데 제설자재 구입비는 큰 차이가 안나요. 동탄출장소는 8억 정도 세우셨고요, 동부출장소는 7억 정도 세우셨는데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그리고 산출기초 잠깐 봤는데 친환경제설제도 하시고 염화칼슘 이렇게 하셨는데 친환경제설제 산출하시는 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동부출장소 40만 원으로 하셨고, 사실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은데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동탄출장소는 35만 원 하셨거든요. 킬로그램당 단가가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동부출장소 단가 계산을 했더니 5만 원 차이가 나는데, 1,200톤 정도 구매를 하셨는데 단순 1,000톤만 계산해도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1,200톤을 하면 거의 6,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산출기초의 단가를 5만 원 정도 차이 나게 잡으니까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동탄출장소의 산출기초로만 계산해도 6,000만 원 넘게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설자재 구입이 동부출장소보다 동탄출장소가 훨씬 많은 데도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동부출장소는 약간 과다하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동부출장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1년도 제설 실적을 보면요. 친환경이 1,447톤하고 염화칼슘 1,042톤을 갖다가 제설했고 현재 잔량이 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제설자재 구입비로 선정한 것은 현재 남아 있는 잔량을 감안해서 앞으로 금년 동절기 때 제설 작업할 것을…….
은진
이은진위원
예측을 하신 것은 맞고요. 톤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가 차이가 5만 원 차이 나는데 그게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15% 차이가 나거든요. 동탄출장소는 35만 원으로 하셨고 동부출장소는 4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5만 원 차이잖아요. 그런데 그 5만 원이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수준이 아니라 1,200 몇 톤 이렇게 되니까 5만 원에 1,200만 곱해도 6,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탄출장소의 산출기초로 하면 지금 이 금액에서 6,000만 원, 왜냐하면 염화칼슘은 똑같이 하셨어요. 염화칼슘은 20만 원으로 하셔서 계산을 하셨거든요. 괜찮은데 친환경제설제 부분에서는 단가 차이가 많이 나요. “보통 제설제는 35만 원이고 친환경이라서 더 비쌉니다.” 이러면 그거는 납득이 되는데 이거는 똑같이 친환경제설제 부분을 가지고 단가 차이가 15% 이상 차이가 나고 그게 양이 많다 보니까 6,000만 원 이상 동부출장소가 약간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5만 원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친환경제설제 구입 업체를 통해서 단가를 산정할 때 작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인상된 것을 반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구입할 때는, 예산이 세워지면 실제 이 금액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동탄출장소는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올초 것까지 친환경제설제 구입할 때 업체 단가를 받아서 한 건데, 5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저희들이 친환경 구입할 때는 동부, 동탄, 본청이 다 같이 단가는 맞추고 있습니다. 산출할 때는 업체의 어떤, 적용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조금 차이 나면 제가 사실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금액으로는 6,0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고 결론적으로는 두 배 정도의 거리를 제설작업 하셔야 되는 동탄출장소보다 동부출장소의 제설 비용이, 자재 구입비가 큰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비용을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이거는 추후에 개선하셔야 된다. 금액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을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5만 원 단가 차액이 있었는데 실제 소요량을 파악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가를 갖다가 사전에 금액을, 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 구입할 때는 현실적으로 현 금액에 맞춰서 제설자재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단가 금액을 산출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런 친환경제설제를 저희가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한 4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제설작업 할 때 필요한 수량을…….
은진
이은진위원
대부분 많이 구매하면 보통은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조금 하면 비싸겠지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구매하는 데 단가를 다른 데보다 비싸게 줬다고 하면 굳이 저는 그런 업체랑 거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 친환경제설제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한 부분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전에 제가 얼핏 봐서, 저번에 도건위 때도 건의를 드린 건데 불가사리인가 친환경제설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불가사리를 수확해서 버리면 처리비용이 드는데 그걸 친환경제설제로 말려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제품을 비싸게 주고 사는 것, 환경에 정말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비싸게 주고 샀다고 그러면 저는 명분이 그게 명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더 비싸게 주고 산다는 것은 너무 명확하게, 명백하게 예산 낭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어쨌든 대량으로 업체에도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불리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 추후에는 예산 추계하실 때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동부출장소 질의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공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정지영입니다. 우리 동탄출장소는 현재 임대 청사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사를 가고자 하는 데는 우리 화성시 소유의 토지로 되어 있고 그 소유 토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줘서 거기에서 건립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작년 연말에, 작년경에 우리가 주차전용건축물에 동탄출장소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진행이 몇 퍼센트 되고 있는 거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건물은 거의 다 올라갔고요. 주차전용건축물이 올 연말, 12월 25일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시점은 그 후에 리모델링이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고 약 내년 2월 28일경에 거기에 입주해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는 보고사항을 들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거의 숙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는데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임대해서 사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셨고 청사 이전 마무리까지 잘 하시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직원들께서도 민원사항이 아마 굉장히 많아서 쉬는 시간도 없이, 제가 듣기로는 잠깐 화장실 가기도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급량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아끼지 마시고 직원들께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더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염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잘 이전하시기를 바라고요. 212페이지 재난재해복구 제설자재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설제를 구입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앞서 과장님께서 재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고는 어느 정도가 발생했습니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동탄출장소 교통과장 김성현입니다. 저희 동탄출장소는 재고가 많지 않고요. 작년에 부족해서 동부라든가 본청에서 갖다가 썼습니다. 어쨌든 많지 않고 지금 한 100여 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거를 생각하시고 예산을 하신 거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초에 다른 해에 비해서 적설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설제가 많이 투입됐는데요. 올해도 그만큼, 저희들이 2,900톤 정도 확보하면, 예상이 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눈이 많이 안 올 때는 제설자재를 구입하고 사용을 안 해서 재고가 많이 남고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모자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재고를 확보하는 데 무리가 있었을 수 있는데 재고가 많아질 경우에는 관리도 어렵고 하니까 그것을 평균적으로 잘 하셔서 재고가 가능하면 남지 않도록,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전문가들이시니까 가능하면 재고가 남지 않도록 잘 산정해 주시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에 안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까먹었는데, 복지위생과가 예산에는 안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과도 이번 코로나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순환으로 해서 24시간 차출돼서 가시고 다 고생을 하셨는데 복지위생과가 출장소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업무가 과중해서, 유흥업소나 업소 단속하러 가셔서, 영업시간 그게 있었잖아요. 단속하러 가시는데 경찰들하고 같이 가시면서 험한 꼴도 많이 당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에 방역을 위해서 일선에서 많이 활약을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니까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예결위라서 봤는데 예산서에 복지위생과가 없어서 안 오셔서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 놓쳐서, 다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접종률이 올라가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특히 복지위생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아까 이은진 위원님과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차도 진안동 LED 교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필수사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용역도 법적으로 필수사항인 건지, 아니면 데크 신설로 설치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느라 매우 고생 많으셨고요. 이후로도 여러분들의 노고로 인해서 조금 더 지역의 안전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9,870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65억 9,25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신규사업인 마음건강 안심버스지원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화성경기타운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억 1,215만 4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적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683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1억 5,450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328억 1,28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전기 등 사용량 증가 및 시설 유지비 추가 발생에 따른 공공운영비 7,759만 6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성립전예산 특별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건강 안심버스 운영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버스 구입비 및 내부구조 변경에 따른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침에 따른 예방접종 및 역학조사관 추가수당 지급으로 코로나19 대응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기타직 보수 9,611만 6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안입니다.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7,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화성경기타운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인건비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3억 1,083만 1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주요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용역비 및 운영물품 임차비 8,725만 원을, 그리고 감염병 예방용품 구입 관련 자체 시비 3억 1,38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인력 국고보조금 한시적 지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6,681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화성시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화성시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
장봉림동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장봉림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방역 대책 및 예방접종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보건소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95억 1,171만 9천 원보다 5억 5,506만 2천 원이 증액된 95억 6,67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액을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 의료사업 수입분야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검사업무 잠정 중단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1억 8,883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에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억 725만 원,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1,80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0억 4,839만 7천 원보다 9억 2,173만 2천 원이 감액된 총 191억 2,6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1억 5,72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4,3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에 따라 기 편성했던 시비 운영비 17억 4,708만 3천 원에서 15억 3,633만 1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국고보조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물품임차료, 청소용역비,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센터 운영비로 총 2억 1,80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 편성으로 3억 6,12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폭염대책으로 냉방물품 구입비 1,300만 원, 몽골텐트 설치구입비 1,7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동탄보건소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인력 지원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민들에게 원활히 이루어져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동탄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부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문자동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문자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6,333만 원이 증액된 총 36억 4,9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장애아동재활센터 관리 이관에 따른 이용료수입 증액,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응급으로 의료법 과태료 부과금 반영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1,594만 6천 원이 감액된 총 80억 5,3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운영 불가능한 사업 예산 감액, 동부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계획 무산으로 인한 자체 예산 감액,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동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3개 보건소장님들, 과장님들, 밑에 직원분들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도 현장에 한번씩 가보지만 인력도 그렇고 지원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민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자원봉사자 실비 관련해서 예산서 357페이지입니다. 6,750만 원을 국비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종명
최종명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종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과장님, 이거 국비는 내시가 됐습니까?
종명
최종명건강증진과장
네, 이게 내시는 다 됐던 거고요.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인데 저희가 일반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사업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협조를 받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를 못하다 보니까 그 예산 자체를 반납해서, 반납이 아니라 삭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같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접종센터에 가면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의 처우는 혹시 어떻게 해 주는 게 있나요?
종명
최종명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예방접종센터에 운영비가 월 5,000만 원이 내려오는데요. 그 예산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량비라든가 실비를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식사라든가 간식 그런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계신가요?
종명
최종명건강증진과장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실시했었는데 희망일자리가 7월부터 되면서 지금은 자원봉사자가 저희 나래울접종센터 기준으로 했을 때 10명 이내로 오고 계십니다. 당초에는 25명 정도 오셨는데요. 희망일자리로 16명, 17명 정도 채용하는 바람에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희망일자리로 대체한다. 일자리를 가지고 15명 정도를 그쪽으로 보내서 그분들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종명
최종명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그 외에 접종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종명
최종명건강증진과장
현재 시스템이 나름 갖춰져 가지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한여름 폭염 왔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힘들고 해서 나름대로 선풍기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했었고 지금은 오래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분들도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 쪽은 도시형이나 보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일이라든가 그런 농촌 일이 없는데 아마 농가 쪽에는 농번기이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분도 마찬가지이지만 거기에 오셔서 하루 종일 계신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하셔서 이 코로나 사태를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명
최종명건강증진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소장님이 조금 전에 자료를 주셨는데 확진자수 대비를 보니까 외국인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9월 첫째 주는 59%이고 9월 둘째 주에는 40%인데, 저도 외국인들 접종한다는 이야기는 듣긴 들었는데 현재 진행사항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네, 최근에 저희 화성시에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읍면을 9월 17일까지, 현재 선제적 검사 행정명령 중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 확진자수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일단 외국인들 예방접종이 우선이 돼야 되겠다고 해서 30세 이상에게는 1회 접종이 가능한 얀센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전예약을 한 후에 접종을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지난주부터 사전예약 없이 향남임시검사소에 선제적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미접종자를 안내해서 경기타운 예방접종센터에서 현장접수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900명 이상 접종했고요. 지금까지 미등록 외국인 6,000명 정도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주부터는 미등록 외국인 30세 미만에게는 화이자 접종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1,500명 정도 약을 배정 받은 상황이고요. 금주부터는 미등록 외국인 30세 미만 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약에 대해서는 앞에는 얀센을 맞았고 지금은 화이자를 처방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국가에서 지자체별로 배당돼서 저희들이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얀센은 일단 접종 가능 연령이 30세 이상만 접종이 가능한 백신이고요. 30세 미만에 대해서도 어쨌든 미등록 외국인이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이자로 배정됐고 모든 백신 관리는 질병청에서 총괄을 하고요. 물론 이번에 얀센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자율접종으로 9만 1,000명 분이 경기도에 할당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화성시가 워낙 최근에 외국인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외국인들이 많이 상주해서, 저희 화성시가 경기도에서 아마 미등록 외국인의 얀센 접종률이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잘 찾아서 선제적으로 접종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큰 처방인 것 같습니다. 미등록 외국인들이나 등록하신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어쨌든 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접종하고 가면 그나마 접종률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고 와서 기다려야 되면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들을 잘 운영하셔서 선제적으로 외국인들을, 어쨌든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전염되는 건 똑같으니까요.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도 주중에 나래울센터도 물론이고 지난주 토요일에도 나래울센터에서 한 200명가량 접종을 했었고요. 17일까지 행정명령이 돼 있기 때문에 검사하러 오시는 외국인분들에게 안내를 해서 미접종자는 현장에서 접수해서 다 접종할 계획이고요. 특히나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국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한 부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정정책과하고 같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가봤는데 자원봉사자도 계시지만 예비군, 군인분들도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분들의 희생과 노고가 바닥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었고 코로나 대응을 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외국인 관련해서도 선제적으로 PCR 검사하신 것 굉장히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산될 수 있는 것을 초기에 막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적극적인, 선제적인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사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리고 이번에 백신 저장하시는 것 때문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입하셨더라고요. UPS를 구입하셨는데 추후에 이것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사용처,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다 필요하거든요. 구입을 한 부분이니까 그걸 행정에서 재활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바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서나 동 이런 데로 적절하게 잘 보내질 수 있도록 빠르게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하기는 한데요. 설명서 547페이지에 공무직 근로자 반납하시는 예산, 반납하시는 거죠? 이게 수치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것만 확인하시고, 이거는 내려 보다가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수치만 확인하시고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잘못돼 있는 것 같아서요.
준식
공준식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남은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직원들 잘 케어해 주시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서운함이 없도록 잘 배려해 주시고 최선단에서 소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조금 더 힘내시라고 응원드리고요. 더 많이 응원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탄, 동부, 화성보건소 다 포함되는 건데요. 현재 이게 증액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현재 난임부부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집행률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계속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혁모위원
화성시 대상이 몇 분이나 계시죠? 이게 다 따로따로.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이것 관련돼서는 각 보건소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구혁모위원
난임부부 지원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80% 이하라고 그러면 먼저도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신 적이 있는데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 플러스 지역 이렇게 혼합이 있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4인 기준으로 했을 경우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30만 8,297원 이하자이고요. 지역가입자는 34만 1,915원 이하자이고요. 그리고 직장하고 지역 같이 부부가 혼합으로 돼 있을 경우는 32만 1,769원, 보통 30만 원대 이하자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난임시술 관련돼서 지원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그 외에 드는 비용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 가지 사항이 착상 이후에 주사 맞는 게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착상보조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 주사를 현실적으로 병원이 가까우면 상관이 없겠지만 병원을 멀리 다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지역 병원을 통해서 주사를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요청을 해도 접종이 안 되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전에는 요청을 했을 경우에 의사선생님 판단 하에 저희가 접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접종.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주사 접종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주사를 넣을 수는 없는 거고요, 착상제나 이런 것들을. 그때는 의사선생님이 보시고 이거는 놔드려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도 주사가 가능했습니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비용이 들었습니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일반적으로 보건소 비용은 1회 방문 수가가 500원입니다. 500원 수가만 내시면 가능하십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어느 보건소는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환자들이 동네 병원에 어떻게 보면 부탁을 해서 가는 경우가, 주말에는 사실 안 되잖아요, 보건소는. 그렇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사를 거의 한 달 넘게, 두 달 가까이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주말에도 만약에 보건소가 안 된다고 하면 갈 수도 없고 해당 병원에서도 요청을 해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병원들도 있고 비용도 어떤 데는 몇천 원에서 어떤 데는 몇만 원 이상씩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가적으로 저출산, 저출생 시대에 많이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해당, 대상이 되시는 난임부부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 있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가 보건소에서 해당 주사를 맞히는 거에 대해서 거부한 사례가 있는데, 맞지 않나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예전에는 주사를 원하실 경우 보건소 의사선생님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기는 했는데 요즘은 의사선생님들께서도 주사 놓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으시고 주사제하고 처방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동탄보건소 소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신 걸로 아는데 한 가지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치매환자에 관해서 홍보물 구입하고 그 밑에 치매환자 돌봄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최종명건강증진과장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저희가 치매와 관련돼서 당초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를 모시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추진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치매안심센터가 잠정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매환자 분들에 대해서 인지증진에 대한 교육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사업에 관련된 안내 책자를 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지증진을 교육하기 위한 워크북을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치매 조기검진과 관련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버스광고라든가 대형마트 카트 부분에 화성시 치매검진과 관련된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조기검진과 관련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5,242만 원을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교육자료는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십니까?
종명
최종명건강증진과장
광역치매센터에 안내 책자,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책자의 표본이 있습니다. 인지증진을 하기 위한 책자로 권고된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 화성시에 맞춰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제작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종명
최종명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 실시를 못해서요. 동탄복지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와 복지관이 같이 연계해서 대상자로 등록돼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이 해당되는 과정에서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자를 제작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분들이 나가셔서 교육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책자를 열심히 잘 하셔도 홍보 효과를 보려면 그거를 더 연구하셔서 어떤 식으로 하면 많은 홍보책자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애매모호한데요. 동탄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아니면 통장단 회장님들께, 동사무소에 배부하여서 아파트 통장 대표들께 이것을 드리면 홍보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게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종명
최종명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가 단순히 치매 관련된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인지증진이 떨어진 치매 노인분들을 치유하는, 아니, 인지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 그게 크기 때문에 워크북이라고 어떤 책자를 제작해서, 그거는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그 대상자를 만나서 책자를 가지고 교육하는 거고요. 홍보와 관련돼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에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있거나 하면 저희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검진과 관련된 홍보는 대중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버스라든가 카트 그런 부분을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요즘에는 아파트 각 세대에서 이러한 사업을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간혹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 것을 모르는 가족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연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호물품이 있는데 이 물품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십니까?
종명
최종명건강증진과장
조호물품은 치매로 등록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6종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물티슈라든가 기저귀, 약 달력 이런 것 해서 6종을 치매 등록하실 때 드리는 거고요. 2020년 올해까지 6종을 일괄적으로 지급했었는데 내년에는 약 달력 그런 것을 제외하고 기저귀 쪽 위주로 해서 2종인가 3종으로 나눠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좋은 사업을 펼치고 계셔서 뿌듯하시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제가 96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다행히 치매는 없으셔서 건강하게 식사 잘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는데 간혹 지인들 가족들 보면 치매환자가 계시니까 가족들이 다 매달려서 다들 어려워하고 집안 분위기나 그런 것도 많이 위축되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매환자 돌봄에 대해서 적극 협조, 적극 홍보해 주시고 치매환자 전문가는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치매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 꾸준히 연락하고 안부를 물어주시고 가족 치매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화성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어르신을 모시고 있으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요.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보람 있는 사업을 펼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명
최종명건강증진과장
네, 고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인데요. 이게 의료 및 행정인력 감소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아래 운영비 국비 지원으로 전액 감액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보건소 설명서 588페이지요. 예산서 313에서 314페이지.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313에서 314페이지에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센터가 현재 향남하고 동탄 나래울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처음에 있을 때는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시비로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센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를 세웠는데 국비로 100% 해서 운영비가 월 5,000만 원씩 내려옵니다. 그 안에서 인건비하고 플러스, 인건비가 국비로 100% 지원되기 때문에 세웠던 인건비 시비를 100% 삭감한 내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부담했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기존에 부담한 부분은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개월치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2개월치는 없고요. 2개월치는 혹시 모르게, 지금 저희가 계속 예방접종센터 운영이 변경됩니다. 운영 변경이 돼서 혹시 몰라서, 지금 현재 또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용 시 쓸 것을 생각해서 이 비용은 남겨 놓은 거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2개월치를?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현재는 국비 100%로 인건비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남겨 놓은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한 파트에 의사 4명, 간호사 8명인데요. 현재 의사가 1명밖에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뒤늦게 7월부터 채용돼서 지금 계속 의사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분들 혹시 모를 인건비로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분들도 힘들다 보니까 중간에 한 분 한 분씩 그만두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국비로 다 내시된다면서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국비로 했는데 국비로 내려온 것은 정 인원에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의사 1명분만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채용될 것을 고려해서 남겨 놨던 부분입니다. 의사 모집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의사 한 분에 간호사 두 분만 내려온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현재 의사 한 분에 간호사가 8명이 있는데 그 부분만 내려오는 거고요. 중간에라도 의사가 채용이 되면 그분들 것은 국비가 바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시비를 남겨 놓은 상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방접종센터에서 주사 하실 수 있는 분은 의사만 할 수 있나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주사는 간호사만 가능하고요. 의사 선생님은 예진, 주사 놓기 전에 진료를 꼭 보셔야 되는 게 법적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604페이지 의료용 소모품 관련인데요. 위탁 의료기관에 화이자 백신 희석용 생리식염수를 구매해서 위탁을 85개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20개는 어떻게 나왔고 85개소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위탁 의료기관이 85개소가 전부입니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위탁 의료기관 서부권에는 85개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2,000개는 화이자 백신이 중앙으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약은 오는데 그거에 따른 희석액 생리식염수는 국비로 돈을 내려줘서 저희가 그거를 사서 병ㆍ의원에 나눠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중앙에서 백신은 백신 배달업체에서 해 주는데 지금 희석액하고 주사기는 저희가 해서 나눠주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0개가 1개소에 20개씩 간다는 거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20개라는 개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왜냐하면 604페이지, 똑같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예방접종하시는 분들의 인원수가 동일합니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다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다르죠? 다른 데 20개가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계상하셨는지 해서.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다르고 산출기초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산출기초 20개를 어디에서 어떻게 계상하셨는지, 추계를.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백신이 접종기관마다 접종자들께서 예약하시면 그 예약이 어떤 의원은 하루에 100명, 어떤 의원은 하루에 8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을 소모할 때까지 넣는 양을 계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에 꼭 20개가 가는 것은 아니고 산출기초에 의해서 어떤 데는 18개가 가고 어떤 데는 22개가 가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85개소를 그렇게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산출기초상 20개로 말씀드린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평균치로 잡은 거예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요. 감염병관리과인데 위생키트에 포장용 택배봉투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확진자에 따른 접촉자들이 자가격리자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격리자들한테 키트물품도 주는데 거기에 플러스 복지국에서 지급하는 구호물품까지 같이 합쳐서 택배로 각 가정에 보내게 되는데 그 2개의 물품을 포장하기 위해서 포장지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서 보내게 돼서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자가격리 중에 어떤 물품을 집으로 보낸다고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보통 자가격리자가 발생되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경아
박경아위원
물품을 보내는 게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쓰시던 물품인데.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자가격리자들한테 기본적으로 구호물품이, 14일 동안 격리가 되어 있으면서 먹을 수 있는 쌀이나 햇반이나 라면 이런 물품과 체온계나 글로브, 장갑 이런 자가키트 물품이 갑니다. 그런데 그 2개의 물품을 택배로 보내려면 포장을 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 포장용 봉투.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는 거죠?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어느 부서보다 헌신하여 주신 보건소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15쪽 자료로 갈음하고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2억 8,687만 3천 원을 증액한 59억 6,295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관해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경기도의회 주관 지방의회박람회 참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9월 초 취소통보 공문이 접수되어 삭감이 필요하며 운영위원회에서도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원 월정수당에 있어서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2,717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5,82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의장실과 부의장실 디지털정보 디스플레이 설치를 위한 2,720만 원과 각 상임위원회와 대회의실 빔프로젝터 신규설치 및 노후 기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1,918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쪽입니다. 9대 의회 의원 수 증가가 예상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시설 공간 배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영상 촬영용 드론 구입비로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지난 상반기 의회소속 6급 명예퇴직자가 발생하여 기간운영인건비 중 명예퇴직수당 1억 3,010만 7천 원과 의회소속 임기제 공무원 2명 증원에 따른 기본연봉 5,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종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요청액은 2021년도 본예산 17억 5,806만 원 대비 9,500만 원이 증가한 18억 5,306만 원으로 5.4%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차량관련 과태료인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에 9,0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로 5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요청액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억 5,260만 4천 원 대비 6,880만 원이 증가한 7억 2,140만 4천 원으로 10.5%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륜자동차 번호판 구매에 따른 160만 원, 각종 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에 7,130만 4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출장여비는 대민창구 상시업무로 출장 일수가 적어 410만 4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오광택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허투루 쓰이거나 모자란 곳이 없이 꼼꼼히 살펴봐 주고 계시는 김경희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대외협력사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대면 접촉과 출장활동 제한으로 국회, 중앙행정기관 등 출장여비 500만 원, 일상업무 추진 출장여비 500만 원, 2건에 총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외협력사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우편요금 관련해서 과장님, 7,100만 원 정도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등기우편하고 e등기우편이 조금 더 많이 발송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 7,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 대비해서 25%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위반하는 사람이, 과태료를 안 낸 사람이 그렇게 많나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체납이, 안 내는 사람이 많아서 독려 차원에서 등기우편을 보내고 건설기계안전교육 같은 게 생겨서 2019년부터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 때문에 우편요금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꼭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 e그린우편으로만 가능한 내용인가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전자우편로 해서, 페이퍼리스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다양하게 고지서 발송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그거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가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모르고 못내는 분들이 없도록, 그래서 나중에 모르고 못내서 무효라고 그런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운영비하고 코로나 때문에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렇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출장여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출장여비하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출장여비만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상업무 추진비도 500만 원 감액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출장여비가 2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국회, 중앙행정기관 출장여비’라고 했는데 코로나의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 수치로 해서 출장여비나 이런 게 줄면 당연히 사람은 덜 만나고 움직임이 적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대외협력 업무 자체가 사람을 만나고 어쨌든 행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줄다 보면 우리 시 관할에 대한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로부터 정보를 습득하고 우리 관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런 게 줄어들면 그만큼의 활동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시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는 기회를 놓친다. 물론 코로나 사태이지만 범위 안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혹시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됐을 경우에는 더 큰 활동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에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의 경우 일반회계는 2조 5,682억 2,792만 원 1천 원 중 11억 3,900만 원을 감액하여 2조 5,670억 8,892만 1천 원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감액과 이에 따른 예치금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