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성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광수입니다. 시민 더 가까이, 품격있는 푸른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소관 소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 충주관문 용두램프 녹지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의 관문인 용두동 지역 서부 우회도로가 개설되며 녹지공간이 미조성되어 잡풀로 방치된 구역으로 무엇보다 도심권 첫 진입 관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정비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용두램프 녹지공간 사진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심권 방향 2개소, 주덕방향 3개소로 개소 당 약 3000평 정도 전체면적 1만 2000평 규모로 상당히 큰 녹지공간입니다. 당초 1회 추경예산에 1억을 반영하며 도심권 방향 2개소를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워 실시설계를 한 결과 한 쪽 부분만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사업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3회 추경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름답고 품격있는 충주 이 미지 제고를 위하여 도심권 첫 관문인 용두램프 녹지정비는 잘 조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시 조경사업 특성상 사업목적 달성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기에 제3회 추경 요구액 1억원을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소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 튼 여기 관문인만큼 아까 우리 권정희 위원님이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거처럼 상당히 방치돼 있는 부분은 맞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식재에 보면 수목을 보니까 메타세콰이어가 있어요. 이 메타세콰이어가 사실 성장이나 이런 건 상당히 빠른데 추후에 뿌리가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시설물이나 도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수종 선택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메타세콰이어 특성상 천근성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퍼지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심는 건 좀 지양을 해야 되는 데 여기는 이제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은 도로에 지장이라든지 시설물이 크게 없기 때문에 메타세콰이어가 아이씨 같은 데 보면 많이 심겨져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북충주 아이씨도 심겨져 있고 그래서 그 수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현장사진하고 수목 위치를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메타세콰이어가 도로에서 좀 근접거리에 있어요.

도로까지는 영향이 안 간 겁니다. 그게 천근성이기 때문에 퍼지는 게 지금 램프 들어가는 도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램프에 너무 가까워서, 저희들이 아파트 내에 메타세콰이어를 거의 제거하는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아파트 내부에 있는 도로, 도로는 아니죠. 거기 시설물들을 상당히 영향을 줘갖고 하수관이 막힌다든가 배수관이 막힌다든가 이런 영향까지 있더라고, 도로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영향이 좀 많아서 이 위치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만약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오늘 원안대로 이 부분이 다시 편성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 상당히 이게 뿌리가 많이 뻗어 나가더라구요.

네 맞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대한 조정이라든지 방향을 바꾸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소진이 될 예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무 지금 심어서 다 생존 가능성이 높은 나무로 돼 있는 건가요, 12월까지 심게 되면?

나무식재 같은 경우 충분히 지금 가을철 식재할 시기기 때문에 조성하는 데는 한 두달 내에 모든 걸 다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설계가 되는 단계기 때문에 예산만 확정된다고 하면 바로 업체선정을 해서 추진하면 충분히 12월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거의 100% 이상 인상해서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추경예산을 처음에 잘 하셔야지 거의 1억도 아니고 2억씩 한다는 건 너무 과하게 편성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부터 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이해 하겠는 데 더군다나 하반기에 와서 이걸 1억씩 증액시켰다는 건 과장님 좀 문제있는 거 아닐까요?

처음에는 감안을 해서 그 정도 들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해서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는 데 실질적으로 현지 가서 측량하고 이렇게 모든걸 검토해서 따져보니까 이렇게 과하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걸 1억 증액시킨다는 건 좀, 이에 대해서 좀 세심하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면적이 한 쪽 면이 3000평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양 쪽을 처음 1억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는 한 쪽 면 밖에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관문인데 어느 한 쪽만 하고 한 쪽은 내년에 한다고 하면 들어오는 관문 이미지가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양쪽 다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 데 저는 한 가지 서운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 예산심의를 받았잖아요. 이 자료를 산건위 심의하셨을 때 주셨으면 저희가 100% 반영을 해드렸을 거예요. 이게 예결위 와서 세부내역을 줬다는 자체가 좀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사실 예산 볼 적에 신중하게 하지 그냥 대충 하겠습니까? 이런 세부내역을 디테일 하게 주셨으면 이 예산이 다 필요하겠구나 생각해서 반영을 해 드렸을 텐데 추후에는 좀 이런 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구요. 아까 정용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메타세콰이어 같은 건 다른 수종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 아이씨 부분에 돼 있다고 해서 꼭 거기를 따라 갈게 아니라 거기 심어놓고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 새로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때는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수종으로 변경해서 해줬으면 좋겠구요. 어차피 전문가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하시는 거니까 잘 해주실 거라 믿구요. 추후에는, 사실 예결위 와서 소명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 잘 하시는 거 다 알고 있는 데 앞으로는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죄송한 말씀 드리구요. 추후에 좀 더 세심하게 자료를 드려가지고 사전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대로 하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대 쪽 거 심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잘 연구하셔갖고 내년 당초예산 할 적에는 어차피 12월에 심의를 하지만 이게 뭐 두 달 안에 끝난 다니까 하시면서 잘 세부적으로 반대 쪽 똑같은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에 조감도에 보면 하늘색 있는 건 수로인가요?

네 수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저 쪽 주덕에서 충주를 들어오다 보면 이 쪽에 경사져서 이렇게 보이죠?

네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게 너무 큰나무 위주로 심다 보면 꽃도 심고 하시는 데, 이게 제대로 보일까, 그 다음에 허영옥 위원님도 좀 걱정을 하셨는 데 교통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또 방해는 없을 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도 초화류도 심고 하는 데 너무 큰나무가 있고 하다 보면 잘 안 살아요, 밑에 나무들이. 꽃 같은 게 다 죽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용두램프 녹지공간은 소유가 국도유지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쪽에 협의공문을 보내서 도로점용허가도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 시에서 이렇게 나무도 심고 조경을 다 하면 앞으로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총괄적인 관리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데 그들이 지금도 풀을 1년에 한 번 깎을 까 말까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 데 예산이 없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현재 이렇게 조성을 하고 나면 일부는 저희가 꽃도 필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한 쪽 면에 2억 정도 들여서 시공을 한다면 앞으로 이 거에 대한 관리 주체가 저희한테 책임소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관리가 양쪽에 나눠져 있고 그래서 저희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앞으로 비용이 발생이 계속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어차피 예산은 저희 산건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 아까 김낙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부내역 같은 걸 제대로 몰랐고 그리고 1억이라는 예산을 기정에 있는 데 아직 실시를 안 한 상태에서 저희는 한 1억 5000을 삭감해서 해보고 다음 내년에 해도 가능하지 않을 까, 이런 위원님들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우리 관리하는 거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이게 확정된게 아니라면 그런 것도 저희가 계속 비용발생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문제점이 계속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을 충분히 해주셔서 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한 쪽 부분을 완벽하게 다 해 놔야지만 그 다음 유지관리에도 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 데요. 그건 우리가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할 때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오히려 안 한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계속 발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현재 평수는 대략 한 6000평, 다음에 6000평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데요. 저희가 보통 녹지 쪽 같은 경우는 예초작업을 1년에 4번에서 5번 정도 합니다. 공원 쪽 같은 데는 크게 6번까지도 하는 데가 있는 데요. 지금 그 쪽 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1년에 2번씩 깎는다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 깎은 적이, 올해도 보니까 깎은 적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도 한 2-3번은 깎아야 되지 않을 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초라든지 제초작업을 좀 해줘야만 관리가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또 국도유지에서 지원받을 건 저희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도 봤을 데 이대로 되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추진할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도 상에 없는 수종들도 예산내역서에 들어 있고, 지금 흰말채 같은 것도 없고 대왕참나무도 있나요? 아니 대왕참나무가 예정도에는 없단 말이에요. 혹시 상이한 이유가 있을 까요?

예정도에는 대왕참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40주 정도 들어가 있구요.

예정도에는, 지금 여기 예정도에 보시면 여기 어떤 수공을 심을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예 그게 아니고 별도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자료에는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건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무슨 나무를 식재할 거라는 것만 나오는 데 지금 여기에는 어디에 어떤 장소에 어떤 나무를 식재할 거라고 지금 다 표기를 해 놓으셨잖아요. 이 부분이 왜 상이한 거죠?

설계가 아직 완성된 설계도는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설계가 완성된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제대로 돼야 내역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설계가 완성이 안됐는 데 내역서가 나오는 건.

지금 개략적인, 전체적인 내역서를 이렇게 잡는 거구요, 단가표를 해서. 그런데 위치 같은 건 좀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로가 있다고 했잖아요. 수로가 콘크리트 수로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메타세콰이어를 이 쪽으로 식재한 건 수로가 있어서 그 쪽으로 배치를 한 건가요?

이제 물을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쪽으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로에서 물이 밖으로 유출이 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수로에 항상 물이 차 있나요?

아니요, 흘러 내리는 수로입니다.

그냥 잔잔하게 흐르는 수로죠?

네.

메타세쾌이어와 별 영향도 없어 보이는 데, 그 메타세콰이어가 잘 자랄지 모르겠지만 잘 자란다 그러면 밑에 그늘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워낙 큰 수종이다 보니까, 그 거에 대책도 있는 거예요? 식물을 식재하게 되면 발육이나 성장이 안 좋을 텐데 분명히.

일부 그런 것은 고려를 해가지고 위치를 재배치를 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유지관리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충주시내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쉽지 않은 데 내역서를 보면 소나무 부분들이 반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소나무가 가장 비싸죠?

네 좀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이 비싼 소나무들을 큰 면적도 아니고 작은 면적에 식재하는 부분인 것 같은 데.

포인트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 소나무를 식재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키울 필요가 있을 까요? 유지관리가 쉽지도 않은 곳인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교통섬 같은 데도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식재를 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지금 다른 나무와 비교를 해보면 거의 10배, 15배 차이 나고 있거든요, 가격 자체가. 그리고 후에 관리비까지 하면 경비가 더 많이 차이가 나겠죠. 이게 완성본이에요?

완성된 걸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중근 위원님 아까 말했다시피 큰나무가 앞에 있으면 뒤에 조경한 게 안 보여요.

네 그건 감안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명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2098억 원이며,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제25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