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도시창조과, 건설과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삼호·무거동 지역구 안대룡의원입니다. 평소 남구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박수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대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옥입니다. 2021년 8월 26일 안대룡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장걸·이정훈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ㆍ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의원님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비치장소가 공공시설이나 의료기관, 복지시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인데 장소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이용객이 상당할 건데 그에 반해 방연마스크 구입예산이나 비치공간도 필요할 건데 비치한다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사회적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구민이 이용하는 전 시설에 전부 다 구민의 인원수대로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다만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조사해보니까 일평균 방문객수를 예상해서 비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전과 후가 나눠지는데 코로나19 전의 일평균 이용객을 기준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아마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의 계획은 집행부와 같이 의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공공기관에 상당한 민원인이 올 건데 그런 경우에 실내에 있는 직원들, 민원들…….

보통은 신체 건강하신 분들이나 상황판단이 빠르신 분들은 불이 났다는 인지를 하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대피상황에서 도태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인원을 다 대상으로 해서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필요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일평균 이용객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은 이런 대상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병원 측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 중에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저는 방연마스크, 사실 있잖아요? 마스크도 좋고 다 좋아요. 한 명당 하나씩 다 해주면 좋겠는데 예산이 한정되어있으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소화기를 예를 들면 뭐를 지원해 주기 전에 먼저 교육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가게에 화재가 났습니다. 사람이 너무 당황을 해서 소화기가 옆에 있었는데 불을 향해서 소화기 핀을 뽑아서 불을 꺼야 되는데 그것을 잊고 그냥 불 옆에 소화기를 갖다놓고 도망을 나왔대요. 그러면 꺼지는 줄 알았대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이 방연마스크도 보니까 안에 증류수 같은 것으로 젖어있고 안구를 화기에서 보호할 수 있게 뒤집어쓰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당황하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기도 그런 경우가 있었듯이 우리 눈에 항상 저기에는 방연마스크가 있다. 화재 시에 당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을 평소에 교육을 잘 시켜서 활용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5조에도 규정을 해놨지만 지금 현재 방연마스크를 비치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꽤 있습니다. 방금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동영상도 만들고 직접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 사례들을 살펴보면 초등학생도 5∼8초 정도면 쓸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준다면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당황하지 않고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비치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동선이 비상구로 갈 수 있는 동선에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의원님 좋은 조례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앞에서도 질의하셨듯이 교육이 최우선되어야 되는 게 맞고 사회적약자인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방연마스크 유통기한이 몇 년이죠?

보통은 3년 정도 잡는데 최장 5년까지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예산이 많이 수반되면 안 되겠지만 폐기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동 용, 유아용 사이즈가 다 다를 거거든요.

사이즈는 대동소이합니다.

다 똑같습니까?

예.

그럼 성인용도 똑같습니까?

예.

그럼 다 같이 쓸 수 있네요?

예. 겸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것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인서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화재가 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비치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다만 불이 났다는 인식이 있으면 교사들은 제일 먼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피를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게 동선이 굉장히 짧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동선이 넓은 부분이나 층고가 높은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교육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라서 철저한 교육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최우선적으로는 비치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죠. 그다음에 교육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하는 점들은 평소에도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과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에도 조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공공시설이나 학교,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구민이기 전에 시민이잖아요? 시에서도 이런 조례가 병행이 되어서 같이 매칭을 하면 교육청도 조례를 발의하고 건의도 해서 같이 했으면 확대되지 않을까, 구에서 하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나 교육청과 같이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다 따로따로예요. 교육청 조례 따로, 시청 조례 따로, 구청 조례 따로, 왜냐하면 각 기관별로 지자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켜야 될 최종적인 목표는 시는 시민일 것이고 교육청은 교육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이나 이용객들일 것이고 저희는 구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매칭을 해서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우리 남구라도 먼저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이 시의원이나 교육 쪽에 있는 분들이 아닌 남구의원이기 때문에 남구에 최우선적으로 먼저 적용을 하고 이 부분이 전파가 되어서 시나 교육청으로 간다면 그쪽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 기관에 맞게끔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내용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검색과 공부와 등등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초로 시행되는 것 같은데 요즘 안전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조례 같고, 대표발의 하셨는데 다음에는 저도 좀 끼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안전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최초의 시작은 공공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에 하게 되는데 점차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아시다시피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공공시설에 방연마스크가 이렇게 비치되어있는 것을 본다면 각 가정에서도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지 않을까 하는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2018년도기사를 찾아보니까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개인이구매하는 방연마스크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한 줄 알고 있습니다. 최대 7∼8배까지 개인의 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에서도 이 조례를 통해서 구민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비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부분이겠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오글거리지만 참 좋은 조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수철입니다. 이선룡 안전건설국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홍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서흥덕 건설과장입니다. 김미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성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수 건축허가과장은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인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특별교부세 23억 7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26억 6,93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49억 9,224만 원이 증액된 313억 7,39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국ㆍ시비보조금 580만 원 증액과 순세계잉여금 1,207만 원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627만 원이 감액된 203억 7,588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37억 432만 원 중 14.6%인 78억 8,244만 원 증액된 615억 2,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 203억 8,216만 원 중 0.03%인 627만 원 이 감액된 203억 7,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2%인 36억 8,643만 원 증액된 107억 5,669만 원으로, 두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0억, 감염병 대응 사업비(성립전예산) 3억 4,000만 원, 배수펌프장 중소형 펌프 설치(교부세 변경사용) 1억 4,600만 원,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성립전예산) 4,030만 원, 옥동 우수저류시설 자동제어 및 관측시스템 설치 5,000만 원, 옥동 우수저류시설 법면 녹화 5,000만 원, 여름철 폭염 대책비(성립전예산) 2,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창조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1.6%인 21억 5,000만 원 증액된 206억 7,197만 원으로, 두왕ㆍ갈현마을누리길 조성사업 8억 원, 디자인거리 야간조명 설치ㆍ운영 3억 5,000만 원, 장생포 옛길 테마거리 조성사업(성립전예산) 5억 원, 문수힐링피크닉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1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9,714만 원으로 이면도로 정비 3억 원, 교통약자 보행 불편사항 보도 정비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특별교부세) 8억 원, 여천천 산책로 확장사업(특별교부세)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억 9,978만 원 중 17.05%인 3억 700만 원 증액된 21억 678만 원이며, 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2억 9,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기정예산 203억 8,216만 원 중 0.03%인 627만 원이 감액된 203억 7,588만 원으로 삼호동 노외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주차장 설치관리 17억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억 3,814만 원 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52%인 6,104만 원이 증액된 116억 9,621만 원으로, 태화강둔치 흙먼지털이기 설치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지관리 지원사업 예산(국비)미배정에 따라 국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구비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으며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옥입니다. 2021년 8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2호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수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증진과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박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배수펌프장 중소형 펌프 설치 이게 삼산배수장이죠?

삼산배수장과 삼산본동배수장입니다.

그럼 현재 있는 게 교체는 아니고 추가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배수펌프는 비가 안 오는 겨울철이 되면 고압전력은 차단을 합니다. 그런데 동절기에비가 오면 모터펌프를 돌리기 위해서 비상발전기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소음과 매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집행잔액을 용도변경해서 삼산본동과 삼산배수장에는 조그마한 배수펌프를 따로 설치해서 비우수기에 상시 가동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추가해서 옥동 우수저류시설 자동제어 및 관측시스템 설치 5,000만 원 이 부분은 현재 옥동우수저류시설이 올여름에 그렇게 비가 와도 바닥면에 조금 차지 그렇게 큰물은 안 차던데 이 자동제어는 여천천에 우수기의 범람을 조절하는 것입니까?

옥동우수저류시설에 실질적으로 지난 태풍 ‘오마이스’ 때도 반 정도의 물이 올라왔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항상 깨끗해 보이지만 데크에 물이 담기고 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물청소를 다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비가 와서 수문을 조절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직접 가서 수문을 열고 닫고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 비효율적이라서 재난상황실에서 원격조종하기 위한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면 여천천의 범람과 연관이 된다면 수문을 닫아서 그야말로 우수저류를 해서 재난방지도 해야 되고 또 밑에 취수도 예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추가해서 법면녹화는 지금 도로변 쪽과 저류시설 안쪽으로 다 법면 합니까?

지금 현재 중간데크를 기준으로 해서 상단 부분만 할 예정입니다.

도로변 암반 부분요?

예. 문수로 사면 부분 그쪽만 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이장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가 아파트와 거리가 좀 있어요. 뒤에 둘레길…….

삼익아파트하고…….

아파트 저쪽에 먼 쪽에 본동 쪽에 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이용객이 많은데 저번에 화장실 설치를 이장걸위원께서 말씀하시던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화장실 부분은 저도 안전총괄과 와서 들었습니다. 그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원계획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대공원 전체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 공원관리계획을 화장실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공원관리계획이 변경되는 시점이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중소형 펌프설치 있지 않습니까? 큰 펌프에 비해서 가동조건이 좀 간략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우수유입량이 조금 적을 때는 중소형펌프 가 동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큰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일정량 이상이 차야 여러 가지 가동조건이 맞아져서 가동을 하는 것이고 중소형은 우수량이 좀 적어도 가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중에는 고압을 연결해서 상시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1월부터 다음연도 3월, 4월 정도까지는 고압을 연결 안 하고 차단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비가 오면 전동기나 원동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야 됩니다.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예를 들어 태풍이오거나 집중호우가 내릴 수도 있지만 비가 잔잔히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중소형펌프를 가동해서 미리 드라이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향후에 이게 설치가 되었을 때 우수량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찼을 때 미리 중소형펌프로 펌핑을 해서 비워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과 모레 태풍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 옥동우수저류지라든지 비울 수 있는 데는 미리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5쪽 디자인거리 야간조명설치 3억 5,000만 원은 몇 개소입니까?

바보사거리와 삼산디자인거리, 왕생로디자인거리 3개소입니다

사업이 신규입니까?

야간조명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는데 2018년도까지는 야간조명을 설치했는데 2019년도, 2020년도 설치 안 하고 올해 연말에 신규로 하려고 합니다.

구청에서 목화예식장 가는 길에 가운데 길에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병목현상도 일어나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도 구청에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가운데가 허술하기도 하고 야간조명시설을 할 때 같이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생포 옛길 특별교부세 5억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생포 옛길은 장생포 새미골 주차장 일대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장생포 옛길 윤학길거리로 해서 기존에 도로정비를 다 해놨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으로 장생포 앞 도로에 가면 입구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입구에 아케이드를 하나 설치해서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여기가 장생포 옛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그쪽으로 들어오면 벽화사업도 좀 해서 기존 옛길과 보완해서 하고 사진 찍을 수 있는 벤치라든지 조형물, 기존 도로정비 등도 하고 저희들 고래문화마을에서 장생포 둘레길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시키는데 각종 이정표 설치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정표도 고래문화마을과 둘레길을 넘어서 장생포옛길을 지나 다시 장생포문화창고, 아트스테이 그쪽으로 연결하는 코스의 안내판도 정비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문화마을 입구에서 백탑공원으로 해서 둘레길, 옛길로 오는 길, 옛길은 사실상 구간이 200m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일단 둘레길 구간 오면서 벤치라든지 정자라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보시고 연결해서 옛길로 내려와서 아까 말씀하신 아트스테이나 문화창고 쪽으로 이정표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관광과에서 야간조명사업을 하잖아요? 하면 우리 장생포 관광시설들이 6시 되면 끝이 난다 말입니다. 하절기 같은 경우는 8시 되어야 해가 지니까 2시간 동안 크게 머무를 곳이 없어요. 장생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문화마을로 해서 둘레길로 해서 문화창고로 가면 야간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장생포에서 머물 수 있도록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가장 중요시되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야외활동에서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을 신규로 하면 좋기는 좋은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잘 꾸미고 정비를 해주는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먹거리나 볼거리, 요즘은 또 갈거리도 있어야 됩니다. 거기와 부합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특화시키기나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고 문수힐링피크닉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야외로 많이 나가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국비신청 부분에서 다리경관 이런 부분은 도시창조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정말 많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수년간 계속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잘 반영이 되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만족도가 엄청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잘 좀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제가 공무원 97년도부터 그쪽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있는 것을 보고 우리 도심에 이러한 환경지역이 있는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발굴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이 있으면 항상 발 빠르게 해결해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건축허가과 질의인지 도시창조과 질의인지 마침 건축허가과가 공교롭게도 오늘 못 오시니까 여쭤보는데 용도용적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용도용적제 저도 좀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해서 주거용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을 차등적용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상업지역 내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주상복합건축 있잖아요? 상업지역 내에 주거용 비율이 놓은 건축물이 생기면 용적률을 확 낮추는 거거든요. 이 제도가 생겼던 게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이나 울산도 차츰차츰 그러기는 했는데 건물이 너무 초고층화되고 스카이라인도 해치고 도시미관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것을 좀 완화해보려고 용도용적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불과 1년 전 2년 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삶의 패턴이 달라져서 상가 공실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상업지역 내에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살기를 원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우리 울산은 입장은 애매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용도용적제에 대해서 폐지나 시행을 강력하게 하겠다고 입장이 정리된 것 같은데 우리 울산시에서는 아직 입장정리는 안 된 것 같아요. 혹시나 우리 구에 도시창조과나 건축허가과에 입장을 물어보거나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를 해서 우리 구의 여건이나 입장정리를 미리 해놓을 수 있게 의견을 준비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초고층 주상복합건축물을 지을 때 오피스텔을 옛날에는 준주택용도로 비주거용으로 했는데 이게 주거용도로 바뀌니까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면 용적률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이런저런 재산권 행사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미리 사례를 알아보시고 시에서 의견을 받는다고 하면 준비해서 의견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위기상 보니까 선수보호 차원에서 짧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 내일 아마 태풍영향권에 들어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고무보 관련해서 안쪽에 드라이 할 수 있으면 빈 공간을 확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은 아니고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명촌교 지나서 태화강둔치에 화장실 설치나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화장실에 대한 관리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태화강은 생태정원과라고 태화강 내의 화장실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촌교 지나서 그쪽 안쪽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 운동을 못하시니까 실외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데라움 지나서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 설치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태화강 명촌교와 학성교 좀 못 와서 저녁 되면 낚시하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이 낚시를 하면서 낚싯줄을 그냥 버리고 가서 거기 있는 새들이 죽는 경우도 많고 거기에서 취사를 함으로써 지나가는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쓰레기도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버려두고 갑니다. 그래서 계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태화강둔치에 보면 개를 데리고 아데라움과 세양청구 쪽에 있는 거기에 저녁에 보면 애견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인식들이 많이 깨어있어서 배변은 깔끔하게 치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로등 조명이 그쪽으로는 하나도 비춰지지 않아서 굉장히 어두워요. 벤치에 앉아 있어도 잘 안 보입니다. 거기에 가로등 설치를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신초 앞에 도로정비하면서 보도블록, 점자블록 설치한 거 있죠?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과에서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안쪽 골목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죠?

예.

그러면 삼신초에서 강변공원 가는 쪽에 보면 점자블록이 정말 부실공사라는 게 표시나는 게 다 튀어나와있어요. 지나가는 행인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점자블록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거기 위치는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 좀 확인해봐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신병으로 못 나오시고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관내 시설들을 많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9쪽 이면도로 재포장 있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반기에는 당초예산에 주어진 예산으로 80개소를 포장했습니다. 9월까지 완료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은 1억 9,0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중심으로 긴급하게 추진을…….

한 곳이 아니고 남구 이면도로 전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예산을 다 소요시킬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 3억을 요청한 부분이라서…….

현황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네요?

예. 추경에는 7개소로 정해져서 전체 1.5㎞에 9,300㎡ 정도 예정입니다.

무작위가 아니고 조사해서 근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교통약자 보행불편사항 보도 정비 설계용역 이 부분은 남구 전체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7㎞에 대해서 전체 보도를…….

장생포에 외곽순환도로 확장구간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봐서는 20년도 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일부 확장구간에 가로등 설치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은데 장생포 아트스테이 지나서 장생포복지센터까지 인도보도블록을 보면 외곽순환도로 확장한다고 상당 기간 동안 방치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얘기를 해보니까 땜빵 식으로 하는데 보기가 상당히 흉합니다. 지금 그쪽에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장생포 완료 연도가 언제 됩니까?

시에서 외곽순환도로개설하고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예.

3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부터 한다는 것은 파악된 것은 없고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생포가 관광특구라고 하는데 상당기간동안 인도가 방치되어있습니다. 보기가 상당히 흉한데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현지를 보시고 공사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외관상, 노인들이 장생포에 상당히 많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다니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니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과장님 살펴보셔서 가능하면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안 하실 것처럼 해서 짧게 했는데 다 하시네요. 보호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오신 김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박인서위원이 화장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6개월 전에 시에 화장실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화장실 위치가 학성교 밑에 하나 있고 아데라움아파트 앞쪽에 하나 있었는데 그 거리가 너무 가깝고 실제로 세양청구 앞에 보면 생태습지관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도 오고 하는데 명촌교 하부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끝점을 잡을 때 명촌교하부를 잡거든요. 습지 끝까지 왔다가 올라가시는데 거기 중간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노상방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요청을 하였더니 현재 조치된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학성교 밑에 화장실이 있고 아데라움아파트 앞에 있던 이동식화장실을 철거하고 아데라움아파트 앞쪽으로 120m 정도 밑으로 이동해서 현재 신규화장실을 설치했어요. 굉장히 깨끗하게 잘해놨습니다. 에어컨도 나오고 온수까지 나오고 좋게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20m 이동한다고 해도 세양청구 앞까지 화장실거리가 350m 정도 됩니다. 세양청구 밑에서부터 명촌교까지 350m니까 700m 정도 돼요. 왕복을 하려면 1.4㎞를 왕복해야 되는데 중간에 꼭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어필하고 싶고요. 조금 전에 답변이 시에서 카톡으로 왔거든요. 기존에 화장실을 120m 더 밑으로 했으니 이러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답변이 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아데라움 밑에 있는 이동식화장실을 철거를 했어요. 그 철거한 이동식화장실을 밑으로 조금 이동을 해주시든지, 시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홍수나 비가 많이 오면 화장실이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어렵다는 답변이 올 겁니다. 이동식을 하면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되었을 때는 철수를 하면 되고, 서울 한강이나 이런 데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부유식으로 뜨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화장실이 태화교부터해서 명촌교까지 6개 정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데라움부터 명촌교 사이에 화장실 위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할 것이고 추가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답변할 것이 뻔하다는 거죠. 이미 밑으로 조금 이동을 했고 홍수나 이런 문제로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근방식을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던데 다음 주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항상 고생 많으시고 많은 부분 헌신하고 계시지만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