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태식
김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심사 마지막 날인 9월 15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조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혜숙입니다. 지난 8월 26일과 8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64호, 제1864-1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조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동),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동),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 보건행정과 한경화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보건의료사업 지원에 있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 지원하고 계시는데 신규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지원할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무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되어서 연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이번에는 7개소 저희가 설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시비랑 기금이랑 받아서 저희가 하게 되는데 실버벨노인복지관, 무지개언덕노인주간보호센터, 연우어르신주간보호센터, 무료급식소, 평생교육원 이렇게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설치해서 사용한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사용을 따로 응급 시에 사용한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 못하고 있는데 일단 시설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예.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런데 저도 아파트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거는 급하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런데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한 번씩 방재단 교육도 있고 민방위 교육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주민 대상은 아마 주민들의 관심에 따라서 내용을 안 알게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기획실에 보니까 2021년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인센티브 보니까 국시비해서 2억 5,500만 원을 시상금으로 받으셨는데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 쉽지 않은데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지방재원관리에 예비비가 63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북구 전체가 상처가 굉장히 많이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많은 부분이 들어갈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께 먼저 기획감사실과 북구청 직원들, 공무원들 격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원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상을 더 받아서 우리 재원을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으로 피해복구지역이 관내에서 사업부서하고 여러 가지 논의 중이고 검토 중에 있는데 응급으로 복구해야 될 사항들은 예비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과감하게 복구하자 의견이 모아졌는데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응급상황인지 아니면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이런 사업이나 아니면 이 사업내용이 북구청에서 시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시행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아직 정리 안 된 부분이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게 정리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응급복구가 바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소통담당관, 토지정보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 유재복 과장님, 환경위생과 송인선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보시면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편집 선택임기제네, 951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삭감되어도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 저희들은 제가 소통담당관에 와보니까 실정이 좀 그래서 전임 담당관도 필요했다는 사업이었고 저도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해서 올린 건 사실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민되는 것은 태어난 애들부터 백세어르신들까지 다 하는 것이 유튜브라든지 동영상인데 모든 국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고 뉴스보다 먼저 접하는 것이 동영상이라 해서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판단해서 했고 현재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공공행정 또한 민간영역보다는 앞서가지 못 하더라도 같이 가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지금 사진촬영을 주로하는 사진 전문가인 사진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분이 하기에는 업무도 과중도 있고 더 전문적으로 세밀하게 이 부분을 키워보고 싶다 이 말입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사실 주민들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자체가 고퀄리티의 나름대로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한 홍보도 쉽게 접근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말씀드리고 담당직원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보다는 낫고 전문적인 좀 더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이 모자란다 하지만 충분히 행정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민간인들이 바라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 직원이 우리 평상적으로 구정홍보에서는 할 수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사항이었다. 그래서 좀 더 전문가적인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했고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도 과부하 걸린 상태고 업무영역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영역에 따라서 분배하는 차원에서 필요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부분이 필요하면 더 세밀하게 협의를 해서 잘 되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조례에 보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7,500만 원이 지금 위에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어떻게 수정되었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조례 내용은 특별히 맥락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상임위에서도 하고 협의한 사항이 뭐냐면 회의를 어떻게 개최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구의회에서 추천한 인원을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맥락은 큰 사항은 아니었다. 다만 그 맥락이 서로 협의되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분연
손분연위원
수정된 것이 심의위원 추가 구성하고 이런 부분이 수정되었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추가된 것이 아니고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두 명을 추가 했다는 말씀 중요한 사항은 그런 사항들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공공기관도 추천할 수 있고 시민단체도 추천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나 지역단위의 공동체에서도 추천할 권한을 주겠다. 이렇다는 말씀드리고 회의 개최도 연1회 정기회에서 하는 것을 4회 정도로 하자 이런 쪽의 세세한 수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내용은 설명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서 내용의 이해가 되는데 구정홍보 본예산에 한 번 올라왔잖아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올해 본예산 작년 12월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올라왔었지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성택
김성택위원
앞전에 행정지원과하고 소통담당관하고 사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일이 비슷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부서가 바뀌어도 알고 계시는데 그때 사실 같이 올라왔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안 해준 걸 지금 해도 안 바뀌었는데 법적으로나 서류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또 올라온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성택
김성택위원
물론 이 일이 목마르게 꼭 해야지 우리구가 현재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올리셨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회의를 수차례 시간을 소요하면서 그걸 갖다가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걸 갖고, 다시 부서가 바뀌면서 들고 와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사실 위원님들 일을 하는 것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 업무적인 사항이 현재 지속적으로 과부하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와보니까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여건이고 위원님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건 맞고 의원님들 생각도 아니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시점에 필요한 시점에 왔다. 그래서 한번 더 올려서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 싶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서로 앞전에 전반기에 기획총무위원장하면서 그 부서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반대에 대한 여건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하자 모든 유형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야무지게하면 사실 그 금액 갖고 안 될 경우도 많고 하니까 돈을 더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시간을 주고확실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방 삭감한 것을 금방 올라온다든가 분명 이 돈 갖고는 안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또 추진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원들 하고 많이 마찰도 있었고 집행부하고 사실 마찰도 있었고 했는데 이것도 부서가 바뀌어 가지고 사실 제가 주민도시위원으로 가고 나서 보니까 또 이런 비슷한 내용을 갖다가 해도 안 바뀌었는데 속된말로 잉크도 안 말랐는데 또 이게 올라오고 그 뭐 잘되면 통과하고 잘못되면 날아가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워낙 잘하셔가지고 소통으로 넘어가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삭감된 내용을 갖다가 들고 올라와서 계수조정 내역으로 해가지고 올라오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그런 말씀도 맞고 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필요할 것 같다 한 번 더 위원님들의 검토를 바란다는 뜻이지 저희들도 일을 하고 싶 습니다. 늘 잘 아시듯이 저희들이 구민, 위원님 잘 아시듯이 저희들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구민을 보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 행정을 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구민들한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걸 빨리 전파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판단되니까 한 번 더 무리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노력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준비했지만 사실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큰 피해가 있어 가지고 복구하는 데 엄청나게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삭감된 내용을 다시 들고 오니까 제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질의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다음에 이런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토지정보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행정지원과 구 명칭 선정 세대우편조사 9,500만 원 올라왔던데요. 맨 처음부터 왜 이렇게 안 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아마 당초 처음 계획상으로는 그게 우리가 주민홍보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공람이라든지 전부 다 서명운동 받았습니다. 한 6만, 7만 정도 받았는데 그때 이미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고 주민들 공감대도 형성되었다고 생각해서 아마 1,000명 대상으로 하면 1,000명이 구를 대표하고 그다음에 각 동, 각 연령별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표본조사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인터벌을 두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홍보가 좀 공감대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한테도 전체적으로 의견을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9,500만 원 이거 지금 두 개 구를,-예상입니다. 물론 총회가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과장님 생각에 두 개 구 중에서 한 개를 정하는 거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한 개 정하고 두 개 구 말고 제3번해서 구 명칭변경에 반대한다는 말을 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당초 역대 계속 추진해 왔던 게 리서치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미 찬반의견을 받았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명, 금곡 아파트 쪽에서 자체 조사를 했어요. 반대가 80.2% 나왔습니다. 한 2,000명이 넘은 가두리방에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80.2%가 반대의견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참 안타까운 뭐냐 하면 맨 처음부터 어느 정도 홍보가 끝났을 때면, 물론 홍보를 좋게 해서 홍보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걸 첫 번째로 9,500만 원 들여서 회수율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9,500만 원 들여서 이걸 할까 말까. 만약에 말까가 많이 나오면 반대가 많이 나오면 또 수정을 해서 왜 불만이 많은가 이렇게 해서 좋은 의견을 내서 그런 걸 위해서 한 두세 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했으면 예산이 참 절감되면서 아무 소리도 안 나올 건데, 제가 요즘 어디 가면 졸속행정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너무 빨리 빨리 하는 거라. 빨리 빨리. 사람들이 반대도 엄청나게 많고 어디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구 명칭?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데…’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특히 나이가 60세 정도 넘은 사람들은 집에만 계시고 어르신들은 구 명칭 변경된다는 자체를 아예 몰라요. 심지어는 제 어머니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것도 제가 이야기해서. 그 정도로 홍보가 덜 됐거든요. 홍보가 충분하게 되고 나서 그다음에 9,500만 원이 아니고 돈을 좀 더 많이 해서 1차, 2차, 3차 해서 찬성 반대 먼저 한번 팍 띄어보고 해야 되는데 5개도 사실 잘 모르고 제가 며칠 전에 사실 두 개 구를 어떻게 정리됐는지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1,000명한테 받았잖아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영 아니더라고… 거의 동에 몇 명 안 되는 사람한테 평균적으로 100명도 안 되는 사람한테 선정을 해서 이렇게 너무 급하게 한다고 생각되어서 사실 마지막 도장 찍으라고 9,500만 원을 올려서 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솔직히. 9,500만 원 올라온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마지막에 무조건 결정하라는데 이것 백년지도 아니고 천년지 대사일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을 갖다가 이렇게 후다닥 후다닥 해서 진행한다는 자체가 어디 가서 회의를 해 보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일단 9,5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저는 일단 좀 이해가 안 된 금액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돈이 올라오기 전에 사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화명 금곡 이런 데서도 우리한테 진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새올민원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기존에 5개 자체가, 전체가 마음에 안 든다 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진협의회에서 5개에서 2개로 선정한 것도 선정하고 하자는 의견도 뭐냐 하면 그래야 우리가 주민들 공감대의 50% 전체 퍼센티지를 넘어야 명칭이 어느 정도 명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2개 정도 했는데 이런 불만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추가의견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최종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의견을 받는 내용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원래 의견을 받아서 시에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미리 사전에 16일쯤 되어서 한번 더 받아서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한번 회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처음 두 개 안으로 구 명칭을 12만 가구에 배부하기보다는 두 개 정도 더 해서 4개 정도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의 공감도 더 많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구 명칭이 더 좋은 명칭을 선별하는데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저는 사실은 반대는 아니에요. 솔직히 어디 가서 반대는 안 합니다. 반대는 아닌데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오지도 않고 수정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조차, 그리고 이 문구가 구 명칭 선정 세대우편조사 이 문구 말고 구 명칭하는데 다른 거해서 9,500만 원 한 1억 올라오면 저는 진짜 아무 일없이 지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은. 그런데 이게 내용을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두 개 중에 한 개 골라야 되고 물론 두 개가 추가되는 것은 의총에서 열어서 하겠지만 그런 내용을 보니까 사실 좀 안타깝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한번 더 한다든지 안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추경처럼 추가로 2차 조사를 해서 받는다든지 그런 돈이 많이 필요하다 2억 정도 필요하다 하면 저는 설득을 해서라도 저는 그게 맞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9,500만 원 이거는 일단 의총에서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추가 공문을 두 개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9,500만 원은 그 이후에 주민들한테 서명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상임위에서 문의 많이 했습니다만 김성택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명칭이 우편 안에 두 개가 들어 가냐 네 개가 들어 가냐 다섯 개가 들어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명칭공모하면서부터 제가 얘길 들어보니까 관변단체에 통장님들 관변단체 활동하는 분들 그러니까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분들이 거의 다 공모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순수 자발적으로 공모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 공모데이터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 공모데이터는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름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것,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원이 다 되어서 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이러면 과연 정당한 후보군들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인터넷이라든지 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단체원들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요청한 것은 아니거든요.
효정
김효정위원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각 동에서 속도가 안 오르니까 다 들어오라 해서 가신 분들 많이 봤어요. 저도. 같이 있는데도 가시는 분들 계셨는데, 그것은 맞는 것 같고. 이 우편 보내실 때 딱 이름만 넣어서 하는데 하지 말자 반대여론은 못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약간 딜레마에 빠지실까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반대여론이 많이 나오면 뒤집어야 되는 상황 때문에, 맞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못하신 거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앞에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이 전부 다 부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 결론이라도 받아들여서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지금.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나왔다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했던 것은 그러면 전부 부정한다는 차원에서…
효정
김효정위원
부정이 아닌 거죠. 그때동안 절차상에서 너무 코로나도 있었고 어떻든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께 많이 어필이 안 됐다 우리 행정적인 절차만 지켰었지 주민들은 많이 공감 못 했구나 라고 반성하고 다시 시작되는 거죠.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년 만년 가는 이름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행정절차 다 지켰다고 그냥 우리는 간다 아무리 주민들 떠들어대도 우리는 그냥 간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저는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름 한번 바꾸고 완전히 뭐가 바뀌는 건데 두렵습니다, 진짜. 두 가지 중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놓고 선택한다는 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구 명칭변경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2억 정도 예산을 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구민이라든지 전체 홍보비를 너무 많이 썼다고 질책을 받은 게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전 구민이 어느 정도 50%, 60%가 공감했던 사항같은데 이게 아마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되다보니까 이런 게 희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찬반여론을 지금 받는다는 것은 앞에 전부 다 부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는 이 과정 중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이게 우리 절차를 다 정했으니 아니면 특정인 임기 내에 공약이니 지금 스케줄대로 가야 된다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보고요. 뭔가 부족한 게 있고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되돌려서 하는 것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 구 명칭 변경 한번 해보자고 반대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려를 표시하는 거고요. 정말… 과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계속 오래 사실 것 아닙니까? 북구에. 자제분도 마찬가지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북구에 30년 살았고 앞으로도 살 거고 친척이나 가족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북구에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북구가 더 좋은 이름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요. 뭐에 쫓기듯이 하는 과업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온 28만 주민들한테 과오를 범하는 그런 일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구 명칭 변경 관련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때 의총에서 보고하실 때에는 그때 수정 9,500만 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찬성이 몇 %, 반대가 몇 % 한 이후에 추진변경심의위원회에서 9,500만 원 그러니까 개별 우편으로 여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이 났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된 주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추진협의회에서는 25명이 전체 들어온 143개 중에 5개 정도 추렸습니다. 추려서 각각 위원들이 추린 걸 전부 다 집계하다 보니까 집계 중에 위에 상위권 다섯 개 명칭을 대상으로 선별하자는 식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이걸 주민들한테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조금 공감대가 주민들이 전체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구 명칭이 바뀌는데 최소한 어느 어느 구가 어느 명칭이 더 나은 것인지 전 구민한테 의견을 들어보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섯 개가 결정 났는데 다시 또 두 개 압축은 어떤 과정에서 두 개 압축이 되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두 개 압축은 일단 5개를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접해 보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결론은 다섯 개를 다 주면 1등 1순위가 30%도 안 넘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전체 공감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명분이 약하지 않겠나 싶어서 두 개 정도 압축을 해서 하는 게 맞다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 추진협의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1,000명을 대상으로 1,000명도 각 연령별 그다음에 이런 남녀비율을 따져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또 보니까 우리가 의총을 계획하고 있는데 두 개 추가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데 그런 것도 지금 논의하고 계십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추진협의회분들이 이런 역사성이라든지 고유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미래성이라든지 젊은 층의 의견은 좀 덜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위원 측에서 그러면 두 개 정도만 더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더 좋은 이름을 받는 게 선택권이 좀 더 폭넓게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의견을 반영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되면 추가해서 두 개 정도 더 압축을 해서 네 개 정도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까 생각이 듭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느 동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타동에서 분명히 반발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만덕구라든지 덕천구, 구포구, 화명구는 이런 것은 조금 아니라고 보는데,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의회에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것이고 그다음에 추진협의회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화명에 살았고 또 화명에 살고 있고 앞으로 또 살 것인데 구 명칭은 북구 전체를 주민들을 화합을 하고 앞으로의 백년 천년을 가야 될 그런 명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칭을 동을 명칭으로 하는 것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임의대로 구포구를 뺐다 화명구를 뺐다 이렇게 임의대로 우리가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조금 조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받아서 거르고 거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구포구는 원래가 당초에 구포읍이었습니다. 구포읍에 금곡리, 만덕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성으로 볼 때는 구포구가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구포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더 자부심을 더 깎아내리는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미래성이라든지 청년들 백년대계를 생각해서는 이런 더 좋은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편을 하게 되면 우편회수율이 몇 % 예측하십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저는 한 5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불만 여론이 많았고 그다음에 관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이름으로 우리가 하자는 뜻에서 아마 50% 정도 예상하고 있고 미추홀구 예를 들면 44%가 회수됐습니다. 거기도 인구가 우리보다 많았습니다. 그래도 회수도 그만큼 되었는데 회수율 50%를 잡고 9,5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우편물을 접수를 해서 집계를 하고 하자면 직원분들이 필요하겠네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1만 2천 얼마 가구인데 50%면 한 6만 개 정도를 다시 분류하고 작업하고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희망일자리나 이런데 요청을 좀 해야 되겠네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우리가 추진할 계획인데 하면 예산낭비라는,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밤을 새서라도 해 보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일을 전산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편물을 다 개봉을 해서 집계…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전부 다 뜯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또 집계별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 하는 작업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김기태 부위원장입니다. 자원순환과 박순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폐기물 처리 지원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 차고지 세차 폐수 처리시설 보수공사에 3,516만 원 예산에서 2,200만 원을 삭감하고 1,316만 원이 예산책정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배수설비를 갖춰야 하는 하수도법 기준 미충족으로 공사가 불가하다는데 1,316만 원은 어디에 쓰실 예정이십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청소 차고지 세차 폐수 처리시설 보수 공사는 2,200만 원이 편성됐고요. 전액 지금 삭감하는 걸로 올려놓은 겁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여기 지금 보면… 3,516만 원에서 그러면 1,316만 원은 부대비입니까? 2,200만 원만 삭감하고 1,316만 원이 남았잖아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1,316만 원이 지금 어떤 금액인지 저희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기정액이 3,516만 원인데 1,316만 원 예산만 쓰고 나머지 2,200만 원은 삭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효정 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산서 페이지를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혹시 위원님 그 밑에 종량제봉투 등 인터넷 주문시스템 구축관련 S/W구입 1,31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문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1,316만원. 공사가 불가한데 이거는 어디에 썼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청소차량 차고지 관리해서 1,316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예.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밑에 1,310만 원짜리가 있어서 말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에 청소차고지 세차폐수 처리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정비를 하려고 2,2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막상 하려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날 세차폐수 처리시설만 설치를 해서는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밑에 하수도법에 따라서 저희가 폐수관을 하수관을 연결해야 되는 사업까지 같이 진행돼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만 7,000만 원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고철 값이 워낙 오르다보니까 저희가 2,200만 원 가지고는 시설조차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효율성을 감안해서 이 시설을 정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하고 오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예산은 삭감하고 별도로 뒤에 보면 세차비 예산을 저희가 1,500여만 원 정도 편성을 요구해 놨고요. 이 밑에 보면 종량제봉투 지금 현재 봉투를 대형업체에 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신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청한 데 봉투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수기로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화신청을 받아서 납부금액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업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요. 인터넷 주문시스템을 구축해서 온라인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납부까지 하는 게 시스템에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종량제봉투 최종 판매소에서 사용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사용하는 시스템,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아, 일반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일반인들은 최종 판매소에 가서 구입해야 되는 거고요. 최종 판매소에 저희가 봉투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 그거를 봉투를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봉투대금이 납부되는 걸 자동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주는 거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이 시스템은 저희도 확인할 수 있지만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업체에서도 같이 사용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환경관리원 대기실 환경개선에 500만 원 예산이 1식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원 대기실은 어디에 만드는 겁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원 대기실은 별관 옆에 조그마한 공간을 건물 1층 단층으로 건물이 되어 있고요. 집기류가 책상이라든지 소파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입한 지 너무 오래 되어서 좀 많이 낡았습니다. 낡았고 저희가 이제 환경관리원 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보면 ‘작업환경 및 장비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된다’ 이런 문구에 의해서 환경 관련들이 몇 년 전부터 이 예산을 요구했던 건데 저희가 편성 요구해도 계속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다음에 229페이지 보면 생물학적 재활용 보급시설해서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구입이 예산이 신규예산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비가 40% 들어가네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FID기반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감량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음식물 종량기 기기가 아니고 생물학적 기기로써 2018년부터 부산시에서 보급하고 있는 기계입니다. 현재 7개 구에 27대가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구는 아직 현재는 한 대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거를 시범으로 운영하려고 저희가 공동주택에 많이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예산이라든지 설치비라든지 그다음에 매달 들어가는 운영비가 월 46만 5,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을 설치하려면 공간이 한 대 설치하는데 3.3㎡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한 군데도 신청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추진을 못하고 있기에 계속 공동주택에 이 사업을 홍보했고요. 지금 화명동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두 대를 신청을 해서 지금 저희가 시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기기는 음식물쓰레기가 통 안에 들어가면 기존에는 들어간 양을 그냥 그대로 수거하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계 들어가면 기계 안에서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어서 음식물 찌꺼기가 소량만 나오게 됩니다. 이 찌꺼기는 폐기물로 버리게 되는 게 아니고 비료로 또 가공해서 쓸 수 있는 음식물폐기물 찌꺼기가 되어서 환경에도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런데 아무도 신청 안 했다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건데 왜 신청을 안 했지…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매달 들어가는 전기료가…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이 46만 5,000원이 전기료입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전기료하고 시스템 운영비인데요.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전기료는 얼마고 시스템 운영비는 얼마인데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전기료는 20만 원이고요, 시스템 운영비는 월 26만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아파트에 보면 음식물만 넣으면 돈도 계산되고 자동 인식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왜냐 하면 웬만하면 아파트에서는 할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을 하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꾸준히 저희가 계속 아파트 단지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더 열심히 홍보하겠고요. 내년에 한 개 아파트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비보조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어느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어쨌든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어쨌든 홍보 좀 필요한 듯합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 명칭 변경하는 작업은 아까 과장님도 다 인식하고 계시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인식하고 계십니다. 백년 천년을 갈 수 있는 그런 이름, 이름 한번 짓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때에 아마 두고 두고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중차대한 일들이 주민들의 화합이나 나름대로 축제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주민들 간에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나름대로 지역감정 이런 것을 조성하면서 오히려 이게 하나의 분란을 조성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당시에 명단을 추천을 받았을 때 1,300여건 받았죠? 1,300여명해서 164건으로 선정된 것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주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여기에 동참할 수 있었느냐 이게 바로미터거든요. 제대로 이게 좀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사들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안타까움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도 진행과정 중에서 명단 쭉 보면 우리가 기준적으로 역사성, 상징성, 대표성 여러 가지 미래성이라든지 이래서 그걸 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어떤 제안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일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 143가지 중에 사유를 전부 다 밑에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금백구다 그러면 금정구와 백양산의 동에 다 어울리는 그런 명칭으로 하자 그런 식으로 명칭을 넣을 때 추천할 때 제안할 때 전부 다 그 내용을 사유라든지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스토리를 다 넣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받았고 단순하게 명칭만 받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다 그렇게…
태식
김태식위원장
그 내용은 아는데 명칭을 짓기 전에 우리가 상징성이면 상징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고 역사성이면 역사성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을 제시했고 그 틀 안에서 명칭들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됐느냐 그 말입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당초에 모집할 때도 그렇게 안내할 때 그렇게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000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할 때에도 그 스토리를 다 넣을 겁니다. 명칭은 이 명칭을 사용하게 된 명칭을 제안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상징성이 전부 다 스토리를 다 넣어서 주민들이 판단하기 쉽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지금 이 자체가 1,300여명이 아마 그때 응모를 했는데 응모 자체가 거의 관변단체원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 순수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응모한 확률들은 너무 적다는 거죠. 1,300여명 다 하더라도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번 해서 제대로 된 그게 되겠습니까? 추가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폭넓게 많은 분들한테 명단을 좀 더 받아서 이래서 진행돼야지, 저희들이 우리가 처음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줄 때도 하지 마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서 절차적 정당성을 잘 지켜서 폭넓게 그것을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표출 받아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일련의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솔직히 정해놓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추가로 우리가 더 모집한다 그것은 여기서 바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결정할 사항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의회 의견을 좀 존중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반영도 충분히 할 겁니다. 하고 나서 추진 더 할 것인지는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아니, 여기서 어느 정도 과장님이 나름대로 자기 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는 지금 예결위원회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모든 9,5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 이것은 위원님들 손에 다 달려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그거는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제가 방금 말한 것은 아까처럼 전체 새로 공모를 하자. 그다음에 두 개에서 두 개 더 늘려서 하자 이걸 지금 결정을 바로 여기서는 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의원총회에서라든지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줬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영은 검토를 더 해서 그러면 추가로 더 모집을 하거나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보낼 때 가짓수를 늘리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지금 현재 보면 사실상 논의 결과 추진위원회를 보면 1, 2, 3, 4, 5위까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2위하고 3위가 되고 1위하고 4, 5위는 배제가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다섯 개 기준 말입니까?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다섯 개 기준에서는 두 개 정도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게 지금 추진위원들을 보니까 명단도 보고 나름대로 줌(ZOOM)회의하는 것도 봤을 때는 너무 어째 보면 전문성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감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추상적인 개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섯 가지 기준에 적합하느냐는 거죠. ‘가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 우리말로 강이라는 말인데 ‘강구’ 아닙니까? 강구. 이게 맞느냐는 거죠. 아니, 다섯 가지 기준을 정했으면 거기 기준에 틀에 맞게끔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거기에서 정해졌다고 해서 두 개로 압축을 더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굉장히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왕 할 것 같으면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지켜서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개 가지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전부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지금 계수조정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나름대로 충분히 청장님하고도 논의도 되어야 되겠지만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위원들이 나중에 결정하는데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 노을빛정원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위치는 위로부터는 보건소 다리 있지요? 보건소 다리부터 해가지고 아래로는 화명생태공원과 접하는 지점 그러니까 지금 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까지,
성택
김성택위원
양쪽 다 입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양쪽으로 다하면 1.3㎞ 정도 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양쪽 다 예상하고 있네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이게 통과되면 언제부터 할 생각 입니까? 기간이?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고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11월 중순부터 해서 12월 초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기간은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실제로 하는 기간은 3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11월 중간부터 12월 초,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 예. 진행을 하는 거에 따라서 공사기간은 3주 정도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기간은 왜 여쭤보냐면 얼마 전에 애기소 위에 피해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 번 올라갔다왔습니다. 다리도 크게 파손이 한 개는 거의 완파가 되었고 한 개는 반파 정도 펜스가 다 부서지고 밑에는 경작하시는 분들이 뚝 같은 것이 터져가지고 돌로 다 뒤덮이고 공용주차장 옆에 경작하시는 분들은 물이 다른 방향으로 터지는 바람에 그쪽에 형태를 못 알아볼 정도로 심각했는데 사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 건설과에서 그게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될지도 모르고 차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차가 반파가 되어 가지고 차가 고립되어 있는 심각한 화명 2동에 그런 사항이 의장님이 모든 의원들을 모시고 재해지역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위에는 사실 그 사람들이 땅을 치고 슬퍼하고 계시는데 밑에는 도시지역은 밑에서 빛을 갖다가 해가지고 꾸며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구에서 사실은 뭐 누구나 생각했을 때 이 돈 가지고 저렇게 쓰지 그런 말도 할 수 있거든요. 2억 정도면 충분하게 어떻게 큰 심각한 거는 해소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으면 사실 저희 집 바로 밑입니다. 유엔아이 바로 밑에 그래서 뭐 가두리방에서 모든 것을 한 개 더 설치하자 이래가지고 사실 앞장서서해주고 싶은 주민으로서 한 사람인데 이번에 큰 수해가 있고 나서 사실 김태식 위원장님도 지역에 심각한 상황이 아직 복구가 안 된 상황이라 항상 만나면 이야기해주시고 하시던데 큰돈이 갑자기 투입이 되니까 좀 걱정도 되고 안타깝고 사실 추진을 해야 될 입장이고 저희들은 이 돈이 다른 데 들어갔으면 좀 더 간지러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돈이 안 되겠나?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 저는 또 소관사항이 다르다보니까 실제 현장에까지 가보지 못했는데 실제로 많은 피해가 있다고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그런 수해가 날지는 생각을 못하고 당초에 구간은 나중에 하반기에 건설과에서 보건소 위쪽으로 해서 공사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 밑으로 잡은 거였고요. 저는 문화체육과장 입장으로서 그동안 작년부터 너무나 문화 행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마침 좋은 제안을 받아서 우리 천에 대천천과 화명생태공원입구를 많은 부산시민들에게 잘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올린 거였고요. 만약에 정말 필요한 꼭 필요한 재해복구예산인데 저희구가 정말 돈이 없어 가지고 만약에 해야 된다면 저희과에서는 뭐라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문화체육을 널리 알려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좋은 행사라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고요 저는,
성택
김성택위원
참고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구에 돈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기획실에서 돈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성택
김성택위원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돈이 많다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구에서 돈이 많고 조금 전에 하구쪽에 다리 밑에 부산은행에서 기부해가지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빛터널,
성택
김성택위원
빛터널 했는데 그 옆에 다리 밑에 보면 운동시설이 좀 있거든요. 노인들이 게이트볼하고 주차장도 자갈 깔은 주차장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다 휩쓸었어요. 펜스 다 뜯어가지고 다 철거했고 쓰레기는 얼마 전에 긁어가지고 모아가지고 버렸더라고요. 거기 다 회복을 하려면 롤러가지고 다져 가지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장소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어르신들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사용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까지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당장 우리는 손도 안 대고 있고 부서져서 넘어져 있고 이런 데 앞에서 이렇게 빛을 해가지고 하면은,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체육운동기구 설치 예산으로 복구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시점이 겹치는 시점이 되어 가지고 사실 걱정을,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행사 전에는 다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방금 들어보니 두 분 다 일리가 있는데 장소를 약간 조금 변경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수해는 예측할 수 없는 일로 수해가 생겼고 이 예산은 미리 준비하셨는데 지금 뭐랄까 체육시설을 그 인근에는 그 안에 다시 복구한다 하지만 그 위쪽에 대천천이나 그쪽은 복구가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조금 생태공원쪽으로 약간 뭐 기존틀은 있고 약간 변경해서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충분히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당초에 그쪽으로 잡은 거는 일단 전문가분들이나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봤을 때 도심속에 대천천이라는 이러한 자연의 하천은 정말 보기 드문 하천이고 그 지역을 아름답게 꾸몄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좋다는 그런 의도였고요. 생태공원은 워낙 넓어가지고 그 넓은 공원을 그렇게 지금 대천천처럼 그렇게 효과 면에서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천천을 잡았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생겼고 기존했던 그쪽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은 관계가 없지만 주차시설이 생태공원보다 좀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약간 좀 이동해서 하는 것이 좀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김기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안구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대리천변 주민 쉼터 조성 사업을 보니 수목 노거수를 활용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저희들은 주로 이 지역이 하천변이 되다보니까 나무 식재할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요구한 편의시설 위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어떤 편의시설을 하실 건지?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지역이 아마 의자하고 파고라 한 동이 안 들어가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심공원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에 탄성포장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탄성포장을 계속 많이 바꾸고 계신데 발암 위험성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바닥의 위험성은 없고요. 발암 위험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도 안전 기준에 따라가지고 보통 저희들 어린이공원에 노는 부분에 요즘은 반려견하고 고양이가 많다보니까 어린이 공원에 주로 모래에서 보통 탄성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검사기준상으로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게 노후화 되면 발암위험성이 있어가지고 호흡기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가 어떤지, 계속 탄성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보통 매년 검사를 하고 있는데 탄성 포장에 대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5년인가 7년 전에 그 부분에 인조잔디하고 트랙 부분하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 나온 부분은 저희구에서도 두 군데를 교체했습니다. 화명공원하고 그다음에 덕천동에 공원 하나 하고는 그래 가지고 교체해가지고 검사결과는 그런 물질이 안 나왔습니다. 결국은 보면 오염물질이 어쩔 수 없이 붙어야 저희들도 모래 같은 경우도 다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반려견이 들어가서 소변을 보고하고 실례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모래 소독도 하고 1년에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소독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염물질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뭘 하더라도 그 부분에 다 나오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여기 주민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인터로킹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애들이 놀다보면 넘어지면 무릎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이 너무 딱딱하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동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그 부분 위에 탄성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발암물질이 위험성이 있는지 계속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니까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는 등산로 내 안전난간 설치고 또 하나는 만덕 유아숲체험장 시설 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이 등산로 보니까 저희 산이 많다보니까 등산로에 보면 설치되어 있는 난간이라든가 데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팀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던데 이거는 어디 쪽에 보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만덕동 동일아파트 뒤쪽으로 올라가면 등산로가 연결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상 아래쪽 부분이 일부 훼손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금 무너질 위험성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 보강하고 떨어진 계곡 언덕바지가 있다보니 언덕에 설치하는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밑에 유아숲체험장은,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유아숲체험장은 만덕 보건환경연구원 뒤쪽에 있는데 당초 만들어 지고 나서 이 부분이 합수목재해가지고 데크 자재로 사용했는데 그 이 부분에 전에까지만 해도 큰 히말라야시다 나무가 있었습니다. 대형목이 있었는데 작년 태풍에 반쯤 자빠지면서 데크하고 일부분이 훼손되었습니다. 바닥면에 하고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보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만덕 유아숲체험장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가요? 아이들하고,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주로 애들이 이용하는 코스입니다. 유아들하고 유치원까지,
효정
김효정위원
유치원에서 이용하시겠네요. 저는 사실 유아숲체험장이 있는지 몰랐어요. 홍보를 잘 하든가 잘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을 뭐라고 해야 되지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든가 해서 하면 거의 다 화명권 강 주변에 있는 시설들이 많다보니까 만덕에나 이런 분들이 조금 소외를 당한다는 생각도 있으셔서 잘 좀,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유아숲 체험을 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특히 학부모들이 좋아해요. 어린이들 해가지고 있는 분들 참 좋아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 했던 만덕 뒤편하고 무장애숲하고 그리고 산림청과 양산국유림관리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화명카이저 뒤쪽에 작년에 올 초에 개장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실제 여기 보면 선생님 쓰는 숫자가 두 명밖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숲해설가 말씀하시는 거죠?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선생님이거든요. 그분들이 숲해설가 선생님들이 주로 두 명 정도 내려와 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1회 추경때 너무 많은 유아원하고 이런 데에서 신청하다보니까 한 명 더 늘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거의 다 오신 유아원하고 이쪽에 다 저희들 수용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문제는 없었고 내년도에는 올해도 유아숲 체험을 해가지고 대천천 누리길 쪽에 한 곳을 시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화명동까지 다 되고 그다음에 구포 한 군데 만덕 한 군데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우리 북구에 관내에 있는 유치원이나 이런 곳은 충분히 수용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숲해설가 선생님이 채용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숲체험장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애기들 눈높이에 맞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 부분에 최선을 두고 유치원이라 해가지고 숲에 와서 노는 거는 자연을 즐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다한 시설물은 될 수 있으면 안합니다. 최소한 솔방울 가지고 놀기 이런 식으로 다 하기 때문에 자연물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통틀어서 등산로 관련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이 너무 노후화되고 손봐야 될 곳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더러 좀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 왜냐면 건설과나 이런 데는 풀예산 도시기초시설물 보강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잖아요. 총 10억 연간 한 10억 정도 되는데 공원녹지과도 이런 기초시설물이죠.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풀예산 성격의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들어요. 이거는,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우선 소규모재해예방사업비라고 해가지고 1억 5,000 정도를 요구해놨습니다. 보고 처음부터 3억을 요구한다든지 5억보다는 저희들이 일단 1억 5,000 정도 하고 그리고 기존 등산로 사업비를 확충시키는 거하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정
김효정위원
그때 그때 바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해야 된다. 이래 돼버리면 주민들 만족도도 떨어지고 위험도 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할 때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제가 등산로에 가보면 동래구하고 북구하고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정말 안전 의자가 파손된 것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동래구는 그거를 새로 다 소나무 숲에 가보면 이번에 새로 정비를 다 해가지고 너무나 쾌적하게 잘해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북구 쪽에 와보면 어쩌다 설치된 안전의자가 다 떨어져 나가고 없고 이런 환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등산을 한 번 갈 필요가 있겠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언제든지 말씀 하시면은 주말에 가십시다. (웃 음)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주말이든 토요일이든 저는 매일 등산을 갑니다. 이제 둘러보면서 문제가 있나 없나 파악도 하고 하는데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 번 그쪽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효정 위원님하고 김기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올라가는 등산로에 데크길하고 이런 부분들 특히 편의시설들이 오래돼가지고 특히 의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낡아 가지고 삭아가지고 파손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구포 쪽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엊그제 제가 또 금샘 쪽으로 올라가는데 의자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낡았고 시랑누리길 안에도 제가 봄부터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 조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 잘 점검해주셔 가지고 물론 지금은 태풍피해복구 사업으로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노을빛 정원 조성 사업들이 사실은 지금 2차 추경으로 올라올 성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지금 2차 추경이라는 정말로 우리가 긴급하게 예산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나 불요불급한 때 꼭 써야 될 그런 상황에 예산들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신규 사업을 특히 이거를 본예산에 안올리고 2차 추경에 올렸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예산 자체가 사실 저도 문화예술인이지만도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다보니까 이거를 조금 넘겨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정월대보름날 있지 않습니까? 설날 끝나고 하는 보름 안에나 이럴 때 차라리 그거를 하면 진행을 하게 되면 더 어떤 목적에도 맞고,-거진 맞지 않겠나?-정월대보름이 이제 달이 제일 크고 뜨고 우리 전통 민속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화명동 보건소에서 대천천 일원 까지는 지금 현재 수해가 나가지고 복구하려면 상당한 기간도 걸리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에 상부에도 거기는 시간이 더 걸리고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하면 여러 찬반논리들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봤을 때.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코로나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위로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수해가 나가지고 위에 난리 북새통인데 정말 이런 것 돈 들여 가지고 해야 되겠나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맞는 말씀이시고 근데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또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하는 과정이 몇 달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정월대보름이나 초에 행사를 하기는 상당히 시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이게 성격으로 봐서 어떤 그런 달의 모양 이런 등이거든요. 예쁜 등을 위주로 등이 위주로 되어가지고 작품들이 만들어 지는 건데 시기상 저희가 봤을 때 겨울철에 좀 더 어울리는 그러한 분위기를 많이 연출을 합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태식
김태식위원장
과장님 시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정월대보름도 겨울이고요 달이 제일 크게 뜨는 달이 정월달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좋습니다. 좋은데,
태식
김태식위원장
그런 상황인데 시기가 안 맞다는 거는 연구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더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시기는 예산편성이 되고 1월1일부터 만약에 하게 되면 공고라든지 입찰 같은 거를 거치고 설치한다든지 그런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지금 하더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기본 기초적인 비용을 사실 그렇게 준비해 놓고 하면 되는데 굳이 2차 추경에까지 올려가지고 사실 위원님들이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자꾸 너무 많은 숙제들을 안겨주시니까 이거 좀 고민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자꾸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고 저도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또 좋은 아이디어나 시책이 늘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보니 부득이 하게 추경에 올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저도 건설과하고 전체적으로 그 위에 복구 전체적으로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여쭙고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도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심도 있게 의논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