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위선옥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조정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남형 위원입니다. 평소 지역을 비롯한 의정활동을 모범적으로 펼치고 계신 정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죄송합니다. 신윤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윤경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조정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21년 제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성실히 임해 주시는 정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봉규 위원님께서 정은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은영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은영 위원께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은영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도와서 2021년 제3회 서울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로 인해 주민생활 안정예산안 등이 합리적이고 신속적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기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역대응에 있어서는 백신 누적 1차 접종자 수가 60%를 돌파하는 등 순항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델타변이 확산과 지난주 은평구 확진자 수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방역긴장의 끈을 한 치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힘겨운 상황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6일 구의회에 제출되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총 341억 4,3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추가세입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구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지원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41억 4,300만원으로 서울시로부터 가산 교부된 조정교부금 150억원을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은 변경된 내시액에 따라 191억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총 341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 피해회복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326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응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 299억 8,700만원,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직면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15억 3,400만원, 코로나 확진·격리자 생활지원비 1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편익시설 확대에 10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등기소 부지 주차장 조성 6억 6,000만원,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조성 1억 5,000만원, 신사동고개 융설시스템 설치 1억 7,000만원, 은평둘레길 4코스 화장실 개선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반기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10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변화된 행정환경 대응과 효율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임시청사 이전 9억 1,200만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사전검토 용역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비효율적 예산집행 및 불용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2022년 연부납비를 선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경제의 회복과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버티기 뿐만 아니라 이후 다시 일어서기와 달려나가기 준비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방역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코로나 위기가 좀처럼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방역지원을 뒷받침하고 코로나 피해지원과 격차해소, 경제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적시대책이 매우 긴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역할이 다시 한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위기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생활 안전망 확보와 조기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민하여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선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선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