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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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행정국,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보건소,농업기술센터)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총무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병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407∼411쪽까지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410쪽에, 보수가 감액이 되었어요. 직원은 점점 느는데 감액사유 좀…….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집행액을 산출을 해 봤는데요.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아예 그냥 삭감하고, 다른 필요한 쪽으로 돌려쓰도록 처리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인건비 77억 원 삭감할 정도면, 2추에, 당초에 편성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 아니야.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통상적으로 매년 이렇게.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저희가……

기섭

황기섭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직원이 연초에 퇴직하고 또 증원을 해서 계속 증원을 하는데, 이게 연말에 77억 원을 삭감할 정도면 당초 편성 자체를 예산을 과다편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생각은 어떠셔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저희가 베이비붐세대들이 최근에 몇 년 동안 많이 퇴직을 하다 보니까 신규 충원이 100명 이상씩 계속 충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연가사용 권장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연가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지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도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예산과장님도 와계시겠지만, 실제 봄에 해야 될 사업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가을에 미뤄서 하거든. 그러면 봄에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봄에 사업시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해 주는데, 결국은 우리가 매년 직원을 충원하면서도 연말 2추에 77억 원을 삭감할 정도 한다면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총원이 몇 명이죠? 천팔백 얼마예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1,870명 정도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870명이죠. 1,870이면 금년에 100명 이상 늘어났겠네.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에 100명 이상 는 것 같아.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105명 신규채용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늘어나니까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인건비는 당연히 100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 소요되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웠음에도, 100명이 늘어났음에도…… 그럼 이거 당초예산에 세웠을 거 아니야. 인건비.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타이트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에 탄력적 있게 해 주셨으면 좋은데,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당초예산하고 내년에 비교를 해 봐야 되겠네. 예산 심의할 때.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신경 써서 잘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과장님, 408쪽에, 직원 통근버스 운영이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건 저희가…… 삭감 사유가 뭐가 있나요?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라 삭감사유가 궁금합니다.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일률적으로 10%씩 삭감한 겁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문제가 없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직원들으로부터 복지나 탄소 줄이기 이런 여러 면에서 우리가 이 제도를 갖고 왔는데, 우리 직원들 이용현황은 좀 어떤가요? 통근버스.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 쪽에 저희가 2대씩 운행하고 있는데요. 매일 탑승률을 보니까 매일 평균 20명 내외 정도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좀 더 많이 탑승을 했었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버스도 약간 거리두기나 이런 거 있다 보니까 한 20명 내외로 하고 있고요. 저희 지하주차장에 보면 주차장이 모자라서 가운데에 막아놓고 주차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더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더 추가 투입을 해서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데 문제없고, 또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민원주차장 공간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최미옥위원

시청 주차장은 항상 너무 붐벼서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어쨌든 지금 직원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것을 시작했는데, 더 많은 직원들이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계도 부탁드립니다.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 기획예산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진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12∼414쪽까지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이 2회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e호조로 편성하시나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시스템상으로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스템상으로 하는데, 실·과에 예산편성기준액을 항상 정하고 있는데, 요청되는 것만큼 제대로 예산편성 못 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사실 재원은 충분히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특히 농촌 쪽의 부분은 시장님이 10%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한 5% 정도밖에 안 되죠? 농업예산이. 5.6% 되나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쪽 예산은 직접적인 예산은 10%가 못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보완적인 부분은 타 부서에도 간접적인 지원재원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 쪽에 10%까지는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여하튼 시장님 나오시면서 공약사업 10% 약속했는데, 반밖에 안 지키시는데……. 점점 깎는 것 같아. 농업예산. 농민들 볼멘소리가 많아요. 참고 좀 해 주시고, 자, 우리 예산서 371쪽을 보실까요? 전체 예산 가지고 있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담당팀장이 예산서 가지고 와서 전해줌)

기섭

황기섭위원

예산과장님이 예산 심의하면서 전체 예산 안 들고 온단 말이야?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평소에 자주 하시겠지만, 371쪽 좀 보십시다. 371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이것을 2억 원 예산 세우는데, 이걸 하반기에 세우셨단 말이야. 배정을 하셨다고. 그러면 지금 9월이잖아. 이거 예산편성이 15일날 확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업체 선정해가지고 도색이 들어가려면 10월 말쯤이나 도색이 되거든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10월 말에 도색을 하면, 농어촌도로 도색을 한다 그러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염화칼슘 뿌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어렵지만 차선도색은 봄에 상반기 해 달라고 매년 단골메뉴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고 있으면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이야. 지금 관련 과에다가, 도로관리과 이런 데 얘기하면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는데, 아까 77억 원 인건비를 절감 뒤에 삭감할 정도 된다고 하면 그 남는 예산 2억 원짜리 적은 예산을 도색하고 이러는 데 미리 주셔야지만 상반기에 도색을 하지. 이게 상반기에 도색이 돼서 7, 8월에 행락철 여러 군데 교통사고도 미연에 예방을 하고, 그게 한 5, 6개월 정도 도로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10월 말에 도색한 것을 11월, 12월에 염화칼슘 뿌리고 그러면 12월, 1월, 2월 눈 내리고 이러면 차선이 잘 안 보여요. 그다음에 4월, 5월, 3월 가면 그때부터 희미해지거든. 그래서 이런 것은 큰돈이…… 좀 어렵더라도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그 밑에 371쪽, 인도블록, 불량 도로경계석도 2억 원 예산 이번에 반영해 주셨는데, 이것도 결국은 10월에 계약하면 11월달 찬바람 나서 걷어낼 것 아니야. 그때 걷으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연말 되니까 또 인도블록 걷어낸다.” 소리 할 것 아니야.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산 2억 원, 이거 얼마 안 되잖아, 이거. 이것을 해 주셔야지만 그래도 원주시 도로가 원활하고, 제때 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다른 예산 감액하면서 이런 것 부득이하게 상반기 해야 될 사업들은 앞으로 반영 좀 해 주셔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거 해 주셔야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책자 하고 나면 그냥 넘어가고, 이것 시정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있는데, 이쪽에 보면, 경계석 말고도, 도색은 교통행정과도 있던데, 도색이 또. 하반기에 하는 것, 이것 좀 어렵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산서 5쪽 하단에 보면, 예산서 5쪽 하단,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죠? 5쪽, 예산총칙. 거긴 동일 부서 간에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가 있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주택과 396쪽에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거 한 2억 원 정도 예산 세웠거든요. 이것 했는데 실제 할 때 보면, 오래된 연립주택 이런 데 포장해 주고, 수도 해 주고 이랬는데,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조금심사위원회 심의를 득해가지고 목간 전용이 안 돼요, 사실은. 그게 목간 전용이 안 되다 보니까 ‘포장하다가 돈이 500만 원 남았다.’, ‘수도사업 하다가 600만 원 남았다.’ 그러면 그것을 마지막에 합쳐가지고 소진해서 다 써야 되는데……. 보조금 사업은 지침에 보면 목간 전용을 못 하게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좀 고칠 수가 없나? 그래가지고 단서규정에 5,000만 원 이하는 상호 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소진을 해야 되는데, 2억 원 예산 편성했다가 이렇게 반납을 한다고. 그러면 마지막 정리 추경에 쓰는데, 그런 건 좀 아쉽지 않나. 보조금은 목간 전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규정을 둬서 잔액이 발생할 때는 굳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다시 태워가지고 하려니까 복잡하니까 안 하거든.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서 잔액이 집행이 잘 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 7월달에 방송을 내가지고 소규모 주택 뭐 한다고 방송도 나와서 접수를 했는데, 접수는 많이 됐는데, 목간 이게 틀리니까 못 하는 거야.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체 예산이 2억 원 조금 넘는 것 같아. 그런 정도는 사업하다가 잔액이 한 일이천만 원 남는다든지 이러면 굳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심의해서 조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그냥 잔액을 100%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제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하셔서 해 주시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국민지원금은 재난비 520억 원 중에서 하시는 거죠? 예비비에서?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사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 과장님, 부채가 얼마예요? 지난해 연말 부채가?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지난해 연말에는 546억 6,000만 원 정도에 결산 봤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546억 원 정도 되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는 얼마나 더 부채 발행하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금년에 480억 원을 부채를 냈기 때문에 총 하면 1,026억 원.

기섭

황기섭위원

1,026억 원.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1,026억 원인데, 올해 상환 한 120억 원 하실 것 아니야.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연말에 906억 원이 되거든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보다 내년에는 66% 증액이 되었어요, 부채가. 그죠? 부채의 주 내용이 보니까 반곡-금대지구 개선에 얼마죠? 190억 원 정도, 단구청사에 60억 원, 그다음에 단구지구생활 그거 하는 데 110억 원 정도. 지금 현재는 180억 원을 이미 부채발행 했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우리가 2010년도에는 1,192억 원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계속 감액을 해나가서 지난해가 사실 546억 원으로 최고 떨어졌는데, 결국은 906억 원이 연말에 또 올라가거든요, 그죠? 시장님 계셔서 1,190억 원 중에서 또 906억 원이 되니까 얼마지? 200억 원 정도 감액을 했나? 전체적으로? 임기 내에? 일을 또 많이 하셔서 그러시겠지만. 이거 뭐 어차피 불가피한 사안이잖아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의 대부분 부지 매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연말에 부채가 906억 원인데, 매년 얼마씩 상환을 해나가요? 보통 평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매년 그 정도로 계획은 되어 있고요. 그렇게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얼마씩? 906억 원인데 얼마씩 상환하냐 이거야. 금년에 120억 원 상환을 했어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금년에는 120억 원이고요. 내년 것은 다시 또 연말에 이 정도 120억 원 금액 내외에서 되는데, 내년에는 한 130억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30억 원?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130억 원이면 평균으로 보면 상당히 적게 되는데, 지난해에도 이게 얼마야? 지난해에 147억 원, 19년도 147억 원을 했는데, 작년에 한 480억 원 정도 한 것 같은데, 상환을. 내년에 130억 원 하시겠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계속 차환을 하면서 저리로 바꿔 타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부채는 결국 뭐 갚아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평균 이자율은 얼마나 돼요, 부채?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평균 이자율은 1.1∼1.5% 정도.

기섭

황기섭위원

어, 옛날보다 많이 내려갔네, 그럼.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차질없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41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기관운영 공통물품 구입비가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물품구입비가 저희가 이번에 5,000만 원 더 증액을 한 거고요. 총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마저 담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난방기 구입이라든가, 읍·면·동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안내요원들이 배치되면서 안내데스크 제작 이런 여러 곳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2추에서는 940여만 원이 잔액이 남아서 나머지 5,000만 원을 더 담게 된 겁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사용내역하고 앞으로 5,000만 원 사용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데,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매년 시정방향에 대해 시정연설을 통해 시장님께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됩니다. 저희가 가용한 재원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것을 만든 게 예산안 편성운영 기준이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기금하고. 그런데 이 예산안 편성기준을 보면, 총액예산방식으로 세우라는 게 16과목이 있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 과목에 대해서도 과목별로 총액예산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총액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 증액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금지가 되어 있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번에 이 금지하신 걸 지키신 건가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요? 지금 민간행사보조금 같은 경우도 올리시지 않았나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말씀……

곽희운위원

민간행사보조금 올리시지 않으셨어요? 행사운영비도 올리시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아, 극히 일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곽희운위원

아까 예산안 지침을 지키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행사비 보통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내시를 받거나 일부 도비가 포함되거나……

곽희운위원

가내시 안 받았는데도 예산 세운 게 있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조금 한도액 내에서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세우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한도라고 해도 추경에 세우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안 지침에는 총액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지 말아라.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책자예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보조금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예산편성기준 30페이지에 보면, ‘총액예산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추경증액 불허’ 이렇게 본인들이 책자를 만드셨어요. 안 된다고. 예산안 총액 내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아예 ‘세우지 말아라. 안 된다.’ 이렇게 각 부서에 주신 거고, 기획예산과에서 안 지키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도 공유재산변경안 올리시면서 보상비까지 다 각 부서에 올리셨죠? 예산부서에서 올려주셨으니까…… 모르시나요? 나열을 해 드려야 되나?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세세한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사비 관련해서는 따로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공유재산변경안,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도 있고 건설도시 소관에도 있는데, 예산안을 올리면서 예산안이 부결될지 가결될지도 모르는데, 보상비를 세워요, 같이. 또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비를 세우면서 사업비를 같이 세워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왜 하죠, 과장님?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예산을 저희가 추계하기 위해서……

곽희운위원

파악하기 위해서 이 설계가 나와야지 예산이 나오는데, 실시설계비를 세우면서 사업비를 같이 세우니까 또 추경이 필요해요. 설계하다 보니까 금액이 달라져. 그래서 다시 또 추경이 필요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행정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지켜야 될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2추만 얘기했지만, 1추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1추 때는 예산안 심의 위원이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추경이나 본예산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나, 또 4추나 이럴 때에 반드시……본인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인데 그 해당 부서에서 이 지침을 안 지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라로밖에 안 들려요. 그래놓고는 또 각 부서에서 이 예산 꼭 사용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지침을 만든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또 계획성 있게 쓰려고 부서에서 만든 지침 아닙니까. 다음 예산부터는 이 기준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자치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419∼421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425∼453쪽까지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5쪽 좀 봐주실까요? 하단 부분, 읍·면·동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이 있으신데, 7억 원 정도 예산이 섰네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7억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다고, 추경예산액이.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대상마을이 총 얼마나 돼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2017년도부터 매년 7억 원씩 해갖고 30억 원 예산을 갖고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그래요? 남은 마을이 얼마 정도 돼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당초에 91개 마을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거의 마무리됐고, 추가 몇 개 마을 하면 내년까지 하면 됩니다. 내년까지 하면 신청에 의한 민원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5년 차 사업으로서 내년까지 한다면 최종 완료가 된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농촌의 무선마을방송은 기본적으로 완료가 되는 거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거 원래 국비가 포함되었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전체 시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전체 시비예요? 아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 그러면 좀 늘었다 하면 내년까지 하게 되면 100여 개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는 얘기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418쪽, 마을관리소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어디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마을관리소, 우산동 행안부 공모사업……

기섭

황기섭위원

예, 우산동이 돼서 하는데, 이거 국비가 늦게 내려온 것 같은데,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시설비, 재료비 이런 것은,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고요. 성립전 사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됐는데, 내년도 지원금이 전혀 없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 행안부에서도 그다음 계획은 없어서 1년 일단 운영해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래서 금년도에 보조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해서 운영을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내년에 시작이 돼야 되는데, 올해 시설하고 운영하는 기본만 놔두고 실제는 내년부터 준비돼야 되는데, 내년에 지원계획이 전혀 없어요. 적어도 이게 몇 년은 지원이 돼야지 정착이 될 텐데, 처음 지원해가지고 안 돼서 내년에 혹시 이것 지원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 좀 해서 지원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마을관리소는 우산동이 처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됐고요. 일단 1억 원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으로선 조례 생각은 안 했고요. 일단 운영해 보고 확대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지금 원인동도 하나 있죠? 마을관리소가?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다른 부처에서……

기섭

황기섭위원

심평원인가 거기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건강보험 저 뭐야……

기섭

황기섭위원

건강보험공단 것은 한 1억 5,000만 원 지원하는 것 같던데.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학성동 마을관리소는 학성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해서 하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도시재생에서도 하고, 지금 우산동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강원도 사회적경제과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돼서 올해 처음 우리가 관여를 하는 겁니다. 참여를……

기섭

황기섭위원

여기서 지원받는 게 다른 데보다는 제일 금액도 적어요. 행안부 공모사업이. 적은데, 그나마도 올해는 리모델링하고 예산으로 공구 구입해서 준비해 놓고 실제 내년에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전혀 지원이 없어서 이거 좀 어렵더라도 운영비 지원문제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좋은 계획 가지고 공모사업은 해가지고 당해연도 공모사업 지원해 주고 그다음 해에 계속적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2∼3년 지원이 돼야지 그게 정착이 되는데, 첫해 지원해주고 알아서 하라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서, 과장님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우산동 올해 공모사업 잘 마무리되도록 신경 써주시고, 또 다른 지역에도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데 조금 효과가 있고, 능동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러는데, 이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하거든요. 확대한다면 연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20쪽에 중간 부분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게 이번에 지원하는 거죠? 25만 원씩.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지원이 국비 80%, 도비, 시비 10%씩 해서 지원이 되는데, 여기 보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어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탈락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직장인의 건강보험은 우리 소득 가지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건강보험료는 그 사람의 재산, 또 자동차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소득이 뭐라 그럴까? 연소득이 한 1, 2천 이런 사람들도 거의 이십몇만 원씩 내요. 실제 지역의료보험은.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또 퇴직공무원들도 한 30만 원 낼 걸, 연금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안 되거든. 그래서 자기들이 대한민국에서 12%, 잘사는 10위권 안에 들어간다는 생각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의제기도, 뭐라 그럴까? 불만들이 많은 여건인데,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서 온 거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이의신청은 언제, 오늘도 하나요? 기본적으로?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신청과 동시에 이의 들어오면 거의 인용될 것은 인용하고, 거부할 건 거부하고……

기섭

황기섭위원

좀 들어왔어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정부방침에 의해서 사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사례에 적용시켜서 인용할 사안은 인용하고, 전혀 안 될 것은……

기섭

황기섭위원

아, 글쎄 기준이 있으니까 안 되지만, 지역의료보험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재산소득 합쳐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다 보니까 연소득이 2,000만 원 정도가 있어도 거의 20만 원 이상씩 의료보험이 잡힌다고.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은 직장의료보험이기 때문에 직장의료보험은 연봉 가지고만 계산하니까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의 신청한 걸 우리 원주시가 결정을 하지 못하겠지만, 이의 신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주셔서 접수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건강보험료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소득은 적은데 못 받으니까. 두 가지지. 소득은 적은데 의료보험은 많이 내는 것에 대해 억울하고, 또 이 국민지원금을 못 받으니까 억울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신청을 접수할 때 “기준이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볼멘소리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어루만져줘서 국가에서 건강보험료로 정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접수하시면 “저희도 이걸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행정에다가 어려운 얘기를 할 때 이해를 시키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실무자들이 이렇게 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그런 것을 어렵더라도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이의신청하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는 사람들이 원주시민들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계속 매스컴에 발표했지만, 계속 적극적으로…… 90%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실무자들 콜센터도 운영하고 교육 안내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여쭤볼 기회가 없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이통장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얼마만큼 관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어디를요?

정민

안정민위원

예를 들면, 중복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지역별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통장도 하시고, 주민자치위도 하시고, 뭐 다른 것도 하시고 그래서 2, 3개 정도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씩 중복돼서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중복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중복을 여기서 막을 수는 없고요. 또 조례상에 가급적 하지 말라고 단체…… 이통장 조례에 보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은 가급적 할 수 없다 그러지,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특별히 그것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시하거나 공문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금을 많지는 않지만, 주면서 이런 활동에 대해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된다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보고 들려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민한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원금을 주면서 어느 정도의 프로세스는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에둘러서 “구체적인 조항을 둘 수 없다.”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1인당 3개 정도 활동을 한 동네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이 재차, 2년 하시고 또 연임하시고, 매일 같은 분들을 자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읍·면·동 이장 위촉은 사실 읍·면·동장들이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현재까지는 그렇고, 가급적 읍·면·동장들이나 또 본인들이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또 활동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로 능동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발을 담고 있나 본데, 하여간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민감한 사항들을 저도 와서 보고 들으면서 중복돼서 활동하게 돼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차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나 통제, 아니면 관리감독 그런 조금 더 자세한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봉산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을 보면, 이번에 유새골 배수로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봉산동이요?

곽희운위원

네, 유새골 배수로 설치공사 6,7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지금 25개 읍·면·동 중에 봉산동만 하나 사업이 올라온 것 같아요. 사유가 있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곽희운위원

사유가 있나요? 예산서 446페이지입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446페이지, 특별한 사유는 없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추가 편성해갖고요. 유새골 상황이……

곽희운위원

이게 지금 유새골이라고 하면 시내지역은 아니잖아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2통이면 번재 쪽 같은데…….

곽희운위원

못골, 번재 그쪽인 것 같은데, 배수로라서 농경지 배수로일 것 같아요. 시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봉산동 같은 경우는 시내동이기 때문에 토목담당직원도 없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히 행정복지센터 사업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음부터는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토목직도 없는, 토목담당자도 없는 부서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사업이에요. 사업발주서부터 준공까지. 그래서 제가 토목직분들한테 이 부분을 물어보니까 약간 예산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예산을 뽑을 때도 그냥 동 직원이 가서 대략 물어보고 얼마다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될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이런 예산들은 관련 부서에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은 배수로 흄관으로 배수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봉산동에 더 자세한 내용을 받아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위치마다 사업비가 미터당 얼마라고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는 있거든요. 그런데 평균가액보다는 이 금액이 좀 높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토목직이 있는 부서는 현장을 가서 사항을 봐서 명확하게 예산을 올렸을 텐데, 아마 여기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을 선정하시느라 사실은 굉장히 항의도 많이 받으시고, 제외된 분들로부터도 많은 민원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체의원간담회 때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사실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또 본인의 소득을 어떻게 증명해 낼 수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예술인들인데, 이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혹시 부서에서는 여전히 예술인들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신가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나온 말씀이 세탁업 얘기도 나오고, 이벤트업도 나오고, 문화예술인 얘기 나오고, 농업인 얘기도 나왔는데, TF나 또 국가에서 검토할 때 사실 10∼20% 매출 감소된 데는 사실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예술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말씀하신 세탁업,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예술인도 중앙부처에서 파악하기는 10∼50% 정도 매출 감소된 걸로 되어 있고, 그 분야를 다 수용하기가 힘들고, 또 시에서도 예산이 한정돼 있고, 기본적으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업체를 위주로 예산을 확보했고, 명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영덕

장영덕위원

그날 간담회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정부나 우리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 ‘행사 축소해라.’, ‘행사 개최를 취소해라.’라고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집합제한 대상인 요식업이나 실내체육시설 등과 같이 기준이 있었던 경우에는 우리가 선정할 수 있겠으나, 문화예술인들 또한 우리 행정명령의 피해자들이잖아요. 여전히 저는 사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매출이 10∼20% 감소라고 좀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아는 대다수의 문화예술인들이 당장 본인이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것, 그걸 통해서 돈을 벌던 공연예술, 문화예술활동을 하지 못해서 지금 이 친구들, 더 어려운 친구들은 100만 원짜리 오토바이 스쿠터 하나 살 돈 없어 자전거 타고 퀵서비스 해요. 자전거 타고 한여름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퀵서비스 한다고요. 1건당 2,000원, 3,000원씩 받으면서요. 이 장면을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볼 텐데, 어떤 답변을 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그……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관련해서……

영덕

장영덕위원

국장님껜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먼저 과장님께 듣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보다시피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고,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형평성도 계속 논란이 되지만, 한계선상에서 접근하고 있는 업종들이 다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연예술인이 퀵서비스도 하시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또 다른 논란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음번에 기회가 있고, 또 문화예술과에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긴급재난지원금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영덕

장영덕위원

그러면 현실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대에서 마이크 잡고, 펜을 굴려 시나 글을 쓰던 문화예술인들은요. 지금 다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일용직 현장에 가 있고요. 택배 상하차 작업하고, 자전거 타고 퀵서비스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또 이야기해 줘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호소를 드리고요. 큰 예산 아니고, 제가 한번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대략 원주관내에 긴급생활 지원받을, 상생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대략 2백여 명 정도 되거든요. 2백여 명 정도. 전체 등록돼 있는 예술인들은 4백 명이 조금 넘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직업을 갖고 있고, 또 급여를 받으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제외하고라도 전업예술인들, 사업자도 없고 전업으로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략 2백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50만 원씩 지급해도 1억 원입니다. 지금 칠십몇억 원 정도 추가로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앞서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보면서 잘못 계상한 부분 때문에 예산 77억 원 감액하고요. 차선도색 한다고 하반기에, 좀 있으면 염화칼슘 뿌려댈 텐데 예산 세우는, 2억 원어치를 (쯧)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산 1억 원이면 될 텐데 이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건가, 참 무기력함도 들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추가로 읍·면·동 사업비에 보면, 어느 동에는 소규모 긴급민원 해소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읍·면·동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이 예산의 기준은 뭡니까? 소규모 긴급민원 해소라고 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동에는 굳이 올리지 마시길 당부드려서 단계동 같은 경우는 안 올리고 있거든요. 그거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또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4추 때 이것 다 웬만하면 정리되더라고요. 이렇게 세우시는 근거는 또 뭔가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읍면에는 3억 원씩 예산 배정이 된 사항이고요. 동 지역은 사실 1억 5,000만 원? 농촌동 1억 5,000만 원이고, 기타 시내동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436페이지, 437페이지만 보더라도 436페이지는 소규모 긴급민원해소사업비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다 시내동지역인데, 437페이지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해가지고 도로변 잡초 제거, 도로변 등 제설작업 비용 다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별도로 이렇게 또 세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동 지역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이 읍면처럼 3억 원 정도 필요한 게 아니고, 긴급 홍수가 났거나 집중호우가 났거나 이럴 때 잡초가 도로변에 우거졌을 때 긴급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것도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에, 최초 예산편성 시에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께는 제가 다 마치고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덕 위원님 말씀하셨던 예술인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과의 간담회 할 때 음향렌탈 하시고 무대렌탈 하시는 PA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어디요?

김지헌위원

음향·무대렌탈업체들 있잖아요. 이벤트업체들, 거기에 대한 것도 똑같이 지금, 그때 시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면 문화예술인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그들에 대한 인원을 어떻게 파악할지에 대해서 되게 난감하시죠.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고……. 사실 보면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전에도 보통 업을 하시면서 취미로 음악을 배우시거나 그런 것 배우신 다음에 재단과 함께 공연을 하시거나 작품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재단에다가 문의를 하면 누구보다 재단이 잘 알 거고요.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뭐 중앙의 시스템이나 신진예술인 시스템이나 전문예술인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재단에서 그 정도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정기준을. 그리고 사실 재단이 코로나가 발생해도 예산은 계속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예술인들을 계속 키우고, 비대면으로 공연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공연기회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그림을 그리신다거나 글을 쓰시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재단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재단이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하게 되면 사실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거란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 가장 힘드신 게 어디까지 파악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냐가 가장 문제인데, 그런 것은 재단에다가 위임을 하고 재단에서 알아서 판단하게 하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재단이 문화예술인들과는 계속 상시적으로 접촉하니까 그쪽에다가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과에서도 사실 TF나 자치행정과에서 검토 안 한 건 아니고, 파악이 아까 10%에서 그런 기준이 있었고, 문화예술인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화예술과에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방법을 찾아보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하는 말씀도 있으셨고, 아마 그쪽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분야를 넣음으로써 또 한 분야가 논란이 계속 되니까 일단 준비한 것에 종목을, 예술인들 확대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계속 이 얘기는 끊임없이 나올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공론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대답들을 문화예술인들한테 던져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 상황이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 논란이 돼서 어렵다는 얘기이고, 다시 한 번 또 지휘부에……

김지헌위원

과장님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는 사실 끊임없이 또 노력을 하겠죠. 요구를 하고. 이 반복되는 과정 중에서 또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원래 행정복지센터에 방역하는 것들 있잖아요. 방역이 그전에는 총무과…… 아, 이건 총무과에 질의해야 되나요? 어쨌든 지금 동으로 왔잖아요. 동마다 방역을 하잖아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게 더 좋은 이유가 있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방역관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역관계는 저희가 계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김지헌위원

이것은 어따가 질의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 동마다 따로 계약을 하잖아요, 방역을.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게끔 됐잖아요, 그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것은 제가 그러면 추후에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나 사업설명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세무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83∼184쪽, 세출예산은 454쪽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일 징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184∼194쪽이며, 세출예산은 455쪽과 456쪽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회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오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457∼459쪽까지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459페이지에 보면, RDF 리모델링비를 증액하셨는데요. 증액사유가 어떤 내용이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RDF를 지난번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RDF 기계나 이런 부분은 모두 철거를 하고요. 건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이 전에는 공장건물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골조 구조가 약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내부 한쪽 면이 2층 구조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조를 세우고 하는 데서 추가적인 부분이 더 설계에 반영이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시작할 때 이게 내진용역을 한번 하신 건가요? 내진검사를?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그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약하다는 판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아, 내진이 아니라 이 건물 자체가요. 저희가 당초에 설계했던 부분보다 저희가 빔이나 이런 부분이 약해갖고 2층 구조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약해져서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더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예산이 수반되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보다도 많아요. 추가 예산이. 이것을 시작하셨을 때 이런 부분들을 왜 예측하지 못하셨나 싶어요. 이게 어디 사무실로 사용하신다 그러셨죠? 제가 기억이……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저쪽 보육아동과 쪽에서 외부에 나가 있는 사업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 산림진화대원들이 지금 저희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시고, 또 산불진화 장비가 장비창고랑 같이 다 글로 옮겨나갑니다. 본청에 있던 게.

곽희운위원

최초의 공사계획하고 지금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게 필요한지, 시설을 어떤 것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읍·면·동 청사 시설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어디에 시설 보수할 예정이신가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우산동 같은 경우에 2층 주민자치센터 하는 바닥에 열선 오래돼갖고 이 부분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구동 시설보수 예산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를 증축하면서 내부에 칸막이나 커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읍·면·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명륜2동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문막복지회관 지붕공사 하고 계신가요? 마무리가 되었나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방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희운위원

예.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그것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일부만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이 회의 끝나면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게 지금 땜질식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전면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위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보질 못해갖고요.

곽희운위원

그래서 태양광 바닥 쪽으로 물이 사면을 통해서 빗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물이 고여가지고, 태양광 아래쪽에 빗물이 고여가지고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만 하다 보니까 그쪽 관리자분께서는 이렇게 보수를 하면 또 다시 샌다, 물이. 그래서 전면공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하고 아스팔트 싱글만 벗겨진 것 새로 씌우는 것 이 정도로만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시려면 전면공사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하면 분명히 다시 또 새거든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보수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년도에라도 추가적으로다가, 지금 이미 시작된 부분을 어떻게 스톱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곽희운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셔서 전면적으로 어떤 방법이 방수할 수 있는 방법인지, 임시방편으로 했다가…… 이게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예요. 두 번인가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공사 끝내서 방수가 정확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459쪽 명륜1동 청사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번에 5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42억 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지금 이 부분은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보상액이 전체 얼마 됐어요? 토지는 향교 측하고 됐을 테고, 지장물만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공사비는 55억 원이고요. 보상비는 36억 원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전체 90억 원 된다는 거예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94억 원 정도.

재용

이재용위원

혹시 과장님, 지금 토지보상 어떻게 됐는지……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토지보상이 지금 한 집이 남아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지장물 아니에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건축물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조선일보인가 그 집도 거기 해당되는 거예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장금이감자탕 1층에 있는 건물인데요. 3층짜리 건물 그분이 협의는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계약은 안 하셨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향교 측에다가 보상 준 건 얼마나 되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착공시기가 언제예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공모 중에 있어갖고요. 아직 실시설계 기본설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가 지금 공모설계 끝나고 나서 그 부분 설계가 돼야 돼갖고요.

재용

이재용위원

청사가 55억 원 정도 들어가면 원주청사 중에는 태장1동 빼놓고 일반청사 중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대략 30억 원이 넘으면 도에다 승인받는 것 아닌가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30억 원 공사비가 넘으면?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지난번에 단구동이랑 명륜1동이랑 다 나와서 현장심사 다 받았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받으셨어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우리가 호화청사 이런 문제 때문에 30억 원이 넘으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 조금 더 단가가 높은 게요.

재용

이재용위원

한옥.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향교와의 어떠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 준공시기를 언제 보고 계신 거예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착공이 내년 하반기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하고 하려면.

재용

이재용위원

1년 더 걸리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착공이 하반기 가면 준공은 후년 하반기, 빨라야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 앞에 진입로가 또 있어요.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도 과장님은 아시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조선일보인데, 신문사 관계되는 그런 것 같아요. 황토벽돌로 지어놓은 것 보셨나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황토벽돌로 지어져 있는 창고 같은 건물. 앞의 도로 부분에. 그게 굉장히 거기가…… 다른 집들은 다 철거가 되었는데, 거기도 보상문제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있어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혹시 도시재생 사업 쪽에 연계된 게 아닌가……

재용

이재용위원

진입로잖아요. 동 청사. 제가 왜 묻냐 하면, 후년쯤 완공이 되면 그 안에 도로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빨리 되면 앞 도로도 완공이 돼야지 주민들이 다니시기에 불편함이 없잖아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같이 후년쯤 연계가 될 것 같고요. 보상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RDF 리모델링을 하면 여기 기본적으로 사무실로 쓴다고 하면 누가 어떤 사무실로 쓸 거예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여성가족 쪽에서 공무직분들이 반지하형태 어디 아파트 사무실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들이 거기가 반지하이다 보니까 건강상에도 안 좋고 이렇다 해서, 저희가 하면서 공간이, 조금 남는 공간이 있어서 그 팀들이 한쪽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한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불진화대원들이 지금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옛날 기사실 자리 있는 데. 이분들이 그쪽 밖으로 나가시고 산불진화장비랑 다 같이, 거기 산불창고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불진화 나갈 때 바로 거기에서 장비와 사람이 한꺼번에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거 얼마나 운영을 했죠? RDF 실제 운영을, 시에서.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운영한 것, 저희가 시청사 온 게 2007년도니까요. 그때부터 작년 6월까지인가 그때까지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실제는 2007년도에 건축은 되었지만, 운영은 2015년부터 했어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딱 6년 쓰고 말았다고, 이게. 2015년도부터 운영할 때 흥업에 있는 RDF를 갖다가 썼지만, 실제는 운영비가 더 많이 들었어요. 운영하는 비용이. 스팀 한 도시가스 절약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 6년을 적자로 운영하고 왔어요, 계속.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그전에 운영을 안 하고. 그래서 한번 짚어봐 주시고, 여하튼 이게 2019년도서부터 RDF를 하면 국가에서 RNC라고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줬는데, 이게 빠져버리는 바람에 원주시에서 인센티브를 못 받으니까 적자운영이 됐다고 해서 부득이 2020년도 상반기까지 했나? 하다가 스톱을 한 거지. 작년 여름까지 하고 안 했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적자로 운영되어 왔다. 인센티브 받는 조건에서 했는데, 그 이후는 안 했으니까 6년 차 운영하다가 스스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다른 쪽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럼 이거 리모델링 언제 끝이 나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10월 중순 정도면 끝나는 걸로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예산 반영 한 달 내에 이게 마무리가 되나 보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지금 공사 마무리하면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10월 말에 이사 와서 정상 관리하겠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지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음, 그쪽에 특별히 환경정비할 것은 없나? 그쪽에 과거에 RDF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쪽이 오염되고 그랬었는데, 그건 다 정리가 싹 됐나? 철거돼서?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거기 있던 기계시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다 걷어냈고요.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기섭

황기섭위원

아, 리모델링만 하면 큰 문제 없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사실 이거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데, 2005년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은 6년 차 운영하고 이렇게 된 거라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상당히 자원낭비이고, 적자 운영한 건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리모델링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459쪽에 원주시 생활문화공간 한다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했던 50억 원을 기채발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토지 매입한다는 얘기예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토지보상 주겠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위원

과장님, 459쪽에 원주시 생활문화공간, 이게 태장1동 생기는 건가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아닙니다. 단구동입니다.

김지헌위원

단구동?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단구동 청사부지하고 그 옆 부분입니다.

김지헌위원

아, 단구동 청사부지.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정보통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강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460∼463쪽까지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461쪽에 지능형 소규모 수도시설 구축,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지능형 소규모 수도시설 구축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행안부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응모사업이었는데, 저희 원주시가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농촌마을이나 산골마을에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이장님이나 주변의 마을주민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터 고장이라든지 염소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고, 또 안전하지 않게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신 ICT기술을 적용해서 센서를 부착하고, 이런 상황들을 모터 고장이라든지 염소 투입 상황, 이런 상황들을 모니터링해서 관리자에게 알려주고 이런 상황들을 즉시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수도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수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수도과에서 지금 소규모 마을상수도는 다 관리하고 계시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그 부분만 해 주고 나머지 관리는 거기 인원들이 다 계시니까……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이재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능형 소규모 수도시설 구축사업이 이 예산이면 몇 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국비 1억원, 시비 1억 원 해서 지금 송계리하고 귀래리 두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귀래리면 귀래지역 상수도 하는 상수원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귀래1리 지역인데요.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 측면에서 모터라든지 염소 투입이라든지 하루 펌핑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센서기술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은 조금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침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능형 CCTV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를 해서 침입자가 발생했을 시 즉각 알려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센서랑 CCTV랑 설치하는 건가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센서도 설치하고요. CCTV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염소 투입에 대해서는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개발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사업비인데 개발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염소 투입은 염소투입기가, 예를 들면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염소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기계가 있는 건지, 개발을 하신다는 얘기신지……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는 자동화는 되어 있지만, 그게 염소가 잔량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파악을 좀 하고요.

곽희운위원

그럼 이 관리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황의 전달을 관리자한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자라 하면 누군가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이장님이나 관리할 수 있는 마을주민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이 설치되는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관리자가 2명이면 2명한테도 보낼 수 있다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 두 군데라면 한 군데에 1억 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아까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어요. 유량을 방지하는 센서, 그다음에 염소를 투입하는 단계, 세 번째는 침입을 확인하는 카메라 이 정도인데……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거기에다가 검침, 가정에서 사용하는 사용량 검침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이것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통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LTE모뎀을 또 사용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구축하고 운영하게 되면……

곽희운위원

지금 각 집마다 검침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이게 센서를 부착하게 되면 자동으로 검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세대를 검침하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수도과에서도 차량검침 무선검침 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 그 예산…… 예를 들면, 소규모 수도시설에도 한 50여 가구가 있는 마을도 있고, 뭐 여러 형태인데, 무선검침시스템이 한 가구당 설치비용도 비싸지만 그것을 읽어내는 기계도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송수신을 통해서 수도과에서 이것을 수신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예를 들면, 과장님, 그 소규모 수도시설은 우리 시에서 설치해 주고 관리는 마을에서 하고 있어요. 약품이나 전기료는 우리 시가 대주고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 전기료를 안 대주거나 자체적으로 검침기가 다 있잖아요. 검침을 해서 그 관리자가 비용을 걷어가지고 전기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지능화해 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비싸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게 되면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은 그거예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렇게 되면 수도과에 소규모 수도시설들이 다 이 시설로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 마을 이장님이 관리자로 등록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사실상 비용을 안 받고 그냥 자기가 봉사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능형화를 어느 시범적으로 두 군데든 세 군데든 하면 다른 지역들도 다 해 달라고 그럴 거란 말이죠.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이 두 군데를 시범운영을 해 보고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환경부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과기부랑 어디, 행안부랑 했다 그랬나요? 행안부랑 이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매년 반복해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수도특별회계는 수돗물을 팔아서 그 재원을 해가지고 이 시설들을 하는 부분들인데, 재원이 이 ICT 구축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수도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이 한 번 딱 하고 ‘니네 알아서 해’. 이게 예를 들면, 중앙부처 가서 사업자들이 로비를 해요. 그러면 그냥 못 해주니까 공모사업 하나 띄워주고 그러면 어느 지자체가 새로운 사업 하기 어렵죠. 위에서 하라고 하기 전에는. 그래 놓고 사업 전파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이렇게 논쟁들이 되는 거예요. 마을마다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래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공모가, 저희 부서들이 고민해서 공모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나머지 마을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갈 것인지, 계속 해 줄 것인지. 이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소규모 마을…… 이 시설들이 몇 개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이 103개로……

곽희운위원

103개인데, 이거 1억 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이 재원이 없어요, 수도과에. 그래서 이런 사업 할 때 정말 고심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어쨌든 여기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고요. 462페이지에 보면, PC자원관리시스템 구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PC자원관리시스템 구입은, 저희 본청, 읍·면·동 사업소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그 직원들이 사용하는 PC가 약 2,470여 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PC가 사용하다 보면, 백신 보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안패치라든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PC를 일일이 다 업데이트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 왔는데, 이 프로그램이 오래되고, 그다음에 보안 취약점도 나타나고 있는데, 개선이 지원이 더 이상 안 되고 이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부에 보면, 공공요금 중에 코로나19 출입등록 안심콜 서비스 전화요금이 있는데요. 이게 1억 800만 원인데, 올해까지 예산인가요, 아니면……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네, 올해까지 예산입니다.

곽희운위원

올해 연말까지?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네.

곽희운위원

안심콜서비스, 이게 전화인데 등록서비스가 여러 형태잖아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네.

곽희운위원

등록확인서비스가.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유독 원주는 전화를 유도하더라고요. 들어오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화를 하게 되면, 들어간 분, 등록한 분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저장이 되나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는 전화번호만 저장이 됩니다. 전화번호하고 전화했던 시간하고 이거만 저장이 되고요. 이것은 전화를 하게 되면 KT 측 서버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필요할 땐 받아서 쓰시는 거죠?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럼 관리자가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KT 서버에 접속해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죠? 앱도 있잖아요. 클린강원패스포트라고.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네, 그것도 있는데, 그것하고는 좀 다른……

곽희운위원

아니 다른데, 유독 우리 시에서는 이 전화요금 1억 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계속…… 제가 어디든 들어가면, 원주시내 어디 상가를 들어가든 ‘전화해 주세요.’ 이거예요. 저도 클린강원이 있어서…… 클린강원은 저희가 돈 안 내잖아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없잖아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유독, 어르신들은 그런 앱 활용을 못 하는 분들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몇 가지를 병행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유독 원주시에서는 다 전화를 하라 그래요. 그다음에 상가마다 부여를 해 줬고, 고유번호를.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지금 민간에는 예를 들면, 1억 원 정도면 계속 쓸 수 있는 앱을 구축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이게 관리의 편리함의 문제인지, 어떤 부분들 때문에 전화를 이렇게 선호하게 되는 건지……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이것을 이용하는 식당 같은 데 가서 말씀을,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수기로 작성하거나 QR코드나 이런 것으로 하게 했었는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또 기록을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학조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이 번호 기반으로 등록을 하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어느 상호에 며칟날 들어갔던 분들을 추출을 했어요. 그러면 시간대로 나옵니까, 아니면 그 번호의 날짜만 나옵니까?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날짜하고 시간대까지 다 나옵니다.

곽희운위원

시간대까지 다 나와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네.

곽희운위원

추출이 돼요, 다?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러면 어느 식당에서 감염자가 들어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출입자들한테만 문자를 보내나요?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하라고. 대부분 그냥 거기 들어가셨던 분들은 다 검사하라고 날아오는 것 같은데, 문자가.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대부분 주로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아마 보건소 역학조사팀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추출되는 것은 시간대, 예를 들면 12시에 확진자가 왔다 갔으면 12시에서 1시, 이 사이 이렇게 추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시, 분, 초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기준으로 앞뒤로 하든지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보건소 역학조사팀에서 아마 결정을 할 겁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통화기록은 몇 시, 몇 초까지 다 나오겠죠. 그런데 내가 불러 올렸을 때 그렇게 그 시간대의 사람만 시간을 지정해서 검색하면 10명이면 10명, 5명이 딱 나오냐 이 얘기예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범위는 정해 주는 대로 요청을 하면 그대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앱을 사용하면 바로 추출이 되는데, 그분들도 선별작업을…… 제가 모르겠어요. KT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별해서 주든지 우리 지자체도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앱을, 권한을 가져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담당자들이 보건소가 됐든 안전총괄과가 됐든 저희가 어떤 앱을 실현시키면 바로 담당자들이 뽑아내서 바로 문자발송이 가능해요. 그런데 저희는 전달받아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지금 제가 열심히 얘기를 드렸지만, 다 이해는 못 하셨을 거예요. 차후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굳이 왜 전화로만 우리 시가 전체…… 원주시 전역이 전화번호를 부여하고 이것으로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훨씬 더 나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시면 저랑 소통했을 때 금방금방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서로 지금 교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이 코로나가 올해 종식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더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도 그렇고 여러 관련 부서들이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영덕

장영덕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 비용이 1억 800만 원 정도면……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가지고…… 그 앱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대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주시에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시 자체 서버에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거기에 개인정보들을 보관해 놨다가 일정기간이 되면 삭제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예 입도할 때 그것을 깔라고 공항에서나 항에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관광정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뜨고, 그리고 민간업체들이 그 앱을 통해서 마케팅도 하고, 쿠폰 발행도 하고. 실제로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면 굳이 KT에 돈 갖다 주면서 이것 할 이유가 있을까. 편리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주의 사례를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건강체육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강지원입니다.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은 465∼475쪽까지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468쪽에, 동부권 체육시설 조성사업.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재용

이재용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동부권 체육시설조성사업은 무실동 교도소가 번재 쪽으로 이전을 해감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약 4만 평 부지에 축구장 2장과 족구장 12면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께서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 주민들 숙원사업은 아니었고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체육공원을 하나 따온 거예요. 처음에 2010년도의 용역결과는 문화원, 도서관,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짓기로 해줬다가 돈이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체육공원으로 바꿨는데, 이 30억 원은 토지보상으로 쓰실 건가요, 어디에 쓰실 거예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순수 토지보상비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토지보상설계가 나왔어요? 대략 얼마인지? 전체?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총 토지보상비는 개략적으로 지금 판단이 될 텐데요. 2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 30억 원은 전액 토지보상비로 지급하실 돈인가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10억 원을 세웠고요. 이번에 20억 원을 세우는데, 현재 보상위원회 구성이 되고요. 그러면 보상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한 후에.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가 200억 원을 보는데, 보상비가, 30억 원 가지고 보상을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보상을 응하시는 분이 적다면 충분하겠지만, 전체 보상을 달라고 요구하시면 금액은 터무니없이 부족하잖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현재 예산 확보의 시기나 기법의 문제인데요. 현재 시 재정여건 사항이 전액을 일시에 예산 세울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줄 계획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세우셔…… 제가 생각하기에는 30억 원을 가지고 보상 주겠다 하는 것보다 더 본예산에 세우셔가지고,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세워가지고 보상을 주겠다고 나와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추가로……

재용

이재용위원

이 토지보상이라는 게, 우리 감정평가 하잖아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평가해 놓고 2, 3년 지나면 다시 평가해야 돼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평가는 일시에 다 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최대한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내년에 보상을 주는데, 보상 감정평가 다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없어가지고 후년도, 그다음 2023년, 24년으로 넘어가면 그때 가서 감정평가 다시 해야 된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중으로다가 경비가 소요가 된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지금 시설비보다도 토지보상이 선 이루어져야지, 이 토지보상 때문에 동부우회도로도 지금 시에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토지보상이 많이 나갈까 봐. 개통 안 시키고, 공사비 전액 없고, 행정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예산 없어요, 지금. 보상을 빨리 줘야지만 동부우회도로도 또 탄력을 받아 나가는데, 여기에 한 200억 원 보상을 주려고 보니까 길이 6차선이 다 개통이 돼 있으면 보상비가 많이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시에서 계속 사업을 그냥 끌면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생활한 지 12년째인데, 1km도 제대로 못 닦았어요. 동부우회도로. 닦다 말고 다시 서부우회도로 딱 해서 만종 개통시켰어요. 물론 거기도 기업도시 이래서 교통량이 많이 늘어서 그렇겠지만. 사실 동부우회도로는 너무 시에서 안일하게 생각을 해요. 이쪽 혁신도시 쪽으로 보면, 그때 가로수 식재한 왕벚나무가 지금 아름드리가 되도록 길을 다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보상만큼은 우려가 되는 게, 다시 재 토지감정평가 안 하게 일괄적으로 하셔서 빨리 보상만큼은 진행이 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려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최대한 빨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467쪽 중간에, 민속 얼음 썰매장 시설인데, 1,200만 원 조성하는데, 장소는 어디이고, 사업 추진방식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이것은 연례반복적으로 지금 두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판부면 양귀비축제장 거기에 썰매장이 하나 개설이 될 테고요. 또 하나는 태장2동의 북원교 하단 그쪽에 설치가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방식은 어떻게 하셔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마을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해 주면 시설을 하고, 다 시설비인데, 썰매장 운영은 마을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하천을 막아서 썰매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논에 물 대서 그냥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하천을 막아서, 그러니까 판부면은 논에 물 대서 하는 거고요. 태장2동은 하천 일부를 막아서 진행을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2개소인데, 더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겨울에 특별한 놀이시설이 없는데, 많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 어디죠? 따뚜경기 거기, 다이내믹 경기장 거기도 과거에 만들고 그랬었잖아. 그때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자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과거에 댄싱공연장에 했었던 것은, 제 기억에 상업적인 사업으로……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투자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두 군데 하니까 이런 게 문막 쪽도 있고, 면 단위도 괜찮은 데가 있으면 발굴해서 확대해라 이 얘기예요. 크게 예산도 안 들어가니까.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이 이것은 희망을 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하여튼 발굴해서 좀 해 주시고, 469쪽 상단에 백운산 다목적구장 사전사용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이 사업은 용수골 입구에 배드민턴장 2면하고 탁구장을 만드는 마을주민 체육시설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탁구장이면 뭘로, 그럼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어서, 실내에서 해야 되니까.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테니스장도 실내예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실내 체육시설로 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사용했다는 것은 설계했나? 사전사용은?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성립전 예산사용 말씀하시나요?

기섭

황기섭위원

예.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469페이지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목적구장 건립과 치악테니스장 개보수가 2건 다 사전사용을 하셨는데, 사전사용한 것은 설계만 약간 진행하셨다고 했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다목적구장은 설계만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치악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물품 구입도 발주를 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우리가 보통 사전사용하는 항목들 보면, 의회에 공문 시행하셔서 사전사용하시는데, 사실 그럴 때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을 주로 사전사용하거든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산성립전 예산집행은 지방재정법에 두 가지 경우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해 구호라든가 복구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돼서 소요예산 전액으로 교부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사항이 된 것은, 저희 원주시 추경이 보통은 도 추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시 추경이 되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추경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원주시 추경이 먼저 되고 도 추경이 나중에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점이 5월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추경이 9월이다 보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루라도 더 빨리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예산집행의 방법을 알아봤고, 그것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협의한 끝에 성립전 예산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시기나 절차는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다만 만약에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든 시비 부분 감액이 있으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결위원님들한테 무언의 압박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이 2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디를 대상으로 설치 및 보수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매년 통상적으로 이만큼씩 잡아 놓으시는 건가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지금 현재 마을체육시설에 따른 요구사항은 예산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도 야외 운동기구 설치만 해 달라는 곳만 해도 35곳,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데만 필요로 하는 곳도 70여 곳이 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한 곳만 한다 하더라도 보통 700∼1,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마을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그런 부분, 그리고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그런 사항이 못 돼서 일단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 진행을 해 나가는……

영덕

장영덕위원

매년, 저도 예결위 두 번째인데, 예결위 할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질의드렸고요. 이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데들을 아마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시겠지만, 주민 민원 많은 부분을 잘 선정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성립전 사전사용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교부가 되었고,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원하는 시설들을 해 주고자 하는, 시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사실 열심히 일하느라고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심의를 하는 저희 입장도 있잖아요. 저희도 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좋은 시설인데 안 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죠. 사전사용이라는, 보통의 통상적으로 의회에서도 보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을 주로 다루다 보니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였고요. 보통 요즘 사전사용하는 내용들 보면 – 공문으로 저희도 옵니다만 -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원사업들 같은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사전사용하신 내역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469페이지에 보면, 여러 개 사업에 조정교부금이 들어 있어요. 조정교부금은 어떻게 배분되고 있나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확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희운위원

네,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저희가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 순수 저희가 시비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많고, 사업비상, 그런 경우에 도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협조되는 가운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조정교부금을 좀 보태달라.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원주시민 전체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누가 얘기할 수 없겠지만, 특정지역의 사업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어떤 면이 전체 쓰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형적으로 마을사람들만 쓸 수 있는 위치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쪽 도의원님이 영향력을 주고 도움을 줬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너도나도 다 해달라 그래요, 동네별로. 그리고 이 사업이 아까 실내에 체육시설을 짓는다 그러는데, 다들 원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차후 사업할 때는 조정교부금이라는 것들을 받아도 저희가 위치나 대상들을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건강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국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단구동은 대동에서 4급 국장님이 와 계시고 과장님들이 와 있는데, 이게 동으로 그냥 넘어가가지고 이 예산이 제대로 심의가 안 되는 것 같아. 앞으로 저, 국장님! 단구동 예산서 별지로 해서 별도로 책처럼 해 주셔요.

상숙

조상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저희 심사할 겁니다. 이 다음 행정국 끝나면.

기섭

황기섭위원

다음에?

상숙

조상숙위원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김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산서 당초예산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 크게 두껍게 주는 거 금년도 예산 할 때는 상임위별로 분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올해 가능하실까요?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네, 위원님께서 요청해 주신 사항 저도 들었었고요. 그 확인여부는 저도 현재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기섭

황기섭위원

내년도 예산안 할 때 상임위별로 좀……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차피 예산안이니까, 그렇죠? 예산안이니까 분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영덕

장영덕위원

국장님, 아까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대상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니까. 검토가 가능하다면 대상의 재해석도 필요하고, 대상을 새롭게 선정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라는 게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집행을 하시는 데 여러 어려움과 또 제한사항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저도 그렇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대변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까 총무과 예산도 그렇고, 77억 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차선 도색, 인도블록, 그다음에 공항 홍보 1억 3,000만 원씩 홍보하는 예산들, 이런 것 사실 박탈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행정이 조금 더 신경 쓰고 세밀했다면, 지금도 물론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그들이라면 상당한 박탈감이 올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산계상을 잘못해서 재원의 부족이라는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재원의 부족이라는 앞뒤 논리가 안 맞잖아요. 모순이 있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그들의 절박하고 어려운 심정들을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재선정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자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집합을 금지했던 업종이나 집합을 제한했던 업종 한 1만 4,000여 개소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나왔던 부분들이 여행업이라든가 전세버스 이런 부분, 누구나 공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감안하다 보니까 전체의원간담회 때도 다른 여러 가지 업종들도 얘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소득의 감면 부분이라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료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고요. 그래서 문화예술인 부분 쪽에 자료의 관리상황이라든지, 문화재단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문화재단에서 어떤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서 문화예술과하고 시장님하고 종합적으로 그 부분의 불용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고요. 가능하면 시에서…… 사실은 원주시민 어느 한 분 한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 않은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들 좀 더 아픈 부분을 보살펴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국장님의 의지표현 감사드리고요. 재원 때문에, 재원의 한계로 대상을 확대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여러 사례를 드린 그런 건들만 보더라도 재원마련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고요. 참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로 삭감한 예산은 3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예비비 편성해 놓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재원이 없다면 재원을 마련해 드리도록 저희가 역할을 할 테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예,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단지 재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국민지원금도 금일 현재 70% 정도가, 원주시민의 대상자 중에 70% 정도가 다 수령을 마쳤습니다, 지급을. 그만큼 시민분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다 보니까 원주시 자체 재난지원금도 어떤 형평성의 원리에 문제 제기되는 부분들을 저희 입장에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우리 시 재정형태라든가 현실로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2백 분 정도에 1억 원이라는 돈이 감당을 못 할 정도의 지원금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간담회 때도 나왔던 여러 가지 부분들, 또 브리핑을 해서 언론에 나오면서 시민들이 저희 쪽에 제기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나름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런 애로사항도, 고충도 있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문화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이미 5천 명에게는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국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아까도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누구도 말씀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쯤은 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율적인 주민자치 외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활동이 정말 중요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쯤 25개 읍·면·동 동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이라든가 이런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제도적인 보완이나 개선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점검, 의견을 받아서 모니터링후에 제도개선과 보완점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주시의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정비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보면, 사실 시내동의 주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간혹 제가 보기에 부론이나 신림이나 귀래나 이런 면 쪽은 혹시 제한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했듯이, ‘가급적’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다고 하니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하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행정과 많은 주민들이 접점을 찾아가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단구동 민원행정과 박혜순 과장님과 복지행정과 김도희 과장님께서는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대면 접수사항 파악을 위해 본 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어 민원행정과,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박경아 단구동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아

박경아단구동장

단구동장 박경아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단구동장님은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아

박경아단구동장

복지행정과 소관은 452쪽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택 안전도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단구동 안전도시과장 정형택입니다. 단구동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은 453쪽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단구동 따로 하는 줄, 제가 아까 착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453쪽에 시설비, 도로 유지보수, 인도 유지보수,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풀예산이에요, 아니면 사업 대상지가 확정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시설비를 11억 원 세우셨는데, 6억 원을 추가로 하시는데, 이게 풀예산인지, 아니면 하반기에 사업하려고 대상자 확정된 예산인지?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하반기에 집행할 사업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직이 뭐예요?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공업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예?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공업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공업직이면 시설직인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못 들었어요?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크게 말해야 되나? 자, 이게 6억 원을 세우셨는데, 대상지 6억 원이 이미 확정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세운 건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아, 이게 주민들 숙원사업이라서요. 민원 발생이 많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예산이 확정되면 6억 원을 하반기에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을 하려고 주민들께 민원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준비했을 것 아니야.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되어 있냐 이거예요? 기본적인 것 어디어디, 6억 원 가지고 어디어디 하겠다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냐 이거지, 장소가.

경아

박경아단구동장

네, 되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되어 있어요?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아까 기획예산과에도 하고, 도로관리과에 할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9월 15일날 예산이, 내일모레 확정되면 이것 가지고 예산을 사업자 선정하고, 준비하시고, 토지 사용승낙이든 준비자료 받고 한다 그러면 공사 시작은 언제쯤 하셔요, 이게? 인도 유지보수.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기섭

황기섭위원

발주가 언제?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저희 설계를 다 해 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9월 말쯤이면 거의 발주가 가능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발주가 가능해요?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늘 지적하지만, 사업 시기가 늦어져서 늦게 11월달이나 12월 초까지 준공하지 않도록, 사업 6억 원이니까 얼마 안 되니까 적기에 사업을 해서 추워지기 전에 마무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형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단구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단구동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아

박경아단구동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보건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주현입니다. 소관 예산은 479∼488쪽까지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현

김주현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 위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규숙입니다. 위생과는 489∼490쪽까지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상숙

조상숙위원장

과장님, 목소리 조금 더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사업은 79쪽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준 건강증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노승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491∼495쪽까지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493페이지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보수 및 설치 예산이 있는데요. 1,800만 원 더 들어가게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도시공원 내에 어린이 시설있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 도시공원 78개소, 어린이공원 65개소 중에 저희가 20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공원에만 지금 현재는 계획하고 계시죠?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예, 공원 내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우리 단계동 지역 같은 경우에 터미널 인근이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표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흡연시설도 설치되고 해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원주의 관문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추경에 있는, 예산안에 있는 간판 설치하는 것 중에 단계동 지역 어린이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특히 터미널 인근과 터미널 맞은편 그쪽 인근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승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옥 의료지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장향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안은 496∼499쪽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496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1년에 몇 명 정도 수혜를 받으시나요? 1년에 몇 명 정도 지원을 받으시죠? 평균적으로? 암환자 의료비.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올해 말까지는 526명이고요. 작년에는 519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오백십몇 명이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519명이요.

영덕

장영덕위원

어떤 암,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대상이 되는 종류가 있나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혹시……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저희가 6대 암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이렇게 6대 암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것 외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든 암이 해당이 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수급자가 아닌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혈액암 같은 경우에, 백혈병이라든지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1차 확진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의료비나 약제비 같은 경우, 재발할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답니다. 재발했을 경우.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그런데 재발한 경우에는 가족의 골수 안 맞고, 약도 안 받고, 항암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약제비만 1년에 수천만 원 상당 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이 혹시 같이 포함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국가사업이라서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치료비가 5%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많지는 않……

영덕

장영덕위원

건강보험이 적용이 아예 안 된대요. 재발했을 경우에. 혈액암 같은 경우에. 환자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고, 약제비도 신약 아직 뭐…… 지금 예를 들어서, 테스트 중인 신약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진행하는데,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신약도 한 달 병원비만, 제 주변에도 보면, 한 달 약 값만 순수하게 3,000만 원씩 들어가고…… 한 달에.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그런 경우들이 있고, 지금 병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항암 할 때도 다 비보험이다 보니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 그런데 치료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지원되면 좋겠는데, 국가사업이라 한계가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향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다음은, 치매안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치매안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치매안심과장

치매안심과장 김진희입니다. 치매안심과 세출예산은 500쪽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김진희치매안심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네요. 사실은 지난 7월 30일날 981명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 이후 오늘까지 1,253명이 발병이 됐어요. 그래서 7, 8월에 이렇게 많이 발병되었는데, 7, 8월에 272명이 발병돼서 평균 하루 6.5명 꼴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병이 돼요? 열심히들 하시는데.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작년 2월에 처음 발생한 이후에요. 지금 월별로 해서 환자 수가 올해 7, 8월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델타변이 영향이 크고요. 자가격리 중에 확진되시는 분이 굉장히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중에도 확진되고, 자가격리 해제 전에도 확진되면서, 이전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아서 환자 수가 갑자기 7, 8월에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원주가 1차 백신이 60.9%, 2차가 36.9% 접종실적이 있어요. 여하튼 강원도가 원주에서 최고 많이 발병이 돼서…… 지난번에 안전총괄과 예산 심의할 때도 과장님하고 매월 월요일날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도 원주가 강원도에서 최고 많이 발병되니까 가장 일선에서 애쓰는 보건소 직원들, 안전과 관련 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해에서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서 신천지서부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는 8월 이후부터 6명, 10명 이렇게 나와도 무감각해진 것 같아, 이젠. 매일 듣다 보니까 ‘뭐, 아이 뭐.’ 이렇게, 사람이 거기에 적응되어 버리니까 ‘10명 나왔네. 5명 나왔어.’ 신경이 안 써지는 것 같아, 이제. 무뎌진 것 같아요. 우리가 3단계죠, 아직도?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계속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보건소 쪽에 가보면 검사하는 분들이 줄을 많이 섰는데 거리도 좀 안 되고, 주변에 서 있으면 기다리면서 침도 좀 뱉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치악체육관에서 하고 있죠?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분들 쪽에…… 중앙동, 학성동에 있는 사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장소도 좁은데, 주차여건도 나쁘지. 또 그분들이 여기서 계속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어서, 이 인원을 아무래도 치악체육관 쪽으로 유도해서, 그쪽은 넓고 여유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고 계시나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에서만 하루에 1천 명 가까이 검사를 하는데요. 격리해제나 이런 분들은 거의 체육관 쪽으로 안내합니다. 문자를 보낼 때부터. 거기에서도 하루에 삼사백 명씩 검사하고요. 보건소 쪽에는 학성동 공영주차장을 한 시간 무료로 드리는데도 검사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다 안내를 붙여놓고 안내를 해도 글로 안 가시고, 보건소 주위에만 자꾸 주차를 하려고 하시니까 주차장을 제공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저부터도 학성동 공영주차장 안 가죠. 보건소에서 한참 걸어와야 되는데, 이 땡볕에. 그래서 보건소 하루 1천 명을 검사하고, 치악체육관 삼사백 명 한다고 하면, 반대가 돼야지. 보건소 삼사백 명 하고, 저쪽이 1천 명씩 하도록 처음부터 검사안내를 할 때 보건소에서 검사하라고…… 어디어디 다녀가신 분 보건소 검사하라고 하는데, 그거 치약체육관 가서 하라고 하고, 인원을 그쪽에 배치하거나 조정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시내 거기가? 보건소 앞이.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체육관에서도 검사를 했거든요. 해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문자로는 다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안내하는 것보다는 애당초…… 학성동, 중앙동 민원 너무 많이 받아요, 저희들은. 어떻게 해결 좀 해 달라고. 그런데 뭐, 지금 소장님 말씀은 보건소 하루 1천 명, 저쪽의 치악체육관에서 삼사백 명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안내 백날 해도 안 되니까……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보건소 전체가 한 1천 명이고요. 그중에서 임시선별 체육관 쪽에 400명이고, 보건소에서 600명 정도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전체 1천 명?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600명, 400명?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300∼400명?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거 조정 좀 해 보셔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이번뿐 아니라 작년 2월, 3월서부터 계속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들 애쓰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든 얘기들 우리한테 민원을 많이 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벌써 코로나가 나와서…… 작년 2월이 처음인가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지금 몇 개월이야? 1년 반 지났잖아. 주변에 있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 어렵더라도 저쪽에 하게 되면 거리도 이격시키기도 좋고, 저도 다니면서 보니까 주말 같은 때 와서, 토요일 같은 때 서 있는 사람들 보면, 거의 거리 안 지키고 전부 서서 땡볕에 줄 서 있는데 너무 안됐고, 치악체육관 쪽으로 가면 공간도 차 대기도 낫고, 거리도 유지가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인원은 어때요? 그쪽에 선별검사하는 인원하고 이쪽하고?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직원이요?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검사인원.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죠.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기 인원은 그쪽으로 배정하든지 잘 안배하셔서 치악체육관에서 많이 받아서 이쪽 민원이 해결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좀 하셔야지. 그럼 지금이 9월 추석 지나고 좀 볼까? 인원이 좀 덜 나오겠지. 추석 때 유동인구가 많고 그러면 다소 환자가 확산될 우려도 좀 있죠? 아무래도 염려스럽잖아.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추석이 지나고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때 검사인원을 분산배치하도록 각별히 노력 좀 해 주세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 농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농정과장 박효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503∼512쪽까지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한 서너 건이 되니까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503쪽 맨 하단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12번에 보시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지원 1식 해서 국·도·시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본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농기계를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농기계 폐차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폐차?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폐차입니다. 저희가 연도별로다가 오래된 것은 보상비가 좀 적고, 최근의 것 10년 이내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30마력 기준으로 해서 10년 미만은 500만 원 지원하고요. 25∼30년 된 농기계는 1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미세먼지 저감지원이라고 해서 여쭈어봤던 건데, 농기계 폐차 처분하는 것에 대한 금액이라고 하신 말씀이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50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라고 돼 있어요. 어떤 바우처예요, 국비인데?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본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라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저희가 2020년에 소농직불금을 수령하고, 2021년 4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원내용은 농가당 3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저희 몇 농가나 작년에는 했어요, 그러면? 이 바우처 사업을?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금년도에 저희 바우처사업 대상자가 2,360명 정도 됩니다.

유선자위원

가구당 일인당 30만 원을 지원했다고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또 505페이지에 보면,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2단계 지원이라고 있어요. 2019년부터 2개 사업소를 했는데, 도비, 시비로 매칭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기업형 새농촌사업은 금년에 신림면 용암1리하고 호저면 광격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마을을 거쳐 이번에 도약마을에 도전전하는 대상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문화센터 지원이라든가 주민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그리고 7개 재가공센터 조성사업, 주민교육, 마을발전기금 조성 이런 데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그게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2단계사업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도약마을이라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선진지 견학도 도약마을 2단계 사업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비, 시비로?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저희가 1단계 때도 했고요. 2단계도 주민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럼 기업형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이라고 했는데, 기업형은 어떤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기업형. 기업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세요. 기업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과거에는 새농촌 건설운동사업이었습니다. 이 명칭이 기업형 새농촌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단계별로다가 마을에서 사업이 성과가 어느 정도 되면 평가를 해서 또 2차로 지원하고, 이렇게 기업형……

유선자위원

어떤 사업이냐고 여쭈어봤잖아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유선자위원

어떤 사업이냐고 제가 여쭤봤잖아. 기업형이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걸 기업형이라고 하시냐 이 말씀이에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기업형 새농촌 이 사업은 마을에서 수익사업도 가능합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수익사업이 들어가죠. 당연히.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수익도 창출하고 농촌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마을의 소득도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해 주실 때는 그냥 과장님은 쭉 읽으셨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업형이면 수익사업을 하는 거라야 기업형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을 한 거냐고 구체적으로 여쭈어봤던 거예요, 과장님.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계속 시나리오대로 읽으시니까 정확하게 저한테 전달을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죠? 과장님.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기업형이라면 우리가 수익사업을 내야 되잖아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익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낸 거예요? 2020년도 말고, 올해 2021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이 말 그대로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2단계 사업을 했다, 2개소를 했다 그러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신 거냐고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마을에 가공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배추절임시설 이런 사업 같은 것을 같이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506페이지에 301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셨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지금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 여성농업인이 한 3천 명 정도 되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정확한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 복지바우처에 도비, 시비로도 매칭을 하는데, 3천 명이라고 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 복지바우처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카드를 내줘서 미용실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증액이 된 이유는 어떤 걸 더 구체적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증액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현재 2,511명이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보다 증가된 부분은 작년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청한 분들이 일부 안 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추가 지원을 계속 받아서 모든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가 일괄 배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매칭을 시켰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예결위 때 한번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바우처카드가 있잖아요, 그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 카드를 다 사용을 안 해도 남았던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일부 있었습니다.

유선자위원

일부 있었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때 제가 예결위 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다 사용도 안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다 해 준다? 미처 사용도 안 했는데, 뭘 이렇게 일괄적으로 더 지원을 해 줘? 말이 안 되잖아.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작년 경우도 하반기에 홍보를 해서 거의 95% 이상이 사용을 다 했습니다. 일부 사용 안 한 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이런 분들이 누락이 됐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내에 거주하고 이런 농업인들이 누락이 된 분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이걸 알아서 이번에 아마 시·군별로다가 일괄배정, 저희가 원해서 배정을 해준 게 아니라 시·군에서 신청자가 더 있으면 더 신청을 받아라, 그렇게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준 금액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냥 내려줬네요. 그죠? 파악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과장님, 작년에 바우처카드가 사용을 안 해서 남았던 건 결산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정산을 해가지고 남은 것은 도에다가 도비는 반납했습니다.

유선자위원

다른 데는 뭐, 제가 다른 데는 얘기할 것도 없고, 강원도 원주에서 이렇게 여성복지바우처카드가 남아 돌아가는데, 남아 돌아갔든 어쨌든 간에 이런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도에서는 그냥 깜깜이로 그렇게 내려보내나 봐요, 제가 보기에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지금도 신청을 받으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아 글쎄, 우리는 홍보를 하는데, 돈은 지금 우리가 사용도 잘 안 하고 있고 남아돌아가는데, 도에서 무조건 예산을 해서 내려보냈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실 때, 예산이 없었다. 예산이 왜 없어요? 왜 예산이 없다는 소리를 하셔요. 예산이 없는 게 아니지. 공급자가 있으면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급자와 수요자를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는데, 무슨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홍보도 하고 저희가 했는데, 일부 연로하시거나 이런 고령자분들이 저희가 그것 사용하는 것까지,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액 100%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모든 행정이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지만, 고령자 여성농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는 사용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노령 여성농업인들이 제대로 사용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신다고 하니까 수요자나 공급자가 일치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 밑에 지역단위 농촌관광 지원 해서 307-02에 보시면, 지역단위 농촌관광 지원사업 해서 국비하고 시비인데, 이건 어떤 건데 이렇게 사전사용을 하셨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지역단위 농촌관광 지원사업은 저희가 2021년 4월 5일날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관이 원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서 공모에 응했고요. 이 사업은 주로 지역의 자연관광·문화체험과 연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홈페이지 홍보 이런 데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이번에 사전사용을 왜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사전사용은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사전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자위원

아, 그래서?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럼 이번에 공모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과장님? 그렇게 봐야죠, 뭐.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럼 기존에 농촌관광지원사업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콩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건 또 국비로 해서 내려오니까 이 공모에 대해서 똑같은 게 영자에서 순자로 조금 변형된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이게 몇 년 전부터 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서 공모에 도전했는데, 서너 번 실패를 했습니다. 계속 하다가 금년에 전국에서 1개소가 선정이 되는데 저희 원주시가 이번에 선정된 겁니다.

유선자위원

어쨌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고, 시비가 들어가는 건데, 공모사업을 하셨다니까…… 이게 거의 농촌관광이라는 것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자에서 순자만 바뀌었던 거지, 구체적으로 여타 할 사업도 없는데, 또 공모를 하셨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사전사용을 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 일괄적으로 몇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50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흥업면 일원 농로 확포장사업이 있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것하고요. 과장님, 또 508페이지 상단에 보면, 판부면 서곡리 구거정비사업, 그다음에 401-01 보면, 선녀골저수지 제방정비사업, 이 세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흥업에 119안전센터 그 앞의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고요. 호저 광격리하고 지정면 가곡리 이렇게 3개소에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이번에 신청을 한 겁니다, 예산을. 그리고 판부면 서곡리 구거정비사업은 판부면에 서곡2리부터 3리로 이어지는 구거가 토사측구형식으로 비가 올 때 범람으로 인해서 인근 농지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곡저수지 인근부터 구곡천까지 구거를 정비하기 위한 겁니다.

유선자위원

여기 판부면 서곡리 구거정비사업이라고 했죠, 과장님? 우리 구거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구거가 저수지에 논에다 물을 대려면 구거를 사용합니다. 저수지 밑에서부터 아래까지, 서곡3리까지 이번에 정비하기 위해서 세운 거고요.

유선자위원

농로정비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과장님?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농로 정비는 아니고, 구거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는.

유선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그리고 위험저수지 보수·보강사업은 소초면 장양리에 보면 선녀골저수지가 있습니다. 제방이 너무 노후화돼서 그 제방이 터지게 되면 하류에 거주하는 동네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를 해서, 보강해서 농업용수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509페이지 맨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 섬강온누리 플랫폼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해서 1식이 있어요. 섬강온누리 플랫폼 실시설계용역은 어떤 무슨 말이에요? 뭔데 또 용역이 들어가요, 여기는? 509페이지 맨 하단에 있어요, 과장님.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섬강온누리 플랫폼이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는 것은, 현재 저희가 농촌협약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저희가 기본계획과 세부실시계획 수립 용역비를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게 어디예요? 섬강온누리 플랫폼 용역사업을 준 데가 어디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섬강생활권이 문막하고 지정하고 부론인데, 플랫폼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건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문막읍행정복지센터 그 옆에 주차장에다가 건축하려고 합니다.

유선자위원

지금 현재 문막에서 시작해서 지정까지인데, 플랫폼 이 용역사업을 하는 것은 문막읍사무소 옆에다 이것을 하겠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용역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이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이것은 국비,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7월달에 시장님하고 협약을 체결한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510페이지나 509페이지에 보면, 문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하나 있고요. 그것도 1식이고, 여기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 해서 지정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하나 또 있어요. 문막농촌중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도 1식 있고, 지정면 농촌중심도 기본계획이 또 이렇게 해서 1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을 했지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농촌협약을 체결한 사업이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문막에 저희가 온누리 플랫폼을 조성하고요. 지정에는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고, 부론에는 어르신 치유센터 이렇게 세 가지를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유선자위원

부론에 뭐 한다고요, 과장님? 어르신 뭐라고 그러셨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어르신건강치유센터. 부론에는 그것을 설치합니다.

유선자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어르신치유센터라는 것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농촌중심지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부론 같은 경우에 노인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문막으로 오든가 시내 오기가 너무 멀기 때문에 면사무소 근처에다가 치유센터를 지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의사하고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의사들이 방문하고, 이런 건강체험시설을 해서 어르신들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부론보건지소나 부론의 경로당이나 여러 군데에서 치유에 대한 것은 지금 상담치유,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나 부론에 치유센터를 또 새로 지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또 한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농정과에서 별도로 치유센터를 짓는다 이거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이 본 사업은 저희가 농촌협약으로다가 문막에 아까 플랫폼 이런 것을 건축하고, 지정에는 문화복지센터를 하고, 부론에는 저희가 중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누락된 시설, 보완해야 될 것을 이번에 중심지에 포함해서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저희가 여론조사했는데 그것을 꼭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치유센터를 국비를 받아서 신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글쎄, 국비를 받는 것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적인 사업 아니에요? 똑같은 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어르신에 대한 여기는 치유라고 하고, 어르신에 대한 건강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말만 거창하게 해서 치유센터라고 해서 국비를 받는다고 무조건 애드벌룬을 띄어놓으니까 그냥 거기에 혹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야?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이제……

유선자위원

결과적으로는 애드벌룬 띄어놓으니까, 그냥 국비를 준다니까 무조건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예?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저희가 치유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건강관리할 수 있는 것, 또 주민들의 문화복합돌봄공간도 저희가 계획에 있고요. 어르신사랑방 이런 것도 운영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서 기존에 그런 보건지소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전문성 있게, 의사라든가 영상으로 진료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조금 약간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애드벌룬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결과적으로는 국비를 준다니까 우리 농정과에서는 ‘얼싸 좋다.’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뭐를 한다, 지금 거창한 말씀을 계속 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영자에서 순자만 바꾼 거지, 뭐. 그러니까 순자를 바꿔놓으니까 국비 주니까 우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미 보건소나 경로당이나 복지관 다 거기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굳이나 국비를 준다고 냉큼 받아와서 하고, 아까 거창하게 의사선생님하고 원격진료한다. 저희 부론보건진료소에서 원격치료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가 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국비를 준다 그러면 무조건…… 과장님, 내가 농정과 것 이렇게 2추를 다 보면, 거의 국비사업, 국도비사업, 특별조정금 이런 것을 하니까…… 물론 제방을 정비한다든가, 확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까 섬강플랫폼 실시용역 같은 것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이러니까 그냥 거창한 사업으로 주시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서 이것을 다 신규로 하시는 거잖아요. 무조건 국비 받는다고 이것 다 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같은 동네에서 영자가 있으면 어떻고, 순자가 있으면 어떻고, 숙자가 있으면 어때. 그냥 국비 주니까 그냥 여기 하시고, 지금 얘기는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 의사랑 원격진료 한다. 원격진료 지금 하고 있어요. 부론에서. 노인에 대한 치료는 지금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성농업인 젊은 분들은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보급이 잘 안 돼서 실질적으로 정말 받아야 될 경로우대인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냥 밭에서 일하고 이러니까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이랬더니 올해는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가지고 한 분도 빠짐이 없게 한 3,400명 정도, 3천 명이 넘는 인원을 다 수용하시겠다니까 그건 제가 큰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아까 기업형 새농촌도약마을 2단계 사업 해서 아까 수익사업이다. 이것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농정과는 거의 다 국가가 준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공모사업이니까 냉큼냉큼 받으신 것밖에 안돼요. 도비, 시비 매칭되니까 그냥 하시고, 과장님은 계속 시나리오대로 읽으시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한다’. 과장님, 이번 2추에 대해서 올라온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좋은 떡도 처음에는 그 떡을 맛있게 먹었지만, 그다음에 그 떡 먹은 대가를 치르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원주시민들의 세금으로 뭐든지, 아까 문막에 플랫폼 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비, 그런 지원비는 원주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과장님, 중복된 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농정과 페이지 수를 보면. 제가 하나하나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 보고요. 지금까지 제가 답변드린 사업은 현재까지 농촌이나 농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금년에 특별히 했던 것은, 농촌협약, 아마 신문이나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원주시가 300억 원의 국비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건강체육센터, 플랫폼, 이런 문화복지센터 그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부의 시스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약간 유사하지만 그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부론면 법천리도 역사가 숨쉬는 산소길 조성 해가지고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귀래면 운남리에서는 체육공원 너덜이동산 정비, 소초면 평장리는 복사꽃문화센터 리모델링 이런 사업도 하는 걸로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을 한 적이 있고, 지정면 간현리 같은 데는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게 또 있었고, 굴다리 개선, 복지회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흥업면 매지리 같은 경우, 매지산책로에 다목적 권역별로 해서 등산로 정비…… 아, 등산로 정비는 이미 공원과도 있고 여러 과에서도 하는 게 바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건 아닌데, 유독 이번 2추에는 이것을 갖다가 국비가 조금 더 오니까 과장님 갖다가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올려보냈던 거예요, 과장님. 어쨌든 검토하셔서 좀 더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다음은, 로컬푸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옥 로컬푸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최순옥입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은 513∼520쪽까지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안녕하세요?

유선자위원

과장님, 516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치악산복숭아축제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감액은 됐는데, 왜 감액이 되셨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치악산복숭아축제는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가요. 사회적거리 3단계가 되면서 축제형식의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취소를 하면서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제가 복숭아 과원폐원 농가를 말씀드려 봤어요. 올해도 폐원농가가 많이 있었나요? 복숭아 거기에?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폐원농가의 정확한 집계는 아직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고령자 중에서 폐원을 원하시는 그런 복숭아농가가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해가지고 전환사업이 하나 있는데, 402-02 보시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기능보강)에서 또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됐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좀 알려주십시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인증한 융복합 인증경영체를 대상으로 해서요. 농특산물을 가공하는 기존 사업장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기반시설 보완이나 설비 증축,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모두 3개 업체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3개 업체면 어디어디 말씀하시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3개 업체는 토토미 누룽지와 강원백운산농원, 원주옻식품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원주 어디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옻식품. 옻.

유선자위원

구체적으로 옻식품은 어떤 거예요, 과장님?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옻물을 내리는, 옻물을 가공하는 식품회사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토토미누룽지, 조재숙 씨가 하는 사업이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어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강원백운산 산삼농원, 여기는…… (혼잣말로)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인삼이지? 산삼을 스틱 자동포장하는…… 산삼을 자동포장하는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거기에 따른, 지금 얘기하셨던 세 가지 사업의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시비 매칭해서 1식이 올라온 거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517페이지에 중간을 보시면,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금 전의 그 사업하고 거의 맥락이 비슷할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 반가공이라는 산업육성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래서 1식이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 사업은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중간 소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이나 식품첨가물 생산해서 식품회사나 외식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으로요. 국산 농산물의 수요 확대와 농산물 수요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이 사업은 참기름이나 들기름 등 유지류를 가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참기름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참기름, 들기름 해서 유지류를 가공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유지류 가공에 대한 해썹(HACCP)시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유선자위원

아, 그럼 이거 지금 원주에서 어디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유선자위원

사업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유지류 사업을 하신다니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 사업은 새로 시설을 설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과장님?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그럼 이것을 어디에 하시려고 아직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네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호저면의 산림농산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장소는 호저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호저면에다가?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시설, 유지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호저면 어디에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호저면 산현리 쪽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호저면 산현리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또 하고, 여기에 따른, 여기에 대한 인원, 뭐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게 다 들어가겠네요? 신규사업이니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원주시에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식품 반가공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사업이라 선정이 됐으므로, 이 유지류, 들깨나 유지류를 가지고 기름을 낼 수 있는 해썹시설을 전체적으로 전처리시설부터 위생시설, 전체적인 시설을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새로 신규사업이면,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방앗간이랑은 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아까 해썹 그 얘기를 하시니까…… 농촌은 이상하게 해썹, RDF 이래가지고 그냥 거창한 거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기존의 기름방앗간에서는…… 이 유지류사업을 한다고 하시면, 기존에 기름방앗간하고 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공모사업을 하셨다 그러니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신규라는 사업의 내용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올해 공모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기존 유지류가 해썹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썹시설 없이 추진해 오던 시설을 다시 해썹시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사업을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같이 짝퉁으로 맞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봐야죠. 과장님, 없던 사업도 아니고 있던 사업을 갖다가 짝퉁사업으로 하는 거지, 뭐. 과장님, 새로운 것을 갖다가 개발한 것은 아니라고 보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이건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옆 페이지 5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16페이지에 보면,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국비 사업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원주푸드신활력플러스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선자위원

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지역의 원주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비공모사업으로 2018년도에 선정이 돼서 2022년도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데요. 올해 이 사업으로 관련된 사업은 간현관광유원지에 로컬푸드매장을 하드웨어사업으로 하고요. 혁신도시 내에 푸드커뮤니티센터를 지원을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원주푸드 관련한 창업 지원이라든가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이거 작년에도 과장님이 얘기해 주실 때, 사업분야가 28개의 사업에 하시겠다고,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20개 사업을 하시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올해 간현관광지에 로컬푸드직매장, 이것은 올해 9월달이니까 지금 곧 하시겠네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통합건축물 내에 추진하기 때문에 같이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것은 하드웨어사업이고 소프트웨어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것은 잘 되도록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던 거지만, 한 번 더, 관심 갖고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치악산복숭아 폐가되는 것에 대한 현황이, 폐원된 농가 현황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복숭아 농산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폐원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재 축산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축산과장 전익재입니다. 축산과 예산안은 521∼531쪽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522페이지에요. 하단에 보면, 강원양봉산업 육성이라고 돼 있어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유선자위원

이것도 조금 도비, 시비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전재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인데 이전재원을 하셨는지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강원양봉산업에 대해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유일하게 강원도청에서 지원사업으로 만들고요. 브랜드 허니원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계속적인, 연례반복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보통 기자재, 그러니까 벌꿀 따는 데 필요한 채밀기, 탈봉기, 채밀카, 비가림시설, 차량리프트, 꿀 담는 드럼통, 저온저장고 등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양봉산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장고가 원주에 몇 개 정도 돼 있어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저온저장고요?

유선자위원

네.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는 27개를 했습니다. 토봉 3개, 양봉농가 24개를 했는데요. 그중에 10개는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벌농가들이 특히 대량화되고…… 강원도에서 저희들 양봉농가가 제일 크고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온저장고를 많이들 필요로 해서요. 금년에는 원주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10개소씩 별도로 계속 따로 추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27개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지난해에 한 50개소 있었는데, 지금 20개 넘게 했으면 거의 80개 정도 됐다고 봐야 되나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저장고를 계속 늘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지금 50개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매년 10개씩 5년 동안 하는 거고요. 강원도 사업 중에서도 한 열몇 개씩 해가지고 나가면 한 5년 정도면 양봉농가 전업농가들한테는 다 공급이 완료될 거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게 2021년부터 5년 동안의 사업이니까 5년 동안이면 거의 되겠네요, 그죠?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527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사전사용이 있어요. 어떤 걸 이번에 살처분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살처분이라는 것은 가축농가에서 보면 불가피하게 질병이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구제역백신 접종하고 갑자기 원인불명으로 죽은 한우농가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2월달에 제일 큰 귀래농장 살처분한 농가도 있고요. 그런 농가들 총 해가지고 한 7건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상액이 13억 8,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요.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거 살처분 보상금이라고 했으니까 나간 금액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528페이지를 보시면,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 해가지고 승마체험이 있어요. 학생 승마체험, 그것도 기금사업 도비, 시비로 돼 있는데, 현재 이 승마는 어느 정도 보급이 돼 있고, 이용현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여기 예산서에서 나온 내용은 일반승마가 아니라 학생들 승마체험입니다.

유선자위원

글쎄, 그러니까.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마사회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말타기체험을 통해서 승마산업을 널리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보통 학교에 일반승마, 생활승마, 재활승마 해가지고 올해 우리가 배정된 인원이 210명입니다. 그중에 현재 134명 해가지고 64%가 진행됐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승마는 학생들 중에 희망하는 학생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70% 보조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생활승마는 학교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극빈자 자녀라든지 기초수급 자녀 그런 학생들로다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승마는 말로 해서 장애치료를 받는 데 많이 도움되는 분들, 그런 학생들한테 일부 해가지고 100%, 생활승마하고 재활승마는 100%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활승마도 잘 되고 있으시다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보내주십시오.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양봉과 관련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양봉을 생산하시는 우리 농가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최근에 또 더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그 양봉을 통해서 나온 꿀이라든가 그런 생산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은 소비 촉진이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속초의 중앙시장에 가보면 벌집아이스크림? 벌집 같은 것을 잘라서 아이스크림에 넣어갖고 판매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줄을 서갖고 아이스크림을 먹더라고요. 우리 원주시에서도 양봉농가에게 그런 촉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함께 기술을 연계해서 새로운 그런 메뉴도 개발해 주는 그런 것들이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저희들 양봉농가가 강원도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토봉하고 해가지고 4백여 농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그만 법상 등록할 수 있는 농가가 양봉은 30군 이상, 토봉은 10군 이상만 등록하다 보니까 지금 한 3백 농가 가까이 등록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일부 파악 안 되는, 몇 개 안 되는 농가분들은 파악이 안 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들 꿀 유통은 대규모 큰 농가들은 양봉조합에 가입돼 있어가지고 정부나 농협중앙회 통해서 납품하거나 하고 있고요. 일반 개인농가들은 지인들이나 개인적인, 아니면 지역 농협의 마트 이런 쪽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데 꿀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원주시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회용 커피 드시는 것과 같이 스틱을, 그러니까 꿀 한 병에 보통 4만 원, 5만 원 하는 것을 드시고 싶을 때마다 사서 드시기 부담가고 그래서 그렇게 제조해가지고 몇천 원에 몇 팩, 몇 개 들어가지고, 드시고 싶을 때 커피처럼 타 먹을 수 있는 제조시설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사업이 좋은 사업이네요. 그밖에도 농가가 많아지게 되면, 수익이 많아지게 되면 분배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쨌거나 기술력을 센터에서 같이 좀 힘을 보태줘서 농가들이 양봉이랑 꿀이랑……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꿀 판매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꿀이 굉장히 흔해요. 보니까. 아주 많이 흔하더라고요. 가격 경쟁력도 낮아지게 되고 하니까 그런 기술력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익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동 농촌자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은 532∼540쪽까지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538쪽 중간 부분, 거기 대표음식 관련 예산이 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원주지역 특산물로 꽁드리빵하고 밀키트 추진한다는 게 공모사업에 선정됐나 보죠?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받아서 하면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간현관광지에 우리 특산품 판매하시겠다는 거죠?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제품이 언제쯤 나와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이 사업은 내년 연초에 사업공모를 해가지고,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이용해가지고, 관광특산품을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차별화되고 좀 경쟁력 있는 특산품을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이게 꽁드리빵하고 밀키트를 상표등록을 하시나요? 원주에서?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외지 사람이 하게 되면 그 사람 주소지에 상표등록되지 않나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사업공모를 할 때 원주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분, 이렇게 규정해서 공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복숭아빵은 상표등록이 됐나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그것은 원주 꺼가 아니고요. 도 껄로 되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글쎄, 속초 사람이 했는데, 속초는 복숭아 나지도 않는 데인데, 복숭아 주산지가 원주인데, 속초 사람이 개발해가지고 원주에 팔죠? 강원도에서 개발한 거예요? 복숭아빵을? 복숭아빵.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복숭아빵은 상표등록은 도에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사업은 원주 시민으로 해가지고 원주에서 생산된 제품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상표등록할……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복숭아빵의 상표등록은 도에서 추진한 거예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지역에 있는 상표등록이 돼가지고 지역에 있는 제품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치악산복숭아, 로컬채소, 조엄밤고구마, 잡곡, 특산품을 활용해서 관광기념품을 만든다 이러는데, 강원도에서 복숭아가 원주가 최고 많죠, 생산이?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저희가 강원도에서 한 30%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이.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도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복숭아빵을 하신 분이 속초 사람이 만든 걸로 알고 있고, 속초에서 만들어서 원주는 대리점이 와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나 생각이 돼서…… 우리 지역 특산품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은 도에서 했으니까 모르지만, 여하튼 복숭아빵에 대해서는 주산지가 원주인데도 속초에서 생산이 되고, 속초 것을 우리 원주에서 대리점 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주산지인 원주에서 개발이 돼서 원주에서 만들고, 원주에서 대리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원주복숭아빵이 결국은 속초에서 생산하고 원주 와서 판매가 되니까 조금 아쉬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서 이런 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한다면 상표등록에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 제품은 우리 쪽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내년에 이거 공모사업을 하실 때 아무래도 지역제한을 하시겠지?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이게 된다고 하면 꽁드리빵은…… 꽁드리라고 하면 꿩도 원주시조 아니야?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밀키트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원주상표가 등록이 되고, 그런 쪽에 특별히 신경 써서 원주 확고화된 이미지 관리하는 데 잘 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536페이지를 펴주시겠습니까? 되셨죠, 과장님?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농업기계수리소 임대사업소, 이것은 우리 농촌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서 고령화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본위원이 보다 보니까 여기 감액이 됐어요. 왜 감액이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수용비하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대응사업 재투자를 위해서 예산 구조조정으로 해서 10% 일괄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유선자위원

10% 삭감 때문에 이걸 삭감하셨어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목이 201이라서?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저는 이것을 고령화 농촌일손 부족으로 오히려 이것을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감액을 하셨길래…… 그런데 이거 기계 부분이라서 이렇게 감액을 하셨나요? 뭐 어떤 의도에서……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거라도 10% 감액하라니까 그랬는데, 굳이나 이렇게 고령화 일손을 저거하기 위해서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하겠다. 정부에서 그 난리굿을 쳤던 사업인데, 이걸 꼭 과장님 201에다가 넣어서 이것을 10% 감액을 하셔야 됐던 이유는 왜, 이유가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농업기계수리소하고 임대사업소 운영 같은 재료비라든가 그러한 부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농업 상설수리하고 순회수리 교육 운영 시에 10만 원 미만,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무상수리하고, 10만 원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만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삭감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러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런 전기안전대행수수료라든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조금씩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예?

유선자위원

조금씩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전체적으로 다 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이런 기계라는 것은 부품을 교체해야 되고, 쓰다 보면 특히 콤바인 같은 경우는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여길 삭감하셔서 아까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 536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개최가 이번에 1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이것은 개최하실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데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이 대회는요. 지역의 지역지도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짐하고, 회원 정보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계획으로는 12월 3일경에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장소는 치악체육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관단체인 농촌지도자 원주시 연합회가 주관이 돼서 행사를 추진하게 되는 대회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의 체육대회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예.

유선자위원

지도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대회……

유선자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신규사업이잖아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매칭을 하는데, 처음 신규사업 아니냐고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기존에 있었던 농촌지도자들 체육대회하고는 별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왜 별개가 돼야 되죠? 그게 그건데. 똑같은 지도자 체육대회인데.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전에 가족체육대회는 저희가 농촌지도자분들 대회는 없고요. 가족체육대회는 농어민 학습단체 중에서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이 대회는 원주가 1964년도 농업인의 날 최초 발상지이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그러한 기념 일환으로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도비 매칭으로 행사를 처음으로 내려준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삼토페스티벌해가지고 체육대회 했던 거랑은 또 성격이 완전히 틀리나요, 과장님?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삼토페스티벌은 저희가……

유선자위원

11월 11일날 할 때 체육대회도 하잖아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삼토페스티벌……

유선자위원

여적까지 안 한 적은 없잖아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삼토페스티벌은 11월 11일날은 기념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

유선자위원

글쎄, 기념식을 하고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그동안에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기념식만 했습니다. 체육행사는 안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왜 안 해요, 과장님.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보통 농업인의 날 기념식은 11월 11일날 11시에 하고요. 주요 행사내용은 삼토제례라든가 기념식하고, 우수농업인 시상식만 거행을 합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개최해서 신규사업으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봉 농업기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용봉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은 541∼545쪽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예, 안녕하세요?

유선자위원

과장님, 542페이지에 보시면, 농업 신기술 시범이라고 돼 있는 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시범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이것은 화천군에서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하다가 반납이 된 사업인데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각 시·군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원주가 배정이 돼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예산이고요. 사업내용은 연동형 비닐하우스 온실의 난방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통기와 방수기능이 있는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말이 거창해서…… 그럼 이거 지금 농가가, 그럼 이거 처음 신규사업이에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네, 기존에 다겹보온커튼은 많이 있었는데요. 다겹보온커튼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해서 새로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면 현재 신청을,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몇 농가나 신청을 받았어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가 선정까지 돼 있는 상태고요.

유선자위원

농가 선정이 됐어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예, 농가 선정까지는 저희가 해 놨습니다.

유선자위원

몇 농가나 이런 게 선정이 됐어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한 농가 0.3ha 규모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한 농가가 한 농가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 있는데, 선정농가는 문막읍 궁촌리의 장미 재배를 하는 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유선자위원

김동수 씨네 집에서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네?

유선자위원

장미농원 김동수 씨가 하시는 데 말하는 거예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김동목 농가요.

유선자위원

예,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다겹보온커튼 시범사업을 한다 이러면, 이게 저희가 농촌의 다른 데도 홍보를 하셨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공문시행을 했고요. 농촌진흥사업은 한 달간 공고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다가 한 달간 공고기간을 거쳐서 사업신청을 받은 다음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처음 신규사업이니까 궁촌리에 있는 장미농원에서, 올해 1개 농가에서 신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처음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입니다. 도매시장 소관 예산안은 546∼547쪽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안녕하세요?

유선자위원

7월 1일 자로 오셨나요?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동안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유선자위원

소장님,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설관리공단에 하고 문제점이 많았던 거 알고 계시죠? 이전 때문에.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전임자한테 충분하게 검토 받으셨죠? 농산물 이전에 대한 것은요?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어느 정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소장님. 지금 저희가 원예농협이나 두 군데 조합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죠?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그들이 지금 투표에 의해서 21 대 19로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까지는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과장님? 아니, 소장님?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된 건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소장님?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시겠지만, 도매시장……

유선자위원

아니, 알지는 못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한 사업 추진은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 유통 종사자들, 중도매인이나 법인이나 유통종사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된 의견을 들어서 이전사업을 로컬푸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반영토록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유선자위원

현재는 없고요?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소장님, 해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1위를 하고 맨날 이랬어요. 농산물도매시장이 1위를 했다고요, 1위.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유선자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올해는?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마이크 미사용)판매실적을 말씀하시나요?

유선자위원

네, 판매실적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몇 년 전부터 도매시장 판매량하고 판매금액이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그 원인을 저희도 좀 살펴보니까 로컬푸드직매장도 활성화돼 있고, 새벽시장도 개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유통구조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중도매인들의 판로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쪽에서 판매액의 감소가 유통구조의 변화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의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고, 해마다 감소추세는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안타깝네요. 예전에는 전국 1위도 몇 번 할 정도로 도매시장의 판매량이 증가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죠. 저는 첫 번에 말씀드렸던 도매시장 이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물론 로컬푸드과에서 진행하겠지만,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시나 하고 여쭤본 거예요. 소장님, 그곳이 유일하게 단계동에서 가장 녹지대로 남아 있어서 단계동 동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곳이 더 개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그 좋은 곳에, 예전에는 거기 제일 구석진 데였는데, 이제는 원주시에서 제일 노른자땅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 또 이전을 한다니까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언제 이전을 하나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장

이상으로,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