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전필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짜임새 있게 저희가 여러 가지 의회가 아무래도 군민의 주목을 받다 보니까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사실 자유롭지 못한 거는 맞거든요. 지난번 추경 때도 일부 삭감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생겨서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들이 의정 연수 이런 부분은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지난번에 삭감을 했다가 이번에 또 추후에 더 해야 돼서?

예, 좀 부족분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사무실 온장고하고 냉장고는 어떤 거예요? 냉장고 별도로?

냉장고가 지금 그렇게 썩…

의원사무실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의원사무실에 있는 거요.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우리 사무국에서 판단해서.

한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온장고도?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지금 없잖아요, 온장고. 겨울 되면 아무래도 손님들 오고 그러면 커피도 좋겠지만 일반 따뜻한 음료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게 요청이 있거나 필요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나, 없었나 저는 아직 잘 몰라 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거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봐 주시면 좋겠고, 237페이지에 우리 시간외근무수당 있어요. 이게 지금 초과가 한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예.

이게 지금 더 추가로 생긴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에 3,900이 증액됐죠. 증액됐는데, 이거는 우리 예산팀장도 있으시지만 일률적으로 20시간 세워졌다가 예산 집행도 있고 조기 집행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 꼭 그래서 25시간인가 이번에 증액을 시켜 줬어요. 이거는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아요. 단지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결과 갖고 하는 거지 세우는 거는 사실은 일률적으로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45시간이라는 게 1년 동안 대부분 늘 통상적으로 썼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아마 예산 파트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당초에다가 50시간 세우는 거보다는 아무래도 상반기에 20시간, 30시간 쓸 텐데 그거를 50시간 세워서 예산을 묶어 놓지 않고 급한 데 쓰시고,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예산 파트에서는 판단을 어떻게 했나. 추경에 암체도 부족분이 항시 생기니까 그때 또 해 주는 걸로 예산 편성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부서가 다 지금 그렇게 된 거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집행부도.

업무가 많죠, 의회 우리 사무국이?

글쎄요. 업무가… 위원님께서 업무가 많다 적다 판단하시는 거는 참…

아니, 초과 근무할 정도로… 아니, 의회에 지금 요즘 어수선하고 일도 사실 의원님들 행사가 적지 않은 만큼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있어요. 있어서 주말이든 뭐 주중이든 초과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나와 보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거죠, 필요하면. 계속 거의 의정 활동이라는 게 비슷하고 근무라는 게, 의회사무국의 일이 비슷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렇게 추경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당초 본예산에 예산 집행에, 뭐 예산 이런 계획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도 일부 이해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그런 게 만들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 파트와 협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여기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잘 판단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