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예산감사관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희망을 주는 군민 행복 중심 의회 실현을 위해 지역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926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668억 6,000만 원, 특별회계 258억 1,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539억 1,000만 원보다 15.27%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375억 6,000만 원, 특별회계 12억 원으로 38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87억 6,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증가분 55억 원은 자동차세 5억 원과 지방소득세 50억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24억 9,000만 원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 3,000만 원의 감액과 임시적세외수입 6억 3,000만 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19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 119억 원은 2020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14억 8,000만 원과 21년 보통교부세 정부 출연금 78억 7,000만 원, 특별교부세 14억 7,000만 원, 2020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7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증가분 29억 1,000만 원은 2020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22억 3,0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6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149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억 1,000만 원 증액분은 잉여금 4억 원, 전년도 이월금 5억 1,000만 원, 내부거래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341억 1,000만 원, 재무활동 45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스마트-K 도서관 조성사업비로 국비 보조금을 포함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마을 방송 운영을 위해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긴급 복지 대상자 생계비 및 연료비 등 지급을 위해 국비 보조금 포함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생활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포함 3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에 국비 보조금 2억 3,100만 원, 코로나상생 군민 지원금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76억 8,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포함 6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보건복지타운 기반시설 보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한시생계지원으로 국고 보조금 3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으로 2,600만 원, 노인 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1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여성회관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창동 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에 10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추성산성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운영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증평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 정부 2차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산업단지 유지보수 사업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연탄리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청소 및 종량제봉투 관리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매립시설 운영 9,300만 원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4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에 국비 보조금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백신접종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 국비 보조금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수방자재창고 신축을 위해 5억 원, 한천 소하천 정비를 위한 지역쏙쏙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3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제센터 장비유지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가로등 관리 5,500만 원은 도로 유지 관련 운영에 6,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사곡리 지하차도 개선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사곡교 보수 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 자체사업 1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보조사업에 도비 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에 도비 보조금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도안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증평 시가지 도로정비 및 소파보수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자전거 도로보수 및 위험구간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중앙자동차 공업사 주변 도로 개설사업에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동리 도로 교통 환경개선사업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스포츠 지역균형뉴딜 기반조성사업에 도비 보조금 포함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교통편의시설 관리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운영비 지원비 1억 2,000만 원과 인건비 2억 6,000만 원을 국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국비 보조금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3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국유재산 토지 매입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군비 부담금 2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증평실내체육관 정비 8,800만 원, 보강천 체육공원 정비 1억 5,000만 원, 체육시설 정비 6,000만 원, 종합운동장 건립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증평생활야구장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포함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34플러스 센터 건립에 2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6억 원, 남차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조성사업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58억 1,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87억 1,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71억 원으로 기정예산 246억 1,000만 원 대비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소 운영비 1억 3,900만 원, 하수도 보수 및 수탁공사 8,000만 원, 수질개선사업소 보수 공사에 7억 8,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증평위생처리장 운영 2억 4,300만 원,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3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상수도 긴급공사 5,000만 원, 상수관로 개선공사 1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교동 주차장 주차타워 기능보강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기금규모는 당초 예산 73억 5,400만 원보다 23.69%가 증가한 17억 4,200만 원으로 총 90억 9,600만 원입니다. 먼저 408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적립에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적립에 16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세부운영계획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추진은 물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분과 2021년 제1회 추경 이후 변경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시급한 현안사업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기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27%인 387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926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7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668억 6,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이 증액된 258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으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중복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과 성립전 집행예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사업에 76억 9,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민생 지역경제 등 주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판단되며, 신속한 행정처리 및 예산 집행으로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당초 예산 73억 5,300만 원보다 23.69%인 17억 4,200만 원 증가한 90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변경사항으로 양성평등기금 4,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건립기금 17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운동장 못 세웠던 거 이번에도 못 세웠죠?

아니, 세웠습니다.

못 세웠죠?

34억 편성을 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못 세웠죠? 우리 군비 부담은 안 세웠죠?

편성했습니다.

했어요?

예.

늘은 게 없던데요, 종합운동장.

지역 쏙쏙, 지역균형발전사업 이런 표현이 들어가서 그렇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예산 세울 때 우리가 감액한 돈이 국·도비 포함해서 16억 되더라고요. 그리고 군비만 드는 게 한 12억 정도 되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수입으로 1억만 잡았죠? 잉여금으로 잡은 게 아니고 1억 만큼 감액한 부분에 1억만 잡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다 안 잡고요. 왜냐하면 전체로 내부 세입을 10억 정도 잡았어요. 이게 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따지면 그게 얼마고, 이번에 우리는 줄인 게 1억 정도만 잡힌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제가 얘기한 것은 추경에 줄인 예산을 먼저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줄인 부분은 각 부서별로 증액된 데도 있고, 준 데도 다 부서별, 사업별로 표기가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 수입 잡은 게 12억이면 줄인 게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편성 안 했다 쳐도 전체 줄인 것이 16억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서 국·도비 빼고 14억 정도가 순수한 군비를 줄였어요. 그것은 아시죠?

예.

그런데 내부수입을 잡은 게 10억 정도 예요. 아무튼 조금 덜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또 하나는 보면 예산서 보니까 취소된 사업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문화제 같은 것 취소됐잖아요. 그러면 군비를 줄였는데, 또 국·도비는 또 안 줄였어요. 왜 그러죠 그거는?

그런 부분은 아직 내시가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 내시 됐든 안 됐든 취소됐으면 예산서가 좀 깔끔해지려면 그 부분도 아예 줄이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원래 그러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내시가 돼야 그거에 의해서 감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 내시도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 편성했어요?

감액 같은 경우.

감액내시를 거기서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줄여야지 줄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예산서에 보면 어느 거는 군비를 줄여놓고 국·도비 다 줄인 게 있고, 어느 예산은 아예 군비만 줄이고 국·도비는 살려놓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지 않나 이거죠.

사업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사업별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감액 내시가……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취소 결정해서 도든 중앙정부든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감액 내시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취소할 때도 바로바로 안 하나요?

부서에서는 했을 테지만 도도 추경시기가 각각 다르고 해서 감액하는 시기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항상 도보다는 늦게 추경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삼골축제의 경우는 저희가 취소 결정을 추경 작업 할 시점에서 지금……

아닌데 한참 전에 했는데요. 아무튼 도의 추경이 끝나야지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그거를 감액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거는 살려놓고, 어느 거는 삭감하고 이러니까 예산서가 안 그래도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한번 깔끔하게 해 주세요.

3회 가면 정리가……

그리고 아까 예산 덜 편성한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을 덜 편성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산을 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디 나와 있는 건가요? 예비비에도 안 들어가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쉽게 따져서 잉여금 빼고 군비만 줄인 게 14억이에요. 그런데 수입으로 편성한 것은 10억이에요. 예산상에 4억 정도는 어디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죄송한데, 지금 18쪽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거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제가 한번 따져보려고 해도 이 예산서로는 설명이 안 되고 수입을 덜 잡았으니까요. 이 예산서로는 설명이 안 돼요.

수입을 덜 잡은 것은 없거든요.

없어요? 한번 나중에 감사관님 따져보세요. 제가 따져 보니까 전체로 줄인 게 12억 정도 돼요. 나머지 자투리 빼고요. 거기다가 4억 정도는 국·도비고요. 12억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내부수입을 잡을 때는 12억을 잡았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내부 수입으로 잡았더라고요. 안 잡은 게 있나 봐요.

저희가 내부수입으로 잡은 게 10억이거든요. 잉여금하고 전년도 결산 후 잉여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하고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도 최소한 2억 이상은 이 예산서에 수입도 안 잡고 지출도 안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 해서요. 한번 나중에 감사관님 검토해 보세요. 줄인 거랑 내부수입 잡은 거랑 비교해 보세요. 잘 안 맞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은 이 예산서 있잖아요. 제출한 예산서로 설명이 안 돼요. 어차피 안 잡힌 거라서요.

그게 감액 부분을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사업 자체에서 증액, 감액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순수하게 줄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따져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설명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탄리에 야구장 조성하죠? 예산이 18억이죠? 8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아직 용역도 안 됐죠?

예, 맞습니다.

용역을 하는 기간이 대략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보름이 걸려요. 지금은 날짜로 따지면 10월, 11월, 12월에는 또 공사중지가 떨어져요. 8억이면 과도하게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보조사업으로 8억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편성한 부분이라서요.

그러면 또 올해 사업 못하면 이월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잡혀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했어요. 하여튼 차질 없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건립기금은 추경에 읍사무소하고 의회 이전을 위해서 17억을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통합청사는 2022년도부터 2024년도에 잠정적으로 증천리 66번지 지난번에 여성회관이 아직 복안 1순위로 나와서 검토 중인데, 확정은 아직 안 됐고, 증평군의회는 2024년까지 창동리 100번지에 20억 원을 투자하고, 또 통합청사는 105억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17억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25억.

통합청사는 105억 중에 2021년도에 27억을 계상을 하고, 22년도에는 33억, 23년도에는 30억, 24년도에는 10억 이렇게 해서 총 105억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번에는 17억……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