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신민철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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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먼저 소명 후 질의와 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먼저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

세정과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인데요. 거기 보면 주민세, 주민세 일반회계에 개인분이 있고 사업소분이 있잖아요. 개인분은 뭐고, 사업소분은 뭔지 설명해 주세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개인분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세대주한테 1만 원씩 부과하는 거를 개인분이라고 그럽니다.

신민철위원

1만 원씩 부과하는 거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거를 균등분이라고도 하나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옛날에는 균등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법이 바뀌면서….

신민철위원

언제 바뀌었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1월부터요.

신민철위원

1월부터?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소분은 원래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바꾼 건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사업소분이 옛날에 5만 5000원씩 개인사업자한테 부과됐던 5만 5000원짜리하고요. 출자금액이라든가 종업원 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법인균등은 있었는데 이게 사업소분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신민철위원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지금 조정을 좀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래서 가만 있어 봐. 개인분 같은 경우는 명칭이 바뀐 거잖아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기정액 대비 이렇게 삭감이 많은 세입 삭감이 많은 이유가 뭐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옛날에 개인분이 균등분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1만 원짜리하고 개인사업자에 부과했던 5만 5000원짜리하고.

신민철위원

합쳐 있었어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그거를 3개가 한꺼번에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이게 1회 추경에 조정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저희가 1회 추경에는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방세가 대부분 하반기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6월 달에 자동차세부터 7월 달에 재산세.

신민철위원

그게 아니라 개인분하고 사업소분이 어쨌든 바뀌었으면 어쨌든 이건 추계잖아요, 추계. 그래서 예를 들어 개인분 같은 경우 40억을 추계를 세웠는데 어쨌든 지금 17억을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에 할 수 없었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할 수는 있었는데 저희가 2회 추경 때 다른 세목도 세입을 추가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편의상 그렇게 했다?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소상공인과장님, 혹시 계세요? 세출 명세서 283쪽에 보시면 좀 소상공인 육성교육비를 갖다가 4000만 원을 갖다가 전액 다 삭감했는데 1년 동안 이거 저기 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4000만 원은 저희가 상인대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대면 줌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왔을 적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 가지고 사업을 좀 연구를 해서 그런 사업이라도 1회가 됐든, 뭐 3개월이 됐든 실시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한 번 했어야 되는데 사업 자체를 전혀 시도를 안 하고서 전액을 갖다가 삭감을 했네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시도를 안 한 거는 아니고요. 그거를 온라인으로 대체를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부분인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2배 이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추경을 세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왔고, 우리가 그 당시에 준비를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시대가 계속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는 줌교육을 한다든지 어떻게 실내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 예산도 잡았어야 되고, 또 예산이 적든지 간에 잡아서 시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좀 해 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노력 없이 어떻게 보면 전액 다 삭감이 됐네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더 반영을 하든 해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든 아니면 경영환경개선 사업 쪽으로 예산을 더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컨설팅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컨설팅 쪽으로 해서 1 대 1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소상공인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세출 사업명세서 283페이지, 세부사업서 530쪽 물가안정 추진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산출내역을 보니까 본예산에 이미 사업비 산출내역 잡혀 가지고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거 증가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홍보물 제작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이크소리안들림)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저희가 현재 16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4개소를 더 모집을 해 가지고 그래서 물가안정 대책에 따른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홍보물품으로는 종량제 봉투하고, 그다음에 앞치마 이런 거를 추석 때 준해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매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궁극적인 목적은 설명절 이럴 때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캠페인 이런 거를 해서 그냥 하기는 뭐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홍보를 하시겠다는 의도로 하시는 건데 하시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는 보면 하시려면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을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는 하셨겠지만 이게 보니까 남양주에 어쨌든 간에 이 해당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여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신청을 받으셨다니까 그게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사업 정책 부서에서 이런 거를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상을 그럼 확대 영역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하고 싶은 사람 열 몇 군데 이거는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저희가 대상자를 선별할 때는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할 때는 저희가 평균 가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이렇게 물가안정을 하는데 동참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요. 뭐 어떤 물품 정해서 하는데 일희일비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종량제 봉투 같은 거 하나 드리고 뭐 하나 드리고 그래서 큰 의미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좀 다음에 하실 때는 영역을 넓혀서 골고루 누구한테나 다 착한가게 아닌 누구라도 남양주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지원 대상을 좀 넓혀 달라는 뜻이지요, 이왕 하시려면. 그래서 그 캠페인이 제대로 홍보가 돼야 가치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소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하고는 조금 별개지만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남양주 권역이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권역이 상당히 넓잖아요, 다른 시에 비해? 그래서 보건소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래서 보건소가 있고, 풍양보건소가 있고. 그리고 보건소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부보건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공격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언론 홍보도 많이 했잖아요. 드라이브스루도 하고 전국 최초로. 그래서 남양주는 검사를 그래도 곳곳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델타 변이로 인해서 오히려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위중한 시기이고 그다음에 언론 매체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있던 드라이브스루 같은 홍보했던 그런 사업 정책들은 다 없어지고 그나마 동부에 있던 선별진료소도 기능이, 기능이 대폭 축소가 됐어요. 보건소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더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 화이자 백신만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접종할 수 있을 때 처음에 남양주센터 삼패동에 있는 센터에서만 했다가 한 군데 더 한 게 진접체육문화센터에서 했지요. 그래서 이 동부권역에서도 수요가 많았고, 요구를 많이 해서 결국에는 화도체육문화센터에다가 한 군데 더 접종할 수 있는 곳을 마련했지요.

미숙

남미숙남양주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책 방향이 오히려 선별진료소는 동부 쪽에 있는 선별진료소는 오히려 축소가 됐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큰 틀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뜩이나 처음부터 없던 것도 아니고 있던 기능이 있던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쪽 동부지역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남미숙남양주보건소장

네, 지금이 약간 과도기라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기능이 조금 다르고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가 다른 거를 조금 저희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이자 접종을 처음에 할 때 접종센터를 오픈할 수 없었던 것은 정부 정책이 보건소당 하나로 정해져 있고 백신을 접종센터에 이렇게 정해진 곳에만 주니까 저희가 그거를 받아들였던 거고, 동부에 추가로 열었을 때는 정부에서 추가로 모집을 또 하는 저희가 정부 정책에 맞춰서 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로 뭐 하고 안 하고 이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검사 기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당 선별진료소 하나씩을 운영을 하고 임시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동부에서 사실 선별진료소의 기능만 했었는데 델타 변이 관련해서 하루에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저희가 동부센터에서 검사를 풀어서 선별과 임시를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하루에 검사 인원이 동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인근 가평이나 춘천에 있는 시민들까지 전부 다, 이제 임시를 이용하기 힘든 하남시민 이렇게까지 전부 다 동부에 몰리고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동부는 주간보호센터라든지 기존에 해야 되는 확진자의 접촉자라든지 유증상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검사를 하고, 뭐 기숙사에 들어간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그런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임시로 좀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몇 달을 검토한 끝에 그렇게 내린 결론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신민철위원

네, 일단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접종센터 관련해서는 모르고 질의드린 게 아니라 그런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렇게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 방향이 바뀌니까 우리는 그동안의 요구를, 위원님들도 그렇고 계속 요구를 했으니까 발 빠르게 화도접종센터로 바로 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동부보건센터 제가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은 저도 이렇게 추궁보다는 오히려 격려를 더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보건소 기능이랑 지소 기능이 다르지요. 그러면 그냥 동부보건 그냥 지소로 했으면 되는데 센터로 한 이유는 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 기능도 거기다가 더 집어넣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동부센터가 지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향이랑은 맞지 않다. 그리고 초창기에 드라이브스루니 뭐니 언론 홍보 무척 많이 했잖아요. 어디 가서도 받아라. 화도도 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동부보건센터에서도. 그래서 저는 동부보건센터에서 진료소를 책임지고 하기에는 역량이 너무 부족해요. 역량이라는 게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직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큰 틀에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큰 틀에서 좀 흔들어서 동부센터에 좀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은 없었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를 동부센터에서 알아서 해라 하면 동부센터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모르겠습니다. 10월 말 지나서 백신이 2차까지 다 끝나고 나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잠잠해지면 모르겠는데 이게 그전에 이렇게 어쨌든 간에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서 철수를 해서 동부권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이 표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에 있으면 춘천 지역에서 넘어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저기 북부권역에 있으면 포천이나 의정부에서 넘어오고, 이쪽 남부권역에 있으면 뭐 하남 쪽에서 넘어옵니까?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큰 틀에서 한번 다시 한번 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를 현안사항 보고할 때 이런 거를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안사항 보고할 때는 이렇게 벌어지는 일은 전혀 이야기도 없이 민원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알게 된다는 게 지금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소장님께서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 니다. 어쨌든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남미숙남양주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소장님, 이곳에서는 지금 우리 화도에는 우리 신민철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그리고 이상기 위원님 세 분이 화도의 의원이십니다. 지역의원들과 미리 소통하지 않고 현안사항 보고에 빠진 거 신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 보건행정만 이렇겠습니까? 어떻게 시의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행정을 집행부에서는 이미 실행을 해 버리고 민원을 통해서 시의원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시행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동부센터에도 지금 신민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지금 거기가 좁지 않습니까? 좁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개설은 했지만 굉장히 비좁고 여러 가지 화도에 맞지 않은 보건지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역할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이런 출장소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근본적으로 화도는 집행부에서 좀 생각해야하지 않나 더 큰 계획을 덧붙여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남미숙남양주보건소장

저희가 하여튼 보건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강구해서 앞으로 또 조금 더 저희가 신속하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예방접종 시작했지요. 독감예방접종이요. 홈페이지에 지금 무료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유아와 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됐을 줄 아는데 일반인들, 일반인들은 이것을 맞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맞으신 후에 이거를 또 맞아야 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독감은 또 다른 거잖아요, 인플루엔자는? 그래서 시민들에게 지금 오늘 방송을 보니까 아침 뉴스를 보니까 보건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했어도 다시 이거를 맞으실 분들은 자기 몸을 다시 건강하게 한 2주 후에, 2주 후에 건강한 몸 상태에서 다시 추가 접종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우리 보건소에서도 홈페이지로 좀 한 줄이라도 써 줘서 홍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남미숙남양주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장님.

성임

최성임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위원

네, 풍양보건소 신현주 정책과장님 잠깐 앞으로….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어제… 앉아서 하세요. 과장님 제가 시간적인 타임을 놓쳐서 질의할 거를 우리 자치상임위에서 놓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는 개인적으로 본청에서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전화 홍보하는 거 있지요, 먼젓번에 얘기한 거? 그거를 하는데 이게 풍양에서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예산이 이번에 얼마에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을 다 보충을 해서 우리 풍양보건소에서 콜센터를 같이 거기 가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온라인 세대 이렇게 자신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일반 보통 보편적으로 다 전화로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뭐 화이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통화가 안 되고 이러면 너무 답답했는데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잘 점검을 하시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으니까 예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본청에서 자리가 없어서 이리로 한다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잘 좀 진행해 주세요, 그럼.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2페이지 승마장 육성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승마장 육성 지원에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면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을 2021년 5월에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장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저희 남양주 관내에 승마장이 약 8개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보내고요.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된 거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그러면 남양주 승마장 8개소가 다 이거 혜택을 보는 건가요?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그 8개소 중에 현재 5개소 신청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지금 여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장제라는 게 있습니다.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장

이 장제라는 게 뭡니까?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저희 말 보면 편자라고 그래서 말굽에 다니기 편하게 굽을 하나 박아 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장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소모성이라 말이 이제 디디고 다니면 어느 정도 이게 닳아지면 빼고 다시 편자를 박아 주고 이런 것들이 장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규사는 뭡니까, 과장님?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규사는 운동장에 보통 저희가 톱밥 이외에도 규사라고 그래서 아주 고운 모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깔아 줘서 말들이 다닐 수 있게 말 운동장처럼 돼 있는 곳에 펴놓는 그런 재료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네, 이러한 사업이 여기 승마 인구 저변 확대도 되겠지마는 이 사업이 농어촌에 대체 소득원으로 육성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농촌지역에 승마인구가 요새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말하면 조금 먼 곳에 있었는데 요새는 점차 저희 생활 주변에 말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저희 농가에도 새롭게 가축 중에서 말을 이제 매개체로 해서 소득원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 분야를 좀 확대하는 중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육성 잘 해 주시고요. 그 옆 페이지 보면 사회공익승마 중에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익 승마체험 확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추경에 넣으셨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장애인 승마만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다가 저희가 트라우마 직업군에 대해서 예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말 승마체험을 할 때 여러 명이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승마장하고 체험객하고 일정 조율을 해서 한두 명씩 이렇게 시간대별로 가서 체험을 하는 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조금 영향을 받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대로 또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저기 과장님 여기도 대상자를 선정하셨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저희가 트라우마 직업군은 대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저희 보건소나 이런 쪽에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요. 홍보 안내문을 보내고 사실 인원수보다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경력순으로 해서 1차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그럼 경찰서와 소방서로부터 원래는 추천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홍보 나가서 거의 한 40명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40명을 다 저기 수용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장

이분들이 다 남양주 분들인가요?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네, 네. 남양주북부경찰서나 남부 그리고 우리 남양주소방서 분들이십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 사업으로 청년인턴 취업 지원하잖아요. 이것도 대상자 선정할 때 이게 우리 다 남양주 청년들입니까?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네, 남양주… 이게 저희 도 사업이고요. 저희 사업 이제 청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일단 매칭을 해 줍니다, 저희한테. 저희 말 승마장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승마장도 신청을 하고, 저희 인턴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매칭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그분이 청년인턴 1명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본예산에 인턴이 1명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선정이 완료가 된 거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분들은 아직 도에서 신청은 지금 홍보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결과적으로 도에서 신청은 받지만 우리 시에 있는 청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장

그래서 홈페이지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청년들 요즘에 자리 없지 않습니까?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장

그래서 이 청년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남양주시 청년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형숙

이형숙농축산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7페이지입니다. 불량관로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비 100%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7페이지.

병혁

김병혁수도과장

네, 시비 100%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네, 이 불량관로는 지금 다산동 3003-1번지 일원 1개소라는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병혁

김병혁수도과장

다산동 보아주택이라는 마을인데요. 그 오수하고 수도하고 병행공사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다가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추경을 좀 더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네, 여기가 다산동 보아주택이라는 거지요?

병혁

김병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잘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래된 곳이지요, 굉장히?

병혁

김병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금곡동 가로등 개선공사 삭감 예산에 대하여는 본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 별도의 소명 없이 삭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명세서 335쪽에 트롤리버스 지금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 대에 240만 원씩 10대 해 주는 거지요? 2400만 원?

주헌

김주헌대중교통과장

네, 2400만 원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거 트롤리버스 저기 개조할 적에 공기청정기 같은 거는 그때 집어넣지 않았어요?

주헌

김주헌대중교통과장

트롤리버스 계획 단계나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못 했고, 계약 단계에 코로나19가 발생 초기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못 한 상황이고, 그 이후에 트롤리버스를 이용하시는 이용자 분들께서 차량이 창문이 개폐가 안 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용자 분들께서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국장님, 지금 금방 이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트롤리버스를 시에서 샀을 때 그 트롤리버스의 창문이 개폐가 안 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알고 계셨어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네, 그럼요.

성임

최성임위원장

사실 그 버스라는 게 그 당시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예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근데 그렇다 하더라고 그러면 공기 순환을 어떻게 뺍니까, 트롤리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공기순환장치는 있는데요. 여과 장치가 없는 것뿐이지요. 공기는 다 들어오지요. 다만 우리가 광역버스나 M버스도 창문이 다 안 열립니다. 밀폐돼 있는데 시내버스만 밑으로 열게 되어 있고, 대부분 큰 버스는 사고 위험 이런 거 때문에 창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지도 우리가 몰랐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서 연차적으로 트롤리버스 도입하고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광역버스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인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 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트롤리는 더 이상 추가 구입하거나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아, 네.

성임

최성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반갑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53페이지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과장님? 지금 이 자리가 행감 자리는 아니고 우리가 2회 추경에 예결위 자리인데요. 과장님 이 진접선 복선전철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도 진접, 오남, 별내에 이쪽에 계신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아니면 또 국가 사정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게 굉장히 목소리가 민원인의 볼멘 목소리가 들려오는 이유는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저는 과장님한테 조금 아쉬운 게 물론 제가 상임위가 자치행정이지만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자치행정이나 상임위나 위원은 편의상 업무를 보기 위해서 나눠지는 거지 의원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똑같은 개념으로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때로는 의원들도 아쉬우면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전화도 하고 해서 지역 돌아가는 정책의 가치에 고민도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좀 이렇게 나눠지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 자리를 꼭 과장님한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공무원들의 어떤 태도라면 좀 기분 나쁘고 하여튼 간 그런 거를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하셔서 뜨거운 문제가 있는 이런 정책 사업들은 좀 보고도 해 주시고, 같이 저도 급하면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이렇게 나눠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쉽고 그래서 좀 답답함이 듭니다. 내용으로 보면 여기 과장님 지금 혹시 추진사항은 대강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알다시피 12월에서 3월로 또 늦춰진다는 말은 정확한 숫자는 나올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 시에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만 되는 상황에 있는지 잠깐 대강이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거를 보는 시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진접선 개통 관련해서는 작년에 12월 개통 목표로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진접선 개통을 위해서는 주요 공사 완료한 다음에 시험을 검증하고 영업 시운전 등 종합 시험 운행을 좀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통상적으로 한 7.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를 감안해서 진접선 12월 개통을 위해서는 금년도 4월 늦어도 5월까지는 주요 공사가 마무리되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주요 공사는 7월 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공사가 전체적으로 공사가 한 2, 3개월 늦어지다 보니까 개통 또한 아마 2, 3개월 지연되는 거로 국토부에서 3월 개통 예정으로 고시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보조선 진행은 지금 잘되고 있는 거지요, 별내 거기에 식송마을? 이 자리가 예결위 자리니까 따로 궁금한 거는 개인적으로 또 여쭤볼 테니까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로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노력 좀 해 주시고 저희 정치인들도 당연히 해야 되고, 시민들도 또 기다리는 그 신뢰성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힘들어도 이 협의 과정이 자꾸 좀 자주 해야 그런 결과물도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생은 하시지만 더 채근을 해서 빨리 좀 진행 좀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거는 안 해 봤지요? 시운행이 아직은 해 보는데라….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지금 9월 달에 예정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9월 달에?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시험 검증 9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운행 같이 하면 저한테도 좀 연락을… 저희 지역에 의원이 2명이 있으니까 반드시 시의원들 참석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지금 매년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에 있어서 시비가 99억 5000씩 들어갑니까, 매년? 매년 들어가냐고요. 매년 99억 5000씩 매년 들어가냐고.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정확한 금액은 매년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거는 서울교통공사랑 협의를 해 봐야 하는데 평균적으로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마 연간 운영비는 한 3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매년 300억이에요?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추진사항 보면 서울교통공사와 남양주도시공사에 예상치 못한 운영 여건 변화라는데 그건 뭡니까?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여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진접선은 전반적인 운영을 서울교통공사에서 당초에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서울교통공사 전반적인 업무 중에서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홍보 업무 만큼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기로 해 가지고 여건 변동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그건 우리 시가 판단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연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철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 철도의 기술적을 요하는 관제라든지 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역무는 단순히 역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 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그래도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남양주도시공사가? 역에 대한 대행사업은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남양주도시공사가 아무튼 철저하게 해야 주민들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제반 사정, 재정 사정 이런 것들을 긴축할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다 지금 세금인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부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역에 관한 부분. 우리 먼저 예산 진건읍에 30억 예산 주차관리시설 세우셔서 준비 중에 계시지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김영실부위원장

그 사업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지금 설계를 완료를 하고요. 지금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어 가지고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보상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네, 보상 끝나고 업체 선정 중에 있으시다. 그러면 주민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사업 시행이 한 10월쯤이면 되겠네요.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업체 선정이 되면 아마 착공은 10월 초순경에 아마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오남호수공원에 대한 주차 도로 입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 이렇게 주민들이 오남호수공원을 많이 외지에서도 많이 찾거든요. 근데 이제 입구 넓히는 거하고,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외지인들이 찾아오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주차장 안내판이나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서 오남호수공원이 주민들과 또 거기를 찾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배

윤경배주차관리과장

네,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협의 같이 해서.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도로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99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45페이지입니다. 퇴계원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네, 찾았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퇴계원 시가지 내 전신주 및 통신주 등으로 인하여 주변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어서 지중화 공사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보조율을 보면 민간 50%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이거는 우리 시비 50% 그다음에 한전하고 통신사 거기에서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지금 국비 17%, 시비 33%, 민간 50%라고 적어 놨잖아요.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시비 중에서, 시비 중에서 20%는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그럼 보조율을 정확하게 쓰셔야지.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여기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보조율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50%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근데 이 민간 부분에서요. 저희가 이제 민간 부분에서 국비 보조를 해 주는 게 한전하고 주요 통신사 5개사는 되고 KT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율이 좀 약간 틀려집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뭐를 하시는 것입니까? 통신사 어디 거를 하는 거예요? 통신사 KT는 안 된다면서요.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KT는 안 되고 SK, 그다음 LG유플러스 그다음에 SK브로드밴드 그렇게 한 5개사가 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지금 여기 총사업비가 45억 7600만 원인데 2회 추경에 22억 8800만 원 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나오는 사업비지요?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이거는 22억 8800만 원은 저희 시비하고 국비 그거를 세우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이게 1.57km입니까?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네, 1.57km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그럼 1.57km에 있는 모든 거기를 지중화를 다 하겠다?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주가 76개소가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아, 전신주가 76개나 있어요?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네, 약 그 정도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차후에 이런 사업도 퇴계원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안배를 하셔 가지고 열심히 좀 지중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이인애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인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임 위원장님과 김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국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16쪽 노인복지관 소관 별내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별내노인복지관 건립은 별내택지지구 내에 복지시설 용지로서 택지개발 업무 지침에 의거 현재 민법상 이자 5%가 가산되어 연 2억 400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당초 요구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별내지역 노인들이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장애인복지관 소관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 교체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 운행으로 인해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주시면 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관내 장애인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별내노인복지관 건립에 저희가 ‘21년 3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도 완료를 했어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전체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예산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법정 가산이자가 5%인데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2월에 우리가 집행한다면 8200만 원 정도 더 추가 예산이 소요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부서는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토지매입 하면 그런 예산도 절약함은 물론이고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자가 5%씩 매월 나가고 이게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많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삭감을 했다는 거는 조금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예산이 저희가 이자가 매월 내고 있는데 이 예산은 노인복지관 토지매입밖에 쓸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여기 예산 구성을 보면 토지매입과 그다음에 건축기획용역이 한 5000만 원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세운 것은 토지매입과 동시에 건축기획용역을 좀 빨리 해서 하루빨리 노인복지관 건립하고자 하는 저희 부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주민들 같이 의견 수렴도 다 하고 그렇게 거친 사항들인가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철위원

필요성에는 일단 공감은 하고요. 필요성은 일단 뭐 우리 급속도로 증가하는 남양주시 인구와 노령인구 대비해서 이런 시설 여력이 되면 더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자를 몇 년부터 몇 년도부터 내고 있는 거지요? 한 해 냈나요, 2020년부터?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아까 택지업무 처리 지침에 의하면 별내택지개발지구가 준공이 2018년 12월 31일로 준공이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2018년이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민법상 가산이자 5%를 받겠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이자가 기산되어서 지금 현재 계속 이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민철위원

필요성도 인정이 됐고, 경과가 되면 5%씩 이자를 내야 되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근데 저는 그렇게 미리 인지를 했으면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행정절차 이행을 확실히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동안에 추진 과정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수립을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을 안 했어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반영 안 했는데 조건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그게 계상이 될 겁니다.

신민철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할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을 하는 거를.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조건부로.

신민철위원

조건부로?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행정절차를 그렇게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이 돼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으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경에 넣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은 아니에요. 정확히 할 수 없으니까 놓친 거는 추경에도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행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총사업비 우리 같은 지자체는 20억 원 이상 되는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 확보와 계획성과 이런 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절차 이행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남양주시 예산편성 지침에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업 예산 구조화를 8월에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9월에 하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에 11월에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절차를 밟고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넣어야지요. 이렇게 되면 이 막대한 예산이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45억 정도가 이게 여기가 돼 있는 거예요. 145억을 지출을 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계획성 있게 하라 이런 거 아닌가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그 점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절차 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이자까지 무는 거를 인지하고 있었으면 사전에 절차 이행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매끄럽게 갈 수 있게 했어야 된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향후에는, 향후에는 이렇게 좀 큰돈이 들어가는… 여기 있어요. 20억 이상 되는 거는 미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계획성 있게 그러면 본예산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하면.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네, 과장님 신민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절차를 안 밟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그게 작년에, 작년에 LH 한국주택토지공사로부터 매입 의사를 타진해 왔어요. 그전에도 행정… 있었지만 그때부터 급물살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매입 보고를 하고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았는데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 앞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항상 예산을 짤 때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절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절차를 무시한 이 사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말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필요성은 못 느끼는 게 아닙니다. 별내노인복지관 당연히 건립해야지요. 이게 보니까 2020년 9월 17일부터 보고가 되어서 올해 1년 안에 급속도로 된 거거든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당연히 노인복지관 건립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쓸 때, 쓸 때 각 지역마다 있는 복지관과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동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비교를 했을 경우에 어느 누가 새로운 노인복지관에 안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새로 리모델링 안 되는 그런 노인복지관에 누가 가고 싶은 노인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동부노인복지관은 계속 자치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을 같이 해서 같이 동반적 형평적으로 건립이 됐으면 리모델링됐으면 되는데 이런 예산 2, 3억은 못 주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아무리 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위원들이 이렇게 올린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하겠지만 저희 부서는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커버하고, 매입도 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희 부서만의 사업을 고집은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큰 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 부서는 아까 동부노인복지관도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그다음에 별내노인복지관도 매입하고 이런 게 저희 부서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안 되니까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갑자기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거 세우는 건데 사실 이런 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땅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건축기획용역.

성임

최성임위원장

건축기획용역 해 가지고 용역비까지 다 함께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셔도 과장님, 형평성이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화도 노인들은 더 좋은 동부노인복지관은 더 좋은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노인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게 시의 방침으로 맞냐라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우리 남양주시에 여기 보시면 예산편성지침서가 이렇게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에 의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것들이 다 90% 이상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물론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 시급한 사업을 본예산이나 추경 1차에 못 잡은 것을 잡을 그런 예산이 있지요. 그래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을 예산과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신규사업이 10억 이상 되는 사업이 몇 건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산업건설위원장이나 자치행정위원장 또는 의장단에 어느 정도 보고가 됐냐 이런 것도 좀 물어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심한 말을 사용하게 되면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우리 일선에서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 그리고 시의원들이 지역에서 1년, 2년 동안 꾸준히 받아 왔던 민원 제기 이런 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예산 집행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본질로 들어가서 지금 이 부지가 과장님 공공부지입니까, 아니면 일반근생부지입니까?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그 부지가 별내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용지로 노인복지시설로 이렇게 용도가 돼 있는 거지요. 돼 있는데 노인복지관 외에는 건립할 수 없는… 물론 변경하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지요, 시기적으로 어차피 이 땅을 갖다가 우리 시가 사 줘야 되는 결과적으로. 시기적으로는 남양주시의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2018년도에 이미 인계가 되어서 2년이 지나서 지금 이자 부분이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얼마 정도 냈습니까, 이자?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해 보니까 1억 74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1억 7400만 원이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우리가 혹시 과장님께서 아실는지 모르는데 청5부지와 청6부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냈을까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그곳은 저희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지침하고, 우리가 하는 한국주택토지공사하고 하는 지침이 다르다고 합니다. 거기는 그렇게 공공 추진하면 이자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부분은 이자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노인복지관을 건설하지 말라고 한 적은 어떤 위원님도 안 계십니다. 공유재산관리심의도 잘 통과시켜 드렸고, 자치행정위원들이 또 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방금 전에 최성임 위원장님이나 신민철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예산 지침에 대해서 추경에 상당히 이제 큰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고, 또 이게 과연 그렇게 땅을 시급하게 추경에 굳이 사야 되느냐 그런 시급성도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적에 별내면이나 별내동이나 우리 남양주시는 그린벨트 지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지역에 얼마든지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이게 과연 우리가 보는 예산 지침에 절대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의 상황에 따라서 실시는 하고 있지마는 이런 거를 봤을 적에 2022년도 본예산에 이런 사업 계획서를 일목요연하게 담아서 큰 사업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물론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너무 많이 지금 회계를 무질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공무원들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명칭이나 이름 바꾸는 거부터 해서 사업을 중간에 바꿔서 변경설계 해서 예산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사항. 이런 것들이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일이 다 지적을 못 합니다. 이렇게 행정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만들어 놓는 원인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 ‘관’ 자를 달고 계시는 과장님 이상 국장님들 문제도 있어요. 3년 동안 본 위원이 시의회에 와서 배운 것은 이렇게 임의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다시 불용처리 하고 또 세우고 이런 거에 번복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중간에서 행정적인 낭비가 또 우리 용역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낭비됩니까? 본 위원은 이런 건건이 한 건씩 따지기보다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인식 개선 그리고 단체장님이 물론 행정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의욕도 상당히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옆구리 찔러서 사업 변경 팍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나 국장님들 과장님들 30년 이상 40년 하신 분들 다소곳하게 행정에 대해서 이런 과정 하셔서…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절차에 맞게끔 사업을 하고, 우리 중간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들 좀 질의 안 하고 일목요연하게 예산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요. 저는 자치행정 심사하면서 산건위에 비해서 물론 예산이 50억이라고 하면 산건위에서 클 수도 있지만 우리 자치에서는 특별한 도서관이나 이런 건축물이 아니면 상당히 작은 것들만 많이 취급하지 않습니까? 저 산건위 이거 다 보면서도 상당히 많이 예산서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두 번씩이나 말씀드렸고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본예산 때 정말 참작을 하셔서 제대로 된 2020년 예산서 그리고 각 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영환

이영환위원

네.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상 3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완료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행정절차랄지 어떤 액션이 없으면 이 지역에 어르신들 60세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퇴계원하고 별내동을 조사해 보니까 2만 8000여 명이 지금 포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미 알려졌습니다. 하반기에 매입해서 최대한 우리가 빨리 진행하면 2024년 이때는 끝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사항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조금 한 박자 쉬어서 가도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자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매입해서 토지건축기획 용역을 하자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거고 만약에 해 주시면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거로 생각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면 참 어떻게 보면 짜증도 날 수도 있는데 어느 특정 지역에 아주 상당한 다급한 민원도 있고, 그리고 또 예산을 갖다가 장기간에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게 첫째가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 부족하다. 둘째가 행정적인 절차가 법규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풀어야 됩니다. 또 셋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썩 원하는 게 아니라 일부 시민 몇 분이서 이렇게 안달을 하는 겁니다라는 이런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각종 민원을 다 받으시고 알고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도덕적으로 예의적으로 안 맞는 말씀을 하실 때 보면 그게 답답한 겁니다. 앞으로 좀 참작하셔서 예산편성지침서에 100%는 못 맞추더라도 최대한 근접해서 말 그대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적에 더 이상 따지고 묻고 할 수 없는 그런 소통의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산을 쓸 곳은 많은데 재정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고른 지역 안배를 해야 되는데 지역 안배가 고루 안 되면 또 혹시 위원님들 오해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급성이 다 있으니까. 혹시 부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 미리 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좀 예측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는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할 때는 연부취득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을 쓰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 기술적인 면은 검토를 좀 해 보셨는지.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연부취득은 2년 이상, 2년 이상 납부하는 경우인데 분할 납부를 저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거기 원칙은 일시납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었습니다.

신민철위원

말은 다 그런데 우리 청사 부지도 이렇고 일시에 지방재정이 항상 그렇잖아요. 한 번에 예를 들어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목돈으로 일반인 얘기할 때 이렇게 어려울 때는 협의도 하고 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예산부서, 예산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예를 들어 공히 필요성이 공히 인정이 되는 사업이 여러 개 있으면 뭐 재정이 튼튼하면 다 한 번에 하면 좋지요. 그런 방법도 있고 했는데 그러면 아마 위원님들한테 좀 더 설득을 하고, 만약에 그랬는데 그런 것도 어렵다. 이랬으면 그런 노력의 흔적들도 좀 이야기하고 그러면 좀 낫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재정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위원

이거에 관련되어서 질의인데요. 저희가 남양주시가 8개 행정복지센터로 해서 16개 읍면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핵도시지요. 아까 노인복지관의 필요성을 서술한 거를 보니까 별내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남양주시에 노인복지관이 몇 개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지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큰 틀에서는 저희가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읍면동별로….

김지훈위원

현재, 현재 상태.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현재는 지금 5개소가 있고요.

김지훈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수동에 동부노인복지관, 그다음에 화도에는 분관 화도노인복지관 그다음에 호평동에 해피누리복지관 그다음에 진건에는 남양주시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진접에는 좀 작지만 행복공간 분관으로 지금 이렇게 5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아쉬운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실 우리가 노인인구가 많이 늘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남양주시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누락된 게 좀 아쉽고요. 이게 사실 LH에서 원래 노인복지관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네. 공공용지 노인복지시설로 돼 있는데 우리가 노인복지관을 하겠다라고….

김지훈위원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거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노인복지관이라는 게 예상이 됐는데 미리 2018년도 이전에 12월 13일 날 이게 준공이 났다고 하면 2019년도든 우리가 다뤘었으면 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그 점 부족합니다.

김지훈위원

이게 2020년도 LH에서 어떤 그런 만약에 우리 남양주시 의사를 물어서 이 용지를 갖다가 우리가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용도를 변경해서 매각하겠다는 계획인 거지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위원

그게 언제 간 건가요, 그게?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작년에 2020년도 매입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입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고요.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계속 밟아진 거고 오늘날까지….

김지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2021년 3월에 공유재산심의도 다 끝난 거고.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아까 저희가 2월 달에, 금년 2월 달에 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의회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김지훈위원

동의를 받았고.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받은 사항입니다.

김지훈위원

그럼 그때 부지에 대한 매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 왜 이런 착오가 나게끔 하셨어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그때도 이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고.

김지훈위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김지훈위원

그래서 이게 가산이자가 2021년 12월 31일이 지나면 5%가 붙는 거지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지훈위원

이게 매달 내는 게 아니라 1년에 5%인 거지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도 이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해야만이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에 매입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8200만 원이 더 추가 소요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훈위원

8200만 원이 더 추가 소요된다?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내년 1월 말에 매입한다는 전제하에.

김지훈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공유재산 할 때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계셨던 내용인 거네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현장보고도 했고요. 현장에 위원님 가셔서 만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지가 우리 노인복지관 부지 옆에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도시공원도 상당히 큽니다. 2600㎡ 하나는 2500㎡ 해 가지고 좌우측으로 도시공원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산책도 하고 이런 게 적지지 않나. 최적지는 아니더라도 적지지 않나 또 대로변 옆에 있고.

김지훈위원

저희가 노인인구가 약 추산 2만 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2만 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네.

김지훈위원

아쉬운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역 안배적인 문제, 어떤 지역은 좀 규모가 작으면서 또 어느 지역은 최신 시설로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에서 어떤 형평성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해소할 계획은 어떻게 안 갖고 계세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훈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행정복지센터별로도 건축 계획이 있고.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그래서 동부노인복지관에서 이번에 2차 특별교부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신청해야 된다 해 가지고 우리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은 7억 정도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 놨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시설에 대한 것도 어떤 필요성을 다 느끼잖아요.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지금 고령화 시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인구 절벽에? 그러면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게 우리 노인복지관이 너무 부족한 상태잖아요, 지금. 별내에 많은 액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떤 형평적인 문제를 느끼시는 것 같은데 추후 또 이런 거가 다른 곳에 또 안 생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계획을 우리가 갖고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렇지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김지훈위원

왜냐하면 제가 본 위원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할 때 보면 처음에 없는 곳은 낙후된 곳은 구건물을 쓰면서 어렵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점점 새롭게 신축되는 곳은 항상 좋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리 된 곳은 새로운 곳에 항상 열등적인 부분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건 하나의 과도기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 증설해 나가면서 시설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의견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여러 군데 노인복지관이 있으면 좋은데 서두에 권역별로 와부권이라 할지 지금 없는 게 다산권이라 할지 이런 곳은 택지개발 할 때마다 저희가 눈여겨 보고 아까 그린벨트 이런 맨땅보다 이런 택지개발 하면서 하는 게 가장 유리하더라고요.

김지훈위원

그린벨트에 하게 되면 접근성이 어렵겠지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좋은 시설도 이용을 못 한다면 그건 무용지물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관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꼭 별내뿐만이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 어르신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별내 쪽에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 동부나 화도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짓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비용 많이 발생되어서 그런 부담감을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의원들은 우리 지역은 작은데 다른 데 크게 하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요.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부분 정책도 좀 확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불가분한 부분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시면 예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쁘게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잘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인애

이인애복지국장

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절차상의 미흡한 부분 그거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다 늦지만 이제 절차를 이행해서 하고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없는 지역이 있는데 다산지역에는 저희가 한 7000평 정도의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왕숙지구에 새로 들어가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노인 수에 맞게끔 노인복지관을 많이 확충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 별내노인복지관을 잘 승인을 해 주신다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보완하고,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려 가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만전을 기해서 하시고요. 어떤 예산적인 거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은 어떤 위원님들이 어떤 그런 부분을 불신하는 거는 행정에서 잘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계획은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소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또 더 좋은 시설이 추후에 마련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애

이인애복지국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부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쭉 정리해 보고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 면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도 인정을 하셨어요. 이 예산을 세워 드리면 잘 이행하시겠다라는 말씀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급한 사안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본예산에도 필요했었었고, 또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라면 1차 추경에도 예산을 좀 편성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지금 느끼고 있는데 왜 1차 추경이나 본예산에 놓치고 가셨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행정절차를 이행… 아까 중기계획은 빠졌지만 아까 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랄지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랄지 이런 절차가 완료돼야만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끝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조건부로 계상하기로 약속했고.

김영실부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기본적으로 치러야 하는 것들은 이제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고 1차 추경 때도 하지 못했다, 마음은 있었지만. 그런 어떤 절차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간 부분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다 것은 지키고 갈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김영실부위원장

그래서 부득이하게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다?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김영실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1페이지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3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교체 지원을 해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가 해당이 되는데요. 다른 거주시설이라든지 직업재활시설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 교체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이건 지방 이양된 사업이라서 시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차량을 2대 교체하나요, 노후 차량?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관이 2대인데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조정이 되면서 저희가 1회 추경 때는 또 생활이동지원센터에 2대 차량을 교체했습니다. 본예산 때부터 1회 추경 때부터 계속 담당 부서에서는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정이 되면서 이번에 한 곳에 2대의 차량이 차량 계획을 올린 상황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노후 차량이 몇 년 된 거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하나는 2010년 식이고, 11만 정도 됐고요. 하나는 2012년 식이고 14만km 된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거기 장애인지역사회 차량이 대개 10년 이상의 차를 바꾸게 됐나요, 지금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그 기준은요. 7년이 초과되면서 12만km를 초과하거나 차량이 7년 이상 되면서 12만km 초과하거나 아니면 차량이 10년 이상 된 경우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여기 조건은 다 돼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교체 시기는 다 됐는데 2대를 그러면 여기가 어쨌든 장애인에 대한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인데 왜 2대를 같이 해야 되지 1대만… 이거 1대만 구입하라고 되어 있어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이제 조정이 되면서 2대를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1대만 된 사항이고… 사실 시설도 있고 저희가 다른 기관도 있고 장애인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에 대한 계획을 좀 미리미리 세워서 교체하거나 지원을 할 때 좀 적기에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그렇게 복지 업무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시설에 대한 지원은 좀 사업이 구분이 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 형평성이나 균형 있게 차량을 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이 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차량 1대 3000만 원 정도 돼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2대 해서 6000만 원 한다는데 근데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노후된 차량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선아

백선아위원

이 차가 어느 주기에 어느 정도를 뛰어서 얼마 정도 km 수를 넘으면 우리가 시민의,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꿔야 되겠다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과장님, 백선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2대가 필요한 게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이에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장

그리고 남양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나무장애인주간보호센터 2대?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장

총 4대가 필요한 겁니까?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장

총 4대가 필요한데 지금 남양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나무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일반인들이 하는 거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남양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저희가 시에서 위탁한 거고요.

성임

최성임위원장

나무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나무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개인이 하는 건데 저희가 단체 부모에 단체 위탁한 사업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여기는 몇 년 됐습니까, 차 연식이?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여기도 2010년, 11년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부위원장

과장님, 삭감 요인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아까 우리 백선아 위원님께서. 지역단체에 형평성에 어긋나서 아마 삭감이 된 거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영실부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 예산의 필요성도 절박하고 꼭 필요한 예산 맞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사실 조금 미리미리 준비해서 본예산에도 세우고 1차 추경, 또 2차 추경에도 이렇게 편성되어서 많은 단체들이 형평성 있게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좀 이게 예산이 예산 범위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장애 단체는 많잖아요. 지금 남양주장애인복지관에 필요해서 개인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한 단체에 이렇게 한꺼번에 2대가 간다면 아까 인지하셨듯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불만의 소리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뭐라 그럴까? 본 예산에 좀 더 내실 있게 편성해서 더 많은 단체에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사실 기이 복지관과 단체는 좀 사업이 구분이 되고요. 하는 내용도 그렇고 남양주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용인이 38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더 찾아가는 서비스가 많고, 대규모로 하던 거를 소규모로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차량 사용이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시설도 있지만 이 복지관과 단체는 형평성을 혹시 논한다고 하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이번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균형 있게 시설과 단체와 기관 모두 균형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까운 게 한쪽만 치우쳐서 이번 예산에 우리 백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차량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손을 봐서 오늘 아침에 딱 쓰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기회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왔다라는 것은 다른 단체들이나 시설이나 기관들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지금 부서에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장

과장님, 여기 장애인복지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저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7월 1일 자?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장

이번 추경은 적기적소에 예산을 투여하는 게 우리 시의원들의 몫이기도 하고 이번 예결위의 뜻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인복지과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에… 저희 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이 관리하는 과에서 관리하고 교체.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28대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28대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28대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많지 않지요? 실·국·과별로 차량 관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차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7월 1일 자 부임하셔 가지고 딱 봤을 적에 차량 연한, 연수, 킬로수 이미 팀장님들 다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22년도에 이 차 2대가 3대가 바꿔야 된다. 어떤 특정 차량이 출동이 많고 많이 운행을 하는 차량이 특별히 있으면 1년에 2만, 3만km 꾸준히 운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내구연한 7년에 12만이 넘을 거라서 이거는 내년도에 교체해 줘야 된다. 그리고 거의 업무용으로 잠깐잠깐 쓰는 차량은 10년이 내구연한이 지나도 12만km도 안 되고 쌩쌩하게… 차량 확인 상태를 관리 상태 봐서 교환 주기를 맞출 수 있다고 봐요. 이런 게 추경에 2대씩이나 턱턱 올라오는 예산편성이 그것은 인사가 잦고, 잦은 거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업무 인수인계 밑에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1년간 그 차량 관리 28대 되는 거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차가 운행하다 서서 수리비가 600만 원, 500만 원 차보다 배꼽이 신차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불요불급 차량 처분을 하고 교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아지는 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인수인계 철저하고 관리하는 업무 다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추경 예산에는 본예산에 진짜 작업을 하다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부족한 예산 그리고 이런 범죄가 됐든 아니면 코로나가 됐든 사회적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예산 수반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 이게 회계 무질서예요, 무질서. 공무원 되시는 분들 일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질의가 위원님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좀 참작해 주시고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항상 머리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략기획관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축 행정 추진을 해요. 본예산에는 8800을 잡으셨던 것 같은데 2회 추경에 다시 7000만 원 반납을 해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건축가에 대한 예산인데요. 2021년도 3월까지는 건축과에 이게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전략기획관 맨 처음에 보시면 전략기획 추진이라는 예산하고요. 중복 예산이… 저희가 이제 예산 이체를 받으면서 중복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에 대한 삭감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전략기획 추진하는 거하고 정책워크숍, 포럼 운영, 건축 행정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2회 추경에 반납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남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임석경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최성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 중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쪽 신문·방송 등 홍보 예산입니다 지난해 10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해 헌재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건이 올 12월 중 결정 예정입니다. 헌재의 결정이 저희가 청구한 대로 인용결정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영향력 있는 홍보 매체를 통해 기획, 연재 보도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로 공감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자 5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홍보력을 집중하기에 다소 예산이 부족하오니 삭감 예정액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46년간 지속돼 온 조안의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홍보기획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신문·방송 홍보비 5000만 원을 올렸어요. 현재 홍보비 예산이 얼마 남아 있는 거예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8월 말 현재 잔액은 총 7억 1500만 원에서 1억 4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유사 규모의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홍보비 예산을 짜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뭐 저희랑 대동소이한데 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저희랑 인구 규모가 비슷한 9개 시군을 조사해 봤는데요. 저희가 홍보 부서 총 예산액 대비 언론홍보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 최대 52% 정도 차지하고 최소 21%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18%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아까 홍보기획관님이 조안 헌법소원 한 게 12월 말까지라고 지난번에 보고 들은 바로는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 홍보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저희가 그동안에도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으로 각종 언론 홍보 매체를 통해 가지고 4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특집 기획 보도를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의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해 왔습니다, 노출을 시키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만 아니고 조안면 주민들과 함께 퍼포먼스도 했는데요. 조안의 희망을 뭐 하는 식목 행사라든가 헌법재판소에 소망편지를 보낸다든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근 시군과 같이 공동성명서도 발표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도 하고 계속적인 퍼포먼스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유사 규모의 시군들 다른 홍보 예산들을 본 위원이 뽑아 봤어요. 같은 인구수 대비 남양주시가 타 시군 화성, 부천, 안산, 안양, 평택 같은 데는 20% 이상이 되기는 해요. 18%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홍보비는 잘 쓰여지고 잘 홍보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선아

백선아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홍보기획관님 보통 1년 치 예산을 본예산에 잡을 때는 계획을 세워서 잡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실 때 1년을 나눠서 예산편성을 혹시 계획적으로 세우셨나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세우나요? 다른 부서에서 보통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을 가지고 세우잖아요. 근데 홍보기획관에서 이 홍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거 없이 세우는 건가요, 그냥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세우는 건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언론홍보비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신민철위원

계획은 좀 있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아직 못 본 거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래도 살림살이를 사시는 건데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간 개략적인 계획은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에 와서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이건 나중 문제고 예산을 세우실 때 계획하고 지금까지 예산 집행한 거하고 혹시 변수가 뭐가 발생을 했는지. 1년 동안 어떻게 예산 배정을 하겠다고 세웠는데 어쨌든 7억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9월 중순 정도 됐는데 1억 한 4000만 원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4000만 원은 앞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뭐… 이제 그 돈으로 이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안 지역 상수원 규제.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저희가 이제 7억 1500만 원을 가지고 여지껏 집행해 왔는데 8월 말까지 5억 6000 정도 집행했어요. 저희가 월별 약 집행액을 따져 보니까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계속 쭉 해 왔던 게.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달라진 건 뭐가 있냐는 거지요. 전년도는 계획대로 잘 집행됐는데 올해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미리 계획에 이런 걸 좀 반영해서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미리 좀 세워서 하면 좋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변수가 생겨서 이게 이렇게 불거진 건지.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전년과 올해 특별한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집중적으로 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연초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홍보비가 좀더 집행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민철위원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전년도에 계획을 갖고 계셨나요, 안 갖고 계셨나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쨌든 여기 세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월 되면 또 세울 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그런데 그때도 그냥 막연하게 올해는 이거 세웠으니까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세워 놓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계획을 가지시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저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저도 사실은 홍보기획관으로 발령받고 그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 직원들하고 사실은 얘기했습니다. 언론홍보비도 현실적으로 그런 게 어려움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계획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러프하게 큰 틀에서 기준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변수에 응대할 수 있는 것도 좀 이렇게 해서 당초에 세우실 때… 모르겠어요. 전 이쪽은 일을 안 해 봐서.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한번 가시면 본예산 세울 때 어느 방향이 옳은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신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적어도 1년 전에 작년 예산에 의거해서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추경에 더 예산을 플러스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6억 8500만 원 예산 했을 때 다 완전히 거기서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2021년도에 3000만 원 더 연장을 해서 본예산에 7억 1500만 원을 세워 줬는데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1억 4000이라면서요. 1억 4000이면 지금 그동안의 추진 사항에 홍보 실적 기타 이걸 보고 향후 추진 계획에 상수원 규제 개선 공론화를 위한 중앙 언론사 및 기획보도 추진이라 하면 굳이 5회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9월이고 12월에는 본예산에 세울 텐데 지금 10월, 11월 두 달 아니면 석 달 동안 쓸 돈인데 이걸 굳이 5000만 원을 추경에 넣는 이유가 저는 이거 횟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은 작년에도 6억 8500만 원 예산 중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홍보비 예산이 다른 시군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직원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진짜 알뜰살뜰 긴축예산 하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연말에 아마 작년 같은 경우도 6000만 원 예산 세워 주셔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마 홍보했던 거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6000만 원 세웠는데 좀 연말에 부족한 감이 있어서 그 부분이 올 연초에 좀 많이 집행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 기억으로는 2017년, ‘18년 이전에는 홍보기획비가 4억 얼마예요. 2018년 이후에 6억 이상 증액을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을 다 긴축하는 그런 재정으로 가야지,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똑같은 것들을 계속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지금 어느 정도 명분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이거 추경에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을 인정을 할 터인데 지금 명분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지금 플러스 3000만 원 해 준 것도 본예산으로도 이렇게 과하게 쓰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얼마 안 되셨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성임

최성임위원장

7월에 오셨습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성임

최성임위원장

그러면 제대로 업무를 이관받을 때 추경에 대한 대비를 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와서 의원들에게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단지 그냥 증액만 해 달라고 와서 설명을 하셨을 뿐이지, 기존에 저희들이 3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이 홍보비에 대해서 쭉 뽑아 봤지 않았습니까? 4개년, 5개년. 지금 2억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모자란다 하면 도대체 홍보를 얼마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거 횟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 있으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 수동의 이영환입니다. 홍보기획관님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우리 홍보비가 증액이 된 게 몇 프로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작년에 6억 8500에서 올해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시정홍보비하고 언론홍보비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인상이 됐고 그전에 홍보기획관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40%가 넘는 금액을 증액시켜 드렸어요. 상당하게 많이 증액을 시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언론홍보비가 지금 타 시군구에 비해서 인구 비례해서 하셨는데 우리 시가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를 봤을 적에 언론홍보비가 적은 게 아니에요. 적은 게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중앙 언론사에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집행한 내역하고 2021년도와 2020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 홍보기획관님이 보셨을 적에 우리가 과도하게 언론홍보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 일간지라든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월로 봐서 160만 원 정도씩 언론사에 지급하는 거부터 크게는 2000만 원까지,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하시면서 중앙 언론사에 1000만 원씩 5회를 지급한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중앙 언론사에 기존에 지급했던 돈도 있고 물론 중앙 언론사가 많다 보면 그 언론사를 다 선택을 해서 1000만 원씩이나 500만 원씩 분배를 할 수도 있겠지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난 2020년도하고 올해 2021년도 자꾸만 조안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언론 홍보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조안에다가 언론홍보비를 쓰고 기타 인쇄 매체를 통한 시정소식지, 기타 지역의 일간지까지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조안에 돼 있다. 그렇지만 규제 개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홍보기획에서 받아들인 소득은 없어요.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물론 조안에 계신 시민들이 그동안 3~40년 오랫동안 규제에 묶여 가지고 사유재산 침해받고 어려움을 당한 건 맞지요. 그리고 강 건너의 양수리를 봤을 적에 우리 조안면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을 우리 조안면이나 남양주시도 느끼잖아요. 그런데 홍보비만 계속 쓰면서 일간지에 내고 매체에 낸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2020년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주문을 몇 번 했어요. 시장님과 실장님, 한강유역청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7개 인근 지역 수계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이 모여서 규제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규제를 혁파할 것인가. TF팀을 구성하고 거기서 도출되는 안건을 가지고 국회에 가서 입법을 하든 개정 발의를 하든 그런 작업을 해 달라고 수차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계획에는 시장님이 몇 번을 참석하셨어요? 단체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 남양주 73만의 이런 걸 걱정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맨 하천 정비다, 동양하루살이 정비다, 홍보비 뭐… 결국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고 공무원들 어렵게 하고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증액하고. 일간지에다가 1000만 원씩 지출해 가지고 광고 한 번 내고 하면 뭐합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좋은 뉴스를 하나 접했어요. 조안면의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대통령 후보자들한테 눈물에 호소하는 편지. 상당히 감명 깊게 그게 다가왔거든요. 근데 이런 홍보비를 대량 지출해 가지고 언론에 한 번, 두 번 그리고 기사 써 주는 언론인한테 주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언론홍보비 보면 2018년도에 87군데 정도 지급을 해 줬고 2019년도에 110여 군데, 2020년도에 127군데, 올해 2021년도에는 기획관님이 보시기에 몇 군데 정도 지급한 거 같아요, 언론홍보비.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올해 같은 경우 100여 개 언론사 정도.

영환

이영환위원

현재 100개가 넘었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

얻은 소득은 없잖아요. 그리고도 지금 조안의 눈물을 닦아야 된다는 이거만 홍보비만 지출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위에 계신 분들이 가서 국회의원 만나고 장관 만나고 한강유역청장 만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남양주시, 광주, 양평, 여주, 이천, 7개 지역, 가평. 모여서 강력하게 어떤 대안을 대책을 해 가지고서 법규로 바꿔 줘야 규제가 풀리는 거지. 기획관님은 홍보 이 예산 증액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부임하셔 가지고 인수인계 받으시면서 이런 걸 잘 보시고 증액도 하셔야 돼요. 2022년도 본예산에 언론홍보비, 특히 자치 위원님들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사실은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안초등학교 학생들이 대권 후보자들한테 규제 개선을 대선 공약으로 좀 삼아 달라고 요청한 편지를 사실은 저희 홍보기획관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지난주부터 준비해서 어제 월요일에 발송했습니다. 대권 후보 21명에 대해서 9명의 초등학생들이 47통의 편지를 써 가지고 발송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조안면의 사회단체장님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대권 후보자들한테 대선 공약 사항으로 요청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자치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안 지역의 사회단체장은 물론이고 인근 시군과 협력을 해서 국회 환경위나 법사위에 저희가 법 개정을 요청하는 그런 성명서도 같이 보낼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퍼포먼스 하는 걸 중앙지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해야만 영향력 있고 파급력 있기 때문에 이 돈 5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혹시 한 가지 홍보기획관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남양주시 수계지역 7개 지역 위원회에 혹시 남양주시의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거나 사회단체장님이나 누가 들어가신 분 있습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규제개혁혁신위원회라든가 인근 수계지역 위원회에 우리 단체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바쁘면 그 밑에 국장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있고 도의원님들도 있고. 이런 위원님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도출한 안건을 그래도 경기도나 한강유역청이나 또는 국회에 입법할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해서 규제를 좀 완화시키거나 어떤 개선점을 찾아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영환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홍보 기획에 반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 사항들을 과장님도 이해는 하셔야 돼요.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희 자치위원회에서 그동안에 홍보 기획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줄이거나… 석 달이면 본예산 서지 않습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성임

최성임위원장

이해하실 줄 믿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부위원장

기획관님 이영환 위원님이나 신민철 위원님, 백선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본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도 저희 자치에서도 많이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기획관님이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도 계시긴 하나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건 헌법소원이 12월 말에 결정난다고 하셨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남양주시에는 상수원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조안에 대한 부분이 규제에 대한 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유독 조안이 상수원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있어서 약 30여 년 동안 이들의 아픔도 이제 담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손편지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하시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 헌법소원을 위해서 이 예산이 일시적으로 좀더 필요하다고 느끼신 거잖아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서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아 가실 예정이세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이것이 특수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추경에 요청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언론 홍보 행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영실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헌법소원을 위해서 더 빨리 그분들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특수 사항으로 필요하다는 예산인 거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지금 김영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다루겠지만 법무담당관에서도 다 소송비로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저희들도 헌법소원에 대해서 상수도 문제 해결하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영환 위원님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들으시라고 하는 이유는 혼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양주시 혼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점을 제가 더 이상 발언하지 않아도 과장님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자꾸 헌법소원을 말씀하시는데 헌법소원이 인용된들 뭐가 바뀝니까? 우리 남양주 시민의 규제가 확 풀립니까? 그건 소원일 뿐이에요. 헌법소원에 적용이 돼서 거기서 인용된 사항들이 우리 국민권익위나 모든 게 많이 있어요. 권고 사항일 뿐이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가치만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규제를 바꾸는 것은 입법을 갖다가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소원도 열심히 시장님 이하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인근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수계지역의 대표들, 단체장님들과 함께 이 수계지역을 어떻게 규제를 완화시킬 것인가. 다 풀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국회에 가서 풀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홍보비를 지금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4년 차 대비해 가지고서 홍보비가 어떻게 보면 남양주시의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편중을 봤을 적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늘어난 홍보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홍보의 가치는 없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홍보기획관님이 수계지역, 조안 지역도 중요하지만 다른 문화와 관광, 예술, 홍보, 그리고 이 코로나19 처음에 2020년도에 내손에 남양주로 해서 문자서비스 너무 과다하게 했잖아요.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도 갖다가 상당히 많이 사용했고. 그러니까 너무 편중이 되거나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 그리고 이런 예산이 추경에 남아 있는데도 더 세워 가지고서 중앙 일간지라든가 이런 거에 더 주고 싶어 하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는 거예요. 일간지에 지금 벌써 네 군데인가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출했지요, 올해?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내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출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있어요. 있고 물론 금액에 따라 다 언론사들 틀리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금액 가지고 잘 분배해서 12월까지 사용하시고 2022년도에 예산 짤 적에는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잘 맞춰서 짜시길 바래요.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홍보기획관님 홍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홍보는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정,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시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 주고, 또 그럼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우리 시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내적으로는 외부인들이 방문객을 모집을 해서 어떤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이런 게 홍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아까 본 위원이 유사 규모 타 시군에 비해서 남양주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낮다고 말씀드렸어요. 홍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양하루살이도 홍보고 하천 정비 사업하는 것도 홍보고 시장이 나가서 하는 것도 다 홍보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거를 갖다가 조안 헌법소원 때문에 지금 나왔는데 중앙 언론사도 증가가 됐잖아요, 지금. 증가가 되고 언론사에서 요구도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비도 많이 지출이 되고.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홍보비 저기 합니다.’ 하는 홍보기획관님의 어떤 의지도 중요한 거 같아요. 홍보는 어떤 한 가지만 하는 게 홍보가 아니고 우리 남양주 16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홍보예요. 여기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지… 뭐 시장이 동양하루살이 하천 사업하는 게 그것도 일종의 홍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현재 20%밖에 예산이 지금 안 남았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20%밖에 안 남은 걸 가지고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못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아 있는 1억 4000이 있는데 5000만 원을 갖다 더 세워서 이걸 강력히 ‘내가 12월까지 헌법소원이 말일까지 이게 조안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이거 못 하는 거예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아까 20% 정도 해서 1억 4000 정도 있는데 월 평균으로 치면 그동안 집행량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고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각종 어떤 시책이라든가 이런 홍보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써도 사실은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고.

선아

백선아위원

1회에 지금 1000만 원씩 주신다고 그래서 5000만 원 넣으셨지요? 언론, 통신사, 신문, 방송 등 해 갖고.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조안을 예를 들자고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홍보를 해서 얻은 소득이 있냐, 없냐. 이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조안 주민을 위해서 쓴 홍보비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소득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분명히 말씀하셔서 거기에 동의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아까 이영환 위원님도 소망편지 보고 좋은 시책이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좋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땐 홍보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과장님 상수원 규제에 관한 홍보를 5회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5000만 원을 쓰시겠다 하는데 지금 1억 4000만 원 남아 있고 지금 12월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12월에 나온들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상수원 문제는 장기적으로 남양주시가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지… 단번에 해결하면 저희도 좋아요. 제발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상수원이라는 건 문제가 쉽게 그게 풀리겠습니까만 그래도 시가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잔액이 1억 4000은 남아 있고 지금 12월에는 헌법소원이 있으니 10월, 11월 동안에는 한 번이나 쓸 둥 말 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횟수를 줄여서 내시고 12월 이후면 본예산에서 또 세워서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재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추경 예산안 중 법무담당관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 법무 업무 추진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70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동기 대비 소송 건수가 약 25% 증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변호사를 수임하여 소송 사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승소율을 높이고자 부족한 예산을 금번 추경에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갈수록 증가되는 각종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합법적으로 운영하여 승소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삭감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법무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남양주가 발전도 많이 되고 개발도 많이 되다 보니까 소송도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주로 소송이 늘어나는 게 어떤 유형으로 늘어나나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 시 인구가 늘어나고 시민들의 욕구, 또 수준도 많이 향상이 돼서 원한 바를 저희 시에서 취득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주로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 쪽이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저런 건가요? 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민원인의 소송이거나 아니면 재산권 뭐 이런 건가요, 주로?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소송비용 지급하는 게 법무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이게 지금 반드시 법정 소송이나 이런 게… 지금 남양주가 벌써 72만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74만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제가 어제 확인한 결과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게. 근데 지금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현재 1억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1억 1000만 원이 남아 있으면… 이번에 7000만 원을 지금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하고의 어떤 상대로 소송이 걸릴 때 변호사를 반드시 수행하라는 게 여기 민사소송 규칙 15조에 나와 있더라고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소송비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변호사 입회 하에 나가라는 게 민사소송 규칙 15조에 들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합리적으로 맞는 것이냐라는 거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주로 그 부분이 많고요. 또 중요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중요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거기서에서 또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담당 직원들이 많이들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으로 소가 이상의 그런 민사소송 그런 거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게 돼 있고 행정소송은 지금 거의 저희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이 해마다 증가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증감 속도가 작년 대비.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25% 정도 증가됐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임 비용,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이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1억 4000이 남은 데다 7000을 더 올리셨어요.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집행부의 답변 모습을 보면 대부분 다 인구 증가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물론 인구가 많아지는 그 비례 수치를 볼 때 계상을 해 보면 늘어나겠지요. 저희들이 주문하고 싶은 거는 그 원인을 갖다가 중재하고 또 노력을 해서 그 건수를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줄일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답변들은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민들이 자기 권리 구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행정을 집행을 하면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한 바를 저희가 못 해 주니 그런 걸 시민들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려는 그런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당연히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행정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시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2차 추경에 지금 1억 4000이 남았는데 저는 내년 본예산부터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도 1년 동안의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대강 예측을 해서 그걸 잡으면 이렇게 추경에 과다하게 잡냐,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를 그렇게 굳이 들을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근데 때로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예산을 잡으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시스템도 제가 볼 때 물론 전문 변호사도 필요하지만 남양주에 각계각층에 자문받을 수 있는 변호사들도 많다고 보는데 그 변호사들 활용하고 계십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저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자문변호사 열 분을 지금 위촉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많이 받고요. 자문 건수도 점점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자문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행정소송 가기 전에도 충분히 저는 중재를 해서 이런 소송비가 꼭 들어가야 될 때는 들어가고 또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만 들어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건수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피부로 접촉을 하고 또 왜 이건 이렇게까지 안 가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화가 나니까 힘들고 돈 들어가고 시민들도 자기 재산 들어가는 줄 알면서 싸우고 싶은 거예요. 승소가 되든 패소가 되든. 그런 부분을 담당 공무원들은 물론 그 입장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마지막엔 가서 우리도 변호사를 해서 같이 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그런 준비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 수 있는데 뭐 괜찮은 거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법무담당관이시니까 여러 가지를 좀 잘 고려하시고 생각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지금 남양주시 소송비용이 1억 1000만 원이 남아 있고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구가 늘어나서 그만큼 비용이 늘어났다는 것에는 저도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그보다도 지금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민들과 행정 마찰 시에 지금 이런 소송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적극적 행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그래서 저희 법무담당관 부서 내에 적극행정팀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어떤 권리, 이익을 위해서 접수도 좀 많이 되고요. 요즘 활발히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 구제도 좀 해 드리고요.

성임

최성임위원장

지금 2021년도 9월입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6억 8100만 원 예산을 세워 드렸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7억 1040만 원을 쓰셨는데 이게 늘어나는 것이 거의 3000만 원입니다. 이 3000만 원 소송비용을 저희가 늘려 준 거예요. 늘려 준 거에 비해서 다시 또 2회 추경에 7000만 원 늘면 1억 이상을 더 쓰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지금 행정, 직접적인 적극 행정이라고 보시는가를 저는 법무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소송비용이 늘어난 부분은 작년도 사건들이 올 초에 많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좀 큰 영향을 미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 건수가 일부 많이 좀 증가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사실 그 소송비용이라는 게 그냥 변호사 승소비 1차 재판, 2차 재판에 돈만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법무담당관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법무팀들이 서로 중재해 가지고 이뤄진 건은 1건이라도 있습니까? 남양주 시민들과 행정적으로 소송이 났을 때 이런 재판을 하지 않고 시민들과 분쟁이 났을 때 해결한 건수가 1건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저희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구제한 건수가 몇 건이 되고요. 저희 적극행정뿐만 아니고 민원조정위원회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구제를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소송비용 역시 앞서 말한 홍보비와 똑같이 좀 절약을 해서 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소송으로… 여태까지 남양주시에 소송비용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이번이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 수동의 이영환입니다. 감사관님 예산이랑은 관련이 없는 거고요. 그냥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상하수도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로 해서 충청도에서 우리 수동 운수리 쪽에 어떻게 보면 페이퍼컴퍼니 형식으로 사무실만 임대해 놓고 우리 상하수도에 관련된 일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수주를 했다라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리고 즉시 3~4일인가 일주일 지나서 우리 자체 감사팀에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그 건이 감사가 마무리됐습니까, 아니면 감사 중입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 자체적인 조사는 완료가 됐고요. 그 결과를 경기도에서 통보해 준 상태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감사 결과에 대한 거를 통보를 한 상태고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감사관님 수고스럽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감사에 대한 부적절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없다든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충청도 지역에 있는 회사가 남양주시로 불과 2주 정도 됐는데 상당히 많은 양을 수주, 40%가 넘는 건을 수주했다고 해서 나름대로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감사관님이 자체감사로 봤을 적에 뭐 큰 이의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별도 보고 서류나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 보도 사항들은 저희가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하여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 요청하거나 별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2회 추경에는 감사관에서 삭감한 내용만 올라왔어요. 아주 단출하게 하나만 올라와서 좋게 말하면 좋은 거 같지만 그만큼 또 우리가 감사관에서 할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하는 의문도 갖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예결위지만 감사관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보고 남양주시도 과거에 비해서 공직자들이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각 실·과·국에서 문제가 있을 때 시민들이 좀 억울하고 답답하고 안 될 때 행정적인 절차를 해서 안 되는 건 결국은 나중에는 감사실로 저희들한테 오는 것도 그러면 “감사실로 한번 해 보세요. 민원 감사실로 해서 한번 넣어 보세요.” 이런 말들을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물론 감사관님이 들으실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볼멘 목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왜 저렇게 말씀하나, 얘기하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전부는 아니지만 신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그런 성과들도 있겠지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남양주시에다 감사실에다가 건의해 봐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반영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누수 공백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는 뭐 전부는 아니지만 원인을 혹시 들으신 건 있는 건지, 이유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면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 감사관실 자체가 우리 시청 내의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내부감사 기관입니다. 내부감사 기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나 불신은 사실 저희 시만의 얘기도 아니고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반 넘게 감사 행정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저희는 결코 수사 기관도 아니고 조사를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툴들이 아직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과 업무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는 거 외에는 저희에게도 굉장히 권한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영환 위원님이 상하수도센터 관련 사항을 물어보신 것처럼 저희가 깊숙이 들어가서 내면이 뭐였고 배경이 뭐였는가를 완전히 밝혀내는 데는 제한적인 권한밖에는 없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저 자신도 항상 답답해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떤 그런 행정 기관으로서의 내부감사 기관으로서의 능력이 의지는 출중하나 권한과 능력이 부여된 것이 없다. 그래서 그걸 시민들이 답답해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을 줄인 것도 전혀 감사 업무라든지 행정이 줄어든 것은 없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대면 접촉과 관련된 행사나 교육 이런 내용들만 줄였기 때문에 줄었을 뿐이지, 감사의 양과 질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시각, 저에게 남아 있는 시간 동안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어떻게 보면 아픈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저의 입장이고 또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도 의원이지만 모순된 거지요. 그러나 또 이 자리에 저희 의원들이 할 역할은 시민들의 그런 때로는 볼멘 목소리인 줄 알면서 그들의 아픈 목소리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저희 의원들의 신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안 되면 권익위에 하고 도 감사에 하시라고. 그거는 그냥 던지는 소리가 아니고 설명해도 안 듣고 이해를 시켜도 안 들을 때는 “그럼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이런 소리도 솔직히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은 아프지만 감사관님의 여러 가지 수사권이나 무슨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은 제가 이해도 많이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자체감사가 그냥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곳곳에 우리 청렴도나 여러 가지 부패 이런 거의 수치를 가지고 내려 달라고 그냥 부탁하는 거는 도시공사에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감사관님을 통해서나 우리가 그거를 걸러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게 수치로 나와서 순도가 낮아지느냐 안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또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이 개선은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수치로는 분명히 요구할 때마다 비교분석을 하니까 나아졌어요. 당연히 나아져야 되고요. 그러나 아직도 그게 목마른 갈증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감사관님 감사관의 권한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책임을 가볍거나 또는 회피한다기보다 가볍게 보시는 거 같은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 감사관님, 감사팀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2500여 공직자, 기타 남양주도시공사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건 우리 공직자 분들에 대한 인권 보호라든가 잘못된 점 이런 것도 불이익을 받는 건에 대해서도 감사관님께서 잘 살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권한이 상당히 막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의 일어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하수도의 일감 몰아주기 수탁계약, 위탁계약이라든가 이런 문제, 또 양정역세권 SPC 출자 문제로 해서 우리 양정 개발이 상당히 더뎌지고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감사관님이 다 보시고 그거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고 또 보고 조치가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수사 의뢰라든가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는 게 감사관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성아동과, 장애인복지과의 그루밍이라든가 여성 추행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단체장님에 대한 생일. 부서가 5개, 6개 과가 이렇게 해서 생일파티를 해 줬을 적에 그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해 주는 직원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또 본인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된다는 이런, 그리고 그런 건에 대해서 직원의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감사를 의뢰하거나 색출을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역발상적인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감사관님께서 공정한 위치에서 그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결과 그거에 대해서도 책임지시고 감사 결과보고서도 쓰시는 거지요. 근데 방금 전에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본 위원이 8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패기 있고 감사 업무를 갖다가 열심히 하시겠다는 청렴 업무를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감사관님 직책이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열심히 마무리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감사관님, 지난번에 상하수도센터 일감 26억 독식해서 몰아주기 지금 이영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7월 14일 자에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일감 몰아주기 보도가 났고, 7월 15일에 감사관 착수를 하면서 상하수도센터에서 그 반박 보도문을 정확하게 해 갖고 또 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쨌든 시에다 하는 거고, 그 감사관이라 그래서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하는 거는 맞는데 어떠한 결과나 처음부터 과정까지 결론까지 예상이나 정확한 근거 없이는 또 감사 착수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물론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런 것도 저희가 산업건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때그때 보고 아닌 거는 정확히 하라고 했을 때 그때 바로 그다음 날에 이거를 냈더라고요,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그거 다 알고 계신가 해 갖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알고 계시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안전보험은 저희가 올해 1억 7000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1차 보험 기간이 끝나 가지고 2차 보험을 내년 8월 24일까지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불의의 사고로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남양주 모든 시민에게 그거를 일정 금액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보험금을 많게는 사망에서 2, 3만 원까지의 그거를 보험을 가입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시민안전보험이 2019년도에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 자전거보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시민안전관님께서 시민안전보험이 우리 남양주 시민의 73만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보험의 혜택성을 가지고서 안전을 위해서 가입한 거지요? 그리고 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세월호나 여주, 이천 화재 사고처럼 대량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적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본 위원이 접한 것을 봤을 적에 조금은 왜곡됐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적극 만들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홍보와 매체를 통해서 우리 남양주시 홍보 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사실을 상당히 많이 시민들이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시민안전보험이 상당히 좋은데 이게 왜곡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안전관님께서도 자동차 보유하고 계시고 운전하시지요?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맞습니다. 1년 단기보험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한평생을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자동차보험을.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해서 가입을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0년 경력 가지고 계신 분 차 가지고 계신 분, 50년 가지고 계신 분 보면 매년 발생할 예측을 못 하면서 보험료를 내잖아요. 시민안전보험이 1억 6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우리 73만 명이 가입을 합니다. 2차적으로 8월 24일인가 해서 내년 8월 24일 끝나는데 2년 차가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홍보가 잘못되고 시민안전관님께서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언론에서 수차례 몇 십억을 손해 보고 있다. 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가?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홍보지를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1억 6000이 10년이라고 해야 16억입니다. 그럼 10년 안에 어떠한 수해, 풍수해를 입어서 큰 대형사고가 날지 지금 온도라든가 이런 상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올해만 대형화재가 3건이 났어요. 작은 거 빼고도. 그런 사건들이 나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는 것인데 시민안전관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복리와 안정을 위해서 좀 더 살펴 주시고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폐기 처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이 기사 난 부분이 홍보가 좀 부족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요약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부위원장

시민안전관님 세부사업설명서 516쪽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75쪽에 삭감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해서 자율방범연합대 및 해병전우회 월별 야식비 집행 잔액 삭감 이랬어요. 이게 그러면 삭감한 이유가 집행 잔액 삭감인데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해서 야식비가 남아서 삭감하는 건가요?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율방범대 지원 야식비로 해서 4893만 5000원을 감액을 하려고 보고를 드리는 건데 그 내용은 저희가 야식비를 최대 1회 순찰 도는 부분을 10명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확대되고 하면서 4단계 시행되면서 야간에 모이는 인원 제한이라든가 그런 부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순찰인원을 최소화해 가지고 해서 그거를 주 2번 내지 3번 정도 실질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고, 순찰 돌고 할 때 인원은 약 5명에서 6명 정도 그렇게 축소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예산이 불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그거는 감액을 4800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실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고 거리 제한이 있어서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삭감하신다는 말씀인 거네요.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굳이 지금 아니고 3차 추경 때 삭감하셔도 큰 무리가 없었을 텐데 미리 삭감하시는 이유가 이제 이미 그렇게 활동해 왔기 때문에 남을 것이다?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행정기획실장 박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실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기획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비 2억 원입니다. 동 사업은 시대 변화에 맞춰 주민자치센터 강좌 접수 및 결제, 수강료 정산, 홍보 온라인 학습 등 오프라인 체계에 온라인화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삭감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화도주민자치위원으로서 1기부터 5기까지 1년간 자치위원의 경험이 있습니다.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위원님들의 결정이시라 결정은 존중하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화도주민자치위원회 일원 시 경험을 빌리자면 코로나19 이전에 화도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던 150여 개의 강좌를 통해서 수강생 2500여 명의 지역주민이 모자라는 부분은 채우고 또 체육강좌를 통해서 건강을 지켜 나가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망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기로 하는 접수, 환불 등 사무실 직원 더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의 보조 없이는 16개 읍면동 센터의 기능이 약화되리라 판단됩니다. 과거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충분한 해명과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설명이 과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님들한테 불충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을 설득하실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이거는 2019년도 의회 행감 지적사항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접수 체계를 왜 대면 접수에서 온라인으로 하지 않느냐 지적사항에도 나온 사항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협의회나 지금 주민자치 각 16개 위원들 쪽에서도 계속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다산서당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얹혀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면 되겠다, 예산 안 들이고 그렇게 하려고 작년부터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몰랐던 게 다산서당은 서버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다 그런 게 서버가 매년 들어가는 서버 이용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일단 서버는 이용자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용자가 늘어나면 서버를 또 더 증설을 해야 됩니다. 증설할 때마다 돈 6~7000이 또 들어가요. 그런데 다산서당은 이용률이 분기에 1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고정이 비슷하게 돼 있어요. 저희는 주민자치센터에 한 분기당 작년 ‘19년도 4분기에 접수한 인원만 2만 명이 넘습니다, 한 분기에.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8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다산서당에 얹을 수가 없어요. 얹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오류가 나고 해서 이게 안 된다. 결국은 거기서 못 하고 저희가 급히 그러면 우리가 따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온라인 구축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2025년부터 서버가 아닌 클라우딩으로 바꿔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클라우딩이 뭐냐면 클라우드하고 서버하고 차이가 클라우드는 유지 보수가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다 알아서 하고 보안에 관계된 비용도 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비용이 필요 없고 그대신 보안도 필요 없고 한 번에 이용자 수가 많아도 1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늘어나도 클라우드는 한 번 해 놓으면 관계가 없어요, 이용자 수에 관계가 없는 그래서 이거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부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다산서당의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단순히 수강신청이나 결제 기능만 됐었는데 이 플랫폼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강좌도 할 수 있고, 주민자치 내 활동 내용도 공유할 수 있고, 강사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도 홍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는 거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영실부위원장

그래서 더 많은 활동으로 우리 남양주시에 주민자치회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타 시군은 이게 지금 어떻게 시행들 하고 있어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만 일단 보더라도 31개 시군에서 군단위 양평군이나 가평군, 연천군 이런 군단위를 빼는 시단위는 전부 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좀 늦은 편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이게 남양주 70만 시민 이때까지 우리는 그냥 다른 데 다 발전하는데 우리는 그냥 스톱 되어 있었던 상태예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구축하기가 어렵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선아

백선아위원

구축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예산 때문에 그래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예산이 그렇고… 네, 그래서 일단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 없이 그래서 다산서당에 저희가 얹을려고 했던 거고요, 작년에는.

선아

백선아위원

다산서당에 그거 뭐 소요예산이 9억이라는 게 9억이라는 거는 사실이 맞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9억이 아니라요. 9900만 원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근데 왜 밖에서는 이거를 다산서당의 소요예산이 9억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다산서당 9900만 원이 맞는 거네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2019년도에 기능 개선을 위해서 9900만 원 예산 들여서 기능 개선을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여기에 따로 말이 잘못 와전이 된 것 같아요. 9900이 맞는 건데 9억이라는 말로 잘못 나간 것 같고 저희가 클라우드 같은 거는 유지보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버 같은 거는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1년에 그런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요, 서버 같은 거는 유지보수비가?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1년에 1000만 원.

선아

백선아위원

1000만 원이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1000만 원씩 매년 나가고 사용자 수가 늘면 서버 용량을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 증설하는데 6000만 원씩 또 들어갑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남양주시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우리가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면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이 많아서 그래도 좀 예산 절감을 해 볼려고 하다가 이렇게 늦었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더 빨리할수록 좋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선아

백선아위원

늦었어요, 늦은 감이 있어요? 늦었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늦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박부영 실장님께 총괄적으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저께 이거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논의를 해서 예산이 삭감됐지만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논의해서 하면 또 우리가 또 다 승인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는 행감은 아니지만 시의원들한테 임무를 시민들이 준 거는 다 아시다시피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가장 첫 번째로 주는 거예요. 공무원들 너무 또 그거에 민감하게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위원들이 본예산 통하고 추경예산 통해서 또 삭감이 필요한 거는 삭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 특히 제 얘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쭉 보면 지금까지 보면 행정실장님이니까 총괄적으로 염두에 두시라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깎아서 저희 위원들은 또 위치가 여러 가지 지역에서 4년마다 평가를 받잖아요. 무조건 그러면 올라오는 예산 예스 해서 해 주고 싶지만 또 그렇지 않은 입장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서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면 힘이 들어도 계속 와서 설득을 시키고 찾아와서 또 하고 그게 서로의 할 일인데 다 좋습니다. 1시간도 예를 들어서 안 되어서 상관 관계가 있는 뭐라고 그럴까? 지역사회단체 사람들이 귀신같이 예결위원이야 누구누구인지 다 알 수가 있지요. 당연히 그 정보는 누구나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몇 시간도 안 되어서 1시간도 안 되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 앞에서 저희들은 “네, 알았습니다. 잘 검토하고 해 드려야지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서로 그거는 어떤 문제가 무엇인가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누군가는 그 정보가 새 나갔으니까 그렇게 되돌아서 이게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의원 생활하면서 계속 반복되어서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여기 계신 공직자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혹시 이거를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깎였을 때 위원들을 찾아와서 설득시키고 이게 힘드시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무슨 답답하니까 사회단체장님들한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거까지 또 좋게 생각하면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도 안 돼 가지고 이게 딱 정보가 노출이 되어서 역으로 그거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논리로 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행정실장님 아니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이런 부분에 있으니까 이게 사실적인 거니까 주지를 하셔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컨트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여기 위원님들 정도면 그거 친수 관계 때문에 예산을 편성 다시 해 주고 삭감한 거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 어렵지만 해 드리고 싶어도 또 이게 아니다 생각할 때는 삭감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인데 그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또 마음 속에 솔직히 들거든요. 그러면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생기니까 너무 제가 하는 말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 입장도 이해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주지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박부영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이정애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실장님 기억 좀 해 주시고요.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철위원

네, 지금 플랫폼 구축 예산이 이게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여기 9월 달에 발주는 안 될 것 같고 10월 달에 계약….

신민철위원

절차가 있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절차가 10월 달에 계약을 해서 저희가 시범 운영을 통해서 ‘22년도 4월에는 운영이 될 수 있게.

신민철위원

‘22년 4월에는 돼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존에 있지 않나?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새로 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강좌별로.

신민철위원

아니, 그거야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는 건데 기존 프로그램이 있으면. 왜냐하면 또 이거 해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이거를 사용할 때 별 무리 없이 잘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신민철위원

보통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개강이 3월하고 또 후반기는 또 7월 이렇게 하지 않나요? 미리미리 접수 받을 텐데. 접수를, 접수를 미리미리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하게 되면 내년도 하반기나 쓸 수 있나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각 주민자치위원회 홍보도 그거에 맞게 또 거기서는 바로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업들은 그냥 전부 전국 최초인데 이거는 눈에 안 보여서 그런지 31개 시군 중에 시들은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늦었다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77쪽 사업명세서 77쪽에 이거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 한번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말씀 더 드리면 새해인사회 행사운영 예산 있잖아요. 이거는 몇 월 달에 하는 거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새해인사회 1월 달에 보통 합니다.

신민철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못 하고.

신민철위원

그러면 3월 달에 1회 추경이 있었으니까 그때 조금 미리 반납을 하셔서 재원 확보 했었으면 좀 좋았겠다. 다소 2회 추경까지 온 거는 이거는 뻔한 거니까 계속사업이 아니니까 단발로 끝나는 거니까,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신민철위원

아쉬움이 좀 있네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행사가 미뤄지거나 안 되게 되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바로바로 반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다산서당에 대해 가지고서 계속 서버하고 유지 보수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2019년도부터 다산서당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서버도 구축하고 또 스토리지도 유지 보수하면서 예산 집행했고 그다음에 알림톡 서비스도 이렇게 개발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계속해 오셨어.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다산서당? 다산서당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해 오셨고 그다음에 다산서당 교육정보 통합구축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9900만 원을 2019년도에 집행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교육정보 종합구축을 하시겠다고 전산개발비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이 사업을 신설사업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주민자치 각 16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센터에서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하고 싶다 해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건의해서 여태까지 사업 구축하고 해 보신 거 아니에요. 사용했잖아요. 수강신청도 받고 다 했잖아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내동에서 별내동 거를 먼저 시범으로 다산서당에 얹혀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산서당은 분기에 1700명이 수강 신청을 하고 별내동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2000명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워낙 용량이 작은 데다가 2000명과 여기 1700명 동시에 접속을 하다 보니까 수강 신청도 안 되고 결제 시스템도 안 되고 엉망으로 엉켜 가지고 결국은 못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별내동 사람 주민들은 별내동으로 가서 똑같이 온라인으로 안 하고 똑같이 이렇게 대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수강 신청 기간이 그렇게 겹쳐 가지고 몰릴 정도로 전산이 에러 날 정도로 그 정도예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기간은 딱 열흘이거든요. 1일부터 10일 열흘 동안에 다 한 번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시간대별로 선착순대로 접수가 마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 접속자 수가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도 같은 경우는 2500명이에요. 그 2500명이 한 번에 접속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리가….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2500명이 뭐 어떻게 열흘 동안에 동시에 가입하고 서버가 중단되거나 할 저거는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 거는 수입지출정산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수입 지출 정산은 물론 기본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16개가 다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고 강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동은 어떤 강좌가 있는지 다 볼 수가 있고 또 강의하는 유튜브도 다 개방이 돼 있어요. 강의하는 유튜브도 업로드해서 누구든지 그 강사 강의하는 거를 볼 수 있고. 이렇게 서로 간에 16개 읍면동 센터에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쪽 강사분은 계속 수동에 있는 수동 강사분은 수동에만 하기 때문에 수동 분들은 다른 읍면동 자치센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셨는데 이 프로그램을 깔고 나서부터는 다른 자치센터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강좌도 있구나라는 거를 아마 아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앞으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지마는 추후 관리운영비는 어떻게 예상이 돼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클라우드는 유지보수비가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없고.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보안도 없고.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한번 구축하면 영구적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비용은 1년에 2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비용은 어떤 비용이에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클라우드 비용.

영환

이영환위원

그거 외에는 별도로 관리 운영비 들어가는 거 없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 신청 내지는 수입, 지출, 정산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유지 관리가 클라우드인데 그게 2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월 이용료가 180만 원.

영환

이영환위원

월 이용료가 전체적으로 16개 읍면동 해서 180만 원이 들어간다, 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럼 연간이면 그것도 한 2000만 원 되는 거네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관리비가 안 들어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운영 무슨 구축한다 해 가지고 예산이 계속 올라오면 결국은 똑같은 사업이지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급하다고 한 사업이 지금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이 불편하다 뭐하다 2019년서부터 계속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2020년, 2021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작년도부터 했고 올해 본예산을 편성을 하기가 사실은 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예산 비예산으로 다산서당에 얹혀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과장님, 결과적으로 2019년에 우리 다산서당에 남양주시 다산서당 교육정보 통합 구축 사업을 9900만 원은 그러면 그거는 쓰지 않는 거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아니, 저기….

성임

최성임위원장

다산서당에서만 가능한 거지 주민자치위원회 연결해 갖고 썼던 부분은 다 무효가 되는 거 아닌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아니, 주민자치랑 완전 별개입니다. 다산서당의 기능 개선을 위해서만 9900을 썼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같이 얹혀서 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 되어 있는 2019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019년에 다산서당이 기능 개선으로 해서 다 구축이 됐습니다. 그 구축된 거에 저희가 올해 2021년이잖아요. 2021년 3월에 다산서당에 프로그램을 같이 쓸 수 있는지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올 초부터. 그랬는데 안 된 거지요.

성임

최성임위원장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지금 보완되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이 없어서 이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기 다산서당에 필요한 거 있고 주민자치 지금 현재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하려고 하는 이런 강좌 홍보나 회계관리나 이런 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다산서당 거는? 그런 거예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서버 용량이 워낙 작습니다. 분기에 1700명 접속하는 그 서버를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 16개 주민자치는 분기에 2만 명을 접속을 해야 돼요.

성임

최성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애초부터 이 다산서당을 핑계를 대지 말았어야지요.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어야지요. 그래야지 지금 자꾸 위원님들도 저도 헷갈리는 게 다산서당에다가 돈을 안 들일려고 얹히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지금 결국에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은 2019년에 다산서당에 얹혀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용량이 안 되어서 못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논리가 안 맞는 게 이거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주민자치위에서 이렇게 원하니 본예산에 2021년 본예산에라도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추경에 이렇게 세운 이유가 다산서당을 자꾸 핑계를 대시는데 그 핑계를 대지 마시고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한다. 주민자치센터에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을 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잖아요. 왜 자꾸 다산서당 그거를 얹혀서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거기에는 되지도 않는 거였잖아요, 이 온라인 플랫폼이.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도 저기가 내려왔다면서요. 말씀해 보세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아니,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셨으면 저희가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실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기획예산과. 저기 사업 내용은 기획예산과 사업은 아니에요. 근데 기획예산과가 총괄로 예산을 취합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복지국 노인복지과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는 사업의 필요성을 했고 그런데 별내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공유재산계획으로 넘어갔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은 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또 여전히 반영은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은 세워졌어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그 역할도 하지 않나요? 사업부서에 행정절차 이행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좀 지시나 업무 지침 같은 거 내리지 않나요?

호진

강호진기획예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순서가 바뀐 것은 맞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약간 부서에서도 좀 억울한 면이 조금 있는 게 저희가 1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월에 딱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런데 사업 계획을 모두 연초에 계획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전년도에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9월 또는 8월, 10월 이렇게 사업이 책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보통 9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9월 넘어서 사업이 되면 1년에 한 번밖에는 안 하니까….

신민철위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부 다 받는 게 아니라 예산이 3000억 이상 되는 우리 지자체는 2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 의미는 해석의 여지는 있는데 그 의미는 재정이 많이 투입되니까 그만큼 재정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의미로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다소 늦더라도 그렇게 대부분 해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51억이라는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덜컥 올라오게 되면 예산을 고루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편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계획 없이 이렇게 큰돈이 올라왔을 때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관을 신규로 지어야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데 기존의 복지회관이 낙후된 복지회관도 많은데 그곳에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이렇게 겹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 예산이 몇 억 규모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는 한 번에 오십몇 억을 이렇게 확 이렇게 잡아 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없이 이렇게 확 들어가면 예를 들어 이렇게 비슷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곳에는 이쪽에 많이 투입이 되니까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혹시 이 예산을 우리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미리 계획 단계에서부터 예산을 쭉 펼쳐 놓고 이거는 어쨌든 ‘관’ 대 ‘관’이 하는 거잖아요. 일반인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산을 좀 나눠서, 뭐라고 그러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호진

강호진기획예산과장

뭐 연부취득도 있고.

신민철위원

네, 연부취득을 좀 계획을 해서 거기랑 상의를 해서 자금조달계획을 그렇게 해 갖고 상의해서 예를 들어 2년에 걸쳐 하든지 3년에 걸쳐서 하든지 그건 재산을 취득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또 복지회관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나눠서 편성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그러고 있고. 혹시 그거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부서하고 만약에 그런 계획을 미리 계획을 잡았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호진

강호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 올라와서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그런 아쉬움이, 아쉬움이 부서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평상시에 업무연찬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서에 이런 경우?

호진

강호진기획예산과장

사실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찬까지 갈 사항은 아니고 충분히….

신민철위원

연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부서 한 군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회계 담당하는 사람들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호진

강호진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하지 않으니까 수시로 하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어쨌든 계획을 갖고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계획성 없이 예산을 확 잡다 보니까 51억이라는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다른 곳에 2, 3억짜리 복지회관 리모델링하는 돈은 여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관’끼리 이런 거는 사야지요. 사야 되는데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거기서 계약만 하면 되잖아요, 서로 상호. 계약만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총 예산부서라 예산부서에서 처음에는 좀 사업 부서에게 그런 면도 좀 교육 뭐 이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강호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나 이럴 때는 차기에는 그런 반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신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내노인복지관에 관한 것들이 지금 이슈적입니다. 저도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게 노인복지관도 각 지역별로 형평성, 예산의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김진현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성임 위원장님과 김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교육국 소관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쪽에서 156쪽입니다. 미래인재과 청소년 전용공간 Under18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진건과 퇴계원 조성 사업으로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구조 보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감 예산 소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을 당초 요구한 대로 반영해 주시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인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과장님께 일단 Under18 진건하고 Under18 퇴계원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 자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먼저 듣고 싶어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전용공간 Under18 진건은 최초에 2020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회 추경에 설계 예산을 반영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실시를 했고요,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구조안전진단이 들어가면서 본예산 편성은 시설비에 7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안전진단 결과와 실시설계 용역이 시행이 됐고, 올 8월에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구조가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라서 최초 잡았던 7억 원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내진 보강 등… 지진 내진 보강 전에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내진 보강 등 해서 2억 원과 가구 등 집기류 1억 원,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시설비 세웠던 거를 전액 삭감하고 도시공사 대행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대행사업비 6500만 원을 추가해서 3억 6500만 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면서 대행사업비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계원도 금액의 차이만 있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당초에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했다가 이것을 왜 삭감 처리하고 신규 사업으로 해서 위탁사업으로 전환했느냐를 그 요지를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됐는지? 당초에 우리 청년공간에 Under18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계획을 했고 거기에서 용역비가 들어가고 이런 건에 대해서 사업비를 해서 진행이 되면 되는데 자체 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다 불용처리 해 버리고 다시 증액을 해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이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 계획을 왜 이렇게 짜는 겁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우선은 최초에는 자체 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는데요. 이게 지금 진접이나 조안도 사업을 도시공사 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에서 전문 공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이게 뭐 건축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토목, 전기, 통신, 조경 등이 다양한 공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또 전문기관에서 하면 시기나 그런 부분들도 앞당길 수 있다 보니까 대행사업으로 다시 검토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최초부터 그렇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조금 과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실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요. 한 가지 Under18 진건에 대해서 지금 30년이 넘은, 40년 정도 된 양곡창고 있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양곡창고를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청소년시설로 갖다가 돌려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서 봤고, 의문점이 좀 드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그 인근 옆에 건축물들을 같이 다 철거를 하고 주차장 내지는 기타 공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지금 공원조성과에서 진건 구 읍사무소 자리 전반 전체적으로 해서 5911㎡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시설로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되는 거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보상도 필요하고 실시설계 통해서 공사까지 들어가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시설로서 우선적으로 조성을 해서 그게 뭐 3, 4년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하면 진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빨리 해 주는 게 저는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냉정하게 40년 된 블록을 헐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물론 뼈대는 존치를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11억 정도에 상당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년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그 분리된 건물 자른 부분을 다시 헐고서 또 2차 작업을 하잖아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것을 갖다가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 게 낫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거 작업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을 별개로 또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고 개인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건에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위치가 원도심 안에 있는 부분이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어떤 신규 택지나 그런 부분에 비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다… 노후화된 건물을 다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래된 우리 시의 양곡창고 하나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지금 그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그래도 안전성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 있고요. 내진이라는 거는 지진에 대한 어떤 거는 ‘89년도에 이 건물이 건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내진설계 자체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30년 이상 된 건물이 이렇게 존치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청소년시설로서 돼 있다라는 어떤 교육적인 부분도, 그리고 원도심에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설로서는 저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라고,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값어치가 있다라고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저기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Under18 플러스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보건소의 건물이 헐리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문화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주차장과 공원과 그리고 우리 청소년시설 양곡창고를 갖다가 어떤 계획으로 보강…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들한테 주는 그런 계획까지도 세워서 하나가 이 사업이 돼서 가는 게 맞다고 보지 않아요?

진현

김진현문화교육국장

어떻게 보면 일체감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거기 있는 구 읍사무소 그전에 보면 그거를 존치하느냐 마냐 그런 논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오기 전에 그런 계획이 잡혀서 기존에 양곡창고를 솔직히 신축해서 좋은 시설을 청소년한테 주면 좋은데 그거를 신축하려면 그 공원시설이 현저히 떨어질 거는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정책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서 봤을 적에 이거를 전체적인 설계로 해서 용역비를 잡고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별도로 거치든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하는 쪽, 우리 청소년한테 돌려주고 여기 A라는 지역은 주차장과 공원이 되고, 또 이쪽에는 다른 복지시설이 건축된다 이런 것들이 돼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 건물도 헐리나요, 거기 쓰던?

진현

김진현문화교육국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보건소에서 거기 리모델링비 사무운영 관리 및 기타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잡혀 있던데, 지금 거기 빈 건물 아니에요?

진현

김진현문화교육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가서 봤을 때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자체 사업으로 그것만 잘라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다가 또 뭐가 잘못됐는지 취소를 하고 위탁사업으로 하면서 증액을 또 해 놨어요, 신설 사업으로. 근데 가서 봤을 적에 40년 된 건물 양곡창고 하나만 그것만 살려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 좌측에서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로 이어지는 건물들은 다 철거를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본예산에 큰 그림을 그려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제대로 청소년시설과 복합문화시설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이것을 설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건 따로 위탁을 또 주고, 11억에. 그리고 또 그걸 다 헐면서, 한쪽에서는 헐면서 나중에 2, 3년이 걸리겠지만 그거를 한다는 자체가 사업의 계획이 한 장소를 놓고 안 맞지 않냐 그런 게 듭니다.

진현

김진현문화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도 뭐 공감을 합니다만.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진현

김진현문화교육국장

정책결정이 지금 거의 다 된 상태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이미 다 절차이행을 하고 온 건데.

성임

최성임위원장

이게 공정률이 얼마예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현재 실시설계까지 다 나와 있어서요. 2회 추경에 그렇게 변경을 해서 증액해 주시면 바로 대행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내년 초에는 진건초등학생들과 퇴계원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초에.

영환

이영환위원

이 행정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중간에 전액을 삭감하고 바꾸면서 이렇게 가는 자체,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쓰면서 다른 사업의 건축물들이나 보면 중간에 그렇게 계획 설계 변경이 잦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 싹 불용처리 하고 거기 있는 진건에 그 주차장과 공원하고 다 헐고. 헐을 거, 설계할 거 해서 한 번에 그림을 그려 가지고 사업승인 내서 가는 게 맞지 않냐.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전체 공원 현재 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원시설로 결정은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청소년시설이 공원 구역 안에 배치가 되었을 때 그 청소년시설에 맞추어서 나머지 공원도 충분히 지역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하여튼 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지금 실시설계… 이거 똑같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가 된 거잖아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리고 이게 좀 아쉬운 거는 당초부터, 당초부터 부서에서 역량이 어떻게 생각하시… 역량이 좀 부족하시면 당초부터 좀 대행을 주셨으면, 위탁. 그렇지요? 위탁사업을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당초에는 그냥 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나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아까 처음에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 과실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약간 검토에서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행사업비로 세워서 증액을 했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민철위원

처음에는 증액이 아니라 그냥 사업을 해 오는 거지요, 그렇게.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진하고 위탁사업은 알겠는데 집기 1억을 이제 또 별도로 세우셨잖아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거는 사업이 뭐 변경된 게 있어서 1억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당초에 검토를 못 한 부분인가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아닙니다. 집기나 그런 부분은 공사비에 계상을 안 하고 나중에 운영할 때 운영비에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리모델링 공사가 그렇게 장기간 소요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증액하면서, 그 내진 부분 증액을 하면서 같이 편성을 해서 바로 내년 초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집기 1억은 무슨 변화가 있어서 세운 게 아니라.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냥 과정이다?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여기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어떤 사업이건 지금 미래인재과 진건 Under18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곳은 이렇게 아주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고, 어느 지역은 사업이 묶여서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들 봤을 때 우리 시 행정이 예산편성이나 사업에 있어서 너무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아, 미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저기 뭐야 미래인재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미래인재과장님 다시 한번 좀 질의드릴게요. 미래인재과장님께서 이제 오셔 가지고 잘 사업 같은 거 인수인계 받으셨고요. 그리고 그전에 또 예산과장님께서 미래인재과장님 계시다가 가셨는데, 지금 보시면 정약용 큰마당 있잖아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정약용 큰마당이 당초 예산에서 지금 계속 1차, 2차 예산이 증액되고 있잖아요, 중간에.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10억이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1차 추경 때 16억 증액해 줬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이 부분은 저도 와서 인수인계 받고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1회 추경에도 16억을 증액을 한 사항이라서 2회 추경에 또 10억을 올리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했는데요. 우선은 주차장이 올라가면서 중간 왼쪽 편에 지금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위쪽에 가면 건물 뒤쪽에 또 주차장이 몇 면 나와 있고요. 근데 별관동 쪽에 컨퍼런스 룸하고 거기를 조성을 하면서 도로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 현장 나가서 보셨지만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1회 추경 때 좀 변경을 하면서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설치를 하고, 옥상에 전망이 좋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거기는 들어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개방시설로서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하면서 어떤 안전적인 부분과 저녁에 조명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좀 세세하게 따졌어야 되는데 별관동 천장 쪽에 존치하려고 했던 부분이 공사하면서 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돼서 이렇게 변경을 좀 해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요. 중간에 잔디광장 같은 경우도 이게 청소년시설이다 보니까 조명이라든가 그런 어떤 안전적인 부분에서 좀 필요한 사업이 추가돼서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편성기준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즉흥적으로 ‘아, 이거 문제점 발생했구나.’ 그러면 “예산 잡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 유스호텔 리모델링하겠다고 해 가지고 86억 잡은 거잖아요. 그때 용역 타당성 다 해 가지고 검토해서 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16억 더 필요하니까 16억 잡고, 또 공사하다 보니까 “어, 이거 보니까 이러네?” 또 10억 잡고. 그러면 본예산 2022년도 본예산에 또 부족하다고 또 5억 잡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신설 사업이라고 해서 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 이름이 바뀌어요, 자꾸만. 위원님이 보기에는 동일한 사업인데 왜 이름을 바꿔서 자꾸 예산 증액하고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집행부에서 예산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완전히 문란하게 만들면서 그냥 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잘 반영 안 해 주고 울면서 진짜 사정해야 한두 건 끼워 넣어 주다시피 하는 이런 형태의 예산이 어딨냐 이거지. 집행부 공직자분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단순해요. 원리원칙에 어느 정도 맞게끔 가면 이런 문제들도 사소한 것들도 금방 해결이 되고 하잖아요. 이런 건에 대해서 사전에 제대로 위원님들 보고받은 것도 없고, 왜 이렇게 증액이 되고 이런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냐. 막 바꾸고. 이게 다 감사 지적 대상이잖아요, 이게.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앞으로는 잘 소통해서 사전에 설명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어떻게 됐어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현재…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뭔가 해야 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입학축하금 해 가지고 언론보도 나가고 해서 집행부의 의견수렴하고 다 해서 한 사항이잖아요. 한 사항이 3월 달, 2월 달에 입학축하금 지급됐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교육부의 허가가 안 났든지 무슨 본인들의 이유가 있어 가지고 못 했으면 1차 추경에 집행이 돼야 되는 거고, 2차 추경에 집행돼야 되는 건데 2차 추경 때도 입학축하금은 안 올라왔어요. 그거 학부모들이 종합민원실에 민원 접수 안 해요? 준다고 해 놓고 왜 안 주냐고? 의원님들은 전화를 받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턱턱 변경 설계에 중간에 타절하고 중간에 이렇게 불용처리 하고 사업 탁탁 바꾸는 게 이게 타당하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3년 동안 의회에 들어와서 ‘아, 하고 싶은 사업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공무원들이 하기 싫으면 그냥 예산 없다 그러고 안 하고, 계속 “행정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끝이구나.’ 근데 하려고 하는 사업은 99가지의 이유를 대서라도 기가 막히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거의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몇 분이나 알고 계시겠냐고요.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원리, 규정, 규칙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두 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지적할 수가 없어. 그러면 시민들께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 이영환 의원은 왜 이렇게 지적이 많냐.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각 과별로 제대로 된 지침 없어요. 하여튼 간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미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환

이영환위원

네, 여기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여기 환경정책과장님 안 오셨어요?

성임

최성임위원장

과장님이 오늘 부재중으로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국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명세서 290쪽에 도로 노면청소 민간대행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7억을 갖다가 이거 삭감을 하는 것 같네요?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올 초에 공고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계획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로 잡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노면청소라는 것이 환경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 운영부서라든가, 환경부서가 같이 협의가 되는 과정이 있고 공모라든가 심사위원회 구성하다 보니까 8월경에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행이 한 올해 7월부터 6개월 잡았다가 11월, 12월 두 달 정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추경에 10억 세웠던 거를 좀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업체는 지금 1개 업체가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구역별로 해 가지고 몇 개 업체가 지금.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지금 3개 권역 공모를 해서요. 3개 업체로 선정이 된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3개 업체?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 3개 업체는 일단은 지금 계약을 한 상태예요, 12월까지?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네, 지금 선정이 됐고요. 그 업체가 미세먼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 수집운반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인허가 절차 끝나고 나면 시행을 11월, 12월경부터 시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당초에는 대략적으로 한 업체당 도로 노면청소를 약 5억 정도 예산을 잡았던 것 같은데. 3개 업체 해 가지고 15억?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네, 당초에는 추경에 한 10억 정도로 해서 6개월로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권역별로 좀 단가가 틀린데요. 3개 권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2개월로 잡았을 때 한 2억 60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업체의 자격은 뭐 있어요, 자격기준이?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자격기준은 지역 제한도 뒀고요. 그다음에 그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제안에서 가격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심사위원도 기본적으로 7명이면 3배수 이내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업체 신청서들이 그 위원들을 추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추첨이 된 분들이, 다빈도로 추첨되신 분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선정된 업체는 이제 2022년도서부터 도로 노면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네요? 청소하고 대행을 하고?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네, 현재는 지금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로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비산먼지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는 마을안길이라든가 골목길 그런 중심에서 많이 비산먼지의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비산먼지 제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계약기간은 얼마 정도 돼 있어요?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올해는 2년이고요. 매년 단가계약을 해서, 또 올해에 하게 되면 원가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거 기준에 의해서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70페이지입니다. 설명서 57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8페이지입니다. 소형 도로청소차 11대 구입인데요. 기후에너지과장님! 과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8페이지예요.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 사업인데요. 그거 잘 알고 계시지요?

웃음

양균

김양균기후에너지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장

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소형 도로청소차 1억 727만 2727원, 1대당. 11대. 이거는 뭡니까?

양균

김양균기후에너지과장

이게 기존에 단가를 한 1억 정도 했던 거를 차량가격 1대가 전체적으로 한 1억 5∼6000 정도는 돼야 전기차 조달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이게 국비를 받아 왔는데 국비는 이 매칭… 정해진 금액 이외에는, 저희가 더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 갖고 시비만, 시비만 더 추가로 해서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한 거고요. 그 금액이 지금 1000원 단위 이하로 이렇게 된 거는 계산하면서 그냥 산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그 아래에 보면 지금 5000만 원, 1대당. 11대 사겠다고 그랬잖아요?

양균

김양균기후에너지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장

본 위원이 2018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모 국장님 계셨을 때 화도에 이 기계를 샀어요. 소형 도로차를 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양균

김양균기후에너지과장

그때 2대를 샀는데요.

성임

최성임위원장

네, 와부 하나, 저기 화도 하나 샀잖아요.

양균

김양균기후에너지과장

네, 와부, 화도에 1대씩 있는데 경유차인데 그게 지금 운행은 하긴 하는데 그 인력이 없어 갖고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거의 그러니까 인력이 없어서 거의 1년간… 지금 1년이 뭡니까? 거의 세워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양균

김양균기후에너지과장

네, 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성임

최성임위원장

그래서 지금 기계만 사 놓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계를 세워 놓고 못 하니까 지금 기계를 더 많이 사서 이거를 민간위탁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양균

김양균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조금 전에 아까 환경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 민간위탁사업 그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할 겁니다, 저희 과에서. 그거하고 연관된 그런 사업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지금 큰 청소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양균

김양균기후에너지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장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듣기로 화도의 그 골목에 이 청소차가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균

김양균기후에너지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그… 사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청소 관련해 가지고 인력을 청소하시는 분들을 늘려 달라고 읍면별로 요구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미세먼지 제거 차량인데 소형인데 전기차. 이게 청소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거든요.

성임

최성임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도 2대를 샀었을 때도 거의 1억 아닙니까? 그러면 1억에 대한 그 기계를 사서 사람을 직원을 뽑아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그걸 못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뽑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거의 1, 2년을 세워 놓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양균

김양균기후에너지과장

작년 2월 달에… 올 2월 달, 올 2월 달에 내려갔거든요, 그게? 그리고 월별 운행은 거의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그래서.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아니, 저 대안 좀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듣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1억의 가치가 있는 그 기계를 사지 말고 차라리 기간제 인원을 늘려서 차라리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시가 큰 청소차가 지나가면서 도로를 청소합니다. 기계가 청소하면 뭐 합니까? 사람이 뭔가 이렇게 모아 주기도 하고 치울 수도 있는데 그 인력은 겨우 운전하시는 분 하나 다니시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저희 어렸을 때도 도시 깨끗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 쓰레기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을 늘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미화원을 늘릴 수 있는 그 용량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시가. 그러니 기간제를 써서 마을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더 낫지 이 기계를 사 가지고 갖다 모셔 놓고 있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대답 좀 해 주세요.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기차 2대로 해서 와부하고 화도를 배치를 했잖아요. 막상 해 보니까 거기에 운영,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안 돼요. 또 일반 근로자들은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먼저 전기차… 전기 청소기 같은 경우는 그냥 빨아만 들이지 이 주변에 먼지라든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제작공장들 다 가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흡입을 해 가지고 진공까지 해서 빨아들이는 시스템으로 해서 사서 이거를 아까 도로 노면청소 민간대행 있잖아요? 그쪽에 인력 확보 여부를 저희가 그 자료에 다 심사를 하고 업체 선정할 때 그것까지 감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로 이 장비를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읍면동에서는 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기술력 그런 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대행 할 때 이거 같이 사 가지고 배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과연 민간대행을 해서 이 직원들이 얼마만큼 깨끗하게… 이 차가 다닐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화도 같은 경우나 그런 곳은 도로가 굉장히 비좁고 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이 차가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실제적으로 우리 집행부보다는 저희 시의원들이 더 많이 다닙니다. 골목길도 더 많이 다니고. 그래서 우리 시의 행정은 이런 것은 진짜 화도나 다른 지역의 도로들을 정말 많이 검토를 하고 이거를 구입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이거 위탁을 해서 하면 시가 깨끗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앉아서 하시는 그런 행정의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면 지금 5억 아닙니까, 5억 5000. 5억 5000이면 2억 7500 우리 시비 아닙니까? 이거면 우리 시민들 일자리 얼마나 많이 창출할 수 있습니까, 청소로. 왜 이런 정책은 안 하고 왜 기계만 매일 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기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환경이라든가, 에코폴리스라든가 기간제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인센티브라든가 그래서 계속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지금 도로과에서 큰 노면 청소차 같은 경우는 사실 길가에 차량의 주차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상 빨아들일 수 있는,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전기차로 해서 소형차로 하자. 그래서 골목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사자고 한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우리… 모르겠습니다. 화도 같은 경우는 도로가 그런 환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소형차를 사서 도로와… 골목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더 청소하는 게 더 빠르지 청소 기계로만 가 가지고는 이게 도시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위원장님은 이제 청소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이 정책은 청소가 아니라 근본적인 취지는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성임

최성임위원장

미세먼지는 지금 살수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에서도?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살수차라는 건 큰 도로 옆에도 하지만 즉, 골목길 같은 데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게 사실 눈 오고 났을 때 도로 옆에 보면 새까맣습니다. 타이어 가루든가, 분진이라든가 그런 미세먼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한 사업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큰 트럭이 전부 다 이렇게 돌면서 먼지만 날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치워야 됩니까?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아니, 저희 차 사는 것 큰 트럭이 아니라.

성임

최성임위원장

그러면 이 소형차가 치웁니까, 소형차가.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소형 전기차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네, 소형 전기차가 치웁니까, 이거? 그게 가능합니까?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네, 테스트 다 해 봤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도에, 예를 들어서 화도에 미화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저희가 미화원이 전체적으로 76명이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76명인데 화도에 최소한 한 네다섯 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이거 책임지고 있어요, 화도의 청소를. 그런데 이런 기계를 사서 민간위탁에서 과연 도로를 얼마나 청소하며, 큰 도로와 작은 골목길을 얼마나 청소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게 참 낭비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이 돈으로 일자리를 제발 해 달라고 그때 모 국장님 계셨을 때도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추경하는 날 바로 여기서, 제가 여기 와서 그 소형차가 여기 대기해서 떠나는 걸 본 사람입니다. 추경하는 날 그거를 승인해 달라고 그래서 2018년에 승인을 해 줬더니 하루도 안 지나서 소형차를 여기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환

이영환위원

네.

성임

최성임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2015년도 대비해서 쓰레기 총량제가 시행이 되는데 우리 남양주시의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뭐 자원순환과에서 계획하신 거 있습니까?

길원

김길원자원순환과장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는 아무래도 재활용을 늘려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소각이나 매립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청소 대행업체가 7군데인가요? 9군데인가?

길원

김길원자원순환과장

네, 총 7개의 대형폐기물에서 8개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있고, 그다음에 별내클린센터도 있고, 또 앞으로 양정동에 자원순환단지 조성도 있고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은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길원

김길원자원순환과장

네, 특히 코로나.

영환

이영환위원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원인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빈도, 일회용을 사용하는 빈도 운동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만큼이라도 자원순환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시거나 하셔서 일회용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를 억제하고 그리고 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남양주에 있는 식당 업체라든가 요식업체들 이런 데, 이런 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일회용 쓰레기가 과도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우리 남양주시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일회용을 줄이고 이런 요식업체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용기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업체들에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식기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사용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해서 쓰레기를 줄이는가?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의 일회용 스티로폼 생산을 하거나 또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인 용기로 전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세출예산서 585쪽에 북극곰 마을 조형물 설치가 있어요, 3억 300만 원. 이게 성공적입니까? 아니면 이게 또 하나의 불미스러운 조형물로 남아 있는 겁니까, 이게?

길원

김길원자원순환과장

그런 조형물이 되지 않도록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화도 묵현리가 자원순환 시범마을로 올 1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방문도 해 주시고 주민들 의견도 그러신데, 여기 시범마을로 오게 되면 어떤 상징적인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그런 차원에서 조형물을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조형물도 설치하고 전기차도 구입하고 또 마을 청소 골목골목 쓰레기 집하장을 별도로 설치해서 분리수거도 하는 것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 지금 아이스팩 수거 작업이라든가, 스티로폼 수거 작업, 그리고 폐의류 내지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의류 이런 사업을 지금 실질적으로 기존에 어느 정도 돼 왔던 사업을 민간인들이 하고 옷 수거하고 헌옷 수거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스팩을 취지를 가지고 너무 홍보하다 보니까 지금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스티로폼도. 그거를 수거해서 읍사무소 센터까지 가져가야 되고 주민자치센터 요원들이라든가 이장님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든지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고. 과연 그렇게까지 와야 되는가? 일이 없는 일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재활용 공장도 만들어서 시범으로 하고, 또 폐옷도 기존에 해 오던 수거함들이 있는데 또 그거를 다시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수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자원순환에 있어 가지고 일을 부풀려서 만드는 것보다는 원초적인 거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손을 줄이는 거. 그래서 폐옷 수거가 됐든, 스티로폼이 됐든 현재 잘 돌아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더 잘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스팩이 우리 남양주시로 막 더 가져오는 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뜯어서 폐기처분을 하든 없애 버리면 될 것도 있고,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하던 것을 그렇게 일을 만들어서 진짜 자원봉사를 이용하든, 어떤 단체를 이용하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시각도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에 지금 쓰는 비용이 별내클린넷 별내동에 쓰는 것도 약 100억 정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또 에코랜드 매립장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지금 33억 9500만 원. 약 34억 정도 들어가고. 쓰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각하거나 매립하거나 또는 수거하거나 하는 청소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치우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어떻게 줄여서 이 관리운영비를 적게 들어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원

김길원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영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실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한 사항이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8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억 180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장

김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28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