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서광범 의원 발언
복예
이복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19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대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5억 2431만 4천 원이 증액된 132억 4536만 7천 원입니다. 보건소 별동 증축 건은 코로나19 선별검사소 및 호흡기클리닉 용도로 소방감리비 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사업. 호안블록 설치공사는 보건소와 사유지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사업 중 코로나19 역학조사 인건비 712만 5천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등 7240만 원,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에 따른 국비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취약지 응급 헬기 착륙장 건설은 연양리 일대에 추진 중으로 추가적인 전기공사를 위해 52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사업은 변경내시로 2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시원 단체상해보험가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부터 325쪽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조정과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산안 320쪽에 코로나19 방역대책비에 보면,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이 이게 9월∼12월 달까지 예상을 해서 1,000명 예상하신 거죠? 그게 생활키트, 주는 게?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런데 임시생활시설 이용자 급식비는 100명 잡았어요? 비율로 봐서 이 정도 임시생활시설 이용자 급식비는 100명 정도, 그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인원이 100명이 아니고요, 2명이 교대로 하고 있는데…….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하루에 식비를, 그러니까 3식을 제공해주나 봐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임시생활시설에 들어가면?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이분들한테는 그러면…….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세 달분 해서 아마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세 달분?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100명이 아니고 3개월분인 거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100일, 100일.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3끼씩 100일?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100일을?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아, 세끼씩 100일을 잡았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해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키트 내용품은 어떤 거예요? 그 7만 원이라는 게?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키트 내용은 응급으로 쓸 수 있는 일회용식품으로 햇반이나 일회용 국 종류 이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참치캔 이런 걸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하여튼 이게 금액이 1,000명이 아니라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자위원
과장님, 여주시에 자가격리자가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전체는 지금까지 5,461명이었습니다. 그게 일자별로 그 해제기간도 다르고 그래서 현재는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김영자위원
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100명 정도 됩니다.
김영자위원
100명 정도?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 격리자들이 지금 이천 격리수용소에 있나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아, 확진자 말씀이세요?
김영자위원
예, 확진자.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확진자는 현재 17명이 치료센터에 가고 병원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자위원
17명이?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확진자들 대개 보면 이천 어디 격리하는 데 있잖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이천 생활치료센터로…….
김영자위원
거기 두 군데로 가는 것 같던데 거기에는 지금 얼마나 있어요? 여주 사람들이?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김영자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다른 타 지역하고 구분해서 가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그러면 치료하시는 17명은 중환자인가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중환자도 있을 수 있고 경증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경증도 될 수 있고 중증도 될 수 있고, 경기도에서 병상 배정하기 나름인데요. 약간,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혹시 코로나로 여주에서 사망자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명은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되나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실은 9명입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코로나로 인과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은 사망자로 해서 코로나 확진을 받은 분이 9명입니다.
김영자위원
사망자가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많네요, 그래도. 가볍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심하시고 정말 애쓰시고, 굉장히 고생이…….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끝나질 않아서 앞으로도 또 언제까지 고생하실지 모르겠네요. 정말 위로를 드립니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
319페이지에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에 “보건소 부지와 연접된 사유지와의 경계 확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편의시설 조성” 한다고 그랬는데, 보건소 어느 쪽이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실은
재소
제재소
쪽인가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거기
김영자위원
예, 예.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예. 그 주변에 지금 토사가 밑으로 흐르고 있고 그 경계가 불분명해서 그 부분을 보강해서 호안블록을 쌓을 예정입니다.
김영자위원
몇 평이나 돼요, 거기가?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평수로는…….
김영자위원
거기는 ○
소를
제재소를
진짜 보건소에서 빨리 사야 돼요. 사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해야 돼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는 노인복지회관하고 또 보건소, 동사무소 해가지고 차 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느끼냐 하면, 이장회의를 갔을 때 차 댈 데가 없어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보건소 오시는 손님들도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어쩌다 가도 그걸 느끼는데. 그 ○
재소
제재소
있는 거기, 지금 그 자리를 좀 사서 보건소를 더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보건소 주차장을 더 거기다 확보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지금 주차장 만드는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거기. 노인복지관에 오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못 오지만 그 코로나가 아니면 앞으로 노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주차장에 주력을 보건소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보건소 전용주차장 만들면 되잖아요, 그 옆에다가.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주에 지금 백신 맞으신 분이 몇 %나 맞으셨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차는 72%입니다. 전국은 65%고요, 여주는 72%고. 2차는 43%가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2차 40…….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43%.
김영자위원
43%?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백신 맞은 사람들이 벌써 1차가 70몇%가 되고, 또 2차가 40몇%면 앞으로 2차 또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임시선별소는 이제는 철거를 하고 보건소 선별소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백신 맞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셔야 보건소 직원들도 좀 편하고, 덜 힘들고, 그리고 또 정확도가 정확하고, 국비로 하는 건데 우리가 괜히 여주시비 들여가지고 계속 지출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일단은 확진자 환자발생 추이와 중앙대책…….
유필선위원
중앙재해대책본부.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재해대책본부의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다른 지역을 보셔요. 이천이나 양평이나 원주나 다 그냥 선별소만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주가 선별소가 있으면서 정말 코로나 환자가 줄었다면 인정을 하겠어요. 안 줄었잖아요. 선별소만 있는 인근하고 비교해도 안 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소만, 직접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소 그것만 해도 앞으로는 백신 맞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감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인데, 연양리 공원 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거기에 헬기 착륙장은 있는데 전기공사만 더 특별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게 헬기가 이착륙할 때 유도등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전기공사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 사용하는 착륙장을 하는데 거기에 추가 설비가 필요해서 올린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때 김영자 위원님 말씀에 신속 PCR검사소는 제가 그때 예산을 세울 때 찬성을 드린 이유는 자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응급상황인지 아닌지, 지금 현 상태가 응급상황이면 당연히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김영자 위원님 말씀대로 응급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방접종률도 70%, 1차 70%, 2차 43%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아무나 검사를 안 해줬는데 지금은 선별진료소, 보건소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그때는 자체적으로 심사숙고 회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라, 응급상황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저희들보다도 해당부서에서 그 판단하는 능력이 더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기를 검토해라.’라는 조건하에 저는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지금은 제 생각에도 이제 철수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선별, 보건소에서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그 예산은 여기에 올라온 건 아니죠?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저번에 예산은 세워드렸는데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판단 잘 하셔서, 그게 특별히 효과가 좋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진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현저히 낮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검사를 하는 거지, 거기가 치료를 하거나 백신을 빨리 맞혀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신을 빨리 접종하는 데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빨리 속도감 있게 행정 처리를 잘 해주셔서, 또 백신이 유통기간이 지난다든가 그런 일을 방지를 하시는 데 초점을 둬야지, 지금 이 신속 PCR은 제 생각에도 지금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예산안 323쪽에 보면, 인건비가 3억 5천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올라온 게 시간외근무수당이에요, 아니면 인력 확충이에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임시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그게 인건비가 저희한테 잡혀서 그 부분이 올라갔고요. 임상병리사가 지금 병가로 휴직이고, 그쪽의 업무폭주에 따라서 그 부분이 증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는 검사하는 상황에 많은 분들이, 직원들이 피로도가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 그 부분을 좀 과장님 입장에서 잘 살펴주시고, 어떻게 직원들의 피로도를 절충할 수 있을까. 순환을 좀, 그 내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직원이 있으면 순환도 좀 시켜주시고, 그런 게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굉장히 많이 힘들 거라고 예측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보면, 저희는 백신 2차 다 맞으면 인식표를 어떻게 해주나요? 여주시에서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백신 2차 접종자에 스티커 발부 같은 것을 여주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2차 접종…….
복예
이복예위원장
2차 접종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게 인식표를 하고 있냐고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아, 인식표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일단은 중앙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로 해서 읍면동에서 발부하는 게 있고요. 쿠브(COOV) 앱을 통해서 저희가, 그 앱을 깔면 거기에 1차 접종일, 2차 접종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배지 그 부분을 보급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식당에 “거리두기” 때문에 그 접종자 확인을 위해서 식당에 우리가 “예약석” 해서 이렇게 표시하듯이 “여기는 백신접종 완료자 좌석입니다.” 이것을 식당에 모두 다 발송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백신 맞은 배지를 배부하셨다는데 어떤 배지를 배부하셨나요?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일단은 증명까지는 아니고요,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공원이나 야외에서 활동할 때 그런 부분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눈에 띄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 2차, 사회적 거리두기에 2차까지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여섯 분까지도 모일 수 있고, 이런 사회적거리에 완화가 되면서 가는 곳마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젊으신 분들은 앱(App)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물어보면 “나 맞았어.” 이렇게만 답변을 하시지, 그게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식당에도 이렇게 테이블에 세워져 있는 것을 해서 ‘여기 백신접종자가 추가’돼서, 남들이 ‘저기 왜 6명이야?’ 이러면 ‘아, 저기 백신접종자가 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는 테이블에 두는 것도 하고, 어르신들은 심지어 목걸이삼아 패찰을 해주신 곳도 있더라고요. 시·군이. 그러면 누구나 봐도, 길에 운동을 하셔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셔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준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연령층이 많이 계시다 보니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운동하는 데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찰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신분증에 표찰을 이렇게 한 줄에 붙이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있는 것을 좀 예시를 봐서, 저희가 벌써 곧 1차가 40몇%라고 하면 저희가 70% 금방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순
김대순보건행정과장
네, 네. 타 시·군 사례를 좀 보고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329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상면입니다. 329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7466만 9천 원이 증액된 97억 771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방문지원 및 노인보건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무관리비 등 예산 1732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강증진과 운영은 대면사업 중지에 따라서 집행이 어려운 의료비 및 구료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9쪽 하단부터 33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진행 및 행사 등을 실시하지 못한 치매인식개선 캠페인과 행사운영비 등을 홍보물 구입 및 비대면 프로그램, 인지활동 키트 제작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331쪽입니다. 331쪽 하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00만 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모자보건 의료 지원 중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정부지원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상향 조정되어 그동안 자체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하던 예산 9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또한 출생률 저하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444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여성·어린이특화사업과 334쪽, 영양플러스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과 행사 축소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같은 쪽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1904만 원은 코로나19 관련 인력지원을 위한 국비 내시로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으며, 334쪽 하단에서 336쪽 감염성질환 예방 관리 6억 7108만 8천 원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예방접종 관련 인건비 지원 등으로 전액 국비 증액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336쪽 환자진료 운영은 코로나19로 보건소 내 진료가 중단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의약품 구입비 등 772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337쪽 건강도시 기반 조성 사업 및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편성목만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38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지역예방접종센터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영자위원
하나만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자위원
지금 백신 예방접종이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73%라고 그랬나? 73%라고 하고, 1차는. 2차는 43%라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정확히는 71.7%입니다.
김영자위원
71.7%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예. 어제까지.
김영자위원
그러면 71%고, 2차는 43%면 아직도 못 맞고 있는 여주시민들이 많잖아요. 백신 구입하는 데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어제까지, 이건 또 인구는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인구수가 11만 1913명입니다. 그 중에서 어제까지 80,235명이 맞았습니다. 1차는. 그리고 2차는 48,134명이 맞았는데 저희가 이달 말까지 잠정적으로 한 84∼85%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김영자위원
어린아이들은 빼고, 지금 안 맞고 있잖아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것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영자위원
포함해서? 애들까지 포함해서?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아이들을 빼면 더 높죠. 실지는.
김영자위원
그럼 높겠네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네. 실지는 더 높습니다.
김영자위원
한 90%는 맞았다고 봐야 되겠네, 1차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이 접종대상 11만 1천 명에는 어린이까지 포함된 수치고, 접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지로 치면 저희 접종률은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백신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 가지고 충분할 것으로 보고요. 수급에 불안한 것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2차분 맞을 것은 지금 얼마큼 들어와 있죠, 여주에?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그게 매일매일 바뀌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기도에서는 상위권인 이유가 예약률이 높기 때문에 예약률에 따라서 백신을 배부를 해줍니다.
김영자위원
아, 그래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자랄 일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43%인데, 제가 들어오다가 담당팀장하고 얘기해봤는데 지금은 화이자 같은 경우에 4주거든요. 그래서 지난 달, 이달에 맞으면 이달 말까지는 2차까지 끝나면 이달 말까지는 저희는 2차도 70%는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다른 지역에 살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자위원
여주 와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주소는 여주 아니더라도 백신은 맞을 수 있나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전국 어디에서나 맞을 수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 그러면 신청하면……. 그건 보건소에다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그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보건소 콜센터 이용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누리집 이용해도 좋고, 지금은 또 잔여백신이라고 병원에서 놓다 남는 거 잔여백신 신청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제일 빠릅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백신이 예방하는 데는 최고일 것 같아요. 더 이상 다른 것은 검사 뭐, PCR검사도 좋고 선별소에서 검사해도 좋지만, 이제는 백신을 많이 맞혀서 여주가 그래도 안전한 도시로 만들려면 백신에 주력을 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보건소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너무 애쓰십니다. 고맙습니다.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최종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현재 백신 접종하시는 대상자가 외국인들이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얀센 백신이라고 9월 4일까지 한 2,200여 명 다 맞았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지금 외국인 백신 접종은 다 끝났나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몇 명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등록된 외국인은 물론 저희가 다 맞히는데 등록이 안 된 외국인들이 얀센을 맞은 거예요. 1회 접종을 해서. 9월 4일까지.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가 2천여 명을 놨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 불법이거든요. 불법이라…….
종미
최종미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불법체류자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그분들도 다 놔줬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불법체류자 그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맞으셨나요? 여주시에는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고…….
종미
최종미위원
아직 모르세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그건 모르고…….
종미
최종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는 우리가 파악은 못하지만 지금까지 맞은 명수는 알고 있잖아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2천 명 정도 맞았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2천 명 정도.
종미
최종미위원
2천 명 정도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아직도 지금도 지속적으로 맞고 있죠? 진행 중이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그거 얀센은 끝났어요.
종미
최종미위원
얀센은 끝났어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분들이 주로 노동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지난번에 얀센을 놓는 이유가 1회 접종을 해야 생계에도 지장이 없어서 외국인들은 전국적으로 얀센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얀센을 2천 명 정도 접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주시에 불법체류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볼 수 있는 거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아무튼 그래도 예방접종 하느라고, 백신 접종하시느라고 많이들 고생을 하세요. 현장에서 많이 힘드시죠, 매일? 그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정신없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정신없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리고 거기에 봉사자분들도 많으시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자원봉사자가 한 20여 명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 20여 분이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네. 접종 있을 때.
종미
최종미위원
그분들을, 봉사도 봉사지만 좀 잘 대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과장님께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냥 봉사라는 명분도 좋지만 우리가 또 그분들한테 처우도 좀 생각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예. 예측해보면 아직도 한 몇 개월은 더 하셔야 될 것 같죠?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잠정인데요. 11월 한 중순쯤이면 접종센터는 접을 생각입니다. 접고, 저희가 지금 37개 병의원에서 놓고 있으니까 그때 되면 어린이나 부스터 샷(Booster Shot-추가접종)이나, 6개월 뒤에 부스터 샷을 놓는다고 그러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저희가 10월 달이면 저희 대상자 중에 90% 이상은 놓기 때문에 굳이 접종센터를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미
최종미위원
1차 접종 90%요? 2차 접종 90%예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1·2차 저희가 신청한 대상자 중 거의 90%는 맞을 것 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10월 말이면 그렇게 정도 된다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아, 네.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대상자 중에.
종미
최종미위원
그때쯤 되면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뭐, 그런 말도 나오게 생겼네요?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그게 사실은 지금 국가 정부……. 국가에서는 70% 넘으면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70%는 국가적으로 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것은 좀 두고 봐야 할 것 것 같은데요? 위드 코로나로 갈 것인가,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에 잠깐 보니까 OECD국가 중에 백신 예방접종률이 최고래요, 우리나라가. 최고 앞서고, 1위로 앞서고 있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과장님들, 밑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더 좀 고생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예, 고맙습니다.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저희 보건소에 의사를 구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의사를 어느 부서에서…….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관리의사는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의사 문제는 계속 저희가 공고를 내요. 공고를 내는데 관리의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지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에는 소장님이 의사면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사를 필히 필수로 구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을 해줘야지, 지원하는 게 없다라고 하면 지방은 지방에 맞는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든지 해야지,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상당히 힘들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협의, 소장님 이하 부서 협의해서, 저희가 뭐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필수인력이기 때문에 그건 좀 심사숙고해서 조속히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면
이상면건강증진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343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권오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460억 2617만 1천 원보다 291억 7527만 3천 원이 증액된 752억 144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쪽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어려웠던 여성농업경영인 전국 행사가 방역수칙 준수와 행사축소로 추진되어 행사지원비로 11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502만 9천 원이 증액된 3억 3622만 9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기본소득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농민수당 사업비 14억 5617만 원을 감액한 41억 547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상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근로·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억 2800만 원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고령인의 교통안전 지원 사업에 1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따라 1520만 원 증액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5쪽입니다. 수매시간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벼 수매통 구입비 4026만 원을, 외식업계 피해 극복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우수식자재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5쪽 하단에서 346쪽 상단입니다.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 사업에 6400만 원을, 양조장의 관광 활성화 및 지역 농산물 사용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농식품부 지원기준 미만의 농가 피해보전을 위한 농업재해대책 추진 사업비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 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버섯수확 후 배지 재활용센터 지원 사업비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7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사업비를 7135만 1천 원 증액한 11억 8224만 7천 원을,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등 안전재해보험 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증액한 7억 7753만 6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17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하단에서 348쪽 상단입니다. 4월 14일부터 15일 사이에 발생한 저온피해 농가에 지급하는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을 1억 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을 147만 2천 원 증액한 1억 7344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하단에서 349쪽 상단입니다. 기계화 영농 기반조성을 위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재난대응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농업기반조성 운영비 2억 6천만 원을 증액한 41억 336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흥천면 외사리 이현저수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한 12억 252만 원을, 농업용수가 부족한 매향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한 26억 6천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3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한 신활력 추진단 인력운영비 1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상단입니다. 경기도 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드론스포츠 체험관 조성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사업비 29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상단입니다. 농촌테마공원의 안정적인 상수 공급 및 농촌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상수도 인입 및 스마트팜 설치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증액한 3억 8천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필선위원
과장님, 예산안 348페이지고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62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학교가 문을 좀 닫고 이래서 그런 건가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 인원 제한이 있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감액이 된 건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감액된 부분이요?
유필선위원
예.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제가 찾질 못했는데……. 예산안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필선위원
예. 예산안 348페이지고요, 중간쯤에 있어요.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 제한이 돼가지고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감액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은 되는데.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친환경 급식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맞고요, 일부를 감액, 등교를 안 해서 급식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한 건 맞습니다. 제가 찾질 못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네.
유필선위원
예.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요. 저번에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중학교까지는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이 들어가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고등학교 것도 좀 들어가는 걸로 다음 본예산 때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판단인데, 고등학생은 친환경 안 먹어도 되고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은 친환경 먹어야 되는 이런 게 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고등학교는 쌀은 들어가고요.
유필선위원
예.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쌀은 공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일반 푸드, 그러니까 채소 이런 게 식자재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유필선위원
그렇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원하는 학교가 없어요.
유필선위원
그래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번에 푸드플랜, 저희가 용역보고를 한 이후에도 저희가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었고, 모 단체하고 또 용역업체하고 시장님도 면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쪽에서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금액 때문에 차이가 나서.
유필선위원
그 금액을 예산으로 차액보전을 좀 해주면 원하지 않을까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액보전을 우리가 해주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하고 더 한번 협의를 해봐야 돼요.
유필선위원
그 학교는 경우에 따라서 세 끼를 다, 기숙사에 있는 학생도 있고 하니까 세 끼 먹는 학생들도 있고 한데,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일반농산물 식자재보다는 친환경농산물 식자재를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보는데 실제 수요조사를 해보니 ‘아, 우리는 일반음식물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 차액보전 해주겠다 했는데도?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일반식품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 의사를 물어본 거거든요.
유필선위원
예, 예.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의사에서 일단은 그게 안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푸드플랜 하기 전에 조사를 한 거예요.
유필선위원
예, 예.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얘기가 나와서 본예산 아니라도……. 왜냐하면, 그쪽 의사가 없는데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유필선위원
그렇긴 하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협의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충분한 정보제공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 상식과 합리적 추정에 맞추어볼 때 친환경식자재를 더 선호할 거라고 보여져요. 차액보전만 된다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유필선위원
그건 그렇고요. 이번에 수정예산안 올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유필선위원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한 자료를 보니까요, 수정 사유에 그 지급대상자가 전년도에는 8,816명이었는데 올해는 350명이 증가된 9,166명 기준으로 이 농민수당을 기타보상금 편성목으로 편성을 했는데, 통계목으로. 그런데 보니까 210명이 더 늘어나서 현재 9,376명이다, 이렇게 된 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200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추가재원이 필요해서 수정예산안을 올린 건데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 뒤페이지 2회 추경예산안 수정계획을 보면 1만 명으로 잡아놨어요. 이건 혹시 더 늘어날까봐 해서 1만 명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공식적으로 10월 12일 날 접수가 끝났는데 지금 전화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비공식으로라도 접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거고, 그래서 1만 명을 잡은 거예요. 이런저런 분을 가상을 해서.
유필선위원
아,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나요? 8.800명에서 1만 명이면 1,200명이 농업경영인 등록체를 새로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10월 12일까지 9,328명이에요.
유필선위원
예, 1만 명. 그래서 좀 어떨지 모르지 여유있게 1만 명으로 잡아서 45억, 이렇게 된 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그리고 현재 농민수당은 14,200명 정도가 접수가 됐고요.
유필선위원
농민기본소득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농민기본소득. 왜냐하면, 가족단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9,330명 정도가 됐는데 전화도 오고 그래서 여유 있게 해놔야, 나중에 모자라면 골치 아파지니까…….
유필선위원
그렇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1만 명 기준으로.
유필선위원
예. 제가 ‘아, 그랬을 거다.’라고 짐작이 돼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랬고요. 농민수당과 세트로 가는 농민기본소득 좀 보겠어요. 설명서 331페이지예요.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이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올해는 1/4, “15만 원 × 17,472명” 이렇게 되는 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이 17,472명은 또 여기서도 늘어날 이런 것은 아니고 확정된, 파악이 확정된 건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기본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을 가늠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산안은 우리가 여유 있게 해놓은 거니까 좀 늘어나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놓은 거죠.
유필선위원
예. 그러니까 17,472명이 최대폭이다, 더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설명서에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이게 추경에 올라왔네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 본예산, 1회 추경에 했었으면 여주시 조기집행에도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추경에, 가을에 집행해야 되는 거니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유필선위원
신속집행률을 좀 높이기 위한 정무적 판단으로?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런데 여기 소농직불금이 이게 올해 처음 생긴……. 작년에 생긴 건가요, 올해 생긴…….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생긴 거죠.
유필선위원
지급은 작년부터 됐던 건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소농직불금은 1,000㎡ 이하……. 1,000㎡ 이상?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유필선위원
333평?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죠. 그 미만,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농촌 노인복지 관련해서요. 노령연금 360만 원, 그 70%에 해당하면. 그다음에 소농일 경우에 120만 원. 480만 원에 농민기본소득, 부부일 경우에 120만 원. 그렇게 되면 노인이면서 농촌에 살면서 소농을 하면 복지가 거의 뭐, 트리플로 되니까 가장 많은, 여주시의 복지혜택을 받는 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농정과가 이번에 사업이 아슬아슬하게, 제일 많아서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사회복지과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유필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예산안 350페이지, 드론스포츠 체험관 조성.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성립전으로 편성이 됐었나봐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산북면 품실자연관에서 신청을 한 건데요. 이게 드론, 그러니까 실습이나 게임 같은 것을 실내공간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서로, 뭐 지금 보면, 드론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든가 날아가가지고 통과하고 막 그러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정미
한정미위원
잘, 활성화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럼요, 지금 이거 가지고 다른 데도 하는 데가 있어서 벤치마킹도 아마 다녀온 것 같은데…….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아까 “친환경” 말씀하셨는데, 이게 푸드플랜이나 신활력플러스에서 이게 주로 가야 될 게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이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학교에 계시는 영양사 선생님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분들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 식자재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충분히, 우선은 최고관리자이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영양사 선생님, 이렇게 하셔서 이분들하고 충분히 이런 설명들을 하시고 이런 취지로 여주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라는 게 충분히 인지가 되시면 아마 바뀌실 건데, 그분들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리하게 식자재나 이런 걸 구입하고, 학생들이 요즘에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걸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놔도 애들이 안 먹으면 영양사 선생님들은 그걸 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그래야 인식의 변화가 좀 생겨서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저희 푸드플랜 보고회에도 오셨잖아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거 말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정기적으로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모임을 가져서 의견을 좀 청취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농가라든가 아니면, 생산농가들한테도 조직이 돼 있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학생들이 먹어야 그게 필요한 거니까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내려고 사실은 조례를 막 찾아봤었는데, 급식센터.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제가 만들려고 조례를 찾아보다가 푸드플랜 안에 더 큰 타이틀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주시에서 나오는 좋은 친환경 농산물이 여주 사람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공급이 되고, 또 농민들은 소득이 일정하게 기획 생산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좀 하는 과정에서 인식의 변화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가장, 먹거리는 기본이니까, 이건 생명에. 그래서 그런 기본들을 노력하시는 걸 제가 봤고, 그때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보고 ‘아, 그 박사님 참 잘 하시는구나!’ 굉장히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자료 데이터가 거의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잘 하셨더라고. 그렇게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서광범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
쉬는 시간 하고.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자위원
아니, 쉬고…….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 또, 다른 분도 또 있으신가요?
김영자위원
많아, 많아, 많아.
복예
이복예위원장
많아요? 요기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모두 웃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산안 343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3년 차에 걸쳐서 10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청년농업인이 만 18세에서 40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보니까 지원근거가 상위법률에 청년농업인 기준을 이렇게 세워놨네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제가 조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바깥에서는 이것을 45세까지 늘려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45세까지 청년농업인 기준을, 위에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이렇게 정할 수 있을까요? 45세까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으면,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에 조례로…….
광범
서광범위원
힘들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안 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저희가 조례로 45세까지 힘들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예.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예산안 344쪽에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시골에는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우스 안에, 영농하는 하우스 옆의 주거시설을 하우스 안에 했을 경우에 이게 다 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벌금을 내니 과태료를 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물론 법적으로 이제 김선교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법안 발의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 대한 이 지원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실태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내의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앞으로도 이 사업은 더 확대, 지속적으로 지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 좀 해 주세요,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345쪽에 벼 수매통 지원사업. 이것은 농민들이 요새 되게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톤백으로 하는 것보다 수매통으로 수매를 받으려고 해요. 지금 각 RPC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모든 것을 다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부담을 넣어서라도 앞으로 이 사업은 더 많이 늘려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이 사업을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점동농협에 지금 올해 하는 것이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여주하고 가남농협에서 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40개 했는데 원하는 농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예산안 346쪽 농업 재해대책 추진이 아까 우박이나 저온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금 하시는데, 혹시 그 수해 입은 농가에는 이게 지원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후포리 같은 경우에는 가지재배 농가가 수해를 입어서 대파 지원이라도 이렇게 해 주기로 혹시 협의는 없었나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이게 재난이 아니고 인재(人災)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광범
서광범위원
인재(人災)로 봐요? 그것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공사 현장에서…….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 내에 돼서, 잘못돼서 인재(人災)라고, 그런데 아마 경기도하고 지금 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로 봐서.
광범
서광범위원
도하고 협의하고 대신면에서도 협의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시하고는 전혀, 예.
광범
서광범위원
전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거기 앞에 공사하는 것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업자 인재(人災)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광범
서광범위원
그 두 곳…….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희한테는 전혀 뭐 하는 게 없어요. 도도 그렇고 뭐, 그래서…….
광범
서광범위원
그때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글쎄요. 그게 “인재(人災) 플러스 재해(災害)”로도 볼 수 있었는데.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게 매년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물이 다 빠져서 문제가 없는 곳인데 그 공사로 인해서 재해가 났기 때문에…….
광범
서광범위원
그것을 인재(人災)로 보시는구나, 그러니까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이현저수지, 저수지 재해예방사업은, 349쪽에. 제가 이 사업이, 지난번에 한번 제가 과장님하고 논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농어촌공사 사업하고 관련된 거 아니었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뭐 저희가, 여기 저수지 저희가 관리하는데 농어촌공사하고도 관련이 다 돼요. 저희는 수리시설은 모든 게 농어촌공사 관련되는데 이게 조금 거기가 여수터, 여수라고 그러나? 물 빠지는 게 좀 잘 안되고요. 많은 비가 왔을 때 물이 빨리 빠져야 되는데 그런 게 못 해서 그 밑으로다가 내는 거거든요.
광범
서광범위원
아래쪽으로?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밑에 그 둑 밑에 주택 쪽으로 하는 것 배수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장을 하고 하는 사업이에요.
광범
서광범위원
그 사업이 5억 들어가는 거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여기에 토지보상까지 포함해서.
광범
서광범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343페이지 농민수당 지원사업하고, 350페이지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수당이?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농민기본소득은…….
김영자위원
경기도에서 50% 해서 지원해서 나가는 돈이 농민기본소득 수당이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농민수당은 뭐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농민수당은 작년에 우리 60만 원씩 지원을 해드렸듯이 올해도 농민수당을, 경기도 기본소득이 처음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 주기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좀 이게 딜레이 되다 보니까 9월 달부터 10월, 3개월 치밖에 못 줍니다. 그래서 15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같은 거네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같이 중복해서 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45만 원을 드리는 거죠. 농민수당으로.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또 별도로 주는 거예요, 이제?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경기도 시행하는 사업하고 우리 시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 내년도에 전면시행이 되면 농민수당은 일몰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시작이 됐으면 이것은 일몰을 시켜야죠. 왜 또 줘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중복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당초에 1월 달부터 12월 달 주기로 했던 것을, 그러니까 9, 10, 11월 3개월 치밖에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9개월을 우리 시에서 작년에 농민수당 준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 하는 부분을 빼내고 순수하게 우리 것만 별도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농민수당 업무추진비가 3천만 원이 들어가요, 지금?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이게 업무추진비가 읍면동의 인건비입니다. 일용, 기간제 뽑아서 그것을 접수하고 상담하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하고 사무용품하고 물품 사고 다 그런 비용입니다, 그게.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농민기본소득에서도 운영비가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업무추진 운영비? 같이 통합시키면 되잖아요? 돈은 따로 주더라도.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이게 현재는 따로 별개인데, 이게 뭐 상담하는 것도 그렇고 별도로 사람을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같이는 하고 있어요. 같이는 접수를 하고 있는데 운영비하고는 같이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때도 제가 행감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어디 예산 할 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농민위원회”라고 동네 6명 뽑고, 읍면동에 또 10몇 명 뽑고, 여기 전체 여주시에서 또 10몇 명 뽑고. 그 위원회를 정말 이장들이 농민수당 할 사람들을 다 파악이 되는데, 동네 몇 사람, 몇 호도 안 되는데. 한 리당 보통 40∼50호거든요? 그것을 왜 농민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수당 주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지금 읍면 리 단위에 가보면 토지 소유하시는 분들이 사실 동네분들 뿐만 아니라 주소를 시내에 두고 계신 분도 있고 사실…….
김영자위원
아니, 이장이 할 일이 그거잖아요?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런 쓸데없는 위원회를 잔뜩 만들어가지고 예산 낭비를 왜 하시냐고. 잘못된 거지, 이것은. 분명히.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우리 기본소득 지침에 보면 위원회를 마을 단위부터 읍면, 시까지 구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아닌 사람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게.
김영자위원
마을 이장만큼 마을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냥 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마을에서 이장님들한테 해서 올리면 될 것을 무슨 각종 위원회를 그렇게 쓸데없이 많이 만들어서 예산 낭비를 하냐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뭐, 정확하게 그…….
김영자위원
이게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지침이 내려와서 한 거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니,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네.
김영자위원
그것은 진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농민 테마공원. 정말 여주 그것을 못 살리고 있어서, 정말 농촌테마답게 거기를 꾸몄어야 되는데 그렇게 도시스럽게 만드는 농촌테마를 만들어놓고 지금도 하나도 관광객이 거기 발길을 안 오는데, “저거 거기다가 지금 다른 거 뭐 한다.” 소리가 또 들리는데 농촌테마의 본질을 살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는 게 어떤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농업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지켜보시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김영자위원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접때 TV에서 제가 봤어요. 가까운 홍천에 수타수 농촌테마를 봤는데 ‘정말 농촌테마는 저런 식으로 만들어야 사람들이 발길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한번 우리 의원들하고 과장님하고 거기 한번 견학 좀 가서……. 지금 신활력 거기다가 하시겠다고요? 신활력 플러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니 아니, 그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농촌테마파크하고도 어울리는 사업이거든요. 어차피 거기서 각종 식품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 것은 하더라도 거기를 좀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리려면 한번 거기 좀 가보시자고요, 한번.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수타수라고 그랬습니까? 수타수?
김영자위원
예?
복예
이복예위원장
수타사.
김영자위원
수타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수타사.
김영자위원
수타사 농촌테마. 홍천이 가까워요, 아주.
복예
이복예위원장
홍천 수타사 농촌테마파크.
김영자위원
예. 거기는 진짜 힐링할 수도 있고 굉장히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촌테마 같은 데를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좀 견문을 넓혀가지고 여주 농촌테마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대로 수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 한번 저희들하고, 우리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으면 빨리 가도록 한번 저희들이 주선해보겠습니다. 그때 같이 가시겠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잠깐만. 345페이지하고, 313, 314(설명서)에 보면 술
원이
원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대상이. 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여기 술
원은
원은
…….
김영자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가남이요. 가남, 아니, 술
원이
원이
점봉동이에요. 점봉동.
김영자위원
점봉? 여주 점봉동?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네.
김영자위원
점봉동 어디쯤이요? (농산유통팀장 구자호, 과장에게 부연설명) 전혀 못…….
농업정책과장,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난 위치는 잘, 거기……」라고 말함
원이
원이
전통…….
정미
한정미위원
전통주?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전통주.
김영자위원
전통주. 한과도 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한과는 별도예요. 한과는 “한글과자” 그래가지고 375아웃렛 내에 ○
라고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거기서 제작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맨날 한글 같은 것 “ㅇ” 자만 쓰길래 저희들이 그러면 “ㅈ”을 쓰든지 “ㅋ”을 하든지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해서 거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술
하고
원하고
같이. 가공업체.
김영자위원
지금 몇 군데서 여기가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344페이지에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술
원이
원이
작년도에, 2020년도죠? 궁중술빚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과하주, 증류주로 받아서 시상금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받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원이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돼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도비로 지금 술
원에
원에
…….
김영자위원
310페이지에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도 있고, 그리고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지원사업이 있고. 이것은 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전통주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전통주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김영자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살려주셔야지. 한 업체에다가 세 군데를 추경에 이렇게 다 도와준다는 것은 조금 특혜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그래서 도비 매칭사업은 온라인 주문시스템을 정비해 주는 거고요.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배송하고 포장비, 홍보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환경개선하고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위원
지원하는 데도 좀, 지나치게 너무 한꺼번에 세 사업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제가 아는 어떤 업체도요, 다 아는 업체인데 5천만 원씩 연속 받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사람을 썼냐 하면, 한 명뿐이 없어요. 개인사업이에요. 개인한테 5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여주시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보조금 타 먹는 사람들은 그거 내용을 알아가지고 계속 타 먹어요. 농사지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못 타 먹지만 그 내용을 알고 기가 막히게 타 먹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게, 고루고루 줘야 되는데 계속 보면 농업계통에서도 주는 데만 줘. 벼 이런 것도 주는 데만, 해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조금은 안 준 데도 발굴해서 거기가 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자기 개인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어. 그런데 그 후에 또 받았어. 그 후에 세 번 연속 받은 것을 내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좀 모순이라고 봐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수요 조사할 때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네.
김영자위원
과장님 때 일어난 일은 아닌데. 네, 말씀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고 이야기는 많은 들었는데 도대체 뭐 하는 사업인지? 무슨 먹거리 공동체라는 소리도 있는데 먹거리 공동체를 어디서 하는지? 또 로컬푸드사업 기반구축은 신륵사에서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누가 주관을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밖에서는 농민들이 또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 “어느 한 곳에다가 다 집중적으로 줘서 그쪽에서 사람도 자기 사람들 다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불만이 농업인들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그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간단하게, 그래도 의원들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설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여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여주에서 소비하려는 게 첫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소규모농가들이 그것을 생산을 하고 판로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려는 게 첫째 목적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농가들을 집단 교육을 시켜서 어떤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일반 생산농가 뿐만 아니라 가공농가도 있습니다. 가공농가들도 어떤 조직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판매장을 만들어서, 신륵사는 판매장을 만드는 거고요. 그런 데서 판매를 해서 농가들에게 소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특별하게 뭐를 시에서 뭐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추진단계기 때문에 어느 분이 와서 ‘누구를 취직을 시켰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조직하고, 농가 조직하고 교육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어디에다가 놓고서 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하는 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농촌테마파크에 추진단을 만들어서…….
김영자위원
거기다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농가들 생산농가 교육시키고…….
김영자위원
로컬푸드는요? 로컬푸드는 어디서 판매를 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는 지금 신륵사 매장에서 공사 중에 있고요.
김영자위원
공사 중에 있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먼저 하던 사람 보냈어요? 김○
씨네
씨네
내보냈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일단 나가고 나중에 다시 들어올 것으로.
김영자위원
그 사람이 또 들어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들어와서 직원으로다가 채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다시, 그분이 또 여태 해오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거기가 같은 신륵사라도 좀 이렇게 외져 있어서 관광객들이 발길이 거기까지 잘 안 가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매장 안에 있는데 그쪽에다가 해놓으면 더 좀 농산물을 팔 수 있는데 이쪽에 있으니까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로컬푸드가 월급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추진단하고 그쪽하고 다시 별도의 계약을 맺어, 저희하고 맺는 것은 아니고 그 추진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별도의 계약을 할 겁니다.
김영자위원
계약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리고 현재 신활력 플러스사업에서 하고 있는 게 소규모농가들 것의 농산물을 저희가 예약, 추석 맞아서 예약 판매도 좀 하고 있고요. 조금 조금씩은 지금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크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어서 그렇지, 그 내부적으로는 농가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소규모 판매행사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조금 드리면, 아까 소규모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분들의 판로를 확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거기 참여를 못 하는 건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모집을 한번 했습니다. 처음에 모집을 했는데 호응이 어떨까 싶었는데……. 300농가가 거기 신청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을 것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온라인으로다가, 또 젊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줌(zoom)으로다가 교육시키고 대면하신 분, 그러니까 한 10명∼15명 정도는 모시고 오고, 나머지는 줌으로 해서 몇 차례 걸쳐서 교육을 시켰고요. 그분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을 활동가로도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하신 분은 나중에라도, 어차피 참여농가가 더 확대를 계속 시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 없습니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종미
최종미위원
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우리가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까 웹(web) 개발 같은 것을 잘하면 전국적으로도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여주도 알리는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활력 플러스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가 지금 300농가, 400농가라고 하시지만 소규모농가이기 때문에 그분들보다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교육하는 줌(zoom) 교육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몰랐던 친환경 농법이나 친환경에 대한 먹거리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자각을 하고 깨달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은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미처 교육에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혹시 문턱을 낮추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것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궁금해서요. “농업 재해대책 추진” 거기에서 대신면 수해 현장에서 “도하고 협의내용이다. 그 가지농가, 수해 받으신 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도하고 협의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초창기에 사고 났을 때 현장에서 농가들 이야기 청취도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특별하게 연락이 오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는 도하고 초창기에 재해 난 것만 현장을 확인했지, 그 이후에는 뭐 저희들이 개입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절대.
종미
최종미위원
협의가 지금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인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재해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나봐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 복구 제의를 아마 거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미
최종미위원
아니, 그분께서는 2차 피해까지 받았다고 또 그래서 제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받아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협의, 도 협의사항이지만 그래도 시에서 도 협의를 잘 할 수 있게 도와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리고 예산안 350페이지 보면 레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에 보면, 산북면 백자리 품실자연관에 보면 “드론 스포츠체험관 신축”이라고 8억이 올라왔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도비사업, 시비사업하고 올라왔는데, 이게 “실습을 실내공간에서 한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이게 드론을 실내공간에서 할 수 있나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럼요. 창고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능서에 있을 때도 저희 능서 회의실에서 학생들 데리고 하고 그랬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체육관에서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체육관,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이게 높게 이렇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이게 뭐 잘되면, 크게 범위 날면 바깥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러니까 기본실습은 실내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가서 드론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네.
종미
최종미위원
산북은 협곡이잖아요? 협곡인데, ‘과연 산북에 드론체험이, 그게 경관이 합리적인가?’라는 의심을 좀 했어요, 제가 잠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350페이지 보면,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이 올라왔죠? 김영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면, “기초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혹시 기본소득을 받으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하고 고지하시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예, 그 고지를 그렇게 꼭 하셔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기본소득은, 이 기본소득이 37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이하 되는 분 노령소득은 받아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종미
최종미위원
문제없나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고지를 하시지 말고 실태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별도로 차라리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오시는 분들마다 “기초노령연금 받으시는 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하면 어르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민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차라리 ‘그분들이 어떤 대안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고 ‘농민기본소득이 안 되면 농민수당으로 해서 전환해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종미
최종미위원
이상입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한정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예산이 궁금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도비를 받으셔가지고 사회적공동체에서 로컬푸드, 예를 들면 강천면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협동조합원들한테 SNS에 올리세요. 그러면 하루 만에 다 매진이 되더라고. 이것을 농민들 스스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비 지원 받아서.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우리지역 농산물 소규모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로컬푸드로 크게 대전환을 하면 소규모시스템을 갖추는 거랑 비슷하게 크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
잠깐만, 하나만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농촌테마공원 유지 및 관리사업에서 스마트팜 시설구축이라고 했거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 스마트팜 시설구축은 비닐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비닐 속에다가 농산물을 키우는 것을 “스마트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일반 비닐하우스하고 좀 다르고 이게 좀 구축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우리 스마트기능을 집어넣는 거예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장소를 어디에다가, 거기 방향 어느 곳에다가 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거기 위치를 좀 말씀드리면 아시겠는데, 그 왜 인터내셔널 있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큰 창고. 창고…….
김영자위원
식당 했던 데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식당, 지금 현재 식당에서 바로 그 옆에 붙어 있어요.
김영자위원
옆에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붙어 있는데 거기가 밭이거든요, 밭. 밭인데 나무, 대추나무 이런 것 몇 개 심어있는데 거기다가 스마트팜을 시설을 할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금은모래 거기의 공원에 비닐하우스가 그냥 중간에 탁 있으니까 거기 공원을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외진 데에다가, 그쪽 어디 구석 있는 쪽에다가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거기를, 장소도 그런데 사실 농촌테마로는 너무 좁아요. 좁은데다가 건물만 완전 도시형으로 지어가지고 농촌테마답지 않은 그런 농촌테마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여주가. 그래도 농촌테마는 농촌의 실정으로 원두막이라든가 초가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곡을 만든다든가 어린이들이 올 수 있는 동물농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농촌테마를 만들었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텐데 그냥 완전 도시형 건물만 잔뜩 갖다 지어놓고 거기 잔디만 다 깔았는데 그늘이 없고 어디 앉을 데도 없잖아요? 더워서. 그래서 나무 같은 것도 그늘막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냥 해만, 해만 아주 쫙 그냥 보이게만 했는데 거기다가 비닐 스마트팜을 갖다 해놓으면 또 거기를 경관조명으로 봤을 때 굉장히 또 그것도 보기 흉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밑에 밭을, 밑에 땅은 저희 땅이 아니면 구입해서라도, 농촌테마 그 밑에 밭 있잖아요? 그런 데를 구입해서, 임대를 하든 사든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그 스마트팜은 별도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팜을…….
김영자위원
가뜩이나 거기 공간도 좁은 데다가 그것을 갖다가 비닐 스마트팜 그것을 해놓는다면 유리로 만들든 뭐로 만들든 굉장히 보기가 흉한 것 같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치는요, 위치는 뒤쪽에 산 쪽에 밭에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다만 그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시설물이 들어가면 딸기가 됐든 오이가 됐든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김영자위원
아니 그것은 좋아요. 체험할 수 있는 것 그 공간 만드는 것은 반대는 안 하는데 장소가 밑에 밭이나 어디 그런 쪽으로도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거기 위에다 갖다가 그냥, 큰 물류창고 옆에다가 바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대가지고. 거기 쪽에 식당 앞에 밭이 있었잖아요? 먼저도?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체험 밭. 거기다가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식당 밑이 아니고 위쪽으로.
김영자위원
위쪽으로.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봐서, 현재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쪽이었는데 밑에 지금 문화센터 밑으로도 다른 사람 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것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체험하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뭐, 오이도 열리고 토마토도 열리고 그랬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 경관을 버린다는 이야기죠. 너무 막 그냥 그걸로 갖다가 해놓으면. 그것을 좀 잘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추가로 하면, 거기가 스마트팜을 하면 일단은 농기계가 다녀야 되거든요. 작은 거라도 스마트팜 자체에 이게 큰 하우스 비닐 재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지금 조경이나 뭐나 다 해놓고 거기다가 스마트팜을 해서 거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식당 임대를 입찰을 줬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식당에 들어오는 쪽이 사실은 답답해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어서 하는 것은 식당 허가에도 사실은 변경이 있어요. 그렇죠? 지하수를 사용할 때랑.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상수도공사도 했고 그런 거면 거기 공사는 일단은 유지해서 센터 밑의 쪽으로 하든가 뭐를 해야 되는데, 거기 얼마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저는 스마트팜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밑에를 매입한다? 매입 못 합니다. 거기 땅값이 얼마인데 거기를 매입하십니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간 내부적으로 검토를…….
복예
이복예위원장
거기 땅값 얼마를 하는데 매입한다고,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요. 잠깐 보면 아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복예
이복예위원장
344쪽에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인데, 이거 보수만 되고, 혹시 임대료 지원도 됩니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요. 못 들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임대료 지원도 되냐고!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사업에서 임대료 지원도 혹시 되냐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이게 설치비를 보통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러니까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1년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번기에만 사실 거주하는 근로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를 해서 숙소를 주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임대료사업 지원사업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이번에 스마트팜 시설구축은 아까 말씀드린 수타사 그런 데 한번 다녀와서 보시고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봐요. 괜히 한번 설치해놓으면 돈도 버리고 또 모양도 안 좋고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는. 조금 밑에다가 따로, 거기 밭 밑에다가 한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나 푸드플랜 용역을 주면서 같이 다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중간에 다음에, 물론 위치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번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농촌테마, 지난번에 이○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이 스마트팜은 저희가 지금 두 번을 다녀왔고요.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어디지 거기가? 위치를 잊어버렸네?」라고 말함
정미
한정미위원
남양주.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남양주. 남양주를 저희가 두 번을 다녀왔고요. 거기서 그쪽하고도 상담을 많이 해서 저희가 그것을 고민 고민 끝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드린 예산서를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현장하고 다 보고 벤치마킹하고 해서 결정을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아니, 스마트팜은 저도 환영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환영하는데, 거기 큰 건물이 가서 딱 앞에 막아 있어가지고도 답답해 죽겠는 데에다가 거기다가 또 비닐, 유리 뭐 그런 스마트팜을 또 해놓는다면 너무 거기가 안 된다는 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제가 나중에 한번 조감도를 만들어서라도 위원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치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눈에 확 띄어서 보기 싫을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큰 게 아니기 때문에. 100미터, 200미터 그렇게 큰 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이것은 한번 다른 데 다녀보시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
짧게 한마디, 짧게 할게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짧게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봄에 우리 도열병이 많이 극성을 부렸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드론으로 농약 살포기 있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것도 혹시 농업정책과 소관인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무인헬기하고 드론을 다 사들인 데가, 저희가 한 헬기가 4대인가, 그리고 드론이 6대인가 그렇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서 농협에 사주는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농협에서도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도열병이 해마다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진상미가 도열병에 약하고 이런데, 드론이, 드론 살포기를 좀 더 구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매년 농업법인하고 농협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계속 사드리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매칭을 말고 여주시 전체에 또 관리하는 드론 농기계, 드론 살포기가 있다고 그러는 것을 들었거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방제기가 있고, 우리 사무실에.
종미
최종미위원
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대형 방제기가 있는데 대형방제기보다는 드론이나 무인항공기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은 한 90미터, 100미터는 날아가는데 끝부분에서는 좀 바람이나 조금씩 이렇게 앞으로 날아가요. 그런데 드론이나 무인항공기는 직접 가면서 뿌려주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미
최종미위원
방제기보다 드론이 효과가 더 크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무인헬기하고 하는 게. 드론이 한 5천만 원 가고요, 헬기가 2억 정도 갑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러니까 방제기보다 드론이 더 효과가 크고, 드론은 각 읍면동에 있는 농업하고 매칭사업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니, 농협하고.
종미
최종미위원
농협하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읍면의 농협, 각 농협하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농협에 그러면 각 읍면동에 드론이 다 있는 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지금 거의 다 있다고, 1대씩은 다 있다고 보고요.
종미
최종미위원
거의 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능서 같은 경우는 한 2대 정도. 헬기 2대. 그러니까 그게 그것으로만 뿌리는 게 아니고 일정을 잡으면 다른 농협에 있는 헬기가 다 모여서 한 10대, 10대가 와서 같이 한번 뿌려주고 갑니다. 그러면 이 헬기가 또 다른 데 가서 뿌려주고요. 그런 식으로 뿌리기 때문에 방제효과는 좋죠. 동시에 한 번에 뿌릴 수 있으니까.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민원은, 농민들 민원은 그런 것 같아요. “도열병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순서를 기다리고 있자니 애가 탄다. 그래서 이것을 방제기를 좀 더 확보해서, 그리고 도열병 살포를, 예방을 작년에도 우리가 도열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고 한다면 미리 살포를 좀 하는,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확산이 되고 살포를 하고, 그리고 살포기가 없어서 기다려야 되고 이런 과정이, 우리가 미리미리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인 거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방제를 하기 위해서 기금 예비비도 편성하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농민들이 스스로 움직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어요. 너무 기댄다고. 농협에 기대고 행정에 기대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급하면 내가 뿌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물론 고령인 것도 있지만 동네에 가면 살포기 다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지금. 다 있는데도 그것을 이용을 안 해요. “뿌려줘라.”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매칭사업도 허와 실이 있는데 뭐가 있냐 하면, 말하자면 그거인 거예요. 농업에 농민, 거기 농협에 이렇게 가입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농협에 조합원이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조합원이요. 조합원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은 또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주시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들어간 건데 조합원이 아니라고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협으로만 이렇게 떠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거 민원이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농약을 사주는 것은 개인 농가한테 사주는 거거든요. 농협에 사주는 게 아닙니다. 개인 농가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농가가 뿌리라고 저희가 사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농협에서 기계가 있으니까 뿌려주는데 조합원을 우선으로 먼저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는 자기가 기계가 없으면 동네에 기계가 또 빌릴 수가 바로 없으면 그런 데서 못 뿌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농협장 회의 때도 “그것을 가리지 말고 좀 해줘라.”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요. 좀 늦어져서 문제가 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도열병 이야기를 잠깐 이어서 하면, 지금, 옛날에 도열병이 만연할 때는 정말 농협에도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약 때문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저도 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농협에 약재가, 잘 듣는 약재가 없어서 일반 농자재마트에서 구입해서 살포하고 이러는 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약이, 벼 도열병이 없었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진상벼 들어오고 열대야가 시작되면서 도열병이 된 거라 농약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옛날에 쓰던 약을 쓰니까 잘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예. 이게 농촌테마파크의 스마트팜이 쟁점이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때라도요, 오후에 삭감조서 쓸 때 이게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상세한 조감도는 아니더라도 와서 좀 미리 눈으로 보면 더 좀 이해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이라도 이게 비닐로 하느냐 패널로 하느냐 유리로 하느냐, 그다음에 몇 평 규모로 어떤 작목을 하느냐, 그리고 그 농사를 지으려면 누가 농사를 지을 거고 농기계 보관실도 옆에 조그만 창고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조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조금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번 추경에 삭감될 항목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제가 한마디 덧붙여 말씀드리면, 스마트팜은 농기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물에 의해서 통에 의해서 이게 회전하는 거거든요. 위에다가 매달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닥에 뭘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농기계가 들어갈 일은 없고요. 물론, 거기에 따른 흙이나 이런 것 나르려면 처음에는 들어가겠지만 그 이후로는 농기계가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도열병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그거 때문에 민원이 되게 많았거든요. 농가가 한번 약을 정하면 절대 바뀌지를 않아요. 끝까지 그 농약을 주장을 하는데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농협 케미컬 농약을 쓰도록 자기들이 권장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달이 났던 것인데. 그 공동방제사업을 2022년부터는 농업정책과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작년도 것 저희가 하다가 올해는 넘겨줬었는데 그것을 다시 시작을 해서 읍면동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농약을 농가가 원하는 농약으로 정하는 것으로다가 아마 내년도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 아까도 하셨지만, “농가에서 안 움직인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열병약 다섯 번 줬거든요. 급하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농약값을 저희가 긴급으로 2억 이상 추경에 또 예산편성을 해서 농약을 사주는 것을 편성을 해놔도 드론이 와서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농민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수로도 개설해놓으면 우리 논 앞에 수로, 물을 틀 수 있는 시설을 논두렁에 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게 있어서 인식에 대한 변화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할 것으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제가 부탁을 드린 거니까 잘 추진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과장님!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자위원
정말 스마트팜 시설 같은 것은 갑돌이갑순이공원 만들어놓고 금은모래에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
김영자위원
그 옆에다가 그 옆에 밭 있는 쪽에다가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체험장을 만들어놓으면 거기 관광객들 많이 오잖아요?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관광소를 만들려면 여주가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한쪽에다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여주가 지금. 그래서 그쪽에다가 해놓으면 체험도 오고 또 폰박물관 거기도 오고 뭐 해서 자꾸 관광지를 그쪽에다가, 사실 농촌테마도 그쪽에다가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데에다가, 마사토 나오는 데에다가 엉뚱한 데에다가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놓고도 성공 못 시키고 있는데. 정말 이 스마트팜 시설구축을 왜 해요?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촌테마에?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거 거기다가 갖다 해놓아 봐야 거기 진짜 장소만 꽉 막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지 효과 없어요. 거기 자체가 사람이 오게끔 만들어 있지 않잖아요? 농촌테마 자체가, 지금. 사람이 발길이 그쪽으로 오게끔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는요.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 가보자는 거고요. 정말 이 스마트팜 시설 이런 것은 은모래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관광지를 만들려면 그런 것을 그쪽에다가 만들어서 그래도 아이들이 엄마들하고 캠핑장에 왔다가 그것도 구경하고 그것도 체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는 장소를 꽉 막아가지고 오히려 더 답답함을 줄 거라는 거가 당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공동방제 이야기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제가 대학교 때 알바로 저희 마을 공동방제를 한 열흘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농약 뿌리는 사람보다 뒤에 줄 끄는 사람이 훨씬 힘들더라고요. 저 그거 하고 앓아누웠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스스로 마을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령화가 되면서 수확도 그렇고 모내기도 그렇고 지금 농촌 현실이 좀 그런 게 안타깝죠. 그런데 아까 이제, 그것은 별도로고요. 아까 최종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제가 첨가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농민기본소득을 받았을 경우에 대상자 탈락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대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예, 있어요.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담당자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미 다 신청받았잖아요, 지금?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끝났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이런 게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신청받을 때 좀 그런 분들은 제외시켜야 되는데…….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제외시켜가지고,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 게 우려돼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도, 예,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제1차 수정예산안 10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752억 144만 4천 원보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105쪽입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3억 7530만 원 증액된 755억 7674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입니다. 농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자수 증가로 인하여 기타보상금을 3억 7530만 원이 증액된 45억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위원님들이 아마 이것까지 질의답변은 아마 다 포함해서 해 주신 것 같거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좀 지켜주세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359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이승국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6억 8008만 2천 원을 증액한 280억 97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59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대한 가축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3381만 6천 원을 증액한 5억 3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축산농가에 ICT 융복합 시설 및 장비인 착유기, 원유냉각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1억 453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은 지난겨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살처분을 실시한 가금농가들의 보상을 위한 사업비로 농가별 보상금 평가절차 진행에 따라 당초보다 실소요액이 줄어들어 보조내시에 의거 15억 원을 삭감한 10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라 양돈농가들의 강화된 8대 방역시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4억 8천만 원이 증액된 4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및 발굴·소멸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2억 원을 증액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 거점세척 소독시설 신축 사업은 가남 삼군리 거점세척 소독시설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기존 사업부지 지하가스관 관로 매설 문제로 인하여 건축물 이동 필요에 따라 인접 국유지 추가매입을 위해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자금 지원 사업은 지난겨울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살처분을 실시한 가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농가별 실제 입식제한 피해기간 확정에 따라 보조내시에 의거 1271만 2천 원을 삭감한 43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방역장비 등 지원사업은 드론장비를 구입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제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조수 차단사업은 지난겨울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 주원인이었던 야생조류 차단을 위해 하천 주변에 레이저 이동 유도장비 등을 운영하여 철새 접근을 막는 시범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비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및 동물 구조 보호관리 사업비로 도 보조내시에 의거 2150만 원을 증액한 1억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유기동물 구조 및 인건비 지원사업은 도 보조내시에 의거 9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은 신청자에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동물등록대행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 보조내시에 의거 40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관리 장비구입비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반려동물 관련 민원등가에 따라 유기동물 구조 포획장비를 추가 구입 및 동물보호 안내 현수막 등 비용으로 20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물품구입 사업은 잦은 신고기간 운영 등으로 동물등록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등록증 카드 및 기타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으로 225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은 입양자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 보조내시에 의거 120만 원을 증액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필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서 335페이지입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335페이지요?
유필선위원
예. 설명서요. 설명서,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쪽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유필선위원
예산안 359페이지고요. 여기 보조율이 시비가 15%로, 오른쪽 네모 칸에는 15%로 돼 있고, 사업개요 첫째 동그라미(○)에 보면 21%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21%로 하면 3.7억이 나오고, 15%로 하니까 2.66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15%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사업개요에 총사업비 부분이 좀 틀려가지고 이게 혼선이 왔었는데 15%가 맞는 거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이런 게 자꾸 좀 궁금한데요.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이게 10개소잖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유필선위원
이 개소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런 게 참 궁금한데요, 농·축산과.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축산 ICT 사업은 당초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축산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사업이 대상자가 안 됐어도 매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다음 연도에 또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올해……. 뭐, 작년 지원 못 받았어도…….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예. 내년도에 또…….
유필선위원
내년이나 후년이 되면 지원받을 가능성이…….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똑같은 사람이 두 번 중복돼서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유필선위원
돌아는 오는 거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유필선위원
이렇게 대상자 선정에 순위차이가…….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선정에 순위차이만 있지…….
유필선위원
순번 차이만 있을뿐 선정되고 선정 안 되는 그 형평성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총사업비가 8억 1900만 원인 경우에 자부담 40%를 제외해서 국비·도비 합쳐서 4억 9천만 원 정도인 거고, 시비는 8억 1900만 원에서 25.5%를 곱해가지고 2억 800이 나온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자위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363페이지예요. 이 동물보호센터가 여주 북내면에 하나 있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오히려 입양을 하면 돈을 25만 원을 줘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이것은 일반인들이 동물보호,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가서 거기서 유기된 동물을 입양했을 때 진료 목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게 입양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예. 거기서 질병에 걸린 유기동물이죠. 그런 것들은 진료비를 청구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냥 입양했다고 해서 25만 원 주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질병 이런 거 치료한 근거를 갖다 줘야 이 25만 원을 받는 거예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대부분이 검진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질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래서 요구만 하면 거의 다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됩니다. 그런데 금액차이는 조금 날 수 있겠죠.
김영자위원
그런데 개, 유기동물이 병원에 가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25만 원을 한꺼번에 다 줘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동물, 그러니까 그 금액 진료비용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25만 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간단하게 진찰만 했으면 비용이 좀 덜 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애완견도 마찬가지예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여기서, 유기동물센터에서 혹시 판매는 안 해요, 사람들한테?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판매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동물보호법」 상에 거기 판매소는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무상으로 입양해가는 것을 조건으로…….
김영자위원
누구나 입양할 수 있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가면?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거기 가보니까, 한번. 큰 개만 많던데, 애완견은 없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러니까 이쁘고 어리고 이런 개가 우선 입양을 해가고요, 나머지 큰 개들은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안락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조금 거기 개선이 됐나요? 먼저 가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가둬놓고 촘촘히 아주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있어서, 개는 좀 이렇게 공간이 넓어서 다닐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철장 속에 갇혀 있어서 불쌍하더라고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거기서 운동장도 바깥에 좀 있는데 그게 여주하고 이천하고 같이 운영을 해요, 거기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협소하죠,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좀 열악한 환경에서…….
김영자위원
거기 운영하는 것은 그러면, 개를 팔 수도 없고,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지원을 시에서 해야 되겠네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시에서 당연히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1년에 얼마죠, 예산이?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2억 5천인가? (담당 팀장, 과장에게 자료 전달)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얼마지?」라고 물음
김영자위원
거의 사료비로 나갈 것 같은데?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작년에가 1억 6400만 원이었었고요, 금년도에 1억 8500만 원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하는데 굉장히, 그냥 가둬놓고 학대수준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내에서 개 찾으러 갔던 분들이 굉장히 분개를 하고, 그 센터가 별로 안 좋다 하면서 항의하는 민원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개선이 됐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거 지적을 했었는데, 행감에서.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장이 그 앞에 마련은 돼 있어요.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많이 선발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운영 여건상…….
김영자위원
혼자 하던데요? 혼자? 운영을.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러니까요. 사람을 많이 고용해서 하면 좋은데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먼저 운영했던 사람은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했죠, 조금 더. 먼저 북내에서 할 때는. 지금은 좀 그때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때보다는 상당히 개선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먼저 하시던 분은 왜 그만두셨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때 본인이, 본인이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의사를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금보다 더 들었겠죠. 지금은 수의사가 하는 거니까 지금 비용이 그런 쪽에서는 많이 절감이 되겠죠.
김영자위원
이거는 입양할 때 25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입양해가지고 가서 병원 다닌 그런 근거를 갖다 줘야 25만 원…….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진료비……. 입양할 때 그때 당시 바로 진료를 해도, 이 개가 사상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비용이 발생을 하게끔 돼 있죠.
김영자위원
그것은 축산과에 와서 받아가는 거예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산안 360쪽에 살처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우리 김선교 의원님하고, 또 농림부의 축산 거기 과장님인가 오셔가지고 한번 간담회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상활리 육계 농가.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내일 출하하는데 오늘 묻었잖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때 그래서 살처분보상금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이의제기를 했어요. 지금 육계가 올라가는 시점에 묻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보상은 전년도 월평균 금액을 보상하도록 돼 있잖아요, 기준이?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실제로 금액이 보니까 15억이나 줄었다는 것은 보상금을 이만큼 책정해놨다가 실제로 해보니까 보상금이 덜 나간 거죠, 이게?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덜 나간 게 아니고요. 그때는 얼마 대충…….
광범
서광범위원
대충 금액을 해놨다가?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대층 계상했던 금액이고, 이것은 정확하게 실지로 닭값하고 사료나 기타 기자재 못쓰게 된 것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약품비나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환산이 돼 있는 거죠, 이제.
광범
서광범위원
평가는 우리 시에서 나가서 평가했잖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합니다. 직원들이 하고, 실지로 또 농가도 거기 관련 증빙자료나 이런 거 해서 본인이 도장을 찍어야지 보상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혹시 그 과정에서 큰 불만은 없었던가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불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없었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그때 위원님하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육계 농가도, 산란계는 그게 적용이 됩니다. 미래가치를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해달라 했었는데, 아마 그때 김선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그때도 예, 공감했던 것 같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예산안 360쪽에 여주 거점세척 소독시설 지원 사업이 지하 가스관로 매설 문제로 해가지고 위치 변경을 해야 돼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그게 매입할 때는 도에서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글쎄 말이에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도 부지를 매입을 했던 건데 그게 건물을 착공하려다 보니까 가스관로가 거기 묻혀 있어가지고, 가스관로가 묻힌 장소에는 건물을 신축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지을 수가 없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치를 옮겨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돼서 이게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하여튼 이런 게, 하수관로나 상수관로나 가스관로나 이런 설계도면들이 다 있었어야 되는데…….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상수관로는 저희가 알아가지고 이설계획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가스관로는 그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말씀을 해주셔서, 도에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 행정절차가 좀 아쉽네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또 하나는요, 아까 동물등록제 할 때 내장형과 외장형 있잖아요? 이건 따로따로, 여기에 보니까 동물등록제 비용에는 내장형 칩을 장치하는 것을 1만 원 잡은 거고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내장형 칩 하는 거. 동물에다가 칩 등록하는 게 있잖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그게 내장형은 1만 원이고, 외장형은 여기 원래, 검색해보니까 3천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4,500원으로 돼 있어서 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카드…….
축산과장, 담당 팀장에게 「단가가 올라간 건 아니잖아?」라고 물음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광범
서광범위원
그거 3천 원으로 알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당초에는 그랬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외장형은 3천 원인데 4,500원으로 올랐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등록 카드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비용이 발…….
광범
서광범위원
아, 인상분인가봐요, 이게?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이것은 사무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광범
서광범위원
여기 300마리 기준은 이미 실시가 된 거잖아요, 이거 지금? 9월까지 신청받아서 거의 등록된 거 아니에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개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300마리, 이거.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300마리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오늘도 우리 김수연 주무관이…….
광범
서광범위원
이달까지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면에 나가서 “찾아가는 동물등록”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바로 우리 나올 때 나갔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목표는 충분히 달성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시골에 계신 분들은 별로 그런 것에 인식이 좀 낮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렇죠.
광범
서광범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냥, 마당에다가 그냥 키우기만 하면 되는 거…….
광범
서광범위원
예. 대부분 그렇잖아요. 또 한 마리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 키워가지고, 이런 것도 홍보를 좀 더 해서 앞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이 연령도 이게 제한이 있잖아요? 나이? 몇 살부터 되는 거죠? 연령이?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연령제한은 없는 걸로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몇 개월 이상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개 등록이요? 개 연령?
광범
서광범위원
예. 저는 개를…….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건 3개월 이상이요.
광범
서광범위원
3개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좀 많이 홍보해서요, 유기견 없게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슈가 감춰져서 그렇지, 돼지열병은 지금 현재진행형인 거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8월 달에도 2건이 발생했죠.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리고 돼지열병에 대한 현황이나,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AI조류독감 때문에 또 좀 시끄러웠잖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 현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주 있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근에 3건이 발생했어요. 3건이 홍천하고 인제, 고성 해서 3건이 연속적으로 7∼8월 달에 발생을 했고, AI는 우리 여주시만 해서 4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작년에. 4건이 발생했고, 실지로 살처분한 농가는 대형농장은 19군데가 되고, 이천 AI 관련해서 살처분한 것까지 포함해서 19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임야에서는, 그러니까 야생멧돼지죠. 야생멧돼지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이 제일 큰 고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묘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성묘, 추석 끝나고 한 20일 정도 있다가 화천인가 어디서 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홍보 현수막이나 문자나 이런 걸 지금 지속적으로 보내고 현수막 같은 걸 게첩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그 돼지열병이 몇 년째 안 잡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이게 돼지열병이 다른 외국사례를 보면 토착화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진행이 서서히 지금은 남하하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행이 급속도로 전국 확산이 되지 않고 세계유일의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서히 이게 농가한테 전체가 퍼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접촉성 병원체예요. 접촉을 해야지만 옮겨지는 건데 지금 방역이 그래서 좀 더 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바이러스에 의한 게 아니라 접촉성…….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바이러스 맞습니다, 바이러스.
종미
최종미위원
접촉성 균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바이러스인데 비말전파가 아니고 접촉성 그…….
종미
최종미위원
균에 의해서?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끊임없이 방역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혹시 돼지열병이나 AI, 뭐 또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유실·유기동물한테, 여주시에서 요즘에 굉장히 핫한 곳으로 떠오르는 곳이, 어린이들한테 가장 떠오르는 곳이 유기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주주팜”이잖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거기서, 여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래요. 그래서 그쪽에 유기동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동물과 교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서로 잘 정보교류가 있으면 안락사 시킬 것도 서로 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행정은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또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유기동물을 입양해서 아이들이 찾아오면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좀 잘 들어서 행정이 또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답이 또 서로 교류하다가 보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기동물에 관계되어서는 그분이 또 가지고 있는 의견이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 만나 뵀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제안하고 싶은 그런 사항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주에 연예인들이 가끔 이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찾아오는 곳이 그쪽이래요. 아이들이 그런 데를 가고 싶어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프라를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한번, 자주 교류를 하셔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연휴가 끝나고 나면 아웃렛 부근에 유기견이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늘 지금 몇 년째 보면. 그래서 명절이나 연휴 긴 저거에 경고성 내지는 계도형 현수막 게첩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필선위원
아니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6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사업은 당초 예산 시비 2억 8634만 6천 원이었으나 금번에 한강수계기금 2억 1500만 원이 보조 내시되어 금회에 시비 2억 1500만 원을 삭감하고 보조내시 금액을 충당하여 전체예산액 변동 없이 2억 86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369쪽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기술기획과 2회 추경 예산은 1억 328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교육의 제한으로 중간부분, 농기계 안전이용교육 급식비를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편성목 변경 계상하였고, 하단 농업기술능력 배양의 사무관리비는 162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실비지원금 1700만 원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참가자 보상 416만 원은 재료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고, 생활개선회 교육 참가자 보상비도 320만 원을 재료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농촌관광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 보상비 2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업기술 서비스 기반 구축은 공공운영비 추가발생에 따라 47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본관동 외벽 보수공사 설계 용역과 자동문 설치를 위해 시설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인력운영비는 무기직 인건비 조정에 따라 288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372쪽 보전지출에 반환금기타는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과 사업비 이자로 6272만 2천 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2021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381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안치중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81페이지에 해당되는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4억 39만 8천 원으로 기정액 74억 4109만 8천 원 대비 4070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계상하여 요청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기술보급과에서 코로나19에 따라 곤충산업 활성화에서 전문기술교육 등 4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주시 전용 곤충상표 특허 등록비 330만 원을 신규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2회 추경에 대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여기에 대한 질의내용은 없고요. 제가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받은 적이 있는데 그 뒤로 과장님께서 어찌나 자세하게 안내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는지 ‘참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농업인들한테 잘 안내해주시고, 뭐가 위험하다고 그러면 위험 안내 문자 보내주시고, 농약 쳐야 될 때 되면 또 보내주시고, 뭐 이래주셔서 감사드려요.
웃음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예산안에 처음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87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민식입니다. 먼저, 387페이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921만 2천 원이 증액된 47억 427만 7천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교육·복지시설 및 급수취약계층 수질검사 음용지하수 수질 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6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542만 1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5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필선위원
네. 과장님, 급수취약계층 3개소라고 그러면, 그 개념하고 개소는 어디 어디를 하시는 거죠?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급수취약계층이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이 이 중에서 7개소고요, 초등학교가 1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이 2개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소는 급수취약계층에 대해서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좀 더 발굴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는 건가요?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처음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것은 100% 도비 보조로 해가지고 하는데 도에서 이런 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좀 지원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유필선위원
아, 도 최초 사업이에요?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런 사업이 좀 확대되면서…….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사업비도 100% 도비 사업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사업이 확대되면서 급수취약계층 발굴 개소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네요?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향후에는 이게 또 추가로 있을지는 아직 의문인데요, 이번에 처음 나와서 향후에 확대될지는 이번에 효과를 보고 난 다음에 가능성을 좀 타진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99쪽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09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32억 1525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9645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103억 5360만 7천 원이고, 자본예산이 228억 6165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쪽,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은 예금이자 수익을 조정하여 354만 3천 원이 감액된 116억 8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45만 7천 원이 증액된 103억 536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비상급수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급수차 운영비 697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육비 부족으로 위탁교육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부족에 따라 인건비 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479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수도시설 확충사업 일반회계 전입금과 특별조정교부금 수입 및 공사부담 원인자 부담금이 추가 반영되어 34억이 증액된 212억 17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28억 61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산북배수지까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산북배수지 송수관로 개량사업으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송수펌프 교체의 필요에 따라 송수펌프 및 관로 개량사업 2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누수, 동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도계량 검침원 차량 구입 완료로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자금운영부터 552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수도사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소장님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산북배수지 송수관로 개량사업이 10억을 도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특조금으로 내려온 건가요?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순수시비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시비하고 그러면, 도에서 또 10억 내려보냈잖아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특별조정교부금.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랬는데, 산북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숙학원이 지금 지하수가 안 나와가지고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물이라도 공급을 해줬으면” 해서 한 번 문의를 했더니 안 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비상시에는 폭염·한파에 대한 급수차도 운영 가능하잖아요?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식수 정도는 아이들한테 공급해줄 수가 없어요?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것도 산북 같은 경우는, 비상시라는 게 하절기나 동절기에 혹시 동파 때문에…….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비상시로 안 본다, 이거죠?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배수지에다가 지금 현재 물을 공급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이 좀, 그 시설확장 사업이 굉장히 시급해서 금년도 교부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이 송수관로…….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여기는 좀 투입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자부담해서도 상수도를 연결시키려고 거기서는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물이 달린다고 그래서 못해준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거 어떻게 좀 빨리 개선하려고 노력하셔야죠.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가 지금 최대한 그 시설확장 사업이 진행이 돼서 충분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요, 비상시에는 이렇게 급수라도 한번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예, 서광범 위원님 말씀에 잠깐 하나만 첨부를 한다면 식수가 없다는 것은 늘 비상시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식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비상시국이죠. 그걸 고려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필선위원
비상급수, 그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비상시기를 규정해놓은 게 있나요?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그런 것까지는 규정은 안 됐는데…….
유필선위원
그러면, 비상시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권은 소장님한테 계신 건가요?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 시기보다는 단수가 됐을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폭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비해서 5톤짜리 급수차를 1대를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 급하면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서라도 급수를 하고, 그다음에 작년이나 올해같이 산북 지역에 이렇게 수요가 대규모로 했을 때는 저희가 용차를 이용해서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필선위원
급수차를 하나 더 좀 예산을 들여서 사서 운행하는 방식으로, 비상의 개념을 굳이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좀 넓힐 필요가 있고, 그것이 실정에도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이것은 진짜로 뭐냐 하면, 예산이 참 그렇습니다. 급수차를 이용할 정도로 시급하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확장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설확장 사업에 대해서 주력해서 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0톤 증설이, 지금 정수장 증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설확장, 관로사업이나 이런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서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물론 시설확장이 발본색원적인 방법인데요. 그게 확장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라도 물을 사다 먹거나 이런 일은 좀 없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산북배수지 송수관로 개량 사업과 관련해서요. 설명서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송수관로와 배수관로가 단일관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송수관로를 설치해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자라는 필요성 판단인데요. 이게 만약에, 이게 단일관로면 여기서 송수도 되고 배수도 되고 그런다는 뜻인가요?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아니, 아니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송·배수 관로라는 게 송수와 배수라는 것은 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수돗물을 주는 거거든요.
유필선위원
예. 그게 하나를 통해서 보내면 송수관이고, 보내면…….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예, 2개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유필선위원
이쪽으로 보내면 송수관, 이쪽으로 보내면 배수관인데…….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 관로를, 이게 뭐냐 하면……. (담당 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송수관로는 일단 배수지까지 가는 거고, 그다음에 배수지에서 급수관로 가는 메인 관을 배수관로로 지금 보고 있으면 됩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배수지까지 단일관로로 사용돼 있으니까 배수지에서 물을 보내는 송수관로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배수지까지 가는 것이 단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 관로가 예를 들어서, 동파나 이런 것으로 파손되면 그 지역 이후의 지역은 모두 다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복선화로 하면 하나가 파손이 되더라도 그게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유필선위원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하나 더 놓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송수관로도 되고 배수관로도 되고…….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산북지역이 관로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장을 해서 시간당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양을 좀 늘리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과장님이 여기 전문가이시니까요, 계실 때 계획서 좀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좀 상수도 공급률을 높이는 게 발본색원하는 방법이겠죠?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예, 수도는 원인자부담이 되면 다 해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물 양이 적어서 일부가 식수에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행정책임이에요. 어디까지나. 그렇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91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이용돈입니다. 하수사업소 2021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1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915만 3천 원이 증액된 141억 595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020년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6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제2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65쪽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억 3천만 원, 금사처리장 증설 원인자부담금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69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1억 3천만 원 증액된 405억 133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금사처리장 증설사업에 25억 원, 그다음에 한강수계기금 추가 지원에 따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555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2021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억 252만 1천 원을 증액한 241억 5854만 5천 원이겠습니다. 예산안 571쪽, 수익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54만 6천 원이 감액된 183억 542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예탁금 이자수익이 25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575쪽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7796만 원이 증액된 141억 590만 6천 원으로, 세부내용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3억 6천만 원과 예비비 712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58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억 506만 7천 원이 증액된 58억 434만 5천 원으로, 세부내용은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0억 50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58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억 2456만 1천 원이 증액된 100억 5263만 9천 원으로, 세부내용은 금사 하수처리장 증설 원인자부담금 25억 원, 예비비 7126만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313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문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1억 8933만 원에서 291만 원 증액된 21억 9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에서는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및 동부권의회의장협의회 체육대회 경비 1천만 원과 직원 국제화여비 2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의회 정책포럼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쾌적한 업무 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기정화기 구입비 390만 원을 요구하였고,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사진편집용 타블렛 구입비 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경기도의회 주최 “대한민국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9월 1일 행사취소가 결정되어 해당 예산은 예산안 조정 시 삭감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3억 266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미
최종미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최종미 위원님.
종미
최종미위원
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이나 경로당 분의 물품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삭감하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이나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도시화가 급격히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시가 노후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시를 싹 갈아엎어서 도시를 다시…….
유필선 위원을 바라보며, 「뭐지? 그거 재생이 아니고 또 하나 뭐지?」라고 물음
유필선위원
예?
종미
최종미위원
도시를 다시 건축물을 세우는 것보다는 재생으로써 쓰레기도 줄이고, 그리고 탄소도 절감하는 사업으로써 중앙 정책사업입니다. 이것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저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의결 건은 의원님 개인의 고유한 권한이라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고요. 시청∼오학동간 문화예술교 설치사업이, 이것은 예상치 못했던 데 이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요. 이것은 시장님 후보시절 공약사항이었는데 민주당 의원 두 분께서 여기에 함께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6시12분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복예
이복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한 결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3억 266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내부적으로 의결되어 있는 사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복예 김영자 서광범 최종미 유필선 한정미 출석공무원( 9 명)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축산과장 이승국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출석사무과직원( 4 명) 전문위원 박상림 전문위원 박경준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