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심위원입니다. 지난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지난 8월 2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추경예산안의 사업설명서에 의거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안준호입니다. 제2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광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08억5,7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예산액 73억5,7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108억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2020년 공동재산세 정산분 42억3,700만원, 순세계잉여금 66억2,000만원을 반영한 총 108억5,700만원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의 긴급 추진을 위한 우리 구 부담액 73억5,700만원, 코로나19를 비롯한 재해, 재난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예산안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12%를 지원하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각 매스컴에 보면 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줄 알고 있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줄은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구청에서 건의 같은 건 안 했죠? 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데 매스컴에서는 국비로 지원하는 거로 보도 되느냐고 그런 거 이의신청 안 해봤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정부에서 국민지원금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일반 국민들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중에는 80대20으로 국비가 편성이 돼 있고 20%가 지방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7대3으로 예산이 배분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30%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다시 서울시 하고 자치구가 6대4로 나뉘어져 있어서 18대12%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따로 건의는 못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 국민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지원했다는 거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이 재난지원금이지 이 형평성에 지금 일일이 따지면 말도 못하게 지적해야 됩니다, 지금 형평성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받는 자영업자 내지는 사업하시는 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아무 지장 없는 그런 분들까지 다 지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원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코로나에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런 분들까지 지금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 기획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지급하는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이고 그다음에 수시로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의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따로 또 재난금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지급하는 전 국민 상생지원금도 회사원이나 공무원들, 일반 국민들한테 지급함으로써 이것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카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뜻대로 자영업자들한테 돈이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에 쓰이고 있어요. 먼저도 메스컴에도 나왔지만 다른 용도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정말로 지금 자영업자들 자살하는 거 종종 나오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살하고 자기 집 전세 빼 가지고 직원들 봉급 주고 자살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들한테 이런 게 다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자영업자한테 지원해 가지고는 조금 나쁘게 표현해서 조족지혈이에요. 새발의 피예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정말로 자영업자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받는 그런 자영업자들한테 전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매스컴에서 보니까 국민 88%가 아니라 이의신청 하고 큰소리치면 지금 더 지원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90% 가고 또 추가 예산이 한 3,000억 정도 지금 추가 예산이 든다고 그러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더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목적 예비비로 35억 정도 지금 편성 올렸습니다, 이번 예산에.

우리는 지자체에서 우리가 12%만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3,000억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더 지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매칭 비율대로 지자체 저희 비율만 지급하면 되는데요. 지금 행정국장님 답변할 사항이지만 이의신청이 지금 상당히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8% 자체를 변동하는 거는 아니고요. 맞습니다. 하고 나니까 이게 소득기준 하고 그다음에 재산기준이 되다 보니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니까 거기에서 산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다든가, 정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가 또 가구 구성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좀 많이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것을 해석을 주민들이 그 혜택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지원기준 안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당초에 저희가 편성했던 예산보다는 조금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목적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거를 전액 구비로 나가는 거 아니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똑같이 매칭 비율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더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이번 제3차 추경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우리 구비 12%에 준하는 부담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3차 추경안이 올라왔는데 앞서서도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지원금이 정말 제대로 된 지원금인지,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인지, 정말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강남구로 봐서는 이게 소득기준이고 재산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 소득이 없지만 아파트 값이 우리가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건보료, 지역 건보료가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료가 4인 기준 지역 가입자가 34만2,000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세대 가구 구성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세대주가 부모로 되어 있어요. 아파트를 가진 부모로 돼 있고 아들, 며느리가 같이 산다고 했을 때 그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때문에 또 그 아파트가 9억원 이상이면 이게 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들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가 직장 수입이 얼마 안 돼서 사실은 같이 부모하고 얹혀사는지 같이 사는지는 몰라도 그랬을 때 그 아들, 며느리가 힘들었을 때 이게 해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해당이 안 되고 있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이라 주민자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이 별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으면 따로따로 지급이 가능하고요. 건강보험이 부부하고 자식, 며느리가 같이 묶여 있다 그러면 같이 재산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부모대로 지역보험료 나오고 또 이제 아들은 아들대로 직장이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20만원 미만이 나온다 했을 때 그 아들은 같은 세대주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세대주 안에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우리 강남 구민으로 봐서는 재산세를 많이 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에서 45.2%밖에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그럼 지금 타 지자체, 나머지 24개 구에 해당되는 통계가 나온 거 지금 갖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요. 지금 제일 많이 받는 데가 금천구로 89%가 받고요. 그 외에 강북구 88.7%, 중랑구 87.6%가 이렇게 많이 받는 순이고요.

그 통계 나온 것 좀, 우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강남구민은 이렇게, 저렇게 정말 재산세를 많이 내서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한 채 때문에 모든 이런 혜택에서 이렇게 제외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어떤 면으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런 거, 우리 강남구민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이럴 때 정말 재산세 낸다고 해서 다 살림이 넉넉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연금 갖고 사시는 분들 힘들어요. 힘든데 이럴 때 혜택도 전혀 못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국회에 대고 정말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그런 건의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에 구청장께서도 재산세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있을 때 국회라든가 찾아다니면서 많은 부분을 건의한 그러한 부분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거가 있을 때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 명심하고 차후에라도 이러한 일이 있으면 강남구의 입장을 좀 적극적으로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구의원들도 또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다 같이 합해서 집행부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하여튼 국회에서 하는 일이 국민들의 이런 소리가 좀 다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인수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사용처와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다 소멸되거나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도 않고 지금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이나 사행산업, 이런 우려하시는 곳들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인수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전인수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달라 하는 한 부분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건요 그게 아니라 아까 이게 실제로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인데 그게 아니라 잘못된 사용처에 사용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발언을 말씀드린 거예요.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이건 2021년 12월 31일까지 분명히 사용을 하지 않으면 환불되지 않는 소멸되는 그런 금액이며 그리고 저희가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유흥업종이나 사행사업 그리고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홈쇼핑 어쨌든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형 매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분명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전인수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부분대로 그 내용이 본위원이 파악한 것이 맞는지 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정확하게 맞고요. 지금 현재 제로페이 사용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제로페이로는 사용이 다 제한이 됩니다.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 이런 거는 다 사용처가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카드사용도 마찬가지고 현금도 마찬가지고 제로페이도 마찬가지고 사용처 하고 동일하게 다 막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까 우려하신 대로 유흥업종이라든지 사행산업, 대기업 이런 데는 사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쨌든 강남구 내에 있는, 강남구 주민들은 가까운 강남구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주말에 어떤 분께 연락을 받았는데 주민 분께서 결제하려고 가보니까 본인은 당연히 될 줄 알았던 어떤 음식점도 매출액 기준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처를 제한해 놨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강남구 내에 아니면 전국에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께 분명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연락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의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서류가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빨리 이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최소 4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걸 하루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버리느니 그냥 이걸 포기하고 말지, 이런 식의 말씀을 저한테 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는 어떤 절차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그런 질의가 왔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게 재산하고 소득기준인데요. 건강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금액이 안 맞을 때 저희한테 저희가 소명하는 건 아니고 그걸 갖다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저희가 이첩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처리를 하게끔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처리하는 부분은 재산하고 소득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의신청을 하고 나서 소득이 줄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그대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할 때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건강보험료 등등 이런 거는 저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소득증빙 부분, 줄었다는 부분 작년 대비 올해 많이 줄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상 민원인이 증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세수가 많고 세금을 상당히 부과하시는 강남구민들께서 지금 많이 혜택을 못 보시는 상황이라 이런 노여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강남구에서 자체도 차별적, 선별적 지원이냐, 아니면 전체적 지원이냐, 이런 걸로 지금 많이 논의가 나오는데 저희 구민이 45% 정도가 지금 지원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못 받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안을 내놨지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거는 지금 승인이 된 거고 그리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도 지금 희망회복자금으로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금 지급을 최근에 받았고 또 버팀목 자금도 있었고 강남구에서 최근에 지급해 준 게 있죠?

네.

강남구에서 최근에 지급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20만원씩 또 플러스로 지급해 주고 있어요, 강남구에서도. 그러니까 어려운 사정은 알겠지만 더 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마음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강남구에서 혹시 더 차후에 이런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금전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예산심의 원포인트 심의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편성 관련해서 동석하고 있는 거고요. 이 국민상생지원금 관련 업무는 행정국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답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은 저희 기획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좀 미미하지만 그동안 임차료 지원이라든지 또 공공요금 또 1차 경영안정자금, 이번에 또 2차 경영안정자금까지 해 가지고 저희 예비비 등을 활용해 가지고 거의 지금 지원을 다 풀로 지금 해 드린 상황이고요. 금년도에는 사실 더 이상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내년까지 지속이 된다면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떻게든지 버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큰 틀에서 국가적으로 이 부분은 정부에서 계속해서 버팀목 자금을 예산 편성해서 자영업자들을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속해서 여력이 되는 한 저희가 지원해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상황이 힘든 상황이지만 미약하나마 정부건 지자체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주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고생하시고 힘들다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큰 힘을 보태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곧 끝날 거라는 의지를 가지고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액 때문에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인 사항은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받는 이유도 그거를 가지고서 밖에서 좀 소비를 해서 이제 자영업자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좀 돕고자 지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버팀목 자금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준비하는 걸 잘 알고 많이 노력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 만나서 얘기를 듣다보면 재난지원금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양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그건 관심이 없대요. 물론 주면 고맙고 그거로 단비를 삼는 분들도 계신데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월세입니다. 월세가 계속 유지가 되다보니 그리고 운영하는데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월세하고 인건비인데 그래서 일하는 직원을 줄이게 되고 간신히 간신히 버티면서 운영하고 계세요. 전에 한번 저희가 착한 임대인 찾기 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잖아요. 혹시 지금도 진행하는지 모르겠네요?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아마 세금 쪽으로다 혜택을 주는 그러한 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지금 그걸 신청이나 거기 지원하신 건물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착한 임대인 사업은 세무 파트인가에서 정확한 제가 통계는 모르는데 그건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도움을 주면 소상공인분들이 그걸 좀 더 크게 느끼시거든요. 직접적인 현금을 갖지 못하지만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덜 한다라고 많이들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시기에 그런 건물주 분들이라든지 그분들 설득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율 쪽에 맡긴 건데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난지원금 지원방식이 보험료로 선정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처럼 강남구에서는 재산이 유리한지 소득이 유리한지 아까 주민자치과장이 약간 설명이 나왔는데 자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주민자치과장님.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족 소득하위 80%입니다, 건강보험료로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가구별로 금액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예를 들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외벌이 같은 경우에 17만원 이하입니다. 그렇게 1인 가구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인 가구부터 계속 10인 가구 이상으로 있는데 일일이 열거하기는 그렇고 이 기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고요. 다만 여기에 맞벌이, 맞벌이가 있으면 한 사람을 플러스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구인데 부부가 맞벌이다 하면 5인 가구 계산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하다 보니까 88%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수고하셨고 아까 우리 김현정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원금 사용처 구별이 예를 들어서 대형백화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되는 데가 있고 안되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제로페이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스티커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에 다 주민센터에 내려 보낸 상태고요. 그러면 그 업주들이 해당 업주들이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업소는 문에 붙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붙이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기업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이런 걸 제외하면 웬만한 데는 다 소상공인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현정위원님이 얘기할 때 우리 소상공인한테만 마중물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뉴스 나온 겁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게 지원금 풀리자 고기, 과일, 양주 샀다, 고가품이 불티나게 팔린다 했어요.

그게 소상공인 업장에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주 같은 게 우리 소상공인한테 효과가 있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사업자가 소상공인이면

그래요. 그건 상관없는데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받았으면 양주 안 샀을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내 생활에 보태 쓰고 그래야 되는데 어렵지 않은 사람 아까 제가 지적한 데서 봉급 그때그때 다 나오고 보너스 다 나오고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하니까 이건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양주하고 고기 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이의신청이 왜 많으냐면 지금 의료보험이랑 같이 돼 있지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이 얼마 이하로만 지급할 수 있는가요?

말씀드렸듯이 아까 인별, 사람 가구인수별로 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1인 가구하고 4인 가구만 말씀드리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7만원 이하,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외벌이일 때 35만원 이하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민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강남구 지역가입자들은 아파트 하나 갖고 있다고 지역 의료보험에 몇 십 만원, 50∼60만원, 많게는 몇 백 만원씩 나와요, 의료보험만. 이런 사람들 아무 소득도 없고 대출 받아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국민지원금 하나도 안 해 주고 아까 넓은 뜻으로 경제활성화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러면 돈 쓸 데 없고 대출 받아가지고 쓰고 그러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한테 하나 혜택이 없어요. 의료보험 체계가 잘못된 게 1년 연수입이 2만원인데 의료보험은 월 몇 십 만원씩 나가요, 연 2만원 수입이 있다고. 이런 의료체계 가지고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나는 의료보험 많이 내니까 나는 이거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수용할 사람이 국민들이 누가 있겠어요?

전인수위원님 말씀에 저도 강남구에서 근무하는 강남주민은 아니지만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정부하고 여당, 야당까지 다 협의를 해서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행하고 속상하지만 집행하고 있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국회에서 결정한 거라 우리 집행부는 잘못 없고 그냥 좋건 싫건 따라가야 되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런 거 자꾸 건의하셔가지고 우리 강남구민한테 어떻게 해 주는 게 유리한가. 재산으로 하는 게 재산도 강남구면 별로 유리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어느 분처럼 전 국민 차라리 다 주는 게 불평불만 없이 경제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이의신청도 별로 없을 거예요. 또 우리 강남구민한테도 그렇게 전 국민 다 주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이 곤란하세요?

일단은 아까 그런 부분이 가장 공감이 됩니다. 집 한 채 달랑 있는데 그게 과세표준이 9억이 넘는다고 시가 한 15억 정도 되는데요 강남에 15억 이하 집은 소규모 평수 외에는 우리가 찾아보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여기가 지역이 연고인데 다른 데로 집 팔고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잘돼가지고 자식들이 부모 용돈 주시는 분 그런 부모들은 그런대로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자식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부모도 용돈도 없고 재산세, 종부세 연체하면 이자율도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연체도 못하고 대출받아서라도 갚아내야 돼요, 재산세. 정부에서 죽을 때까지 이건 따라다니니까 안낼 수도 없는 그런 세금이라 지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갖고 있고 팔지도 못하고 제가 의회에서도 공시지가 기준시가 상승분에 대한 부작용 내가 5분 발언 다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기초의원으로서는 너무 힘이 약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강남구민들한테 이익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게 나오면 차라리 전 국민 다 주자고 그렇게 말씀 좀, 저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불만 없게 전 국민 다 주자고 그리고 우리 강남구민한테 제일 혜택이 많이 오는 그런 대안이니까 저도 그건 강력히 요구할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건 참고해 주셔가지고 우리 강남구민한테 유리한 쪽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108억5,700만원 중에서 우리 기획예산과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35억을 편성했잖아요. 그 35억 편성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35억을 편성했는데 그 35억이라고 하는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 막연하게 10억이나 35억을 편성할 수 없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지원금이 지난주부터 온라인으로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의신청 건이 원래 1,013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강남구에요?

네, 그래서 지급대상 대비 한 0.4%가 이미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재정부에서도 발표가 있었지만 실제로 전 국민 대비 88%라고 예상은 했지만 더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의신청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면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는 강남구민의 45.2%에 해당하는 예산을 잡았지만 혹시 그 대상이 늘어나서 저희 구비 부담금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추가 소요를 지금 10억

이상으로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재난관리기금이 저희가 많이 충당을 해서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는 그래서 한 10억 정도를 계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가 들어갔을 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 14억 정도 이거는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편성이 돼서 쓰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항들이 발생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상치고요 35억이라고 하는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내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은 지금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추가로 소요 대비하는 10억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요. 또 재난관리기금 부족이 예상이 된다 해서 10억 편성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입원이나 자가격리해제 대상자 생활지원비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게 국시비가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매칭사업비로 지금 15억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네.

그래서 총 35억이 된 거란 말이지요.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해서 총 35억 편성했잖아요. 편성해서 계상이 됐는데 그 내역을 따져 보니까 10억, 10억, 15억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본위원은 10억, 10억은 이해가 됐고 단지 우리가 사업의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하는데 지금 구비15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맞는 편성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비비의 성격자체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예산사업을 위해서 편성한 게 예비비의 성격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하는 금액도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미 간주처리를 해 가지고 해당사업 부서에는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이 상황 자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35억이라고 하는 거를 규모를 산정한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예비비를 하는 거잖아요. 예비비 편성하는 건데 지금 말씀한 그거는 우리가 입원이나 자가격리해제 대상자의 필요한 그런 생활비 지원 같은 거는 물론 예측했던 것보다 더 소요가 될 수도 있지요. 더 소요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지금 계속 해 왔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런 것을 그런 비용을 예산을 지금 우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같이 그냥 그야말로 낑겨서 편성을 해도 이게 맞는 편성이냐를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자체가 저희가 35억이라고 하는 재해목적예비비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내역으로 잡았던 거지 반드시 이러한 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지원금에 추가로 쓰겠다든지 재난지원금에 충당하겠다든지 이런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확정되지는 않아도 어쨌든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35억원을 일단 편성해서 계상한 거잖아요, 그 내용에.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비비거든요, 지금 저희가 요청한 게. 일반예비비 저희가 예산액의 10% 편성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재난·재해 관련해서는 따로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까지 봤을 때 지금 예비비가 소요가 되는데 대부분 용처가 코로나19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것뿐이고요.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과정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 저희 예비비 사용하는 그런 지침에 맞게 저희가 사용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이 부분을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된다면 이 부분은 원포인트로 안되고요 여기서 할 수 없고 따로 복지도시위원회 예산심의를 거쳐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원포인트 예산심의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목적예비비로 했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거 예산편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원포인트를 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에서 그걸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모든 지금 이런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설명드린 것이고 실제 예산서에는 그냥 예비비로 35억만 항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예비비로 35억 뭉뚱그려서 하니까 그 내역을 다 그야말로 해부해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칭사업비는 좀 거기에 적합한 그런 편성이었느냐라는 걸 의문을 갖는 거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원포인트 예산 심의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올린 거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양해 부탁드리고 그 부분 정 저기 하신다면 예산 삭감하시면 아예 이게 안 맞다면 심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염려와 또 앞으로 잘 집행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서초구하고 유일하게 45%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염려를 더 하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어떤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대상이 정해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는 기존에도 실시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를 1년간 무료로 우리가 수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그런 것들이 개개인의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일괄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무료수거 1년 이런 것이 참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다 하는데 그 민원인들에 대한 구제를 최대한 해 주시고 또 지금 목적예비비도 우리가 개인적인 소상공인을 어떻게 해서라도 활성화시켜서 우리 재난지원금이 어떤 낙수효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개인의 지급이 기준에서 제한적인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상생 국민재난지원금이 낙수효과로써 지역경제에 상당한 작용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각도의 방법을 꼭 개인 지급이 아니더라도 목적예비비의 쓰임새를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국에서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분들을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소중하게 의견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업무 처리해 나가면서 코로나 시국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단어가 요즘 재난지원금 강남 지급 건에서 생각되는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최대한 구제를 해 주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간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마 지금 저희가 88% 한 거는 결국은 재원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차 전 국민 나갈 때 저희 구가 한 1,467억의 강남구의 예산이 소요됐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60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지금 여야할 것 없이 지금 국회에서 검토과정 중에서 굉장히 논란이 이게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급박하게 이 사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지급에 있어서 굉장히 급하게 지난주부터 지급이 됐고 지금 저희 전체 대상자의 어제까지 75%가 신청을 하셔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거는 개인도 지원을 하고 또 여기에서 나가는 재난지원금이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쓰이게 하기 위해서 아마 양쪽으로다 해서 이런 안을 채택을 한 것 같고 그 외에도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희망회복자금이라든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구 재원이 많은 만큼 공공요금이라든가 자영업자 지원이라든가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부분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까 기획경제국장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기획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기획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잠깐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목적예비비에 복지목적에 자가격리자들 거기에 따라서 매칭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숫자 자체로는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자가격리자가 어떻게 더 늘어날지, 지금 어떠한 정책변화가 있을지,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아마 복지국이랑 의논해서 이걸 목적예비비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저희가 45.2% 밖에 안 되는데 대해서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많이 노력할 거고 위원님들께서도 또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강남구의 그러한 입장을 많이 같이 좀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델타변이 현황이 몇 명 정도 나와 있습니까? 통계가 지금 알 수가 없나요?

통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바로 출력해서, 매일 회의하는데 회의자료가 있는데 그 현황을 출력해서 바로 회의 끝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