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명수 의원 발언
명수
윤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항만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선태 항만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 김선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127호 당진항만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선태 항만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27호 당진항만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평면 음섬포구 일원 갯벌 39만 8,000제곱미터에 당진 LNG기지 건설로 발생되는 준설토 180만 세제곱미터의 매립을 목적으로 한국가스공사(KOGAS)와 당진시 간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담 등의 내용이 담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 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호안 축조 및 매립공사비 전액을 우선 한국가스공사에서 부담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하고 실시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3월 31일부터 2031년 3월 31일까지 당진시에서 한국가스공사에 균등 상환하는 것입니다. 우선 당진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418억 원은 대략적인 추정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공사 중 설계변경 등으로 증가할 여지는 충분하며, 매립하여 부지만 조성되는 사업은 사업 이후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부의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에서 친수공간을 해안의 특성에 따라서 체험형, 조망형, 생태형으로 구분하고 이용자 특성에 따라 레저형, 교육형, 휴게 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고자료에서 사업대상지는 레저형 친수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침에서 레저형 친수시설은 주변의 관광명소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용이하고, 항만 내 관광객, 어업인의 이용이 활발한 지역에 배치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대상지는 주변 관광지인 삽교천, 당진항과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대상지로서 적합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매립 토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항만친수시설은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라)목에서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해양문화·교육시설, 해양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수익 등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에서 항만친수시설의 시설물 등 관리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항만친수시설 준공 이후에도 상당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신평면 음섬포구 일원에 항만친수시설을 시행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당진항만친수시설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의 타당성,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태 항만수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항만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동의안이 들어오게 된 최고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걸 하지 못하면, 저희가 가스공사에 준설토를 방법 없이, 우리 당진에 투기장이 아무 데도 없어서 평택 쪽에 그쪽으로 이 준설토가 가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민의 정서에도 약간 반하고요. 저희도 이 사업을 적기에 해줘야 저희가 이 항만침수시설을 조성하는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근데 과장님 주요 목적은 그거네요, 우리 준설토를 평택항으로 보내기 싫다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의 아까운 흙을, 준설토를 그쪽으로 보내지 않고 자체적인 우리 당진항에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네요, 그렇지요? 단순 목적은 그거잖아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 항만친수시설을 조성하려고 2018년도부터 계획하고 쭉 추진해서 2020년 12월에 해양수산부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 목적은 침수시설입니다만, 이 침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가 한국가스공사를 활용 안 하면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늘기 때문에 사업비도 절감하고, 또한 우리 당진과 평택의 양 지자체 간 감정의 골도 이 침수시설을 통해서 그런 골도 해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침수시설을 조성하는데, 우리 검토보고 내용도 봤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검토내용 보셨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이 분명히, 옛날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어떤 언쟁이 있어서 이번에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확실하게 근거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근데 우리 검토내용도 보셨다시피 우리가 이 조성사업을 하려면 이게 준설토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거기에 조성사업을 했을 때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200억 원 가지고는 할 수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민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곳이 민자유치가 가능한 곳인가, 대부분 매립지는 제가 알기로는 민자유치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모든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위원님께는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내놔야 하니까 숨길 수가 없고...
상영
정상영위원
내놔야지요, 내놔야지.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무슨 얘기냐면 저희도 민간 50%, 국가재정 투자 50%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산 쪽에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침수시설 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침수시설은 싱가포르에 있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 담을 한 그 앞에 한 40만 평이 있는데, 1조 2,000억 원에 해서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1,000만 명 이상 가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빅토리아섬에 있는 부차드 가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민간이 아닌 재정투자를 좀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대선공약 사항으로 서류를 좀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이 참여한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2023년도부터는, 이 동의안에도 있지만 민간 투자자를 함께 모집하는 것과 국가재정과 투 트랙으로 방향을 잡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싱가포르와 캐나다 같이 여건 조성이 안 되어있어요, 우리 지역의 지형 자체가. 싱가포르나 캐나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 마산 쪽도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마산 쪽은 지자체가 한 게 아니고...
상영
정상영위원
왜 그러냐면 비관한 예로 우리 마리나항 하나 유치한다고 해도 민자유치를 못 하고 있었어요. 결국 마리나항도 포기했잖습니까? 지금 포기했지요, 다? 그런데 그 친수공간 거기에 준설해서, 준설토를 쌓아서 어떤 건물도 못 지어요. 정말 호텔 같은 거 짓는다고 하면 저는 아주 100% 해주고 싶어요, 100% 근데 호텔은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의 일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여느 공무원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일을 만들어서 하시려는 그런 공무원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이거로 끝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차후에 모든 시설을 한다고 하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과장님 시 자체적으로 못 하지요, 이거? 조성사업 못하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상부시설은 저희 시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예, 글쎄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래서 민간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국가재정 사업 투자를 하든지.
상영
정상영위원
근데 그게 보장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토지...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과장님 공무원 끝나실 때, 이거 시작할 거라고 생각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저 퇴직하기 전에 상부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가 있어야 재정사업을 투자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도 없이 국가재정 사업 투자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동의를 해주시면...
상영
정상영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도 가기는 갑니다. 공감도 가기는 가는데, 너무나 많은 재정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참, 이게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이게 동의안이라고 해서, 동의안이라는 것은 지금 시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우선 LNG하고의 협약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준설토를 준설하고 난 이후에 또 한다는 것인데. 이제 이거로 인한 용역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도 쭉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전부 나온 다음에, 이게 10∼20억 원이나, 100∼200억 원 같으면 우리가 정말 해드릴 용의도 있어요, 금방 해드릴 용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해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종합 정리가 되면, 또 지금 당장 이거를 협약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좋은 안이라든가, 용역결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일괄된 생각들이신 거 같아요.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왜 말씀들 안 하세요? 같은 맥락이 많은데요. 우선 이쪽 어민들하고 의견수렴 했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분들이 충분히 수용했어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처음에 이 사업 신청할 때 어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정상영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 많은데. 첫째로 지금 418억 원도 지금 내년부터 10년간 균등 분할 상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418억 원이 지금 호안 축조공사 하면서 만약 그게 500억 원이 된다면 418억 원 나누기 10으로 해서 내다가 500억 원이 되고 600억 원이 된다면 중간에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상환할 겁니까? 이거 추정치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추정사업일 수밖에 없는 것이...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정사업인데 지금 418억 원 정도라고 해서 N분의 1로 10년으로 나눴을 거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매립하다 보니까 이게 500억 원이 나왔어, 그럼 추가 금액이 발생하잖아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다 10년으로 정산한 다음에 상환할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그 시점부터 다시 나눠서 나머지 7년 가지고 나눌 것이고, 5년 가지고 나눌 것이냐, 그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아, 이것은 아까도 제가 대비표를 해 가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실시설계가 끝나는 2023년도에 이 정확한 사업비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다가 준공시점에 최종 정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최종 정산되는 맨 마지막 연도인 2031년도에...
명진
김명진위원
31년?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때 이제 나머지 잔액을...
명진
김명진위원
나머지 금액을?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건 어떤 매립비에 대한 문제고, 그다음에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 출무일 때 대회 의실에서 설명하실 때 어떤 시설이,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들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한번 물어본 게 호텔이 되느냐 뭐가 되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막대한 투자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에 대한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418억 원 이것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연도교에 400억 원 더 들어갔습니다, 난지도에. 그거 생각하면서 그 400억 원, 이거랑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다는 거지요. 그래서 첫째로 지금 정상영 위원님이 잘 짚으셨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보고 어떤 걸 지금 동의해달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용역수행해서 타당성 검토가 나오고 충분히 거기서 설명이 된 상태에서 위원님 동의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은 가스공사와 관계, 일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돈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 2년 후에 실시설계 나와서 한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과장님 말씀만 듣고서 했어, 근데 과장님 내년에 다른 실과로 또 가버려 예를 들어서, 국장이 되시거나. 그럼 그때 동의해둔 거 이거 다, 그거 김선태가 했지 내가 했느냐고 하면 이거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나 이런 건 저도 십분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 친수공간에 대한 사업성 민간투자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민간투자가 과연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 유지관리 문제도 그렇고. 특히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쭉 나왔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 절차를, 저도 우리 정상영 위원처럼 말씀드리지만 절차가 어떤 용역결과라도 나오고 한 다음에 하면 무엇이 문제고, 그때 하면 이미 늦어서 뭐가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는 저희도 충분히, 그런 시기를 좀 놓쳤다, 절차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 바다를 매립해서 하는 사업은 우선 사업자 선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를 선정해주는데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그때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실시설계도 아무리 빨라야 1년이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본 공사에 착공하려면 지금부터 해도 2023년 10월쯤 공사착공이 가능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기가 더 늦어버리면, 이게 2025년도로 넘어가면 이미 한국가스공사는 준설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설토를 활용한 사업비 절감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유지관리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문제 삼으셨는데, 저희가 상부시설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토지매립만 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토지매립을 가지고 상부시설 들어올 때는 우리 당진시가 SPC(특수목적법인)에 설립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우리 시 재정으로 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부분에서 유지관리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동의를 저희가 한 번 더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사업선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를 해달라는 것이지, 사업을 위한 계약 동의가 아닙니다. 2023년도에 기본실시설계 동의가 떨어지면 별도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큰 금액을 당진시가 누구한테 공사를 주는 건데. 그래서 그 공사를 계약할 때 투자심사라든지 계약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는 본 동의를 의회 에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 그리고 개발 타당성을, 개발 방향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얻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이지 계약 동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어차피 지금 저희가 동의를 해주면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소규모 예산이라도. 실시설계할 때 돈 안 주고 해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미 동의를 해주면 이런 절차가 가고 있는데, 그때 가서 다시 재동의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그때는 출발해서 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지금은 그냥 동의해줬다가 그때 가서 우리가 부결시키면 되지, 이럴 거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길게 끌지도 않아요. 과장님은 지금 그때 동의를 다시 받는다고 그것만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동의해주고 그때 가서 부결시킨다, 이거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물어보고 저도 왜 이 절차를 빨리해야 되느냐 이런 걸 자꾸 물어보고 하는 이유가, 지금 예를 들어서 스타트해서 가면 부서 용역부터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용역도 돈이 들어갔잖아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 그 기본설계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게 하고 나중에 투자심사 이런 거 말씀할 때 또 돈 들어가야 하고. 그때 가서 예산이 투입되는 시점에 다시 재동의를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거 안 해도 이미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는 말이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시점은 본 실시설계가 끝난 승인, 여기 업무협약에 나오지만 다음 해부터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매립비 418억 원 추정치에 대한 N분의 1이 아니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 안에 용역 하려고 해도 돈이 들어 가야 되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해도 돈이 들어 가야 되고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그걸 다 해 놓고서, 그거 타당하게 나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때 동의할 때 부결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스타트하면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쉽게, 지금 동의해줬어도 다음에 또 의회 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이 동의를 한 번 여기서 승인해주면 앞으로 가는 동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질의하고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매립을 했습니다, 12만 평에 대한 매립을 해 놓고 차후에 지금 과장님이 설계했던 모든 부분, 뭐 레저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 그런 부분은 차후니까 이거 안 해도 되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매립해 놓고 매각해도 되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매각은 10년 동안 제한이 됩니다. 매립하고 10년 동안은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10년 동�회 �?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10년이 지나면 행위제한은 풀리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10년이 지나면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해 놓고 나중에 부분적으로 한가운데에 말이야, 돈 몇십억 갖다가 한쪽 옆댕이만 발라 놓고 다른 거 하나도 투자유치 못 했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480억 원이나 500억 원이라든가 나중에 이거 매립 비용 이 부분을 우리 당진시가 고스란히 떠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 그거 지금 있잖아요, 침출수 갖다가 지금 쌓아 놓은 거 아시지요, 삽교천에.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여기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행위를 10년 동안 못한다고 하시니까, 10년이 지나면 나중에 우리가 이건 시에서 우리 땅이니까 매각해도 되겠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건 이제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서 팔고 싶으면 그렇게 팔 수는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팔 수는 있어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래서 이제 민간인들이 이 매립면허를 막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묵혔다가 비싼 값에 팔려고. 근데 저희 시는 그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당진의 대표적인 해양레저문화시설을 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요. 위원님, 우리 시가 그걸 매립해서 팔려고 하는 그런 저의는 전혀 없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에요, 장사도 해야 돼요, 안 되면. 우리가 감당 못 한다고 나중에.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설 하려면 최소한 몇천억 들어가야 하는데, 몇백억이 아니잖아요. 전체 하려면, 12만 평에 대한 것은 몇천억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는 감당 못 합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민간투자유치나 아니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것도 50%밖에 받지 못한다고. 근데 과연 나중에 민간인들이 이거 투자유치를 할 수 있나, 그게 염려가 돼요. 그러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조성해 놓고서.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도 국가재정사업을 할 때는 100%를 해줍니다. 저 아랫녘은, 남쪽은 100% 국가재정사업으로 해줬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아랫녘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지역은, 아시잖아요. 우리 지역에 정말 국가재정 제대로 투자하는 데 있습니까, 우리 당진에? 그 아랫녘하고 경기도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아시잖아요, 왜 다른지 아시잖아요. 우리 충남이 홀대받고, 뭉쳐지지 않고, 변변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뺏깁니다. 이번에 공모사업 이것저것 해봐야 홀딱 다 뺏겼어요. 걔네들 공모사업해도 미리 1, 2, 3, 4번 순위 다 정해놓고 난 다음에 마지못해서, 마지못해서 그냥 말막음이라도 하려고 너희들 신청해라 그래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일하기 어려운 거. 국가 예산을 확보 못 하니까 공무원들이 일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100∼200억 원 같으면 누구 계 탈 일부터 말막음하려고 해주겠지. 근데 몇천억은 국가에서 절대로 안 줍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의 일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의욕은 우리 당진시청, 정말 과장님 같은 분 사무관 10분만 있으면 당진은 다 헤쳐 나가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과장님, 저번에 용역 했는데 완료되는 날이 언제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금년 12월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12월이면 완료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임종억 위원님.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이번에 동의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동의를 안 해주시면 이 사업에 차질을 빚어서 이 사업을 우리 시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 사업을 적기에 잘할 수 있도록, 만약에 지금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 이 사업은 당진시가 할 수 없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민 정서상 저 준설토를 평택에 가게 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렵지만 꼭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번에 이 동의가 안 들어가면 협약체결을 못 하는 거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한다고 하더라도 가스공사 준설토 나오는 시기와 저희가 해수부로부터 실시설계해서 모든 승인이 끝나고 공사에 착공하는 시기가, 저들이 준설 다 끝난 뒤에 승인하면 뭐 합니까, 준설토를 가져다가 여기에 부을 수가 없는데.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동의하면 협약체결을 해야 하잖아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협약체결을 하게 되면 우선 하고 난 뒤에는 사업선정이 선정돼야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리고 또 실시설계를 또 해야 하는 거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설계를 또 별도로 해야 하고.
종억
임종억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한 2년 정도가 되네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한 23년도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신데.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게 완전히 기본설계, 실시계획이 떨어지면 또 설계하고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23년도까지 돼야 하는 거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만 2년 정도 돼야 하는데 그때 해도 끝나야만 이 착공이 들어가는 거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착공이 들어가면 앞으로 사업 선정하게 되면 착공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우리 당진시가 선정된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빨리 체결을 해야지.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민 정서 때문에, 평택에 땅을 빼앗기고 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 매립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진시가 필요해서 매립하려고 하는 겁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처음에는 꼭 필요해서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한 게 2018년도에 당진시가 해양수산부에 우리 항만친수시설 하겠다는 것을 2018년도에 신청을 한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근데 땅 빼앗긴 건 당진시민 누구나 참 분통스럽지만 그거 하나 명분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은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땅 빼앗긴 정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한다는 건 안 맞고 우리 당진시가 꼭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태 항만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항만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항만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항만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병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당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당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간선도로인 당진 대로 1-103호선, 대로 2-101호선과 계림공원, 승리봉공원의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간선도로 2개소와 공원 2개소는 현재 보상 등 사업 시행을 위하여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결정하는 사항으로 조속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변경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항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이거 청취 이유에서 보듯이 이건 꼭 해야 할 상황이고 지금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의회 에서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질 건지 주민들의 궁금 사항을 대신 질문합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사업 시행 연·월·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지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수막 걸려 있는 외곽도로는 현재 보상이 51.42% 됐고요. 설악가든에서부터 회 전 로터리 보상이 98%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곽도로 부분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보상이 협의 되면 추진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저희 과에서 직접 시행을 안 하고 도로과에서 사업 시행을 합니다. 연차별 계획을 해서 지금 설계가 모두 다 완료되어 있고요. 계림공원도 현재 40.4%가 보상 완료됐고, 승리봉공원은 85% 정도 보상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설계가 완료됐고요.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모든 게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계부터 사업자 정하는 기간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공람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거 시행공고가 나면 공고를 하고요. 또 사업대상지 가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하고 설명회 같은 걸 잘 못 하고 있는데 항상 이 사업을 할 때는 마을에 가서 설명도 하고 공람도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지역이 도시계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언제 시작되느냐, 그럼 자기들이 취해야 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하니까 질문해봤습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역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10쪽이요, 10쪽. 이거 광장 어디 신설이지요, 광장 신설되는 거.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장미아파트 그쪽 주변인 거 같아요.
명진
김명진위원
주변 어디쯤 되지요, 장미아파트 주변에 광장이?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그 도로 교차로 부분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교차로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곳 거기 근처 어디인가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터미널 그 부분,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그 도시계획도로 했잖아요?
상영
정상영위원
터미널이랑 비슷하지.
명진
김명진위원
예.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도로 했으면 그 앞으로 도로, 도로가 지금 나지는 않았는데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 면적 얼마나 돼요, 광장 이거? 이렇게 표시하니까 면적이 얼마큼인지 안 나오고, 점으로 이렇게 해 놔서.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제가 면적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변경안 이거 보니까 다 변경됐는데. 혹시 전에 제가 위원들 모시고 갔던 소들공원 그 위에 거기 도시계획도로 이번에 들어가 있나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뒤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여기 표시해 놓고 중로·서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게 금방 안 와요, 위치가 어디인지. 그래서 변경, 변경해 놓고 광장 하나 있길래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편입되어 있다는 거지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이 그림을 다시 보고 우리가, 이제는 중로 2-601호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변경해놓으셨어요. 바로 이 밑에 각 교차로 밑에서부터는 619호선, 도에서 하는 게 이어지잖아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건 도에서 솔직히 올해 예산으로 보상비도 조금 굉장히, 1,400억 원 중에 10억 원밖에 안 왔어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저번에 지사님 오셨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우리가 도시계획 쪽에는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이게 진행되면, 제가 질문 답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완공이 된다면 도에서도 더 빨리 진행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요. 이게 도에서 말은 25년에 완공한다는데 보상비 10억 원 가지고 무슨 25년에 완공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다른 데도 다 중요하고 다 기일이 있겠지만 이게 좀 빨리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한테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최선묵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선묵입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최선묵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수권 유족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대중교통 할인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0’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수권 유족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예우와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묵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가 노인이라든가 교통비 지원을 하잖아요. 도에서 지원받는 거 있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현재 도하고 50: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50:50으로 지원받아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거 먼저 우리가, 우리만 했었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노인 등은 계속했었고요. 청소년은 우리만 했었는데 내년부터 청소년도 도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그렇게 실행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계속 5:5로 한다고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이거 보니까 5·18하고 국가유공자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됐나요? 도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5·18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부분이 전부 돼 있습니다, 100분의 100으로. 다만 그 부분...
명진
김명진위원
유족?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유족에 대해서 수권, 독립유공자는 100분의 100이고 유족까지 돼 있는데요. 이 부분만 100분의 30으로 빠져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장애인은 어떻게 받고 있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장애인은 100분의 100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75세 이상 100분의 100, 6∼18세 100분의 100?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또 이거 말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현재는...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이게 전체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전체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전부 다 이게 지금 정상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5:5인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전부 다 도비하고 시비가 5:5?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다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내년부터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내년부터?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도에서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도 교통과장이랑 통화를 했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는 우리가 먼저 나가서 그래요, 이거 우리가 먼저 나갔잖아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 뭐 최초 뭐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도에서 시행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거 냈어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렇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우리가 먼저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6세부터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도에서 이왕 하는 거 다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주장을 했었고요. 그게 또 어느 정도 먹혀서 다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6세∼18세 이것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5:5로 도비·시비 플러스 매칭으로 한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선묵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윤주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130호 당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30호 당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조례개정안은 2020년 12월 8일 전부개정된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맞도록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당진시 주소정보위원회 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사물주소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 근거한 전부개정조례안이지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4조에 보면 광고의 비용이라고 무료하고 유료가 있잖아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무료에 3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광고하려는 경우,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이렇게 무료고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유료는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이건 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일단은...
명진
김명진위원
별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이게 유료로 하는 경우부터 설명해 드리면 건물 도로명 주소판, 안내판이 설치되면 그 하단이나 기타 여백에 광고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조례에 보면 별표 4호가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화 시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 내용을,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별도로 정한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다른 조례 개정된 곳을 보니까 97군데는 이대로 했고, 달서구에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의 별표를 따른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지금 규격에 사이즈가 있잖아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사이즈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유료로 광고할 때는 사이즈 관계없나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아예 사이즈별로 있더라고요, 이게.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규격 말고 그 옥외광고물에 의한 법에서 하지만, 그 사이즈는 더 키울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사이즈 별로 그 가격이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광고는 얼마큼 제한하는 겁니까? 상업광고를 하든 뭘 하든 어떻게 제한해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그 제한은 별도로 그냥...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없고 그냥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조례를 이렇게 하면 시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시장이 별도로 아무 근거도 없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그런데 그건 사회 통념에 따라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명진
김명진위원
조례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에 광고하고 싶다고 해서 속된 말로 내가 룸살롱을 하는데 그거 광고하고 싶다고 온다고 하면 당신은 무슨 법에 따라서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공익적인 광고 내용이 좀 포함돼야 하겠지요. 저희가...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그 공익적이라는 게, 저도 이거 보면서 통신사 선전이라든가 뭐 그렇지요? KT나 SK라든가 이런 걸 하든가 하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정해 놓고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규격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 광고는 된다 안 된다도 없고 시장이 그냥 됐어 하면 하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이게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별표4에 보면 내용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게 하든지, 그 조항을 넣든지. 아니, 지금 여기 별표 안 했지요, 별표 안 붙였지요, 옥외광고물?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건 안 붙였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안 붙였지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붙이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별표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유료라고 이렇게 써 놨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특별...
명진
김명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만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제2조의 6호 사물주소에 보면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뒤로.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근데 제가 전봇대나 이런 승강장 쪽에 도로표시가 있으면 이걸 제가 사물주소로 생각을 했는데 이외에 다른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일단 사물주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강기, 건물이 없는 공원, 인명구조함, 대피소, 졸음쉼터, 건물이 없는 공공시설물들 그런 게 해당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전에 처음에 도로명이 바꿨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헷갈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것보다도 이 도로명을 찾아서 가는 것이 어느 정도는 숙달이 돼 있는데.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주소지를 가지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면 어디로 꺾어야 할지 네비가 없으면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시설공보에 등록하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또 달리 다른 방법이 있으실까 하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특별히 더 말씀드리면 지진대피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타, 저희들이 하여튼 공공시설로서 건물이 없이 관리되는 부분들은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 내용을 보면서도 전에는 “아, 여기쯤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승강장도 이렇게 집으로 되어있는 승강장이 있고 또 아닌 승강장 삼각형 있어요, 말뚝.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런 데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표시된 것을 못 본 거 같아서. 그러면 이 동네가 어느 동네라는 거, 몇 번지라는 것을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이게 화살표가 다 되어있잖아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더 찾아가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일반 집으로 지어진 승강장 말고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양광발전사업 출자 동의안(당진항만관광공사 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양광발전사업 출자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정용해 당진항만관광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당진항만관광공사 사장 정용해입니다. 의안번호 제1131호 태양광발전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정용해 당진항만관광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31호 태양광발전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항만관광공사에서 송산면 가곡리 500번지 약 3만 제곱미터의 시유지에 1메가와트급 3기의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SPC(특수목적법인)법인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400만 원을 출자하는 내용으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출자 타당성 용역 결과 NPV(순현재가치)는 약 1.9억 원, B/C(비용편익비)는 1.08로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수지 분석 결과 당기순이익이 매년 2억 1,500만 원으로 공사의 수익 확대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으로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별표 1의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2) 발전시설 허가기준에서 도로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상황에서 인허가 시 약 4,500제곱미터의 용지에만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여 사업성이 부족하고, 2020년 12월에 가곡리 주민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21년 8월 2일 송산면 개발위원회 위원장, 송산면 주민자치회 회 장, 송산면 이장단협의회 회 장으로부터 당진항만관광공사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반대하는 진정서가 의회 에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 시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 동의에 대하여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송산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현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따른 위험 요소를 해소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용해 당진항만관광공사 사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태양광발전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상영
정상영위원
지역구 의원인 위원장님이 먼저 질의 한번 하시고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아니요, 위원님들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윤정현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 검토보고 내용 중에 2020년 12월에 가곡리 주민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21년 8월 2일 송산면 개발위원회 위원장, 송산면 주민자치회 회 장, 송산면 이장단협의회 회 장으로부터 당진항만관광공사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반대하는 진정서 접수가 의원님들한테 됐습니다. 이 내용 아시지요, 사장님?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그 이후에 이분들하고 어떤 관계 역할을 우리 항만관광공사에서 하셨는지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그 이후에 송산면에 우리 경영지원팀장과 그 시행사 사장이 가서 5개 단체에 그 회 장님들하고 면사무소에서 간담회 를 가져서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는 그런 대화가 있었던 뒤로 정식적인 공문으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쟤네가 공문을 발송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문답변이 여기에 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시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런 자료를 미리 좀 우리 위원장님한테 자료 제출을 먼저 해주셨으면 검토보고 내용에 이게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미리 자료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상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거 두 가지이지요, 두 번째는 정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첫 번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에 도로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용해 사장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그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시는 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동의안 400만 원에 대해서 동의안을 의회 에서 해주시면 당진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쟤네들이 할 겁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여기 결과도 나와 있지만 도로에서 200미터를 이격시키면 사업공간인 거의 안 나오지요,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200미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200미터를 이격한 다음에 남은 공간에 사업을 하시려면 공간이 나오지 않아요. 그 총구간이 230미터인가 돼요. 그런데 200미터를 못하면 30미터밖에 거기는 사업공간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안한 게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해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검토의견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그런데 쟤네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사업의 어떤 수익성 내지, 그것이 없으면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검토한 결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상 깊이 파서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제가 지금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법 조례로 지금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공간에. 그럼 어떤 대안이 있는지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셔야지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의회 에서는 우선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만 심리를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은 쟤네들이 이 당진시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맞게 해서, 허가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사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도로로부터 200미터는 하지 못하게 도시계획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장님. 근데 그 사람들이 풀을 게 아니에요, 사장님.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우리 조례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의회 에서. 조례 개정을 하기 전에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분들이 할 때는, 이 공사업자들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이 출자 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 항만관광공사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부분은 저희 관광공사하고, 저희 수산과하고, SPC(특수목적법인)하고 같이해서 수익성을 낼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허가가 됐냐 안 됐냐가 아니고 출자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해주신다면 항만관광공사와 SPC(특수목적법인)와 또한 저희 수산과도 수익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체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과장님 이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 건지 그거를 제시해줘야 우리가 이 동의안을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지금 전체 부지가 몇 평이나 돼요, 과장님?
명수
윤명수위원장
대략 한 만여 평 되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만 평 중에...
상영
정상영위원
지금 출자 단지가 몇 평이에요, 출자 단지가?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만 평입니다, 만평.
상영
정상영위원
만 평이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총 길이 230미터 중에 200미터를 못하는 거예요.
상영
정상영위원
만 평 중에 도로에서 200미터 안에 들어가 있는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과장님?
명진
김명진위원
한 1,300평 그렇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판단하셔야 해요. 지금 그것은 현재 저희가 예정 라인을 이렇게 뽑았는데 200미터를 하니까 4,500제곱미터라고 하시잖아요? 그 일대가 다 우리 시유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에 붙인 것을 옆으로 이렇게 잘라서 200미터를 이격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항만관광공사와 SPC(특수목적법인)와 수산과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겠다, 다만 오늘은 다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이 출자 동의안 대로 동의해주시면 저희가 사업성은 충분히 하겠다, 물론 SPC(특수목적법인)에서도 수익성이 안 나오면 굳이 이거 안 하겠지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과장님, 여기 시유지입니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업할지를 명확히 주셔야 우리가 동의해주는 거지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에 얼마만큼 면적에 얼마만큼 태양광을 하겠다는 이게 와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만여 평에 3기를 하겠다는 이거에 대한 것을 주셨는데 이건 불가능 한 거니 그러면 다시 제안을 해주셔야지요, 거기에 맞는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야 동의를 해줄 수 있는 거지 향후에 다시 바꾸겠다, 시유지를 그거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아니, 거기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생매립장이지 않습니까?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가축분뇨통합센터인데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족하게 그거는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동의안 동의를 해주시면 건축 허가 부서는 따로 있으니까 허가 부서에서 그거는 허가한다는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의회 에서는 동의�회 �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허가 부서에서 건축허가는 그 사람들이 해준다니까. 이 기준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 사람들도 도로에서 200미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건축 부서에서...
명수
윤명수위원장
아니, 정상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우리가 출자 동의안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계획안이 들어와야, 근데 지금 계획안이 들어 왔잖아요.
상영
정상영위원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만 평에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다시 차후에 계획안이 들어와야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조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명진
김명진위원
위원장님, 뭐냐 하면 이 출자 동의안이라는 것은 항만관광공사가 출자해서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지금 동의안을 낸 건데.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도로에서 200미터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4,500제곱미터 약 1,300평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로는 동의를 해주나 마나 적자인데 어떻게 해주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안 맞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선 우리 시유지가 폐기물 매립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20년간은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하나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저도 살펴봤는데 이게 우리가 시행자 같으면 이 법에 적용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기준 (가) 항목에 안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점은 이거예요, 항만관광공사는 출자권에 대해서만 위원들한테 동의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출자해서 어느 면적에 어떻게 해야만 수익이 창출되는데 그건 없고 지금 우리 조례를 보니 한 1,300평밖엔 안 되니까 이거는 안 맞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와서 얘기해야,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걸 가져왔어야 했는데. 그건 그냥 구두로만 하시고 이건 와서 지금 검토보고할 때까지, 자료에 의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거고. 저희들도 그런 걸 짚어가야만, 그냥 무조건 출자 동의를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물론 정상영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부서가 있어, 허가 부서가 부합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지금 시행사도 이익이 안 나는 건 하지 않아, 그건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아는데.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 없이 그냥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시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 위치가 원래 위치는 아니었고요. 2019년도에 할 때는 그 위생매립장이 한 5∼6만 평 정도 될 겁니다, 토지가. 그리고 이쪽 위치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왔고요. 그런 것은 우리 시유지 안에서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만 조금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정용해 사장님, 김선태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거기 우리 자원순환센터 부지는 또 자원순환과랑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협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할 테니 추후에 협의와 대안을 제시하신 후에 다시 넣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지금 그 부지가 현재 4,500제곱미터인데, 500번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요. 우리가 그 도로만 닦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다른 데로 피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얘기는 송산에서 사시니까 그게 과연 가능한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아니, 송산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거긴 자원순환센터 부지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랑 협의가 돼야 하고. 또 협의가 된 이후에 시장님 결재까지 하고 그 이후에 그 사업성이 나오고 또 대안을 제시해서 계획안이 또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안을 보고 괜찮으면 해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원순환과랑 협의도 안 되어 있지요. 지금 검토도 안 됐잖아요, 정확하게.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자원순환과 하고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아니, 현 부지만 됐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길 빼고 다른 쪽에다가 하시려면 또 협의해야지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그런데 그 지번이 한 지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지번, 지번이 변경되는 게 아니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번지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명수
윤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만 평에다가 3메가와트 하신다고 지금 시하고 협의를 다 해서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아니, 근데 그게 위치를...
명수
윤명수위원장
아니, 들어보세요, 과장님. 만 평에다가 태양광을 한다고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별도의 공간을 더 써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원순환과랑 협의를 하시고 하셔야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아니, 위원장님 그런데 번지가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상영
정상영위원
만 평 전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 만 평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만 평 내에다가 하는데, 그게 평수가 몇 평 정도 들어가요, 여기에?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3,000평 정도.
상영
정상영위원
3,000평, 그러니까 지금 3,000평 정도가...
명수
윤명수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영
정상영위원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도로에서, 이게 전체 지금 만여 평 정도가 되는데 200미터까지 못 하잖아요. 그럼 전체 총 230미터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230미터에다가 어떻게 사업을 해요. 그걸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야...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아니, 그 필지가 한 필지인데, 그 필지 전체 면적이 만 평이 아니고, 그 필지는 유상 감정되니까...
명수
윤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유휴부지가 만 평이라는 얘기예요, 유휴부지가. 유휴부지가...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아니, 지금 신청한 번지가 만약에 1번지라면, 이 1번지가 만 평인 게 아니고 이것이...
명수
윤명수위원장
아니, 전체가 아니라 유휴부지가 만 평이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거를 제시해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태양광을 하기 위한 가축분뇨통합센터 내에 유휴부지가 약 만여 평이고, 그 유휴부지 만여 평에 3메가와트 태양광을 한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원순환센터하고 협의를 했고. 그러니까 제시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거를.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가곡리 총 11만 5,478제곱미터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2만 9,000제곱미터입니다, 500번지 지분 내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변경되지 않고 그 지분 안에서 총 11만 5,478.9제곱미터 안에 쟤네가 필요한 건 2만 9,98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그 지분 안에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양광발전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태양광발전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림
양기림위원
이의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해당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규정상 태양광 발전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가곡리를 비롯한 송산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겸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태양광발전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계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양기림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기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본 조례안은 계류하고 추후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정용해 항만관광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