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기하
김기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하고,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봉
최용봉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용봉입니다. 제3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최석찬 의원님, 간사에 임응택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최석찬 의원)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석찬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21년 8월 31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021년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9월 10일까지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9월 13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5,363억 5,600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15억 4,63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879억 9,447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05억 3,789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83억 6,15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84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 간 협의를 거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한 예산과 형평성 및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 간 협의를 거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최석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찬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응택 의원)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임응택 의원)
10시 07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 (임응택 의원)
10시 07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남순 의원)
10시 07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임응택 의원)
10시 07분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동해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해시 동해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정학 의원)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동해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동해시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동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응택 의원)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동해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임응택 의원)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동해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6항, “동해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정근린공원)조성 토지은행사업 추진 동의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정근린공원)조성 토지은행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10분 자유발언 (박남순 의원)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8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김기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보존과 자연환경생태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박남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요새 매일 아침 망상모래말뚝버섯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망상모래말뚝버섯은 8월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하여 11월 초까지 출현합니다. 2019년 처음 발견하여 유전자 검사도 하여 식물학회에 망상모래말뚝버섯으로 공식적인 이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2019년 보존하기 시작하여 2021년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언제, 어떻게, 멸종되고 훼손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21년에는 망상모래말뚝버섯으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여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망상모래말뚝버섯의 개체수 확인이고, 두 번째는 번식 방법을 연구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모두가 미리 짐작을 하시겠지만 망상모래말뚝버섯을 생태적 관광으로 활용하여 1차에서 6차 산업까지 연결하는 작업들을 시도하려 합니다. 개체수 확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30~40개 가량 있던 것이 2020년에는 150개까지 확인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는 지난 9월 11일 토요일까지 71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11월 초까지는 200여 개는 거뜬히 넘을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지난 5월 전천하천, 가원습지, 생태도시로서의 동해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10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의원은 동해시의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지키고 나눔과 배려의 시민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동해시 행정의 역할과 동해시민의 생태환경 실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안 드리고 멸종위기의 동·식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생태도시로 가기 위해 우리는 동해시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자연생태계가 지닌 다양성·자립성·순환성·안정성에 부합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터전으로서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성이 있는 동해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동해시가 생태도시로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민소통·도시계획·에너지·녹지·교통 등 각 분야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생태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동해시가 생태도시로 가는 미래가 있는 길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즉, 사람과 자연환경,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을 말합니다. 동해시의 생태도시를 위해 생태환경 실천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시민, 생태도시를 위해 동해시 내의 생태도시 만들기 실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녹색가정 세대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 등을 지속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동해시가 생태도시로 가기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여 사업 및 활동을 추진해야 하는 몇 가지 제안 드립니다. 1. 동해시 도시계획사업은 도시 전체의 생태 문화 환경과의 조화와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며 생태다양성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2. 동해시는 동해시민을 지역사회의 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환경 실천 활동에 참여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3. 동해시 생태환경교육은 생태도시를 실현하는 근간으로 공무원과 시민, 청소년, 유아 등 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동해시만의 차별화된 생태자원은 있을까? 있습니다. 생태자원이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이 강한 생태자원을 이용해 지역 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있습니다. 차별화된 생태자원,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 지역경제의 시너지효과에 관해 동해시민과 동해시의회, 생태전문가들, 동해시 행정이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망상 모래동식물 보전을 위한 동해시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멸종위기 2급인 표범장지뱀과 흰목물떼새들, 천연기념물 333호인 수달과 동해시에만 집단 서식하고 있는 망상모래말뚝버섯과 망상모래솔, 그 외 꼬마물떼새, 후두티, 망상모래붉은말뚝버섯 등 동해시의 생태적 가치가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천 하구부터 망상까지 수달의 개체수 및 행적도 파악하고 수달의 이동경로를 지도로 표시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생태가 우수한 지역을 집중적 보호와 보전을 통해 우수 자연?생태자원의 가치 제고,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소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자연경관, 생태계, 생물종, 유전적 변이의 엄격한 보전과 함께 간섭의 최소화를 통한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생태가 잘 보전된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 등 지역 전반의 가치 제고를 추진해야 합니다. 융복합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지역관광의 신 전략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등 특화 브랜드 개발을 통해 농특산품 부가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해양?하천 생태계, 역사?문화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효과적으로 보전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동해시만의 생태 길을, 생태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의 생태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망상모래동·식물 보존구역, 망상의 둠벙과 기수구역, 마상천과 실개천들의 생태 길을 보존해야 합니다. 동해시 생태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시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동해시의 모든 생태지역 및 주변을 관리지역으로 확대 보존해야 합니다. 동해시는 생태보존을 위해 시책의 수립, 시행, 생태보존구역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보존할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생태보전지역을 위해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태보전지역을 위해 생태보전지역 이용 및 생태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태보전 기본계획 및 생태보전지역 실천계획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태보전지역을 위해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태보전지역을 위해 관계 공무원, 대학, 연구기관 등 생태환경 전문가, 지역단체, 기관대표, 지역주민 대표, 언론인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동해시는 생태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생태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경쟁력은 누가, 어느 도시가, 자연환경을 잘 보존 하였는가가 미래도시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가져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생태보전만이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이 동해경제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월 21일은 추석명절입니다. 가우, 중추절, 가윗날, 가베라고도 합니다. 옛 어르신들은 추석명절 즈음이 다가오면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복 짓는 인사를 주고 받으셨습니다. 동해시민 여러분 늘 한가위만 같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남순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9. 제3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9항, “제3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박주현 의원님과 이창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3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가족과 함께 송편을 먹으며 웃음꽃 피는 명절을 보내야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에서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세의 분수령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주변에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행복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