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21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국ㆍ시비보조 예산과 부동산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법정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한 구비 부담액을 반영하였으며, 추가 가용재원은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예방접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87억 원이 증가한 총 6458억 원으로 일반회계 6333억 원, 특별회계 125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 2억 87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92억 3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167억 5900만 원입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66억 8400만 원과 시비보조금 213억 8000만 원 등 780억 64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11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과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공유재산 관리 등 43억 29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관리 등 4억 26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진월복합운동장 조성과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직ㆍ방림ㆍ주월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56억 1200만 원이며, 환경 분야는 시가지 가로청소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16억 17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가족사랑 나눔센터 건립 등 669억 7200만 원이며 보건 분야는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신종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등 22억 80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공익직불제,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등 26억 5700만 원이며,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봉선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33억 32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광역위생매립장 우회도로 개설, 안전한 도로시설물 정비 등 23억 16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향등제 수변 건강누리길 조성사업 등 82억 5100만 원입니다. 기타 분야에는 인력운영비 미 편성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액 등 17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24억 9300만 원으로 29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보조금 14억 47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억 8000만 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에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사업 등 5200만 원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생활SOC 복합화사업 주거지주차장 조성 및 방림2동, 백운1동, 월산5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2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당초 252억 8000만 원에서 7억 6000만 원 증액된 260억 4000만 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시비가 교부되어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등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광주광역시 민생안정대책 지원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는 총 6458억 185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2.52%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333억 2538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22.3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4억 1212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30.59%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억 원, 지방교부세 92억 원, 조정교부금 등 168억 원, 보조금 79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87억 원 증액된 예산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산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생활SOC복합화 사업, 중소기업 활성화 및 전통시장 소득 안정 지원자금 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 등 각종 현안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428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7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3억 원, 지역일자리사업 5억 원 등 총 86건에 60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변경내시된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신규 자체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코로나19 국민 지원금 지원,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그 대상은 옥외광고정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 5987만 9000원을, 옥외광고물 시설 신설 및 정비 사업비와 적립금 예치로 지출하는 것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7억 원을,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민생안정 지원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른 적정한 기금 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용화 위원입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심의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양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예결위원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과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조율 하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고, 기총에서 삭감된 내용들은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소명을 해서 마치고, 계수조정 하면 원활한 회의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모두에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박용화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과는 달리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세운 것이고, 기총·사건에서 예비심사를 충분히, 꼼꼼히, 세심하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예비심사를 존중해서 가능하다면 금번 추경은 삭감 부분만 심의하면 어떨까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긴 했으나 예비심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삭감 내용이 됐든 아니면 삭감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삭감한 금액 가지고 증액할 부분도 있을 것인데, 삭감한 부분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오픈해 놓고 보고 거기에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한을 하지 마시고요. 양 상임위는 예비심사이지 본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심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결위를 할 이유가 없죠. (

의석에서 ― 우리가 심사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예비심사를 존중해서 삭감 부분은 삭감 부분대로 질의하고 심의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황도영 위원님이나 하주아 위원님에게도 어떤 생각이신지 조기주 위원장님 한번 물어보십시오. 박용화 위원님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 보시고 위원장님이 결정하셔서 전체적으로 심사하자고 하면 심사할 것이고.) (

의석에서 ― 정회시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경희입니다. 기획실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대외협력실장 최민수입니다. 대외협력실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상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감사담당관 김진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안전도시국장 정석희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국장님.) ○

예. (

의석에서 ― 예산서 345쪽 봐 주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 관련해서 뒤에 12월 곱하기 90.164%가 맞나요?) ○

예, 맞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본예산에는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본예산에는 10%만 세워진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전기요금 절약금으로 해서 % 수를 이 정도 줄이겠다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과장님, 35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달뫼 커뮤니티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24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354쪽입니다. 240만 원 편성하셨는데 달뫼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새뜰마을사업으로 해서 조성된 데잖아요. 그러면 달뫼 달팽이 새뜰마을사업은 종료가 됐죠? ○

금년 말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금년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240만 원도 균특에서 나온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균특 사업비라고요? ○

예.

여기에는 안 써져 있는데?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예.

균특에서 나온 240만 원. ○

이게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데 임대료 수익 중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임대료 받은 것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공공시설비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편성해 놓은 거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균특도 아니네요? ○

예.

자체 수입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석에서 ― 예, 오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의 기금 있죠? ○

예.

무슨 기금인가요? ○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 특별기금이죠. ○

예.

올해는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

이번에 7월에 편성된 것을 제외하고 나면 약 10억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그 정도면 충분한 여력이 되나요?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

저희가 매년 세입의 약 1%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법정 예치금이고. 그중에서 최소한 15%씩은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 예치금으로 하면 약 4억 원 정도는 예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타 구 기금 적립액에 비해서 저희가 사실상 너무 열악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동구만 하더라도 기금 적립액이 26억 원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금년 연말 기준으로 현재 8억 원입니다.

재난안전 특별기금이라는 것은 정말 유사시를 대비해서 재해라든가 그것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립금이 적은 것 같아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도 올리긴 하겠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삭감 내역이 있으면 얼마가 됐더라도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증액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안 그래도 이번 2회 추경까지 하고 나면 연말에 8억 원인데, 마지막 결산 추경에는 최소한 7∼8억 원 수준은 더 확보를 해야만 최소한의 어떤 기금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오영순 위원입니다.) 예.

네, 필요한 예산은 기획실에서 풀예산에서 해 주셔서 최소한의 것은 다 마련했습니다.

최소한의 것만? ○

네.

따로 필요한 것은 없으시고요? ○

조금 있는데……

조금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일은 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

저희가 컬러 프린터가 없어서요, 조금 보고드리고 할 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주택과에 컬러 프린트가 꼭 필요한가요? ○

건축과일 때 주택계에서 하나 장만을 했는데, 거기에 놓고 와서 없어져버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과장님.) ○

네. (

의석에서 ― 삭감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상임위에서 수용을 했고요. 타 구에서 비해서 그렇게 많이 적은 편은 아니고, 약간 괜찮은 편이라서 이 금액 내에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현입니다. 국 소관 담당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황도영입니다. 국장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한번 논의가 됐었는데, 제가 그때 차량 관련해서 렌트로 하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했었고, 견적을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비용이 렌털(rental)과 리스(lease)가 있는데, 렌털 경우에는 한 달에 비용이 155만 1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스는 131만 800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렌털을 3년간 했을 때는 4744만 8000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물론 렌털 비용에는 연료대를 제외하고는 보험료와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는 비용으로 각종 소모품 교체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추후에는 금액으로 비교하기가 참 모호한 게…… 렌트를 안 하고 리스로 해서 추후에 이것을 또 다시 판매했을 때는 그래도 감가상각 대비했을 때 전부는 아니어도 한 30% 정도는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리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

예.

어쨌든 “구매로 진행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3년간 렌털 했을 때 4700만 원…… 약 50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6600만 원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8년 의무기간도 지켜야 되죠? ○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용화입니다. 우리 자치과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라든가 자생단체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본 적 있죠? ○

예, 했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

예.

그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가요? ○

축제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3일에 온라인 투표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가……

반대? ○

예, 85∼90% 정도 자치위원장들이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단에서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예산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김광수 위원입니다.) 마이크 올리고 하세요.

네.

회의는 정상적으로 열렸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 투표를 자체적으로 단톡방(wide talk room)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투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회의를 했냐고요. 비대면으로 했는가요, 대면 회의를 했는가요? ○

온라인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동민 한마음 축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비대면 투표를 했는데 80% 이상이 ‘반대했다.’는 말씀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민 한마음 축제는 안 하겠네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몇 개월 했습니다만, 주민자생단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삭감이 6100만 원이 됐었는데, 저도 예측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동민 한마음 축제는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진단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기총에서 이 동민 한마음 축제 예산을 6100만 원 삭감했다 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 불쾌감을 표시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좀 운용의 묘인데, 이왕 못할 것이라고 한다면, 반납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못 하면 반납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아무튼 80%가 축제를 하지 말자고 했으니, 그럼 이것은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네요. ○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방금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기총할 때 기총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그런 내용까지 ‘충분히 협의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조기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경제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저희 문화경제환경국 소속 과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만, 지금 푸른길 쪽에…… (마이크 켜짐) 화장실 이번에 준공을 하죠?) ○

공원녹지과입니다. (

의석에서 ― 공원녹지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김광수 위원님.

예.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보면, 우리 학생들 소질이나 적성…… 그런 과정에 있어서 현장에서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삭감된 이유를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하는데 왜 삭감이 되었을까.’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 했는지는 몰라도 한번 삭감된 그 배경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

예,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먼저, 저희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소명할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삭감이 되고, 이번에 다시 또 올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검토하시고 고민하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 예산인데, 굳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냐.’ 이런 말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꼭 신청해서 하려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청소년들 고민을 한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1순위가 뭐였냐면, ‘진로와 직업’이었습니다. 2순위가 ‘공부’였습니다. 3순위가 ‘외모’고 한 37% 나오고, ‘용돈’이 한 34% 해서 4순위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청소년들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 진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 좀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실패에 대해서 별로 너그럽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한 번 실패를 하게 되면, 나와서 주구장창 내내 계속 실패가 이어지는 이런 것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공부에 시달리고 있지만, 진로까지 또 그 자체적으로 알아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특히 또 행정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도와주어야 될 가장 큰 이유고요. 심지어는 21세기의 아동들이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공부를 배우고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 교육이 약간 현재 추세에 못 맞춰가고 있어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이 예산을 꼭 반영을 해 주셔야 저희가 시 교육정보원과 협약을 통해서 같이 사업을 좀 해 나가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시 교육정보원에서 내년도 학사일정을 짜나가면서 우리 학교라든가 교육청 쪽에서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진로체험센터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고, 예산을 여러 번 올리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한 번만 더 간곡하게 생각해 주셔서 도와주신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저희가 나서서 고민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했냐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의 어떤 삶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교육문화특구’인데, 그에 걸맞게 청소년들이 자기의 삶을, 미래를 개척하면서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써 행복한 삶을 정착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건설위원회 부서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 논의해서 ‘나는 이런 기회는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응당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하려다가 놓쳤습니다만, 과장님 이번에 푸른길에 화장실을 준공하게 되어 있죠. ○

네,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할 계획입니까? ○

지금 주민들하고 설치 장소가 다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정도에 착공하면 10월 말경에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 말경이나 완료가 되고…… ○

조성은 한……

장소는 주월1동 청로정 그 부근에서…… ○

예, 청로정 옆이 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저는 이번에 푸른길 화장실을 건립한 것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적극 동의하고, 찬성하고, 또 정말 칭찬을 아낌없이 보내주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화장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을 줄 알아요. 뭔고 하냐면, 화장실이 공공성을 띄어서 필요한 것은 다 인정하는데, 그 인근 상인들은 ‘냄새 난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건립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 있었죠. ○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가 상인들의 의견이라든지 그것들을 어떻게 중재하고, 어떤 타협을 봤던가요? ○

네, 푸른길 화장실은, 푸른길이 2004년부터 2009년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원의 편익시설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시설이나, 여기 푸른길 공원은 폭이 좁고, 약 10㎞…… 전체적으로 선형이 긴 공원이어서 넓은 면에 있는 공원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남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있고,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2009년에도 설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막상 설치하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를 못 했고요. 이번에도 필요성을 느껴서 직원들이 장소를 가장 알고 있는 빅스포 광장도 해 보고, 아래쪽도 해 보고 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전부 다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고, 주월1동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청로정 주변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조만간 준공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번에 푸른길 토요장터로 인해서 우리 남구가 큰 상을 받으셨어요. 저도 토요장터를 한 두 세번 갔는데, 싱싱한 채소들이라든지 좋은 먹거리들이 많이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장터가 있는 것을 우리 남구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 주변 분들만 알지 월산동, 방림동 여기에서는 ‘푸른길에 토요장터가 있나?’ 생소하고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리려고 한다면 좀 각 동에다가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서…… 매월 토요일에 하던가요? ○

예.

매월 토요일에 토요장터가 실시된다고? ○

매주 토요일 합니다.

매주. ○

예.

‘그렇게 한번 광고하고, 현수막을 게첩해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 유념해 주셔서 조금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희망복지국장 강래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복지국 관련 업무 추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 성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희망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산서 317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연번 1번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여기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미세먼저 방충망 설치’해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서 317쪽에는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대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쭈는 겁니다. ○

일단 법인까지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법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법인 소유이지 저희들 소유가 아니잖아요. 민간 소유이거든요. 거기에도 저희 예산으로 시설 개선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민간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민자보 사업 같은데. ○

일단은 물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기도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방충망이 설치 안 되어 있어서 해 주시는 거예요? 연차별 사업으로 전체를 다 하실 건가요? ○

일단은 수요조사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 출장을 해서 교체가 필요한 어린이집부터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방충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

예.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인증이 된 것인가요? 그래서 나라장터(G2B)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인가요? ○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를 안 했는데요. 수요 파악하고 그것들 견적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신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긴 하는데 증빙이 안 된 것들을 설치했을 때는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16쪽 보면, 반납액 중에 ‘2020어린이집확충(보조)집행잔액반납-중흥골드’가 있거든요. ○

예.

이것은 전액 반납하는 건가요? ○

중흥골드에서 처음에는 할 의사를 비쳤는데 중간에 주민들의 동의가 50%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반대 의견이 많아서 취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에 위치한 중흥골드 말씀하시나요? 효천지구에? ○

예, 효천1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도 분명히 아이들은 있을 건데요. 그러면 중흥골드는 단지 규모 수가 의무사항은 아니었네요? ○

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셨겠지만,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도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아동행복과가 처음으로 신설이 됐죠? ○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두 분 정도 교육을 받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

금년 1월에 두 분이 채용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하반기에 세 분을 또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을 여기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비용이 그것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

예.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남구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상담실 설치가 늦어지긴 했잖아요. ○

예.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설치가 되길 바라고 있고. 그런데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는 추경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동학대 조사 상담실 설치는 하고 있어요. 아직 완비는 다 안 되고 있는 사항이죠? ○

지금 거의 설비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기자재만 준비하면 됩니다.

기자재,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아동피해 관련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상담실 설치가 돼서 진행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지하겠는데, 쉼터 예산을 올려놓으셨어요? ○

예.

쉼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여기에 주택매입비와 설계용역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기자재 구입비를 저희 예산에 올려놓으셨는데, 아직 주택을 매입하시고 그러신 것은 아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되어서 아직은 매입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설계 용역이나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태인데 쉼터 설치에 대한 비용은 어차피 예산을 해 놔야지 주택 매입 등 신속하게 집행이 되니까 올려 놓으신 것은 이해가 돼요. 그것 관련해서 앞으로 기간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주택 매입하고 기자재도 들어가야겠지만 용역이나 리모델링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예.

지금 추경이고 10월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산출기초를 보면 아동쉼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까지 올려 놓으신 거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조사상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임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제 말씀은 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금 다르겠지만 일단은 주택을 매입해 놓고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별도의 분들을 뽑으실 것 아니겠어요.

이제 신청을 받아 운영 법인을 찾게 되면, 그 법인 인력입니다. 시설장 한 분과 조리사 네 명, 심리상담사 한 분 이렇게 여섯 명으로 세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

예, 쉼터가 마련이 되고 나서.

네,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사자 특별수당까지 올려 놓으셨는데, 너무 나가신 것 같고요. ○

그것이 국·시비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매칭사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예.

일단 주택 매입하는 것 그리고 진행할 수 있는 법인체나 그분들을 먼저 선정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도 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지지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 매입비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 놓고 진행을 하시되, 인건비라든지 강사특별수당까지 가는 것은 조금…… ○

인건비……

이번 추경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인건비 운영비는요, 3개월 분에 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어디서요? ○

현재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지만 국·시비로 지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요? ○

가내시 되어서요.

예? ○

보조사업으로 가내시된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 중에 쉼터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예산은 그대로 국·시비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다고 하면 결산 추경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필요하시면 그때 진행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운영하실 법인과 주택 매입 등 이와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준비해 주시는 게 먼저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는 이 부분이, 지금 세우기에는 이른 것 같아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관련해서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행정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당초에 쉼터는 일시보호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은 전용면적 100㎡ 이상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방 4칸과 화장실 2칸, 그다음에 직원들이 업무를 봐야 할 그런 공간을 갖고 있는 법인을 찾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갖고 법인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법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금년 중에 3회 공고를 했습니다만, 시와 저희들이 계속 운영법인을 찾기 힘드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자산을 취득해서 모든 시설을 세팅한 다음에 운영할 법인을 찾겠다. 처음에는 시에서 자산 취득하는 것을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자산을 취득해서라도 빨리 진행을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서 위탁을 세 번을 냈는데, 계속 참여한 데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

예, 세 번 공모를 했는데.

그러면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안은 다 거쳤고 중요한 것은 법인만 위탁할 수…… ○

아닙니다. 아직 그 절차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었죠. 자산을 취득하고 나서요.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세팅한 다음에 운영할 법인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차도 의회에 안 올라왔다는 말씀이네요. 행정절차로는. 주택을 매입할 부지만 찾고 있는 거고요?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곽은영입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오영순 위원입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예.

여기 마지막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있잖아요. 거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국고보조금반환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

7078만 3000원입니다.

그렇죠. ○

예.

그럼 밑에 있는 네 가지 항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예, 맞죠.

그렇죠? ○

예.

그런데 전혀 다르죠? 밑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도 마찬가지고요. ○

예, 두 부분.

확인하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박용화입니다. 운영위 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방의회 30년 기념 기록물 사업비로 해서 5개 구에서 공히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세부적으로는 이 기록물 사업은 8대를 위한 기록물 사업이 아니고 역대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를 위한 기록물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슴 아프게 고인이 되신 분도 몇 분 계시고 함께 하신 분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계신 분들 다는 못 하더라도 역대 의장님들 영상 인트로라든지 역대 의원님들 간단한 프로필 소개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진정한 지방의회 30년 기념 기록물 제작이 되는 것이지 우리 8대만 기준으로 해서 제작한다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자세하게 준비하셔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

예.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뿌리내린 지 30년이 됐어요. 8대 의회 들어서 2019년도에 의회 개원식을 하고 그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또 못 하고 이렇게 되면 의회 개원식은 유야무야 흐지부지 돼서 별 의미가 없어지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구의회도 개원식을 했고, 남구에서도 기타 시상식이나 행사를 하는데, 개원식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개원식을 해 봐야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의례적인 행사 자체로 끝날 텐데, 저는 현역 의원들이 전직 의원님들과 만남을 가져서 자리를 갖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의회의 권위도 세우고 의장님에게도 정말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의사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11월 정도 되면 코로나도 잠잠해진다고 하니까. 지난 2019년도 사례를 볼 때 많이 와야 전직 의원들 30명 옵니다. 많이 와야 30명이고, 현역의원들 10명이라고 했을 때, 100명 안짝 70∼80명 정도 될 텐데 개원식을 못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개원식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도일보에서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굳이 개원식을 해야 하느냐는 비판 여론에 의해서 한번 못 했던 게 있고요.

아니 그러면 다른 행사는 안 했습니까? 다른 행사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회 주관, 노인 등등 행사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식사하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비판기사가 언론에 나와서 못 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만 다수 의원님들 의견을 여쭤보고, 다수가 원한다고 하면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의회사무국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절차이고. 의원님들이 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고. ○

그렇더라도 어떻게 보면 다수 의원님들이 주도가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한번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행사들은 잘도 하면서 여기는 왜……

(마이크 꺼짐)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켜짐) 저희 공연장의 음향장비는 2015년도 1월에 설치한 아날로그 제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활동을 해 오다가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문제가 되어서 현재는 외부에서 음향을 들여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만 비대면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공연장을 찾아야 되는데, 공연장이 문제가 돼서 메리트도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오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연장 운영하는 사람도 힘들고, 또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공연장이 활성화를 하는 방법으로는 음향장비를 고쳐야 될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음향과 가장 적합한 어떤 내용을 찾았는데, 현재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디지털로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함께 쓰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내용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설계해서 구축할 것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라고 해서 너무 많이 위축되어 있고, 11·12월에는 대관이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보시다시피 자꾸 외부에서 음향을 들여와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운영하는 사람들도 위탁을 줬는데 위탁한 데서 수입도 감소되고 또 그렇게 되면 인건비적인 보전도 필요한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살려주신다면, 저희가 공연장을 좀 더 활성화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소명하시라고요, 내용에 대해서…… 감액내용에 대해서……) ○

아동행복과장 이병술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저희 남구에 현재 마련이 안 되어 있거든요. 타 구는 거의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 국·시비 3억 3170만 원으로는 전용면적 100㎡ 이상의 공간을 도저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비 1억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꼭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희망복지국장 강래광입니다. 한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