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강덕구 간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곡성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98%인 329억 5,800만 원이 증가한 5,050억 7,4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50억 6,300만 원이 증가한 4,763억 4,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 400만 원이 감소한 287억 2,9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3,7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내역 조서와 같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넉넉지 않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경비 예산을 반납하고 이를 활용하여 코로나19 대응과 누락 재해복구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보조재원의 경우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군비 부담분에 반영하지 않은 예산을 계상하여 예산을 효율적 활용하는 등 자구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이 성립한 후에 세입이 줄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한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금회 추경에 신규사업 편성, 규모사업의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추가 요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증감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추경을 통한 예산 과목 변경 등이 발생한 부기에 대해서는 예산은 예정된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예산 편성 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힘들어하는 군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또한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