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경선
차경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0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참여예산실, 자치행정과, 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아동복지돌봄과,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신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각 부서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나고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5081억 7200만 원보다 251억8100만 원이 증액된 3333억 5200만 원으로 5.0%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040억보다 251억 8100만원이 증액된 5291억 8100만 원으로 5.0%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41억7200만 원입니다. 각 조직별 예산규모와 주요예산, 주요계상 내역에 대하여는 참여예산실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검토보고서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과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인해 침체된 서민경제의 지원정책과 아동보호사업 및 성립전 예산 사용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주요 세입원은 특별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이며 이번 심사는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 가능성, 예산 낭비 요인 사전 차단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45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참여예산실 소관
먼저 참여예산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여예산실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참여예산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8억 2626만 2000원에서 32억 5226만 5000원이 감액된 105억 3577만 3000원입니다.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편성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시비 반영 그리고 기타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32억522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6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받아보셨어요?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 혹시 받아보셨냐고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안……
승용
박승용위원
안 받아봤어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오백구십, 구백, 아, 954억 1100만 원, 10.0%. 그 구성비가 954억 11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9.7% 그리고 증감율은 0.0% 그리고 자체재원 여기 온, 온 것 보니까 자체재원이 많던데 자체재원이 빵원이에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자체재원은 저희가 그 예비비를 삭감해서 자체재원으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늘어나는……
승용
박승용위원
이 자체재원이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비비도 자체재원이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자체재원이 빵원이라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아, 이제 늘어나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제 총예산액에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게 없는데 이 추경을 해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 일반회계 그 이제 그 재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그쪽을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참여예산실 소관은 예비비만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은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부서 이제 예산을 세워 주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만약에 이제 예산을 세워 주는데 여기는 다 전부 다 비교증감이 0원이야 0원. 그러면 여기 시재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존재원……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자체재원은 그 늘어나는 게 없고요 의존재원만 그 특별교부세 9900만 원하고 나머지 국고보조금하고 그것만 총액 그 우리 이제 당초예산에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면은 저 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성립전 시비부담금 6526만 5000원 이건 뭐예요, 그러면?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거 자체재원 아니에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어……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아동복지돌봄과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국비,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1억 6000, 시설입소아동 심리검사비 지원 750, 시설입소아동 상담치료비 지원 250. 아, 이게, 그러면 이거 자체재원이던데 보니까 여기는 자체재원이 0원이, 늘어나는 거 없어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성립전 예산은 국비가 내려 온 사항이지 않습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맞아요, 성립전 예산은……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 금액은 늘어나고요, 다른 예산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퇴소아동 그 자립지원이나 이런 사항은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그쪽 부서로 저기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삭감을 하면은 일반회계로 아니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일반회계에서 총액예산은……
승용
박승용위원
아, 일반에, 의존, 아니 자체재원이 아니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총액예산은 변동되는 사항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의존재원이다 그것도?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아뇨……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여기 내용, 내용은 자체재원, 의존재원밖에 없어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제가 그 자료를 제가 잘 안 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법무팀에, 법무팀 관장을 하잖아요? 아니 이 전문위원이 만든 걸 안 보신단 말이에요? (예산팀장 임명복, 전문위원 이동진, 곁으로 이동) (예산팀장 임명복-자체재원은 예비비를 깎아서……) (전문위원 이동진-이건 세입이에요, 세입. 세입이니까 이 세출에서 예비비에서 빠져나갔잖아요. 세출로 잡아준 거요.) 아, 그럼 세출은 없다…… (전문위원 이동진-이게 세입이기 때문에 여기 세출에서 예비비로 나갔잖아요.) 자체재원을 해서 지금 이입이 돼야되잖아, 이입이. (전문위원 이동진-당초에 있는 것은 예산안 변동이 없어요. 예산안 변동이 없……) 아, 그러니까 아니 이제 세입을, 세입을 봤는가 본데 그러면은 숫자는 기정예산액하고 제3회 추경예산액이 똑같은데 구성비가 10.0% 구성비가 9.7%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팀장 임명복, 전문위원 이동진 자리로 이동)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어떤 게 맞냐니까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제가 아까 본회의에서 그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은……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서 증감률이 0.0%. 0.3% 아니에요? 차이 나는 것이 0.3%인 것 같은데?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 갖다가 그냥 뭐 이상이 없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냥 구겨 넣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 의원, 의회의 의원들을 갖다가 바보로 만드는 거지 이게 뭐하는 짝이냐고 이게?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264억 3300만 원이 증가가 돼서……
승용
박승용위원
맞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증감률은 2.5%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3.5%라고 돼 있는데 증감률은? 뭔소리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동진 곁으로 이동)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거는 혹시 행, 행정자치위 소관만 그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전문위원 이동진-의존재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2.5%가 되잖아. (전문위원 이동진-전체가 그렇다고요, 전체가. 백만 원 단위로 끊어서 반올림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저희는 천단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0.9% 맞아요. 이건 그럼 전체 합계에서도, 실장님이 얘기를 한 것은 전체 합계를 얘기 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정리할게요. 저기 오늘 저 회의가 좀 길어져야 되니까 계속 우리가 회의 할 게 많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오면은 그럼 이제 우리 참여예산실에서 법무팀 있잖아요. 그 이제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검토보고서까지 항시 봐야 해요.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참여예산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31억 2400만 원에서 263억 80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595억 874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국ㆍ도비가 지원돼서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건비로서 기간제등보수비로 약84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홍보비라든가 장비임차료로 3600만 원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원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241억 86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원간담회에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논산시 자체에서 재원,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제외되는 분들이 약 83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그에 따른 논산시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0억 7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5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관광과 소관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영민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지원 예산안입니다. 관광지 방역을 위해 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 7200만 원과 방역물품을 구입할 사무관리비 360만 원 전액 국비사업비로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7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여기에 대한 질의는 안 하고 조금 딴 질의 한번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에서 이런, 이런 업소 이런 데에다가 한 1000장씩 마스크를 전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스크가 주인을 쓰라고 하는 마스크예요, 아니면 오는 고객한테 이 쓰게끔 마스크 쓰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오는 고객용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첫날 오는 날 한 장 주더니 그다음부터는 쌓아놓고 안주기에 혹시 또 이건 혼자 거기 주인 혼자 쓰라고 이렇게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일 입장할 때마다 마스크 안 쓴 사람한테 쓰라고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쌓아놓고 안 쓰기에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닌가, 주인만 조금 이렇게 혼자 쓰게 만들은건가 싶어서……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한번 다시……
영자
박영자위원
분명히 그 직원이 와서 이 고객들한테 나눠 주라고 설명을 자세히 하고 갔는데 주인은 실천을 안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다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관광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정입니다. 115쪽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인 20만 원을 지급한 사항으로 지난 8월 24일 성립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사업으로 정부방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성립전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1만 592명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입니다. 5억 69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자의 급격한 증가로 이에 따른 자가격리를 마친 대상자 또한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격리해제자들의 가게 부담을 위하여 8월 19일자 충청남도 교부 결정에 따라 성립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격리해제는 총 512가구에 대한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62가구에 대한 집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재원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위원님!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위하여 부득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게 된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과 3차 추경예산안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시 02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아동복지돌봄과 소관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아동복지돌봄과장 김화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70억 3131만 5000원에서 2억 8239만 원이 증액된 578억 13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으로 1억 1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책자에는 없지만 그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추가발굴 및 급식 지원을 위한 3개월간 한시적인 국비지원 사업으로 결식아동 예방을 위하여 만 18세 미만 취학,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1식 6000원의 급식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비입니다. 시 자체 사업비로 기타자본이전 항목에서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1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던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정서적, 사회적 지지기반이 미흡한 보호종료아동이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하는데 불안정한 생활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자립을 위하여 임대주택 또는 원룸에 주거공간을 마련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항목에서 시설아동, 시설입소아동 심리검사비 지원비로 750만 원을, 시설입소아동 상담치료비 지원비로 250만 원 등 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지원 사업비로 총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원가정의 양육부재에서 받은 불안정한 정서로 주위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아동이 증가함으로써 심리검사 및 치료 등 체계적으로 지원을 통하여 양육자의 양육 여건을 조성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6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아동복지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김화수 과장님!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혹시 3회 추경 말고 또 마무리 추경 있다고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들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마무리 추경에 안 하고선 이번, 이번 이 원포인트 추경이 뭔 추경인지 알지요?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여기다 껴서 왔잖아요, 지금요?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근데 이제 이거 하나는 결식아동은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성립전 집행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보호종료아동은 지금 8월 달에 입소아동이 2명이 지금 퇴소를 했는데 지금 당장 갈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2회 추경때 빨리 했어야지.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아, 8월에, 아이들이 8월 말에 퇴소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추경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여?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추경을 안 했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걸 가지고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 이 본질이 다 벗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갖다가 말씀을 물어보는 거고 충분하게 이해는 해요. 아, 설명을 하시고 이거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안다 이 얘기여. 대신에 우리 위원들이 의결했던 내용들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재난지원금을 갖다가 못 받는 사람들을 더 추가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원포인트 우리가 이제 임시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끼어들어 온 거야 지금 이게. 근데 그 급하잖아요, 이건 또. 급한데 만약에 이번에 원래 추경이 없었거든요. 그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니까요?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추경이 없었으면 지금 현재도 2명 8월 말에 퇴소를 해서 전에 퇴소했던 그 선배네 집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 추경 그때 되면은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저희가 담은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해를 했었다면은 성립전 예산이야 뭐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광특이라든가, 균특이라든가, 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이 얘기요.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부담을 해. 근데 생돈 생이빨 뽑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근데 위원님 지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8월 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말에 퇴소를 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서 지금 일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얘들이 18세가 되면 일단 나가야되니까 시설에서는 그래서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지금 8월 달에 퇴소하고서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지금 선배 집에 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선배. 그러니까 전에 퇴소했던 아이들 집에 가서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선배. 퇴소한 집에.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감염병관리과) 소관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도 12만 논산시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3회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은 성립전 추가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현수막 제작 및 예방접종 홍보안내문 제작, 청소 소독 용역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600만 원,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간식 등 기타보상금으로 800만 원, 체온계 구입 등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0쪽입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비는 성립전 예산 9000만 원으로 선별검사소 대기자용 쿨 스카프 및 임시선별검사소 사무용품 구입 등에 2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별검사시 폭염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차양막 설치에 5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3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많이 타갖고 온 거에 대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이 자산취득 하는데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자산……
승용
박승용위원
자산취득하는데에 큰 문제가 없었냐고요?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거기서, 거기서 승인을 해 주더라?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특별교부금에, 특별교부금 받아갖고 자산취득 해도 관계없다?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나는 좀 특별교부금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나누는 거에, 지금 박정숙 과장님!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그 보건행정과하고 감염병관리과하고 같이 통틀어서 쓰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3층에서?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지금 같이 같은 사무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이, 근데 과장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3층에 같이 이렇게, 과장이 2명이네요, 그럼은요?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 뭐예요 도대체! 아니 같이 승진해놓고 그래 놓고선 같이 쓴다? 아니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아무리,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햐냐고? 개선이 안 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요. 이게 뭐, 뭐하는 짝이냐고요, 이걸 갖다가!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그 위원님께서 이렇게 저희 감염병관리과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보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보건소 그 시설 여건이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보건행정과에서 여러모로 이제 회계과와 협의해 가지고 다른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는 있는데 좀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요, 좋아요. 100세행복과가 그 있었던 데가 어린이급식 지원센터가 들어와 있지요?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다 들어오고 본 과들은 그냥 가서 더부살이를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니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 가서, 갖다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변했다고하면 말도 안 해. 아니 갖다가 딴 데는 다 들여놓게 해놓고 감염병관리과를 갖다가 분리해놓고 가서 통으로 갖다 쓰게 하고. 이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과장이 팀장들을 또 팀원들을 이거 관장을 해야되는데 아, 가서 오죽하면은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얘기가 안 되는 거여. 내가 실세가 아니라 그러는 거요?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개선을 시켜야지요, 이거 갖다가! 내가 시장이었으면 이렇게 말 안 들었겠어요? 이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말여, 이거. 이거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몇 번을! 가서 개선 시켜요.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가서 내 3층에 올라가보니까 아, 과장이 2명이야. 어디 과장한테 가야되는 거요, 도대체!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특별교부금 그거 지휘해서, 아니 뭐, 뭐 화이자 같은 경우는 70도에서 그 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동고를 구입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요. 알지마는 자산 취득하는데도 이게 특별교부금이 되면은 아, 자산취득을 할 때도 무조건 특별교부금 받아갖고 오라고 해야지요. 냉장고를 사든지, 거기다 뭐 복사기를 사든지, 거기다 뭐 가서 팩스를 사든지 뭐. 자산 취득하는 데도 특별교부금 필요하다니까. 그렇잖아요? 거기로 안 쓰는 놈들이 이상한 것 아니에요, 지금? 썼으니까. 우리 이제 상임위 이제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만해서 질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과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도 있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회 시간에 의견을 모아주신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된 예산안은 금일 11시 10분에 속개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