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0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참여예산실, 자치행정과, 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아동복지돌봄과,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신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5081억 7200만 원보다 251억8100만 원이 증액된 3333억 5200만 원으로 5.0%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040억보다 251억 8100만원이 증액된 5291억 8100만 원으로 5.0%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41억7200만 원입니다. 각 조직별 예산규모와 주요예산, 주요계상 내역에 대하여는 참여예산실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검토보고서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과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인해 침체된 서민경제의 지원정책과 아동보호사업 및 성립전 예산 사용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주요 세입원은 특별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이며 이번 심사는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 가능성, 예산 낭비 요인 사전 차단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참여예산실 소관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여예산실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참여예산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8억 2626만 2000원에서 32억 5226만 5000원이 감액된 105억 3577만 3000원입니다.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편성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시비 반영 그리고 기타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32억522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여기에 대한 질의는 안 하고 조금 딴 질의 한번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에서 이런, 이런 업소 이런 데에다가 한 1000장씩 마스크를 전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스크가 주인을 쓰라고 하는 마스크예요, 아니면 오는 고객한테 이 쓰게끔 마스크 쓰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는 고객용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첫날 오는 날 한 장 주더니 그다음부터는 쌓아놓고 안주기에 혹시 또 이건 혼자 거기 주인 혼자 쓰라고 이렇게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일 입장할 때마다 마스크 안 쓴 사람한테 쓰라고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쌓아놓고 안 쓰기에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닌가, 주인만 조금 이렇게 혼자 쓰게 만들은건가 싶어서……

한번 다시……

분명히 그 직원이 와서 이 고객들한테 나눠 주라고 설명을 자세히 하고 갔는데 주인은 실천을 안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관광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정입니다. 115쪽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인 20만 원을 지급한 사항으로 지난 8월 24일 성립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사업으로 정부방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성립전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1만 592명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입니다. 5억 69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자의 급격한 증가로 이에 따른 자가격리를 마친 대상자 또한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격리해제자들의 가게 부담을 위하여 8월 19일자 충청남도 교부 결정에 따라 성립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격리해제는 총 512가구에 대한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62가구에 대한 집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재원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위원님!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위하여 부득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게 된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과 3차 추경예산안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아동복지돌봄과장 김화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70억 3131만 5000원에서 2억 8239만 원이 증액된 578억 13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으로 1억 1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책자에는 없지만 그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추가발굴 및 급식 지원을 위한 3개월간 한시적인 국비지원 사업으로 결식아동 예방을 위하여 만 18세 미만 취학,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1식 6000원의 급식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비입니다. 시 자체 사업비로 기타자본이전 항목에서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1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던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정서적, 사회적 지지기반이 미흡한 보호종료아동이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하는데 불안정한 생활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자립을 위하여 임대주택 또는 원룸에 주거공간을 마련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항목에서 시설아동, 시설입소아동 심리검사비 지원비로 750만 원을, 시설입소아동 상담치료비 지원비로 250만 원 등 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지원 사업비로 총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원가정의 양육부재에서 받은 불안정한 정서로 주위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아동이 증가함으로써 심리검사 및 치료 등 체계적으로 지원을 통하여 양육자의 양육 여건을 조성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