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계천 의원 발언
용훈
조용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를 받고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각 부서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부서의 질의답변이 끝나고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를 듣겠습니다.
호철
이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5475억 2500만 원보다 1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487억 7700만 원으로 0.2%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456억 2700만 원보다 1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468억 7900만 원으로 0.2%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이 1018억 9800만 원입니다. 각 조직별 예산규모와 계상,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는 농정과를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검토보고서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및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인해 침체된 서민경제 지원정책과 아동보호사업 및 성립전예산 사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특별교부세와 국ㆍ도비보조금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원조성 및 관리,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 등입니다. 이번 심사는 긴급한 현안사업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활력을 넣기 위하여 추진하는 예산편성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여부, 집행 가능성, 예산낭비요인 사전차단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5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변경사항이 있는 기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9억 8901만 9000원, 총액대비 증액은 없으나 예치금 15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비융자성사업 1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와 기금운용 변경계획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운용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훈
조용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10시 45분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강선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한 논산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 지원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재해 및 재난목적사업 지원을 위하여 예치금 1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인 재해 및 구호활동 보상금으로 증액하여 총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업체로 제1그룹 집합금지업체인 유흥시설에, 유흥시설 89개소에는 100만 원, 제2그룹 영업제한시설인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인 2533개소에는 50만 원, 제3그룹 영업제한시설인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PC방 46개소에는 3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논산시로 등록받은 시설입니다. 신청기간은 잠정 9월 17일까지이며 지급기간은 2021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로 접수처는 업종별 담당부서, 읍ㆍ면ㆍ동, 관련 협회이고 신청방법은 담당자 이메일, 부서팩스, 부서 내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방법은 뉴딜경제과에서 취합하여 계좌 입금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증액이 13억 8000만 원 대비 설명드린 사항인 13억 6930만 원과의 차액이 1070만 원이 많은 것은 누락된 사항 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8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신 건가 봐요. 그래서 어제 또 다 상의를 했고 위원님 전부 다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정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항설명 청취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6만 원이 증액된 859억 9568만 6000원이며 증액내용은 햇빛 데임 피해를 입은 사과농가에 탄산칼슘 등 일소피해 경감제 지원예산으로 도비 12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50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뉴딜경제과 소관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딜경제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하겠습니다. 뉴딜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뉴딜경제과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뉴딜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뉴딜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211억 6380만 5000원보다 6000만 원이 증가한 212억 2380만 5000원이며 세부사업 1건은 청년창업 지원장비 구입비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한 6000만 원은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예비청년창업가의 소득 및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창업지원사업의 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호종료청년의 창업지원사업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추경 요구한 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3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뉴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설명을 잘해 주셔서 위원님들 전부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뉴딜경제과 소관 사항설명을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산림공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336억 7352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45억 5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시설비로 강경경찰서 뒤 태평리 25번지 외 7필지 3396㎡ 강경 소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시공원 토지보상비로 기정 2억에서 8억을 증액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어제 잘 설명해 주셨을 또 위원님들 전부 다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시민교통과 소관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교통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마이크꺼짐)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과장 윤기암입니다. (마이크켜짐)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과장 윤기암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교통과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계획변경에 따라 성립전예산 3억 1100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8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시민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천
이계천위원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그동안 보면 시내버스라든지 이 재정적자 부분에 대해서 도비는 물론이고 시비를 많이 대잖아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3대 7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근데 갈수록, 갈수록 인구는 줄고 버스도 많이 줄어들 텐데 이 비용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저희가 그 내년에도 이제 그 뭐냐면 그 저기 우리가 청소년들 지금 그 무상, 무료로 지금 탑승하는 저기가 노인분들만 계셨거든요. 노인분들하고 유공자하고 장애인분들 계셨는데 내년부터는 청소년들, 그 초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무료탑승 그 적자지원금 한 10억 정도 계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다.
계천
이계천위원
추가로?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계천
이계천위원
아니 갈수록 인구도 줄기 때문에 버스 타는 사람도 적을 텐데 버스 숫자도 많이 줄어들어야 될 형편인데 비용은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전부 다 이제 그전에는 65세 이상만 무료로 타다가 지금은 학생들, 전체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게끄름 되어 가고 있는 거네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그래 저희도, 저도 그 동고동락버스가 우리 6대 하루 1, 2회 이제 운영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 동고동락 저기 카니발 있잖아요?
계천
이계천위원
예.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그걸로 6대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그 소규모로 사실 뭐 기사님하고 직원 뭐여, 그 승객 1명이나 2명 정도, 어떨 때는 기사분 혼자도 타고 댕기고 그런 버스가 있는 적자노선 같은 데는 동고동락버스를 많이 활용해야 할 것 같아 우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학생들 출퇴근 시간 또 일반 우리 그 면단위 계신 어르신들 병원 가고 들어올 시간 이런 경우에는 대형버스가 필요하지만 사실 갈수록 소형화돼야만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차가 현재 있는 차들이 만약에 이제 교환시기가 된다든지 바꿀 시기가 됐다고 했을 때는 소형화되게끄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차가 한 중형 밑으로. 인구가 워낙 없고 하다보니까 차 보면 한두 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계천
이계천위원
대절버스나 마찬가지여. 그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외람되게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계속 이게 재정적자는 날 테고 하니까 좀 숫자도 줄어들고 또 인원이 줄어드는 만큼의 이게 우리가 대주는 비용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많아진다. 어떻게 이거를 우리 시민교통과장님은 물론이고 관계공무원들 또 그 버스 운영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적자폭도 좀 줄여야 되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인 이 돈 대주는 것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강구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이상입니다.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그리고 자꾸 이제 그 노선, 노선 확장요구를 계속 증편하고 그 요구는, 사람은 죽어도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하다보니까 차 시간에 사람이 맞춰야 하는데 자기 시간에 또 맞춰달라는 민원, 뭐 그 증편 요구나, 현재 그 있던 걸 없애면 상당히, 있던 걸 없애니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게 좀 그게 잘……
계천
이계천위원
없앨 수는 없지만 소형화로!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예.
계천
이계천위원
간편하게 좀 바꾸는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시민교통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 있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최정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 4448억 9714만 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요구액 1018억 9796만 8000원을 축조심사 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요구액 89억 8901만 9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8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최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정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된 예산안은 금일 11시 10분에 속개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