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순서는보건소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평생학습원의회사무국소관을심사한후계수조정을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황혜경입니다. 보건소관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위주로해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53페이지보건행정과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178억8,800만원으로본예산에비해서24억4,700만원증액으로국비에서16억3,100만원이증액되었고,기금에서3,000만원그리고특별교부세에서는1억1,300만원이감액되었으나도비에서1억7,100만원,시비에서7억2,7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의많은증액분은국비에서증액된부분들을보실수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은9억400만원을증액편성으로세부사업별로는보건소운영에서3억3,700만원이증액편성되었는데이는코로나19대응민원콜센터인건비로서9월까지채용중인콜센터기간제근로자채용연장과선별진료소등신규채용에따른신규편성으로서예방접종센터운영및확진자다수발생에따른공공운영비로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아래에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은건물노후화및누수로미사용중인진성보건지소숙소동철거비용으로6,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354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의진성보건지소개보수는2021년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선정되어건축설계심의의견을보건복지부로받아이의견들을반영하여서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의료취약지보건기관기능보강사업은도비사업폐지로지수보건소외개보수및자산취득비등으로8,200만원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보건소코로나19대응인력한시지원은전액국비로코로나19대응한시인력인건비로1억9,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4페이지하단부터355페이지상단까지로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은공공건축물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보건복지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서정촌소곡과사봉부계보건지료소개보수에1억9,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방역활동대책및지원은7억9,100만원증액편성으로아래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은코로나백신접종등코로나대응으로유료독감예방접종약품구입비1억8,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운영은예방접종센터설치공사집행잔액4,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코로나19예방접종실시희석액구입비는국비1,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위탁의료기관디지털온도계지원은도확정내시에의거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의료및구료비로목변경하여증액편성된부분입니다. 다음355페이지하단부터356페이지는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운영지원은전액국비로해서3억1,500만원증액편성으로방역물품구입또예방접종사업간담회등으로신규편성이된부분들입니다. 그리고코로나19예방접종의료소모품및약품구입의의료비및구료비와예방접종센터전기시설등시설비또접종센터비품등그런자산물품취득비로3억1,500만원이다들신규편성된부분에속합니다. 다음은357페이지하단입니다. 지역예방접종센터인건비지원은예방접종센터의사및간호사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확정내시에의해서국비6억7,100만원신규편성했으며코로나19백신접종센터폭염대책비는특별교부금으로7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감염병중점관리체계구축은총2억6,300만원증액으로세부사업별로는감염병관리사업의사업은700만원감액편성으로감염병예방예방관리물품그리고자가격리자선별진료소방역물품구입비로예산변동없이특별교부세5,000만원을도비로재원변경하였으며,외국인근로자등에대한물품구입은도비1,200만원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하단및359페이지상단입니다. 기존코로나역학조사시스템확장및개선에따라문자메시지사용료등공공운영비와그리고코로나19역학조사전산시스템구축비를감액편성하였으며,코로나19진단배려검사비는특별교부세를도비로재원변경하는등으로편성이되었습니다. 아래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및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은코로나19로인한한센인의날행사미실시로감액하였으며그리고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운영은확정내시에의거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올바른손씻기아동극은코로나19로인한행사취소로1,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0페이지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지원은증감없이목간조정으로증감없이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은확정내시에의해서1억9,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하단과361페이지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지원은확정내시에의거국비1억원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의약무관리는4,000만원을증액으로응급의료기관평가에따른보조금지원비로서확정내시에의해서한일병원이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지역응급의료센터로종이변경이되어서4,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로4억4,700만원증액편성되었는데이는인력운영비에서코로나19비상근무수당을직원비상근무가증가함에따라편성하였고또공중보건의사추가업무활동장려금도같은이유로증액이되었습니다. 그리고하단과362페이지에보시면접종센터파견소방공무원신규근무수당및초과근무수당등전체4억1,700만원이증액편성되고기본경비에서코로나19비상근무증가로인해서급량비2,900만원증액편성함으로서전체행정운영경비는4억4,700만원이증액편성된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고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세출예산은83억2,600만원으로2,500만원이이번추경에서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분류를보시면국비와균특은증감이없고기금에서1,600만원도비에서1,500만원이증액되고시비에서는6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시민건강수준향상은증감이없으며363페이지하단통합건강증진사업은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그아래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목간조정으로증감이없습니다. 다음은364페이지하단에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형평성사업도예산변동없이코로나19로장기화로대면활동및프로그램운영이어려워서목간조정으로홍보물품등여러다른부분으로증감없이편성을하였습니다. 다음365페이지하단에,건강형평성지역사업은재활운동실장비수선과구강보건교육강사비등으로각각100만원씩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7페이지상단에질병관리입니다. 질병관리는전체3,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는데그세부적으로는환자진료및진단관리는본소제증명업무중단및민원량감소그리고방사선장비고장빈도감소로1,000만원을감액편성했고암환자통합관리사업에서는코로나19로호스피스자원봉사자견학및재가암자조모임등대면활동감소로2,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아래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는코로나19로인해서간담회및교육참석여비를감액을하고금연구역표지판설치등의편성으로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8페이지상단에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전체4,700만원을증액편성했는데그세부사업에는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은2020년미지급분및지원금상향조정으로3,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아래난임부부시술비확대지원사업도같은이유로1,2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369상단에,난임부부난임진단지원사업은2020년사업정산후시군간사업비조정변경교부에따라서300만원증액편성되어내시가되었고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는선천성대사이상신규환아증가로해서내시변경에의해서2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행정운영경비도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는데이도보건행정과와같은이유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코로나19비상근무증가로인해서증액편성하였고기본경비에서도비상근무증가에따른급량비를증액하고그대신관내여비나월액여비들은조정해서목간조정으로해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를마치고치매정신과소관입니다. 다음은371페이지치매정신건강과소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총세출예산은6,000만원을증액한24억8,400만원입니다. 국비,기금도비에는증감이없습니다. 시비에서6,000만원이증액편성된부분입니다. 시비6,000만원증액편성분은뒤에서말씀을여쭙겠지만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코로나19비상근무에따른시간외수당과급량비증액분으로반영한부분입니다. 대부분목간조정으로진행이되었습니다. 371페이지중간부터372페이지하단까지치매관리사업은증감없이목간조정으로진행이되었습니다. 보시면치매안심센터운영에인건비는코로나19장기화에따른만60세이상치매인지선별검사조사원추가채용과대체인력채용에따라서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아래에코로나19집단교육및행사축제는미실시로해서8,200만원을감액편성했고372페이지중간에는코로나19치매환자쉼터프로그램축소운영등으로2,100만원을감액했으며아래민간이전에의료및구료비는치매검진및치매환자조호물품구입비로3,100만원을증액편성했고372페이지하단에자산취득비는물품창고선반대설치비등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이전체사업은대부분목간조정으로변동이없습니다. 다음은372페이지하단부터373페이지까지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사업도증감없이목간조정으로진행을하였습니다. 그래서코로나19로정신건강전문요원교육미참여및주간재활프로그램축소운영으로된부분을우울및스트레스관리를위한홍보물제작과물품구입등으로조정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373페이지하단입니다. 사례관리도역시증감없이목간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인하여의료기관집단사례관리프로그램미운영을중증정신사례관리물품구입으로편성해서조정했습니다. 다음치매정신건강과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6,000만원증액편성으로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코로나19로인한시간외수당인건비5,400만원과기본경비에서그에따른급량비6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고,여비와월액여비는목간조정으로해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백승흥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우리존경하는백승흥위원님께많이칭찬을해주셨는데저도마음은똑같습니다. 이런코로나시국에그래도용기있게업무를제대로잘해주시는바람에그나마지금진주시가상당히전국에서이름높을정도로악명이있었는데한때는,그래도지금은상당히코로나가좀진정이되어서다행이고요. 그일선에고생하시는우리보건소소장님과공무원들이계셨기때문에그나마이단계까지왔지않는가싶습니다. 하여튼,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소장님급량비라되어있는데급량비대신급식비라는말은쓸수는없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저희들전체이기준에따라서용어들이사용이되고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374페이지보니까시간제선택임기제공무원이라고되어있는데이거는어떤거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입니다. 그래서저희들보건소같은경우에는시간이선택이되어있는부분입니다. 그러니까총8시간근무가안되고보통은8시간근무로되어있습니다. 7시간근무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7시간근무로해서임기제로해서이게운영이되니까실제로기간제들보다는정규공무원으로서의어떤자격들을다가지고있고요. 그렇게함으로해서새올이라든지여러가지이런데시스템에도접근할수있는권리도있고그렇게하면서이제이게계속고용이가능한그런부분으로되어있어서보통저희들보건분야나이런데나좀전문적인분들은보통은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지안그러면그냥임기제공무원을꼽고는있습니다. 그런데저희시전체적으로임기제공무원의수에는저희들이다들수가많다보니까들어가지않아서지금은시간선택제해서한시간을적게해서전문적으로이렇게오랫동안근무할수있도록그렇게해서하고있습니다.

여기보니까28명되어있는데보건소소속으로28명이근무하고있습니까?

예,이쪽과에서…….

이거는하시는일은주로어떤거죠?

대부분은전문적인일들을많이합니다. 간호사들이대부분이고정신간호사도있고복지사도있고또임상심리사들도있고이렇게되어있는데대부분전문직으로해서임기제공무원들이대부분입니다.

보건소내에서근무를하고있습니까? 아니면다니면서하는게아니고?

보건소내에서다근무합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물어보겠습니다. 제가시내에병원을운영하시는분하고같이차를한잔할기회가있어가지고이야기를들었는데혹시접종병원에서보건소나시에서시에요구하는민원사항이있습니까?

코로나접종관련되어가지고요?

예,예방접종관련해서…….

저희들한테대부분관련된거는따로그걸내기보다는지금은대부분코로나접종에관련되어가지고따로민원사항을많이주시고그런거보다는코로나예방접종은여러가지지켜야될부분,이런것들이많다보니까그런것들이좀많고사실은우리가그접종병의원들하고다단체톡을해가지고거의한150여개가단체톡으로연결이되어있거든요.

접종병원요?

예,접종병원들이연결이되어있는데그안에서보통은대부분은이렇게정보들을주고받고지시도하고공문으로가기도하지만그것들을잘연결이안되었을때조금씩오는그런민원정도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제가들은한가지일례를말씀드리면예방접종과관련해서병원에서하루에한4,500명씩받는곳에서는그업무가너무과다하고엄청나게일이많다하더라고요. 저희들은주사만맞고가는줄알았는데그게아니고병원내에서는하는일이엄청나게많은모양이데요?

예.

그래서시에서한병원에한명씩한500명되는곳에한명씩이라도전체다는못하더라도한500명되는접종병원에는한명씩이라도한시적으로인력지원을좀해주면좋겠다이런말을하더라고요. 그정도만아시고요. 그다음에소장님예방접종을보건소에서받는시민들이얼마쯤됩니까?

보건소에서하는분들이요?

예.

접종센터만따로나와있지는않기는한데일단은저희들이대개는지금거의63%정도저희들이지금진행이된상태거든요.

아니보건소예방접종센터에서접종하는경우있지않습니까?

예.

그인원이얼마쯤되냐고요?

제가잠시만보겠습니다. 접종센터인원이…….

아니예방접종받는분들이,시민들이원래얼마쯤됩니까? 하루에얼마쯤된다든지이런게있습니까?

접종센터만보통은따로안내고저희들이한꺼번에다병의원하고이렇게내는데그통계는금새내어드릴수있습니다.

이게중요할것같은데예방접종센터에접종하는인원이얼마쯤됩니까? 왜냐하면일반시민들이주로병원을선택해서많이가는데보건소에서하는줄을모르고있을경우도있고또거리상으로멀어서안갈수가있는데이통계를좀알아야될것같은데…….

그걸이게다함께해놓은통계밖에없어서그렇게말씀드렸는데대개는화이자접종이저희들한테서거의대부분이루어졌거든요. 그렇게치면거의한15만정도넘게는저희들쪽에서많이한걸로이렇게봅니다.

한15만명정도요?

나머지아스트라제네카이런것들하고있는데일단그거는정확하게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통계가다보태진통계밖에없어서그렇고요. 아까접종병원관련되어서저희들한테인원을이렇게말씀하신데는제가아직그런보고를받아본적은없는데저희들이발열체크하는이런부분들은공공근로로해가지고저희들이다병원마다신청을받아가지고지원을해드렸거든요. 그렇게했고접종병원에서이게많이밀리면사실은다병원수입으로들어갑니다. 일부분은…….

그렇죠.

그런데이게가면모니터링까지해야되거든요. 보통한15분정도의접종을하고난다음에그런부분들이있다보니까병원이넓지않거나이렇게하면좀그런부분들이혼잡스런부분들이좀생길수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하여튼소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그동안수고많이하셨고요. 앞으로도우리시민들을위해서많은고생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서은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얼마전에보건의료노조에서파업하겠다고언론에나왔는데진짜가슴이들컥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놀랬는지모릅니다. 사실은코로나이시국에보건의료노조에서이렇게하면이걸다어떻게하나싶은생각도들고특히나우리보건소생각이나면서그러지않아도힘들어서그이야기를굉장히많이들은상태인데의료노조이런데서파업을하고하면보건소에도당연히영향이갈테고우리직원들이이상황에서다나오면어떡하나그걱정도정말많이했습니다. 그런데어쨌든정부하고협상이잘되어서전체파업은막았고우리진주보건소내에서도특별하게이야기들어오는거는없었지만얼마나지금힘이들었으면이런상황까지갔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실제로정말봉사하고희생하고그마음으로해왔을텐데그래도물리적인힘들것들은진짜극복하기가어려웠던것같습니다. 그래서여러분들도꼭같은그상황이었을거라고봐지고요. 그랬을때어쨌든정말힘들었을텐데도밖으로크게드러내지않고묵묵하게정말로봉사희생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이자리를빌어서드립니다. 정말감사드리구요. 보건소관련해서는늘우리가예결위를통해서제가만나게되는데실제로그예산에서는국도비내시부분이많고그리고그외에도보면크게사업에있어가지고우리가심의를크게할만한것들은많이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살펴보기는했지만특별히이렇게질의드릴사항은없구요. 궁금한것만딱한두가지만이야기하겠습니다. 354페이지에코로나19대응인력한시지원이있습니다. 이게국비로지원이다되는데이한시지원이라하면기간이정해져있는겁니까? 아니면기간이없이지금이상황을봐서탄력적으로지원이되는겁니까?

기간이한시라는말씀은그냥말에나와있듯이한시적으로지원을하는겁니다. 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도한4,5개월되었고이번에도한5개월정도되었는데또한시인력을처음에는4명정도6명정도이렇게보내시다가또그다음에조금더뽑아쓰라고아마전체적으로아마중앙에서이렇게예산들이조금그게있으면또좀더뽑아쓰라고해서지금또14명인가저희들한테내려와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관계된걸더뽑고이렇게해서한시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이게우려가되는게한시지원이래놨기때문에우리가계속사람을쓰다가실제로이인력이필요한데국가에서도한시지원이라해서중간에끊어버리면우리사업에바로구멍이생기는거잖아요. 그러면또직원들이굉장히힘들어질것이고해서우리가시에서도이렇게계속필요하면지원을좀이어갈수는없는지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이번에기간제근로자해가지고그걸한21명정도저희들이남은기간동안이렇게…….

그러면이게끊어져도보충은가능하고크게무리는없겠습니까?

이게시비에서이렇게하는부분으로하고있고사실은지방의회에서할부분은아니고 지방정부에서할부분은아닌데실제어떻게보면코로나시국에저희정규직인력은하나도안늘었거든요,사실은. 그리하면서이렇게띄엄띄엄내려오는한시인력이라든지다른예산에서좀남는이런부분들또그다음에국가적으로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서저희들같은경우는8시간이필요한데4시간정도끊어서쓸수있는이런사람들이오다보니까…….

그게도움이되지않는다이말씀이죠?

사실은인력관리가더힘들고그런애로점들이여러가지많습니다. 그래서어떨때는직원들이제일힘들어하는부분들도실제적인좀도움이될수있게그렇게좀중앙에서도인력을좀뽑게해주시면좋겠다는게저희들희망사항이고이런감염병이앞으로도더많이내려올수있다고,생길수있다고이렇게판단을하면저희들기준인력이나정규인력들이좀대폭행안부차원에서기준인력이좀많이확보가되어야되는데계속저희들한테내려오는거는말씀드린이런한시적인거,또저희들이우선할수있는거는아까임기제공무원이런정도밖에저희들이어떻게운신을할수가없어서그런부분들이사실보건소공무원들로서는제일안타까운부분중의하나입니다.

실제로일을하면서도약간한계가어떤건지를우리가말씀하시니까알수가있게되네요.

정규직이늘어나야되는데그렇지않다보니까…….

저희도어쨌든중앙당이나정부쪽에건의할수있으면이부분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 어쨌든,너무수고많으시고요. 359페이지한번보시면올바른손씻기아동극이삭감이되었는데요. 이손씻기아동극은매년하는겁니까? 아니면이번코로나때문에그냥이것도한시적으로우리가사업으로잡은건가요?

이거대부분은매년해왔거든요. 애들한테대개인기가좋습니다. 인형극공연하면대부분어린이집유치원이런데서많이오시는데이게직접보는부분이되어서또어린이들은예방접종연령에도안들어가있고그래서작년에도삭감을했고올해도또할수있으려나싶었는데일단은삭감을했습니다.

매년해온사업이네요? 저는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이게한시적으로하는건가싶어가지고보건소에서손씻기인형극이런거우리가일반적으로막손씻기하자는거하고는좀다르잖아요. 애들한테제대로단계적으로가르켜줄수있는부분이있어서이걸좀매년사업을이렇게정착을시켰으면좋겠다,이생각이들어서그제안을하려고말씀을드린거고요. 이게혹시지금이게코로나때문에공연을할수없는이런상황이면비대면이나영상으로만들어서하면어떤가라는제안을드려봅니다. 가능할지는모르겠지만.

그시디들은대개많이있어서…….

예?

그런영상물들은많이있어서그렇게하는데일단이거는직접와서애들이연극에서,인형극에서이렇게나오다보니까대개효과가참좋았거든요?

이걸인형극형식으로하는거예요?

예.

그래서연극도하고할때마다공모할때마다조금씩다른방식으로오면애들이거의어린이집이나이런데서대개인기가좋거든요. 그러니까저희들손씻기하고영양또구강관련된거이런것들을대부분연극으로해서어린이집에서이렇게다돌려가면서오실수있도록그렇게진행을해왔는데코로나때좀못했고손씻기외에다른것들은금방의원님말씀하셨듯이영상으로만들어서서경방송을통해서내보내고유튜브에연결시키고그런부분들이있는데손씻기같은경우는나와있는영상물들이워낙많기도많고그래서그런부분들은이렇게해서삭감을시킨겁니다.

감사합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예,서은애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다음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앞에우리동료위원들께서좋은말씀많이하셨고요. 제가우리보건소직원중에아버지가울면서전화오셔가지고딸이아침에출근하기싫다고그만둬야되겠다고일도너무많고공무원시험굉장히힘든걸로알고있는데도저히일을못하겠다고그렇게해서울면서저도통화하고,저도좀울면서소장님한테전화드리고했었는데우리직원들의사기가곧우리시민들의건강과직결되고하는거기때문에그런애로사항들을우리소장님혼자서다할수는없지만그분들에대한그런어떤직렬배치라든지이런것들에대해서좀더보강이필요하거나혹은인원증원이필요하거나이런것들을말씀드린적이있는데그런부분들은어떻게지금혹시개선이좀되고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가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들사실선별검사소하고접종센터,콜센터나이런데서거의관리정도를할수있는정도로해서기간제를이번에는모집을좀더보완을했거든요. 보완을했고또실제저희들여러가지어려움이있기는한데일단은저희들보건지소,진료소또그다음에마을에있는건강센터에있는직원들까지다저희들이코로나대응인력으로쓰고있고또평소에하던여러가지사업이나이런부분에관련된것들은지금은거의저희들이평가도하지도않고중단을해도될정도로해서지금직원들의부담을들어주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감염병의특성들이이게커버가확진자들이아침에돌아서면또나와있고돌아서면나와있고오늘다했다싶으면또내일아침되면또산더미처럼쌓여있고또이게한꺼번에많이발생을하고이렇게하는그런양상들의특징들또그다음에확진자가안나와도계속불안한이런느낌들이있거든요. 오늘아침에는또어떤일이일어날까이런부분들이있다보니까직원들한테최대한노력을한다고해도항상좀모자라고그런부분들이좀있습니다. 일단시차원에서는지금더정규직을늘려주기는어렵지만기간제를저희들이충분히뽑아서직원들이조금덜힘들수있도록그렇게하는걸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특별히업무가좀많이몰려있고또특별히힘들어하는직원들은더각별한배려가필요하겠다,이런마음이들고해서소장님께좀더각별히…….

거의다비슷할것같애요. 아까직원말한그런심정이나제가아침에일어나서나올때심정이나아마이거는여기뒤에앉아계시는분들심정다들다비슷하지싶습니다. 그렇지만또해야되는부분이고…….

소장님께서거기에소에책임자시니까그런부분까지좀더각별하게좀세심하게배려를부탁드리고요.

예,신경쓰겠습니다.

353페이지하고354페이지이두페이지355페이지상단까지해서지금우리가보건소라면보건진료소그다음에보건지소그다음에보건소이렇게구분되지않습니까?

예.

그러면우리가보건지소보건진료소같은경우에는우리가촌에이런데보건진료소가보통촌이라고해야하나읍면이라고표현해야되죠. 그런데보건진료소가있고지소는우리가동사무소읍사무소있는데이런데있는게지소아닙니까?

예.

그러면진료소에서도우리예방주사가접종이가능합니까?

아니요.진료소에서는접종가능하지않습니다

진료소는그러면의사가아니라서안되는겁니까?

의사도일단없고…….

보건지소에는의사있고보건진료소에는옛날쉽게이야기하면우리간호사출신들이런분들이계시지않습니까?

예,독감접종이나이런부분들은다진행을합니다. 하는데,코로나접종에관련된거는접종센터에서여러가지온도나관리부분들이있기때문에접종센터에서하고있고요.

접종센터에서도하고있고우리가일반우리동네제가접종하려면우리동네병원에가서맞을수가있지않습니까?

예,민간병의원에서도할수있습니다.

그러면진료소에안되는게그병원은의사가면허가있어서된다는이야기고진료소는그냥의사신분이아니라서안되는겁니까?

예,따로는지금은안되는시스템입니다.

앞으로도진료소에서는안되네요?

그거는전국적으로지침에따라서저희들은움직일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우리촌에는어르신들의건강을책임지고있는게진료소아닙니까? 제일간단하게가서경비도좀작게들고그런데지금353페이지부터시작해서어떤진료소는하나씩말씀을잠깐드려보면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해서6,000만원늘어난게있고쭉내려가서그다음페이지에보면또진성보건진료소는개보수를해가지고2억이증감이되어가지고돈이투입이되어가지고진료소를돈이투입이되는데그밑에지수보건진료소외3개개보수이런것들은또예산을잡아놓고예산전액가까이다삭감을하네요?

예.

진성보건진료소는개보수를하는데밑에또우리지수보건진료소외3개개보수는돈을삭감을합니까?

도비에서도비가완전히좀폐지가되었습니다. 그래서도비부분도비사업으로저희들이응모도했고그렇게된부분이또비가안옴에따라서그렇게되었는데일단그린리모델링에서일부저희들이포함된게있고또그거는우선순위를가지고저희들이개보수비전체적으로해서일단먼저하고또그다음에내년예산에도이부분이지금…….

그린리모델링이거는제가자료상으로봤을때는정부공모사업비슷하게이리되는것같은데맞습니까?

예.

그러면이런거는정촌소곡보건진료소에서정부공모사업에신청해가지고당선되어가지고이렇게되는거갖고제가예산서상으로봤을때…….

예.

이게지금지수보건진료소는이런정촌보건진료소하고전혀관계가없기때문에도에서해주기를한거를삭감을했는데필요해서잡았을것아닙니까,처음에는?

도에서…….

그러면이거는우리가시비로잡아서도할수있는거죠?

그렇게급히할부분이아니라서저희들이그거는국비나도비나쓸수있는그런부분들은최대한감안을해서하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진성보건진료소는이거는공모사업하고관계없이필요해서하는겁니까?

아니요.그것도저희들국가농어촌개발사업으로되어있는부분에서저희들이해서올려서지원을받으면서하고있는사업입니다.

그래서예산서상으로봐서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이렇게되어있고보건진료소및보건진료소운영이렇게되어있는데어떤보건소는공모사업및국비를확보해서증축을하거나또리모델링을하거나개보수를하는데우리여기의료취약지보건기능보강사업에는도비를전액받기로했다가이게완전전액삭감하는부분이눈에띄이니까이런부분들은조금다른우리보건진료소에비교했을때다소이런지역의보건진료소는불이익을보는것아닌가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저희들이대부분우선순위를가지고하고있고요. 도비는이번에도비가재원이모자라서갑자기삭감이된부분이고그리고이부분에관계된거는저희들이시일을다투어야될정도면시비를해서저희들이이번에상정을시켰을건데그런정도는아니고국비나도비를이용해서저희들이가능한부분이라서판단을들었습니다.

예,저희들상임위때아니면소장님뵙기가힘들어서또농촌지역에어르신들이이진료소에기대는것들이너무높기때문에또멀리차타고나오기가힘드시고하기때문에그래서지역에건강을책임지는거는진료소기때문에진료소에대한부분들도굉장히신경을많이써야된다그취지로제가우리소장님께말씀을좀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각별히잘챙겨봐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제가마지막질의만하답변은자료로서오늘중으로저한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한시간동안앉아계셨는데힘드실거고코로나관련해서현재우리시관내사망자수그다음에입원중인중증환자그다음병의원오접종사례그다음에고발조치된업소와시민,몇개소와몇명인지그다음에행정처분결과는있는지이런것들을해서저한테자료를오늘중으로좀주시고답변은대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고발된업소가뭐라고했는지…….

고발된업소가몇개소가되는지거기개인은있는지?

고발된업소라고말씀하시면감염병관리에관련되어가지고방역수칙위반말입니까?

그렇죠.되었죠,소장님?

예,알겠습니다.

질의답변내용거의다알고계실분계시고기본적으로알아야될이런부분들만자료를저한테주시면우리필요하신위원님들하고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보건소장님고생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코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성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2,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3회추경예산은기정액299억7,400만원에서5억9,000만원증액한305억6,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중간의청사유지관리는농업기술센터건물운영및조경지관리예산부족으로2,700만원을증액한4억7,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코로나극복영농지원바우처지원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른신규사업으로1억6,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330페이지하단입니다. 청년농업인취농직불제지원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량증가로3,600만원을증액한1억4,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31페이지상단의농업인단체육성은코로나19장기화에따른1~3분기미추진사업으로사업비삭감으로3,600만원을감액한9,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중간의농업경영인가족한마음대회지원사업은농업경영인한마음대회행사운영경비를위한사업으로2,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32페이지상단의한여농회원연수는회원화합과정보교류로진주시여성농업인의발전을위해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중간의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건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박람회미개최로13억4,100만원을감액한6억5,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34페이지하단의국화전시회는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행사미개최로1억7,000만원을감액한1억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의토종농산물재배장이전보수는노후된토종농산물재배장차광스크린과비닐교체를위해5,000만원을증액하고토종농산물재배장이전지연에따른이사비,조성비등2억5,500만원을감액하여총6,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중간의수리시설개보수공사는수리시설10개소에긴급유지보수비3억5,000만원,금산덕의마을배수로정비사업3억원총6억5,000만원을증액한30억3,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로확·포장공사는농로긴급복구유지보수를위해3억5,000만원을증액한39억5,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바로아래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는가뭄으로인한관정개발대상지증가로1억원을증액한7억4,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36페이지상단입니다. 수리시설신설및개보수대행사업은금곡지구재해예방등주민건의사업으로1억4,000만원을증액한34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른신규사업으로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36페이지중간의진성구천마을배수로정비사업부터338페이지상단의명석추동마을배수로정비사업은읍면동농로및배수로정비주민숙원사업비로도특별조정교부금조로2억8,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2018년2019년국.도비보조지원사업의집행잔액과이자반납을위해2억7,000만원과1억2,500만원을각각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고기술지원과소관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제3회추경예산은기정액127억5,700만원에서9,000만원을감액한126억6,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상단입니다.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중시설하우스연작장해개선지원사업은신청량감소와제품별단가산정으로사업비가감소하여1억원을감액편성하였고시설원예장기성필름지원사업은신청사업량감소로8,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시설원예기초DB구축사업은온실현황및에너지이용실태조사를위한전액국비지원사업으로제3회추경성립전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5,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농업인전문기술교육은새해농업인실용교육참석자보상은코로나19로인한비대면교육추진으로900만원을전액감액하였고,최고경영자과정교육비지원사업은교육신청자감소로2,800만원을감액하여총3,800만원을감액한4억5,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341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는2020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으로7,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고농산물유통과소관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3회추경예산은기정액396억2,600만원에서4억1,300만원을증액한400억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입니다. 342페이지중간입니다. 농산물해외시장개척활동은코로나19확산으로인한행사규모축소에따라해외신시장개척마케팅비지원비등총6,500만원을감액한1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상단의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사업은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도비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도매시장시설물유지관리는도매시장녹지대조경관리를위한사업비로2021년공무직2명신규채용에따라2,200만원을감액한7억4,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의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학교급식비지원사업등올해반납해야하는도비반환금을반영하여2억3,000만원을증액한5억3,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고농축산과소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3회추경예산은기정액386억4,300만원에서22억1,400만원을증액한408억5,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입니다. 345페이지상단의기본형공익직불제사업은사업신청이후사업량조정에따른도내시변경으로1억2,300만원을증액한181억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46페이지,상단의선택형공익직불제는6월대상농지이행점검이후사업량이확정되어3억1,000만원을증액한3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소규모농가한시경영지원바우처사업은코로나19피해에취약한소규모영세농가의경영불안해소를위한바우처지원을위해성립전예산으로13억7,1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아래의소규모농가한시경영지원바우처행정경비지원사업은바우처지원을위한홍보물제작등관련행정경비필요에따라성립전예산으로9,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47페이지상단의친환경농산물인증활성화지원사업은관내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증가로3,800만원을증액한6,800만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의친환경생태농업단지지원사업은병해충방제1회추가지원요청에따라2,500만원을증액한1억1,100만원을편성했으며,바로아래의임산부친환경농산물시범지원사업은2021년출생아동수를반영하여사업량을1,000명에서1,500명으로확대하여1억9,200만원을증액한5억7,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의축산분야ICT융복합사업은도비사업미확정으로2,5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으며맨하단의FTA축산경쟁령향상사업은양돈사육환경개선사업외4개사업모두사업신청량감소로7,600만원을감액한7억3,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48페이지상단의가축분뇨급속발효기지원사업은가축분뇨자원화확대를위해분뇨처리기간단축과악취저감장비애필요한도추가사업확정으로1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맨하단의방역취약농가긴급수매도태비용지원사업은아프리카돼지열병등가축전염병발생가능성증가에따라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하단의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사업은길고양이개체수증가에따라사업량을350두에서550두로확대하여3,000만원을증액한8,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윤갑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소장님혹시거창군에서실시하는3무농업정책을혹시아십니까?

3무농업정책요?

예.

그거는제가잘…….

제가거기에대해서잠깐설명해드릴게요. 거창군에서지금3무농업정책을하고있는데그게전국적으로메스컴도타고상당하게관심을많이모으고있거든요. 무제초제,무성장촉진제무착색제그래서지금일반국민들은살기가나아지고하니까친환경,건강에좋은이런농산물을찾고있거든요. 그래서거창군에서하는거는지금전국적으로큰인기를얻고있고앞으로이게대세가되어서우리나라전시군에도입이되어야되지않을까싶은데한번검토를하셔가지고우리진주시에도정착이될수있도록한번연구검토를해보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무제초제무성장촉진제무착색제같은경우는무성장촉진제같은경우는수확량이크기가작아지니까수확량이적어지니까농가소득이조금적어질수가있습니다. 그리고무제초제같은경우는제초제를쳐버리면농사일이좀수월하거든요. 제초제한번쳐버리면풀을안베도되니까,그런데저희가아는상식으로는제초제는한번땅에뿌려지면10년간제초제독성분이땅에존재를한답니다. 그래서그게과수묘목을타고우리인체에흡수되는그런결과가온다는그런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가시장에서과일을사먹을때무조건큰것만사먹어서도안되고너무깨끗한것만사먹어서도안되는데저희들이지금시내나시외곽에차를타고다니다보면어떤단감이나배과수농가밑을보면새파란풀이있는곳이있어요. 짧게,그거는제초를해서그렇고풀을베서그렇고예초기를가지고그와반대로배나단감과수원밑을보면그냥황토색으로메말라있는풀이하나도없고메말라있는땅이있습니다. 그거는제초제를쳐서그렇거든요. 그런데그게땅을통해서몸을통해서우리과수를통해서우리몸에축적이된다고보는데이걸좀시에서엄청난돈을지원하고있는데농가에그런제도를좀정착해서우리도좀안전한과일을생산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예,위원님저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인체에무해한그런농법으로가야되는방향은맞다고생각은합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그런사항에대해서저희들이적극검토를하겠지만단이렇게하다보면농가에서지금노동력도열악하고또특히지금코로나19로외국인노동자가감소함에따라서자기들이이게좋은줄아는데노동력이많이들고또생산성이좀차이가나기때문에농가에서지금꺼리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친환경벼생산단지를한다해도지원을저희들이3개단지에1억얼마를지원해줘도그자기들이5개에서3개소탈퇴를하고그래서친환경농법이소비자들은원하는데농사짓는생산자입장으로봐서는굉장히힘이들어서좀더저희시에서적극적지원책을검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게소득이충분히안되니까거창군같은경우는제곱미터당50원최대한농가에50만원까지지원해주거든요. 그차액이50만원난다면그정도보전을해주는거니까조금일반적으로우리가풀베기를하잖아요. 과수나무밑에풀을베면풀베기만전문적으로하는인력들이있습니다,시내보면. 콤비를지어가지고하는분들이계시거든요. 그런분들이일자리도사실은늘어나는거거든요. 그래서제초제를한번쳐버리고나면수확할때까지안치는데그보다는제초를해가지고먹고사는사람들이꽤많습니다. 그런시장도유지되어야되고첫째는제초제가땅을황폐화시키기때문에해서는안되고그다음에고성군같은경우에는보면생명환경농업이라해서강제할수는없어요. 우리도강제할수는없는데고성군같은경우에도농약을안치고제초제를안치고벼를생산해가지고단지를지정해가지고그렇게해서군에서농협을통해서아주고가로수입을하거든요. 수매를합니다. 고가로수매를해가지고오히려친환경생장환경농업으로쌀을생산한농가들이농약이나제초제를치고생산한농가보다소득이높은걸로그리나와있습니다. 고성군같은경우에는그래서지금군수가바뀌어서어떻게되었는지모르겠는데얼마전까지그리했습니다. 그래서진주시에도강제는할수없습니다. 우리농민들을상대로강제는할수없으니까아까시에서일정부분보전해주는부분이있다면가능하지않을까싶습니다. 적극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예,위원님,저희들도우렁이농법을작년에비해서증가를추경에확보해가지고제초제를사용안하려고올해대폭확대를했습니다. 농가가원하는만큼,다제초제를사용안한다해서우렁이농법을지금확대하고있습니다. 단지우렁이농법같은경우에는그게우렁이가이렇게겨울을나면벼가크기전에먹기때문에저희지역에는겨울이월동에안하는걸로몇년해보니까그렇게되었기때문에저희들이그것도한번계속해서지원해서친환경농산물에대한관심을가지고꾸준히지원토록하겠습니다.

예,거기서친환경농가하고차별화는반드시주어야되기때문에다른시군에도보면인증제를하더라고요. 인증스티커를반드시마크를부착해서판매하는걸로저희들농산물시장에도가보면거창에서나오는3무과일이있습니다. 그거는아주선호도가좋은걸로알고있는데진주시에서생산한벼,특히단감,우리주종목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한번투입을해보시는것도좋겠다싶습니다.

저희들도지금67개소에서올해,작년67개소170개소로확대해서그친환경인증에따른수수료라든지잔류농약검사비이런것들을작년에67개소올해는170개소로해서단체가3개소가나머지개인으로해서지원을점진으로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

예,아까말씀드린거창군이나고성군을벤치마킹해가지고잘한번해보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윤갑수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정인후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입니다. 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332페이지에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가코로나로인해서개최를못하게되었죠?

예.

총예산이약20억인데13억4,000만원이삭감되고6억5,800만원이지금예산서에올라왔는데333페이지에보면그게전시장텐트설치괄호열고전환괄호닫고했는데이게5억이잡혀있습니다. 이게전시회를안하는데어떻게텐트설치에5억이잡혀있죠?

행사관련시설비로5억원도균특인데지방전환사업비로내년도사업비로이월해서사용하려고협의중에있습니다.

올해쓸예정이아니고내년도에쓸예정으로?

예,또균특사업으로내년도사업비이월해서도하고협의단계에있는그런실정입니다. 도에서5억이지원되니까이거는이번에확보해놨다가내년에쓸예정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335페이지수리시설개보수공사에수리시설긴급유지보수에10개소가있다했는데10개소가어디인지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335페이지중간부분지역기반시설확충에수리시설개보수공사에수리시설긴급유지보수에10개소라고하시면서기존4억에서3억5,000만원이증액되어서7억5,000만원으로되어있거든요. 이거는지금구거라든지이런수로를개선하는사업이죠?

예,이거는도로,농촌도로하고관정…….

관정은따로있지않습니까?

아,수리시설인데배수로정비입니다,농업용.

10곳이라했는데10곳자료를한번주시면…….

예,그거서면으로10개는드리겠습니다.

그리고농축산과344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농산물도매시장시설물유지관리에기간제근로자를2명채용하셨다고하셨죠?

예.

제가한달전에도거기갔었거든요. 갔는데제상임위가아니기때문에이런기회가있어서항상말씀을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가면많은판매소들있지않습니까? 야채라든지과일을파는사람들,그러면특히요즘과일은다포장이엄청화려합니다. 그래서그게조금상하거나하면포장채로버리는경우가너무나빈번해서한번제가지적한적이있는데한달전에가도그분들이바로버리길래이거분류해야되지않느냐그렇게하니까자기들은그냥버리면분류하는사람이또다시분류를한다는거예요. 이거는조금고쳐야되겠다생각을늘하고있는데소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예,저희들도그사무실이거기있을때고무통이라든지이런데무분별하게버려서이렇게우리환경적인측면에서굉장히오는손님들한테유해하니까좀치워달라고이야기를했습니다. 했는데,그런부분저희들도내용은알고있고또지도를했는데도그분들이어쨌든조금은전보다는개선이되어나가고있습니다. 나가고있는데,아직까지그런미흡한부분이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거는우리도매시장관리팀하고한번더상의를해가지고또그분들나름대로또바쁘고대목때는특히자기영업이익을위해서그렇게하는부분인데그것들은저희들이주민들을시정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제가도매시장을다닌지가20년이넘는데그때부터지금까지그러고있어요. 그래서이거는좀환경문제라든지이런거하고좀연계되기때문에조금심각성을가지시고또제가2년전에도이야기를했었는데한달전에도가니까그냥버리라한데요. 그냥버리면자기들이분류한다고,시스템이그렇다는거예요. 그래서얼마든지행정력이발휘가되면따로따로할수있다고저는간단한문제기때문에당장시행될수있게끔소장님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농축산과에양돈사육환경개선사업있지않습니까?

예.

여기보면사육환경신청자수가감소되어서7,600만원이감액이되었는데비용때문에그렇나요? 우리가지원하는게얼마나됩니까? 한농가당,양돈사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예를들어서위에꺼하고연계되어가지고가축분뇨급속발효기지원이런사업들에있어서348페이지가축분뇨급속발효기지원은2억이들어가는데자비가50%부담하나봐요?

347페이지양돈사육환경개선은당초에6개소에서사업량이3개소로감소를했습니다. 당초여기에주로자동팬이라든지저장조탈취또바이오커턴이런걸지원하는사업인데양돈농가가지금지원하는농가가없어가지고3개소로줄여놨습니다. 그런데기존저희들이올해돌아보니까환기팬이런그것들이많이설치되어있고또무창돈사로이렇게전환을많이합니다. 농가에서그래서시설현대화가많이되어있는데또자기들여러가지여건으로인해서설치여건이안되어서사업량이6개소에서3개소로줄어들어서그렇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또제지역구에가면축사라든지돈사에서악취가난다는민원이잦거든요. 그분들은이사업이감소했다는것은그런시설이필요없어서감소했을수있는데사업내용과달리악취민원이계속발생하고있는데그런것들에대한민원에대한적극대처하는방법은어떤게있습니까?

저희들이현지에나갔을때농장주가어떻게의지를가지느냐에따라서많이바뀔수있다고저희들은보고있습니다. 그런데그농장이오래되고열악한것은이렇게보면환기팬을해도이렇게개선이한꺼번에많은돈이투입되기때문에그농가에서자금을한꺼번에투입해서완벽하게하는게아니고조금씩조금씩이렇게보완해나가면서설치를하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 또형편이되는농가는이렇게한번에돈을몇억을투입할수있는데그렇지못한농가는개선을조금씩하다보니까단번에이렇게악취를못잡는그런경우가있었습니다. 여튼농가지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농가지원도할뿐더러또주위에있는주민들이그런피해도받지않게끔더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그다음에349페이지에유기견이맹견으로바뀌어가지고가축을밤이되면가축을해하는그런민원도많이봤거든요. 그런데대한대책도있습니까?

저희들이몇년동안이렇게야생화된그런유기견들이종종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행정에서할수있는부분이저희들이나가서이렇게포획을하려고해도굉장히어렵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사람에게가축이나위해요소가발견될시에는저희들이119하고공조해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119에서도이렇게마취총을쏘고해도포획하는데야생유기견들은한1,2년동안생존하다보면그시기가넘어가면정말로사람들의움직임에굉장히빠르기때문에일반개하고틀리기때문에누가자기를해한다싶으면바로피하고해하지않은사람같으면안피하고그런부분을이렇게동물적감각으로알기때문에참어렵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은민원이들어오는대로119하고같이협의해서그렇게추진을하고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유기맹견이가축만피해를입히면그것도피해가많은데또우리주민들에게피해가갈까봐그것도걱정이많습니다. 그래서저도그민원을몇번이나봤고대책도없고그래서이거는전체적인시차원에서도대책을세워야되겠더라고요. 우리가멧돼지잡는그런포획수당도있지않습니까?

예.

그렇듯이유기맹견도가축과사람의안전을위해서적당한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예.

그리고마지막으로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사업있잖습니까?

예.

기존350두에서550두로늘었다는거죠?

예.

적극행정해주신데대해서감사를드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길고양이들은4개월마다새끼를놓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이걸한번하고나면다음에할때까지또그개최수가폭증을한다는거예요. 그래서이게계절별로나누어서해야지한꺼번에다하고나면다음해갈때까지더많이개최수가늘어나고하는데,시기도많이고려를하셔야될것같고길고양이들이먹을게없으니까도심속에있는쓰레기를막뒤져서미관도해치고또주민들에게소음도발생하고하기때문에민원이많지않습니까? 그런데이길고양이들을보호하는단체들이많더라고요. 그래서자기들이자발적으로급식소들을만들어서길고양이들을보호하고있는데그런것도시에서적극나서가지고길고양이급식소를고양이를돌보는사람들은고양이가좋아서돌보지만또싫어가는분들도계시기때문에급식소있는것을훼손하는경우도많다고합니다. 그래서이분들이주장하는것은급식소이게공인물품이라는것을알려주면시민들이함부로하지않지않겠느냐이런민원도많은데소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고양이에대해서이렇게좋아하는분들과안좋아하는분들이굉장히선명하게엇갈리고있습니다. 그래서실제로는캣맘들하고또주위에주택가에있는분들하고갈등이굉장히심하게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고양이급식소문제에대해서고민을해봤습니다. 해봤는데,지금고양이를좋아하시는분들은당연히시에서길고양이급식소를이렇게설치해주어야된다하고또그에반대하는분들은아니지금코로나19에먹고살기도힘든상황에그렇게그걸급식까지해야되느냐는그런민원저희들은그래서양쪽민원을다받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들도한번또시민들의의식이바뀌는상황을봐가면서저희들이예산투입해서시민들이설명하고길고양이에대해서어떻게보면동물에대한어떤동물복지에대한교육을꾸준히통해가지고그런게어느정도수준,의식이성숙이되면저희들도시에서그걸한번고양이급식소를설치하는방안도검토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예,그캣맘들이주장하는것은자비로하고있으니행정에서그런공인인식표라도달아달라는거거든요. 집을만들어달라든지급식비를달라는게아니라그런거는본인들이할테니까그급식소가훼손되지않게끔시에서좀더관심을가져달라는건데그런부분들도도시미관과연계되기때문에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정인후부위원장님고생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황진선위원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한가족한마음대회가이번에개최가가능한가요?

지금코로나19로인해서당초에는대규모행사는안되고지금회원이한1,400명정도되는데저희들이작년에도어떻게당초에는저희들이종합경기장이나문산운동장거기서같이했는데지금계획은읍면별로또소규모로읍면별로해서그렇게개최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것도코로나상황을점검해가면서판단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계획은읍면별로소규모로방역수칙을준수하면서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다른행사들은다취소되고있는데이예산이올라왔길래예,잘준비해서큰문제없이코로나상황에잘대응하시기를바라고요. 바로아래에시민텃밭에대해서있는데여기에시민텃밭이운영되고있는데위치가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바로옆에있습니다.

지금이전한쪽에요?

예.

전체적인참여도는어떻습니까?

저희들이470여명에게분양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들이농업기술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시민텃밭이예년에비해서상당히선호도가좋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편의시설들을우리혁신도시임직원이나시민들을위해서이렇게매트도깔아주고쉼터도제공하고그다음에영농기술지도를통해서시민들이누구나와서손쉽게농사를지을수있도록그렇게하기때문에지금선호도가굉장히반응이좋습니다.

일인당돌아가는면적은어느정도됩니까?

2.5평정도됩니다.

그러면만약에신청해놓고아예처음부터시작을안하는그런비율은어느정도됩니까?

저희들이한470필지중에서10%내외정도…….

그러면재분양은안합니까?

그거는재분양이바로뒤에차순위자한테분양을하고있습니다,대기자한테.

예,왜냐하면지금이런코로나시국에좀더힐링할수있는그런,자꾸사람들의마인드가같이자연과함께하고자하는그런게많은것같애요. 이런게한쪽으로치우치지말고다른쪽,이렇게참여도가높으면다른쪽방향이동부쪽으로치우쳤다면서부쪽으로도한번운영해보실그런계획은없으신가요?

저희들이위원님들이협조해주신다면저희들이도시농업팀박람회팀에서도시농업팀으로명칭을변경했습니다. 그래서도시농업팀에서도시농업위원회설치등을통해가지고이도시농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시민텃밭도저희들이확대해나가는방향으로검토하고있는단계입니다.

예,시부지나어디공유지같은걸활용해서어떤시민들이자연과함께누릴수있도록좀더그런배려도필요할거라생각이듭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국화전시회가취소됨에따라출품작에대한보상이라든지여러분재,이런게있는데이분들은물론취미생활로시작하셨겠지만이전시회에또작품을자랑하고싶은그런마음도있을거라생각하는데물론이대회만을위해서이런작품을만들지는않으셨겠지만이런분들에대한배려는아예없습니까?

금년에는코로나때문에저희들이한군데문산에서집합,이렇게모여서하는게아니고시내곳곳에분산배치해서어차피토종농산물이나국화작품이나이렇게자기들이1년동안정성들여온작품들을그냥이렇게할수없어서시내중요한위치에저희들이소규모로분산배치를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예,그런게필요할것같애서아예전체예산에포상금출품작품포상이런게삭감이되었길래,아예그런기회가없는가싶어서,그런기회가있기는있네요?

예.

예,그런기회를주시는게…….

출품보상은없고저희들이시에서만들어놓은지금시에서국화를만들고한것은전시를하고…….

이분들거는아예전시도없이전시할기회도없는겁니까?

그런데저희들이어떻게보면전시를그분들거는안하기로그렇게결정을했습니다.

아,그러면물론취미생활로하셨겠지만그런기회마저없으면혹시그런분들이자진해서출품을해서전시를자기작품을자랑하겠다고하면그런기회는좀주셔야되는거아닌가해서그런것도한번고려해보셔야되지않을까요? 왜냐하면이분들이전에는우리시에같이국화전시회할때같이동참을하면서했을것아닙니까?

예.

나름그분들은늘꾸준하게준비를하고있지않을까,그래서그분들작품도또보면그런분들은진짜작품이지않습니까? 물론우리시에서가꾼것도작품이지만같이그분들도늘함께해오신분들인데우리코로나로인해서안한다고해서전시할기회마저없으면좀서운하지않을까싶어서한번배려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

난도있고이것도있고또형평성부분도있고또이사람들은출품해주면난도또자기들이키운거기때문에출품작하는단체별로이해관계가있기때문에오히려또…….

자진해서하겠다는분들에한해서는굳이,한번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347페이지설명을들었는데어떤사업인지잘몰라가지고임산부친환경농산물시범지원이거는임산부친환경농산물시범지원이라는게어떤거죠?

금년에출산을했거나임신중인진주시에거주를둔여성분들에게1년에40만원정도의친환경농산물을공급하는겁니다. 그런데거기서시에서80%보조하고자부담20%있고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어떤사업인지글로봐서는이해가안가서,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황진선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서은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40페이지보면시설원예,시설원예넷제로기초디비구축통계조사해서나와있는데요. 시설원예온실에너지넷제로가탄소중립하고관계있는겁니까? 넷제로하면이렇게알아듣기가굉장히어려운것같은데뭘애기하는거죠? 넷제로,제로인거보니까탄소중립그런것인것같은데그죠?

예,이게위원님께서말씀하신탄소중립을의미하는데온실가스배출량을제로로하는개념입니다.

탄소중립이라하면이해는되었습니다. 이게국비사업으로진행되는거잖아요?

예.

그러면이번에디비를구축을하면,한번구축하면여기서이사업은끝내는건가요? 디비구축이되면사실은계속적으로할이유는없겠다,그죠?

예,맞습니다. 이거는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서구축하기때문에계속해서할…….

용어를쓸때이렇게꼭‘넷제로’해야되나요 이게내려오는용어들입니까?

예,국가에서이미중앙에서그명칭을정해져오기때문에저희들이임의로바꿀수가없어서그렇습니다.

이런거는진짜좀바꾸어야되다겠다,그죠? 정말이해하기어렵네요. 예,다음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에아까정인후위원님도계속유기동물에관련된이야기를했는데요. 지난7월에유기동물단체들그리고동물보호단체들과축산과하고간담회하지않았습니까?

예.

간담회했다고들었거든요?

예.

간담회하면서많은애기들이나왔을거라고생각을해요. 그런데요즘에는이렇게간담회,예전에는6대7대때는간담회를단체나이런데서요구를하면행정에서사실적극적으로참여를잘안했습니다. 그래서항상시민단체들이이야기하고거기서소리만지르고특별히해결되는거없이막진행되는사항이많았는데요즘에는간담회진행되는데꼭행정에서참석을하세요. 그래서저는그거너무너무잘하는행정이라고봐집니다. 시민들목소리를직접듣는거잖아요. 중간에우리가전달하는것도아니고그래서정말소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잘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런데그때대충나온이야기를들었는데지금아까소장님이정인후위원님답변에말씀하시는걸들으니까실제로이길고양이도그렇고여러가지주민들의견이분분하면굉장히좀힘이드는부분들이있겠다그죠? 딱한쪽이야기만들어서실제로사업진행되는게어려울수있는데그래서그물론그단체에서도요구를했겠지만우리가지금반려견인구가1,000만원이넘어간다하거든요. 그러면진주도마찬가지일거잖아요. 그랬을때반려견이많다는거는그만큼유기되는동물들이많아진다는거하고저는똑같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유기동물에대한인식개선을위해서이렇게홍보물을좀제작을하고하는걸내년사업에사실은주민들인식교육을시키는것들을각아파트단지나동단지에이렇게좀저는하는게일차적으로는대개필요한것같애요. 안그러면계속양쪽의의견을듣고일이진행이안될수밖에없어요. 인식개선도좀하고그리고실제로유기동물에대해서우리가사업을제대로질서를좀잡고…….

그것때문에6월달에수의사가신규보직을받았는데유기견관리를하다가이번에퇴사를했습니다.

예?

이번에퇴사를했습니다. 수의사가그래서유기견민원때문에자기가도저히내부문제가아니고어제저한테와서인사를하는데‘너무유기견관리하는담당자로서애로가많아서저는도저히,그만두겠습니다.’ 하고6월달에나갔는데아무래도그런위원님께서말씀하신지적하신그내용들의좀더교육이라든가홍보가필요한걸로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시민들한테그런걸동물복지에대해서또법이바뀐거에대해서저희들이홍보를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어쨌든애로사항이참많다는것은이해를하겠습니다. 그래서좀적극적으로해주시고요. 그리고축사관련해서지금7월에간담회가있었고또어제도간담회를했고악취문제있잖아요?

예.

그이야기가나와있는데지금아까정인후위원이지적한것처럼양돈사육환경개선사업에서는이런개선사업은예산이삭감이되는데실제현장에서는그악취때문에주민들이굉장히불편을겪고있는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우리가보니까축사관련해서저도제가복지산업위원장으로있었을때7대때사실축사관련이야기를좀많이듣긴했지만그때특별하게행정하고우리가어떤식으로하자라는그런것들을이야기한게별로없었던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주민들의불만이막터져나오는것같애요. 간담회한거알고계시죠,국장님?

예.

그래서7월간담회하면서그렇게주민들이구체적으로어떤어떤걸요구를많이한것같은데이번추경에는오히려삭감이되어버리고반영이전혀안되었어요. 그러면당초에우리가무슨계획을갖고있는지악취,지금자동포집기설치해달라고지금하고있는데이게진주에축사가이렇게많음에도불구하고적어도이런시설들이되어있지않은거는정말심각한문제라고봐지거든요.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리고어떻게지금이불만들이나오는것들을어떻게정리하실건지?

예,위원님그거는주로기존지금잘되어있는축사도분뇨를액비를이렇게교반할때보면냄새가많이납니다. 특히축산농가에서이렇게숙성시키기위해서교반할때냄새가특히나고그시간대에또그외에는또많이안나는농가가많고그다음에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시설노후화이게개선되어야될부분인데…….

아까그거는말씀하셨기때문에중복해서말씀하실필요는없구요. 실제로구체적으로우리가포집기,이런게없는거잖아요?

예.

다른지역에는기본적으로다좀갖추어져있는게없는데이런것들을우리가구체적으로하겠다,라는계획이서있는지그리고지금추경에는되지않지만당초예산에잡아서내년에는사업으로좀진행해야될거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의지를갖고계시는지그말씀을좀해주십시오.

예,저희들이축산분뇨때문에양돈농가도굉장히힘들어하고저희들한테민원이들어오기때문에그부분은축사환경개선을위해서는저희들이양돈농가나특히양계농가에서자기들이원하는사업을신청해서들어오면저희들이적극지원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주민들불편사항을잘접수를하셔가지고반드시이게좀해결이되고관리매뉴얼도앞으로는좀만드시고그렇게좀해나가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유념해서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각별히부탁을드립니다. 예,수고많으셨습니다.

서은애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예,제가몇가지만상의를조금드리겠습니다. 우리상임위라서내용을잘알고있는데최근에제가악취문제를해소하는좋은시설이개발되었다해가지고환경보호과에다가거기가서한번상의를해봐라좋은기술이고악취민원에해소가된다면크게우리시도도움이되겠다,다른지자체도이새로운신기술을활용을하고있는것같습디다. 그러니까환경보호과과장님알고계실겁니다. 그게어떤기술인지한번확인해보시고우리센터에서도좀반영을해주십사그렇게좀건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한분이라도반대하시면안되는데원래저희들이14시까지중식인데조금한30분당겨서하는게좋지않나어느위원님들의의견이있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백승흥위원님30분당겨서1시반에개의하고오후에좀분야가많이있습니다. 계수조정도있고해서그에대한이의없으시면그렇게하면되겠습니까? (“예.”하는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농업기술센터소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이미순입니다. 2021년도맑은물사업소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천원단위로되어있으나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1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규모는662억1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8억8,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은2020회계년도결산승인확정에따른순세계잉여금반영액36억8,100만원입니다. 다음42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총괄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429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336억5,6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가정급수공사수입비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가정급수공사대구경신청의증가에따른것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259억6,4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억9,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신설공사비기정10억1,300만원에서2억원증액된12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가정급수공사대구경신청증가에따른것입니다. 행사홍보비500만원은세계물의날행사시그림공모전예산으로코로나19로행사가취소되었기에감액하였습니다. 다음431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43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325억4,4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6억8,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순세계잉여금2020년회계연도결산을반영하여36억8,100만원을증액한189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3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402억3,7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6억8,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은명석에서집현우회도로개설구간내상수관로매설공사4억5,000만원과상수도휴대검침용단말기(PDA)및프로그램구입비2,900만원으로기존단말기고장및단종으로구입하는비용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31억6,600만원과예비비는4,000만원을증액한6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34페이지에서43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금회추경예산액을정리한것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449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영되며예산총계는776억3,2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74억1,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은2020회계년도결산승인확정에따른순세계잉여금반영액73억4,500만원입니다. 다음450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수익과사업비용을세항별로정리한표로써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51페이지사업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은166억6,7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억8,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는2006년과2008년하수관거정비BTL사업임대료로서당초국비매칭분부족기금을추가로교부받은내용입니다. 다음452페이지와453페이지는수익적지출의사업비용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관거비중사무관리비는2006년,2008년하수관거정비BTL사업시설임대료상환금으로국비변경내시에따라부족분16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처리장비의재료비중약품비는14억6,8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4,6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감액부분은공공하수처리시설미생물성장촉진제사용량감소로3,600만원을감액하였고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생물반응조내유기탄소원약품사용량감소로인하여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6,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이는진성및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관리대행운영원가산정용역증액으로용역기간만료일이도래함에따라관리대행업체재선정을위한원가산정용역비입니다. 다음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수선유지비67억4,3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억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정비사업비로서적기예방정비에따른유지보수비용감소로감액하였습니다. 다음민간위탁금입니다. 관리대행운영용역비36억7,6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5억8,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주요감액이유는진성및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관리대행용역이금년계약만료에따른잔여사업비감액입니다. 다음453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3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는수도과에지급하는하수도사용료위탁징수수수료로서작년수수료를금년에지연지급함에따라금년에지급할수수료부족분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454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자본적수입과자본적지출을세항별로정리한표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55페이지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403억2,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72억3,1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보조금변경조정에의해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차/2단계)의기금보조금을6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는연말까지자금집행이어려워타시군간교부시기를조정한것으로감액된보조금은내년에교부될예정입니다. 다음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2회추경시국비보조금46억원증액으로국비매칭에따라도비4억8,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순세계잉여금73억4,500만원증액하였으며,이는2020년결산확정에따른반영분입니다. 다음45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318억4,6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61억7,1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기계장치사업이29억8,5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억5,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주요감액이유는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1단계초침협잡물호퍼설치사업비감액으로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1단계최초침전지협잡물적재함보관시설설치등악취저감개선방안재검토를위하여부득이감액하였습니다. 다음건설중인자산중시설비및부대비는172억9,6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2억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는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과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차/2단계)의국비내역조정에따라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타자본적지출입니다. 정부보조금반환중국고보조금반환금4억6,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칠암동외7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정산반환금3억200만원,작년도2006년,2008년하수관거정비BTL사업국비보조금정산반환금300만원,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용역국비보조금정산반환금1억5,900만원입니다. 다음기타자본적지출로56억4,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세출예산대비초과되는수입예산을향후발생할사업수요에대비하여장래시설투자를위한적립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58페이지부터460페이지까지자금운영계획및계속비사업조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맑은물사업소특별회계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소장님452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452페이지상단에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해서이게비티엘사업으로지금시설임대료가상환금이되어서당초예산에반영이안되고지금추경에올라오는데이게지금임대형민간투자사업,그러니까이게하수관거라든지이런것들민간업체에서하고그걸우리가10년이나20년기간을정해가지고나누어가지고이자라든지운영비라든지이런것들을해년마다갚아나가는것아닙니까?

예.

그러면이거는우리가해년마다갚아나가는게당초예산에고정적으로계산을할때해년마다정해져있는금액이기때문에그정해져있는금액이당초예산에서나가야된다아닙니까?

예.

그런데3회추경에서나가는다른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우리과장님이답변좀드려도되겠습니까?

예,과장님앞에나오셔서해주십시오. 위원장님그리해도되겠습니까?

예,과장님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수시설과장박경동입니다. 하수관거정비비티엘사업에대한상환금은당초에예산에국비가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43억하고49억이각각확보가되어있고그비율에따라서저희들은국비가70%가되어있고비율이,상환금비율이…….

국비가고정으로70%되어있고?

예.

나머지시비는?

예,그거는당초예산에확보되어있고…….

예,그러니까그거는고정으로70%확보가되어있고그다음에우리가…….

시비가21%가되어야되는데부족분을이번에조금추가로하는겁니다.

일단그러면3회추경에서반영되는이유는뭡니까? 원래우리가해년마다당초예산으로잡아놓고있는데3회추경에왜올리냐그말입니다. 이거는지금비티엘사업이라는거는어떻게되었던해년마다고정적으로나가는게10년,20년이게,20년갚습니까? 10년갚습니까?

20년갚습니다.

20년을정해가지고쉽게이야기하면없는돈을미리가져온민간업체에다가우리가매달갚아나가는거잖아요?

예.

그러면갚아나가는돈은고정적으로매일정해져있다아닙니까,매년?

예,맞습니다.

그러면왜3회추경에그돈을올리느냐이말입니다.

그게왜냐하면기금이9%가매칭이되어있는데기금은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보조를받습니다. 그래서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처음에바로국비보조에따른국비를100%지급안해주고보통그지원율에대해서한30%,처음에는조금만기금보조를해줍니다. 그래서맨마지막에다른시군하고비율을따져가지고지급을해야될그런시점이다가오면기금을다시재조정해가지고기금에맞는보조율9%를조정할때시비도같이저희들도같이조정해가지고편성을하기때문에3회추경때저희들이보통하고있습니다.

비티엘사업비시설임대료줄때해년마다그러면3회추경에서주었다그말씀입니까?

당초예산은국비는당초로되어있고기금조정이보통7월달에한번씩내려옵니다.

그러면해년마다지급시기를3회추경에서해서주셨어요? 이임대료를지급할때?

아니요.그게조정금액인데매월저희들이줄때는매월지급을해주고있습니다. 당초예산에국비시비기금들이다확보가되어있습니다.

지급시기는언제인데요?

분기마다주고있습니다.

분기마다1년에4번씩요,분기로?

예.

지금과장님책자한번보십시오. 나오신김에452페이지,451페이지하고같이비교해서제가말씀을드리면이게우리수질개선특별회계가맞기는맞습니까?

기금은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나옵니다.

그러니까계산을해보면지금시비가금액이1억8,290만원,이거두개플러스하면…….

시비가아니고낙동강수계특별회계해가지고이거는기금으로편성되는겁니다.

그러니까기금으로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이,기금이1억8,200만원이고이두개플러스하면위에2006년하수관거비티엘사업시설임대료상환하고밑에거하고두개플러스하면1억8,200만원이고그다음에시비,여기에시비가14억7,800,맞습니까?

예,6억7,000하고8억하고맞습니다.

그러면이리하면합계가맞는거죠?

예.

그러면우리여기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이이게지금이기금은어디서들어온겁니까? 여기페이지475페이지한번보십시오. 475페이지에서보면이게지금하수관로설치에서일단4억1,700만원이일단국비가세입이잡혔다가다시그다음에476페이지에제일하단에보면수질개선사업으로해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이잡혀있습니다. 여기서이기금이넘어온거죠?

지금환경보호과예산서맞습니까?

아니그러니까환경보호과로되어있어도수질개선특별회계니까…….

예.

수질개선특별회계아닙니까?

예.

수질개선특별회계,그래서이공기업특별회계자본금이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이게여기에서지금이3회추경에반영되어가지고제가말씀드리던페이지수앞에조금전에거기에기금이이쪽에서이리넘어온겁니까?

그것하고같이연관이됩니다.

아니그러니까여기서넘어온거죠?

예.

넘어온거확실히맞습니까? 과장님?

예,맞습니다. 이게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조정내시를줄때저희부서에도주고환경관리과에도주거든요.

지금기금이우리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으로지금이렇게잡혀있는데보세요. 그러면수익적지출이있고이앞에수익적수입이있을것아닙니까?

예.

그러면저기서넘어와가지고수익적수입이있어야지출이있을거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데지금여기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이삭감되었는데금액이많이내려갔거든요?

예.

제가자료상으로봐서는어떻느냐하면돈도없는데돈이나가는걸로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줄돈이있어야되는데수입도없는데지출이잡혀있다이말입니다. 제가볼때서류가,기금이잘못잡혔다그말이죠. 기금이지금없어요,줄돈이.

기정예산에저희들이기금이06년도하수관거정비사업에는4억7,900이있고요. 그다음에08년도하수관거정비사업에는5억5,200만원이기정,당초예산에있습니다. 그에대한부족분을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기금변경내시를하면서1억8,200만원을증액해서저희들한테내려보내준겁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이게돈이들어온거니까맞죠?

예,맞습니다.

제가지금말씀드리는476페이지기타회계등전출금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여기서우리지역말씀하시는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으로해서1억8,290만원시비는14억,그러니까이기금이여기특별회계기금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에서이쪽으로넘어와서수입이잡혀야되는데여기서는지금돈이삭감되어가지고돈이깎여서들어갈돈이없거든요. 서류상에는돈이들어갈돈이없는데여기서는잡혀서,그러니까세입이줄었는데,세입이줄었는데세출이늘었다그말입니다. 제이야기는그래서이예산서상에는제가지금보기에는이예산서상에는줄돈을확보를해서,수입을줄돈을확보를해가지고수입을받아가지고지출한게아니고수입은없는데지출을잡아놓은거라고요,받을거라고생각을하고.

그게,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하수과하고환경관리과하고낙동강유역환경청의기금보조내시를각각받고있습니다. 그래서하수과에서는기금변경,이번에기금변경내시에따른변경내역을조정한것이고환경관리과에서는중간에변경내시가왔었는데그걸안하고이번에다시변경내시를추경에하다보니까약간핀트가좀엇갈리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환경관리과에서감이,기금이4억7,700만원이감된걸로되어있는데그게저희들하수관로2단계사업하고비티엘상환금하고증감을비교를하면감액차이는똑같습니다.

계산이금액은맞다그러면시기적으로는안맞는거죠?

예,시기적으로는변경내시가환경관리과에서는이번에하게된것이고저번에했어야되는데안하고한것이고…….

아니,그러니까요. 계산이일단이서류상으로우리한테제출한서류상으로는금액이맞지않고시기적으로도맞지않고계산적으로만이게짜맞추기로맞추어놓은거고실제로는제가지금말씀드리는게맞는거아닙니까?

예,그거는저희들이한번신경을써서예산편성이라든지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저는이부분이과장님그렇게말씀해주시니까저는이부분에대해서조금지적을드리고세부적으로우리기금같은경우는수질개선이나여러가지이런데쓰는돈인데여기에있는특별회계전출금관련해서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지원에관련해가지고는제가말씀드리는것처럼맞지않아서그렇게말씀드렸는데…….

예,그거는다음할때부터는저희들이좀신경을써가지고유심히하겠습니다.

예,각별히이부분에더신경을써주셔서이런일이없도록재발되지않도록재발방지를위해서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자리하시고,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갑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하수도회계는복식부기로하다보니까좀어렵고매번봐도헷갈리고좀그렇습니다. 담당하시는공무원들도정확하게숙지가잘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449페이지보니까예산총괄표를보면하수과에영업수익,수입계가373억그다음에지출계가457억해가지고84억이마이너스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죠? 국장님이부족분은일반회계에서전입을해서매워주는걸로되어있죠? 하수과장나오셔서잠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일반회계전출금을받아서부족분을충당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여기에보면자본적지출에보면318억이있습니다. 이게유형자산취득하고비가동설비자산취득그다음에기타자본적지출예비비되어있는데유형자산취득이나비가동설비자산취득그다음기타자본적지출이거는378억중에이거는지금하수관련해가지고공사나투자를하는그런부분으로보시면됩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영업비용에457억이있습니다. 그죠?

예.

영업비용에457억,이거는안에포함된게뭐뭐가대략포함된금액입니까? 하수처리비용하고인건비하고여타여러가지포함되겠지만크게뭐가들어가있습니까?

영업비용은저희들이사업예산에포함되는항목인데사업예산은원래그어떤하수종말처리장의기능을유지하기위한그런예산들입니다. 그래서영업비용은저희들이하수도사용료를받아서,받는그사용료수익금하고그다음에타회계…….

비용을말하는겁니다,지금은.

그다음에일반회계라든지기금이라든지그다음에이자수익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영업수익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아니과장님제가비용을말씀드리고있습니다. 비용을물어보고있는겁니다.

예?

비용을물어보는겁니다. 과장님답변은수익을말씀하시는데제가물어보는거는비용을물어보는겁니다. 457억중에?

457억에대한영업비용은저희들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하수종말처리장기능을유지하기위한그런비용인데그거는지출부분은주로인건비그다음에사무관리비라든지그다음에저희들이…….

용역비관리비…….

예,말씀드린비티엘상환금그런내용들의비용입니다.

그래서자본적지출에우리가318억이들어간다고보면이부분은시설물은내용연수가다있는데감가상각을하는겁니까? 안하는겁니까,이거는?

시설에대한감가상각은저희들이다어떤용역이라든지그런데보면다감가상각을포함하기때문에…….

포함하기때문에이번에자본지출은해마다금액이변동될수있겠네요?

예,크게변동된다기보다는자본적예산은보통우리사업공사비를주로잡고있습니다.

그러니까하수종말처리장을운영하기위해서는해마다시설투자를하거나기계투자를하거나하게되면자본적지출로해서그게자본으로잡히지않습니까?

예.

우리가보통자산이라는것은자산은자본하고부채를포함해서자산이라고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자본이라하면자산에서비용을빼면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그렇게역으로생각해보면되는데이게지금영업비용이457억외에318억이자본예산으로집계된다말입니다. 이것은시설이나기계장비나용역비나,용역비는빼고이러한설치비용들이포함될건데이부분들이해마다바뀔수도있고또감가상각이된다면변동될수가있거든요. 그래서그걸물어보는겁니다.

저희들예산서에는건물이나어떤시설물에대한비용에대한자본은여기에당초예산서에는크게비중을두지않고있습니다. 비중을두지않고저희들이사업예산에받는국고보조금그다음에타회계전출금그예산을지금잡고있고그다음에일반회계전출금그다음에하수도사용료그런비용을통틀어서자본을가지고사업비용을책정하고구성하고있습니다.

특별손실이2,500만원,그런데지금우리하수료를좀많이못받는경우도있을건데금액이얼마쯤됩니까,우리가?

하수도사용료는1년에한200억정도징수되고있습니다.

아니못받는걸물어보는겁니다.

징수율은98%정도받고있습니다.

그러면2,500,특별손실이정도로보면됩니까?

예,그정도되겠습니다.

예,그래도많이받아들이고잘받아들입니다. 보니까그렇죠?

저희들수도사용로하고같이하기때문에징수율은높습니다.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윤갑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서은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소장님제가우리상임위때잠깐놓친부분인것같습니다. 433페이지보시면간단하게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휴대검침용단말기및프로그램구입해가지고2,990만원이증액이되었는데요. 우리가지금상수도스마트원격시스템으로하면휴대검침용단말기가지금더필요한가요? 검침원들이들고다니는그단말기이야기하는거아닙니까? 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수도과장이호정입니다. 지금저희가수도계량기가5만6,000개중에1만3,400개정도는단말기를교체했습니다. 원격으로,그러니까지금25대가필요한데지금25명이검침원이있는데그중에더15개정도만이번에신규로검침하면서입력을시킵니다.

사용기간이있습니까?

한5년봅니다.

5년인데지금바꿔야되는거는기간이지나서바꾸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결국쓸수있는기간은얼마되지않겠네요?

한5년,저희가한8년을보고있거든요,계량기전면교체까지.

다원격시스템으로되는기간을…….

예.

아,그러면지금이정도교체를해야된다는거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게지금몇개교체한다고방금말씀하셨어요?

13개입니다.

13개교체하고…….

내년에당초예산에한12개정도…….

한번더교체를더해야되는거네요?

예,25명이거든요. 그래서이번에급한거먼저13개교체하고…….

그러면지금13개랑당초예산에12개하고나면더이상은교체는안해도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이정도될것같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아,예,알겠습니다. 예,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서은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원장류완근입니다. 설명하기전에사전에말씀드릴것은저희들교육기관이기때문에전체적으로행사와교육이대부분이라서전체적으로감액되고또국도비내시에따른그런변경들이대부분임을알려드리고그다음남부도서관에대한신규수입그부분이한건증액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위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총세출예산은238억1,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9억2,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평생학습추진운영,평생학습기관단체,학습동아리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은코로나19확산에따른평생학습기관및동아리활동제약으로인한공모사업신청저조로1,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민정보화교육운영및소외계층정보화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시민정보화교육축소운영과고령자정보화교육상반기미운영에따라강사료를각각2,800만원과3,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충효교육원운영또한코로나19로충효교육원을부분운영함에따라강사료및운영비를4,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8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인남강초등학교운동장개선사업은지자체대응투자협약요청에따라1억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서민자녀기초학력개선사업입니다. 먼저서민자녀교육지원바우처사업은도비보조금변경교부결정에따라1억3,600만원감액편성하였고,영어캠프는코로나19로인한사업미실시로1억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프로그램비대면전환운영에따른교보재제작비등감소로사무관리비1,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해외영어캠프취소로민간인국외여비1억2,0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코로나19로인한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행사미실시에따른예산감액편성내역입니다. 꿈나무캠프와미래인재양성캠프는여름방학캠프를미실시함에따라각각3,900만원과,1억1,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대학탐방은행사미실시로4,2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꿈키움봉사단운영은봉사단역사탐방미실시로1,800만원을감액하였고상반기미활동에따른멘토활동보상비400만원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코로나19로인한청소년수련관운영예산감액편성내역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청소년동아리프로그램운영입니다. 동아리관련행사미실시에따른운영비및차량임차료등1,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청소년스포츠활동프로그램운영은암벽등반교실일부미운영에따라강사료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0페이지입니다. 지역간청소년문화교류활동은행사미실시로행사운영비와행사실비지원금2,0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토요가족체험마당운영및학교.기관연계체험프로그램운영은행사축소운영에따라각각800만원과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청소년우리지역알기프로그램은행사미실시로1,0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가요및댄스경연대회는비대면행사진행에따른음향.임차료등예산절감액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중국내여비는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출장자제등에따른여비감액분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381페이지,반환금기타부분은2020년국고보조금정산결과에따른집행잔액반납을위해국고보조금반환금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2020년시도보조금집행잔액반납과학교급식업무를농업기술센터로이관에따른반납액감액분을반영하여시도비보조금반환금2억2,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2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총세출예산은16억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억1,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경로식당을미운영함에따라상평분관노인중식비6,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상락원조경수전정작업을일자리가많아짐으로서공공일자리인력을활용하여시행함에따라시설비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코로나19로인한경로식당미운영에따른종합사회복지관식당민간위탁금1억2,000만원과봉사자상품권구입비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3페이지,능력개발관소관입니다. 총세출예산은15억9,500만원으로기정액대비9,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정기과정온라인전환운영및테마가있는특강미실시에따른강사수당감액분6,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원봉사자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현장학습미실시에따른차량임차료와급량비등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문화가있는날운영비또한코로나19로사업운영에어려움이있어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새일센터지정운영입니다. 이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새일센터직업교육훈련교육생과위탁기관에제공할방역물품구입비5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8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중국내여비및월액여비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출장자제로국내여비1,1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시민능력개발교육축소운영에따른차량운행감소로직원의월액여비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5페이지시립도서관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총세출예산은34억9,500만원으로기정액대비3억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서구입비입니다. 내년3월남부어린이도서관개관에따른도서정리입력작업비및용품구입비6,000만원과도서구입비3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규모도서관지원사업은작은도서관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지원에도대표도서관공모사업으로선정됨에따라도비지원금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북페스티벌행사는코로나19로사업추진이불가하여5,0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상호협력망구축사업은월아산숲속어린이도서관상호협력망을자체구축함에따라1,3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원소관2021년도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존경하는정인후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평생학습원은시민들이언제어디서나나이에구애받지않고평생우리가교육을받으려고원하는사람들의욕구를충족시켜주려고하는거잖습니까?

예.

그래서코로나가지금아직종식이안되었고또백신을다접종하고나서라도코로나와같이살아갈수있는그런시대가도래될것으로예상이되는데평생학습원자료를보면코로나로거의교육이많이이행이되지않아서삭감이된게많은데포스트코로나이후에평생학습원에서는비대면학습이강구되어야된다고보는데그런준비는하고계십니까?

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어떻게준비되고있는지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지금전체적으로코로나가3단계로가면서지금저희들이평생학습원소관에보면평생학습과라는학교를그다음에그안에있는청소년수련관은청소년,젊은사람들이보통교육을하고그다음에능력개발원자체에는좀중년층을,보통여성들이대부분이렇게하고그다음에종합복지관4개소에는노인들이하기때문에실제로전체적으로지금현재다시저희들이비대면으로전체적으로했다가지금인원을50%로축소를하고한20명이내로된것은거의다지금개방을해서대면수업으로전환을하는데저도원장을하기전에복지관장을했던적이있습니다. 그래서그어르신들이여담으로아이구,코로나걸리죽으나나가죽으나같으니까좀제발우울증안걸리게좀나가게해달라는그런요구도있었고,또시장님께서특별한지시가계셔서그런전체적으로지금대면수업으로그러니까예를들어서말을많이해야된다든지그다음에레크레이션,이런걸제외하고는전체적으로온라인으로개장을해서인원은좀줄이더라해도그렇게하려고지금준비를좀하고있습니다.

예,순환식으로해가지고순환식으로몇명씩교대로하면서교육을하시겠다그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런것도필요하고또비대면교육도필요하다는생각이많이들거든요. 그렇다고해서지금코로나라고해서대학이수업을안하느냐그것도아니예요. 다하고있어요. 특히또실기같은수입도,실기는분명히모여서해야됨에도불구하고비대면으로하고있거든요. 그런것도우리평생학습원에서많이실행이되어야될것으로보고,예를들어서시민,지금377페이지같은경우에시민정보화교육에지금시니어들은시니어정보화교육이있고또청소년은청소년이있는데일반인들은우리가학교에서대학에서하는평생교육과정을통해서알수있는데그게시간이잘안맞는다말이예요.

예.

그럴경우에우리평생학습원에서는이런시민정보화교육을전산화시켜,그러니까유튜브처럼만들어가지고탑재해놓으면우리액셀이면액셀컴퓨터활용이나이런기본,간단한걸탑재해놓으면우리가언제어디서나그걸클릭해서볼수있는데그런것도강구하고계신가요?

지금온라인교육이라는것이어떻게알려만주는게아니라저희들이제청소년수련관이나진주시평생학습원홈페이지들어오시면각관마다있는교육을다일일이전화해볼수는없지않습니까? 거기서안내를받으실수가있고실제로전산교육이라는것이장비가없이유튜브식으로하는것은저희들보다는일반적으로있는유튜브들이휠씬많은상식과간단한지식들이있고현재저희들은따로이렇게우리가교육을할수있는프로그램을하고있지는않습니다만충분한안내를해서남녀노소가누구나교육을받을수있는그런식으로운영을해나가고있습니다.

안내를해주신다말이죠?

네네,그렇습니다.

제가몇일전에궁금한게있어서전화를하니까몇번돌려돌려가지고가니까시니어교육으로갔는데결국거기서또우리가요구하는게잘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게좀체계적으로평생학습원에서관리를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383페이지도마찬가지인데시민능력개발교육지원에있어서여기도코로나로예산이많이삭감되었는데능력개발원에는보통여성분들이주로많이이용하신다했지않습니까?

네.

이런부분들도우리가온라인으로할수있게끔많이개방해놓으시면꼭굳이그현장에안가더라도온라인수업이수같은프로그램이있으면휠씬더많은시민들이활용할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그부분도조금행정력을발휘해주셨으면하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정인후부위원장님고생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아,예,서은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379페이지평생학습과한번보면청소년동아리프로그램운영이있습니다. 지금평생학습과는조금전에도설명을했지만거의교육이대부분이어서다삭감된내용밖에없구요. 그리고여기에청소년관련해서도그나마우리시에서하는사업들중에우리평생학습과에서담당을제일많이한다고생각이드는데청소년부분이거의다또삭감이되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여기에보면청소년동아리프로그램운영이나리더쉽교육이나청소년관련프로그램이삭감이된와중에이게청소년동아리인증식이라는거는지금이거하고는관계가없는건가요? 이거는그대로진행이되는데?

예,그거는상관이없습니다.

청소년동아리인증식…….

예,인증식,그거는지금동아리전체적인행사적인부분만하고3월달에제가발령받아가기전에그당시에청소년동아리들에대한인증식은그때야외에서…….

초에,아,예,다한사항입니까?

예.

그러면그프로그램,이런거는지금거의다삭감되는거는되고,그러면하반기에는주로교육들이안이루어지는건가요? 아니면기존에해오던것들이…….

청소년들이보통젊기때문에보통보면전체적으로활동이,활동적인걸하는데엊그제이앞번주토요일일요일에청소년이전체적으로자기들그래도그4인이하로해가지고동아리들이와서연습은하고이런게있었거든요. 그래서이걸어떻게우리가저번에우리상임위원회에서도윤성관위원장님말씀을하셨지만이돈을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쓰는것도중요하다,그래서청소년들이끼하고이런걸펼칠수있는토요일은댄스경연대회비대면으로해가지고18일부터지금유튜브로지금방송될계획입니다. 그리고일요일은노래,가요를해가지고전체적으로청소년축제한마당을개최를해가지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저도좀당부의말씀을드리면우리이렇게다니다보면주민들만나고젊은친구들만나고하면진주에는뭐,청소년관련해서놀거리도없고정말할게없다,이런이야기를진짜많이하거든요. 하는데,이게우리평생학습과에서이왕청소년동아리가있는데청소년들이몇명이라도모여서‘이런동아리하나좀열어주십시오’하면저는좀적극적으로우리동아리를좀많이열수있게끔그장치를한번마련해주시면어떤가싶은생각이들어요. 코로나만진정이되는국면이되면청소년들을위한지원을뭘할까고민을다들하시겠지만실질적으로진주에서는이렇게적극적으로우리청소년정책이많이부족하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랬을때동아리라도최대한활성화시키는거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들도실제옛날에구진주시청자리가실제로그게평생학습원이아니고청소년수련관이라고이름지은이유가또우리서위원님께말씀못한것도있지만수련관을지은이유가청소년들이시장님께서항상강조하시는게젊은이가살아야진주가발전이있다,그래서우리가청소년활동진흥법제53조에보면청소년의교육활동을진흥하도록이렇게법으로정해놓은게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지금청소년들이자기들이원하는시간에자기가하고싶은걸하도록이렇게원하기때문에일부못하는분이불만이나올수있습니다. 우리가그밑에칸이지하1층이거의청소년들이밴드그다음에댄스이런걸다하도록시설이다되어있고그다음에1층은거의사무공간이고그다음에탁구장이나당구장그다음에위로몇층이고전부다청소년들공간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자기들이활용할수있는,그러니까내가편한시간에밤10시에와서댄스연습할거라고열어달라는데열어줄수가없는상황이거든요. 이런부분이있는데저희들이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청소년들의활동폭을넓혀가도록하겠습니다.

예,물리적인한계는좀있을수있는데서울이나이렇게대도시쪽으로가면현수막에뭐라적혀있냐하면주민자치위원들5명이상만모이면주민자치에프로그램을뭐든원하는대로만들어줄수있다는거예요. 그런것처럼우리가그런식으로는아니지만청소년들이정말원하면그런동아리를진짜한번만들어주면어떨까이생각이진짜많이들었거든요. 그래서적극적으로한번검토를해주시고,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예,청소년이할수있는,저희들이해가지고최고많이하는게댄스하고가요입니다. 그래서그방은항시,상시개방을해서언제든지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만들고앞으로더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좋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제가몇가지부탁말씀과감사의말씀을드리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종합사회복지관장병가냈죠?

예,복지관장님이,미리말씀을못드려서죄송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이갑자기시신경이탈골이일어나가지고한쪽눈이지금실명상태로지금수술중에있습니다. 그래서미리제가말씀을못드렸는데위원장님죄송합니다.

병원에입원해계시나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저쪽에주무계장이,팀장이오셨나…….

예,주무계장님이오셨습니다.

예,고생이많습니다. 제가오랫동안우리류완근국장님은,원장님은알고지내왔는데여러가지그리해서10년넘어되었어요. 여러가지우리민원들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고또해결해주실려는그런의지에감사를표합니다. 우리여기계시는간부공무원들은주기적으로또이동을하게됩니다. 한자리만계속계시는게아니고우리의원님들의민원을그냥한쪽귀로만듣고책상서랍에넣어놓지마시고꼭의원님들의민원을받으시면중간결과마무리까지해서위원님들이궁금해하지않고민원인들한테호통을받지않도록그렇게각별히좀신경을써주실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우리평생학습원은잘하고있습니다. 제가볼때는,윤갑수위원님맞죠?

최고입니다.

최고지요.

고맙습니다.

예,그런거는다공통적인그런생각인거같습니다. 모과에모과장님은그런준비가안되어있어가지고제가조금개인적으로도좀불미스런일이있었는데사실시민들을대하는거는우리가제일가깝게대합니다. 우리과장님들국장님들만나기하늘의별따기이고시민이들어와봐야긴장하고초조해서말도제대로못하고,들어오기싫어합니다.

요새공무원들안그렇습니다.

우리시장님만나기하늘을별따기고어렵다아닙니까? 바쁘시니까,가장가깝고편하고우리가을이되다보니까우리시의원들이힘든게많습니다. 우리시의원들민원이시민의일이다,시장님의일이다,여러분의할일이다,생각하시고적극적으로우리의원님들의민원에대해서는과를이동하시더라도적극적으로반영을하고중간또이렇게결과보고도하고이렇게해서의회와그다음에우리집행부가원활하게시민을위해서협조할수있도록국장님좀역할을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평생학습원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하용무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액은만원단위입니다. 책자191페이지입니다. 총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2,500만원이증액된20억300만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은월정수당과보험요율인상에따라12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이용한의정홍보료는사업량증가에따라3,000만원증액된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코로나19장기화에따른직원비상근무증가로3,191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여비는코로나19상황으로불요불급한출장을자제하여관내여비는3,000만원,관외여비는288만원,월액여비는528만원을각각삭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국장님제가우리의회사무국에지난3년동안여러가지정책제안을많이했었는데요. 그중에서제가지방자치법하고지방재정법이바뀌기전부터제가늘주장하던게우리보좌관제,말이보좌관제인데정책지원관제,이런것들에대해서대충이야기하면서플러스뭐라했냐하면우리홍보실이있어야된다이법이바뀌기전부터그리고기자실도있어야되고우리의회전용기자실도있어야된다,의회마크있죠? 의회마크딱갔다놓고국회처럼우리기자실이전용으로있어야된다,그래서우리예산확보해서그리해야된다,지금그대로지금가고있고이제그렇게될거라고보고요. 그래서의정홍보실이필요하다해서홍보책자도만들어야된다이리했고,그다음에언론매체를통한홍보지원금이나이런것들이집행부에비해서우리가너무열악하다,이런이야기를제가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3회추경에우리의정활동홍보언론매체를이용한의정홍보료해서6,000만원,3,000만원을이제올렸습니다. 그래서이홍보료를이번에추경에서작년에는안올렸는데올해우리가특별히이금액을올렸는데저는이런금액이좀과하게많이늘어나야된다,라는생각이거든요. 의회라서,의원이라서의회사무국두둔하는그런뜻은아니고요.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이야기는지금현재우리신문,이거말고도촉석루나오기전부터우리의정활동,우리지금의정책자나오지않습니까?

예.

그것도원래부터좀일찍있었어야되는데저는늦은감이있다,그래서법이바뀌면서만들어내기는했는데그의정홍보활동비가저는아직대폭늘어야된다그런생각을가지고있거든요. 우리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위원님말씀에동감을합니다. 위원님께서쭉말씀해주신부분이지금기본적으로는수행되고있는부분이라는점도맞는이야기입니다. 작년7월달에저희들이의정홍보팀이신설되었고의정홍보팀이들어옴으로인해가지고저희들이홈페이지개편13년만에했던홈페이지개편그다음에생중계,생방송시스템구축,그다음에방금말씀하신진주의정분기별로책자발간이런부분들이지금수행되고있습니다. 이외에저희들이홍보팀이들어옴으로해가지고강화되어야되는부분들이언론매체를통한홍보가좀더늘어나야되고적극적으로가주어야되는부분에있어서는맞습니다. 또우리진주지역에특수한사정이라고저는보는데관내에언론매체수가한55개정도됩니다. 이렇게지자체단위의언론매체수가이렇게많이,이렇게되어있는경우는상당히드문경우인데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언론매체를통해서홍보를하고있는데매체수가많다보니까6,000만원,그러니까작년부터6,000만원을편성했는데또언론광고를하는데있어서금액의최소단위가110만원이거든요. 110만원인데그러면6,000만원으로는54회광고가가능합니다. 가장최소단위가110만원이고그보다220,330,440,이렇게커져가는데저희들은홍보비가그렇게넉넉하지못하니까최소단위110만원으로운영을하는데그게54회입니다. 언론매체가55개인데54회면실질적으로연간매체에한건정도돌아가는경우입니다. 그렇다보니까저희들이홍보하는부분에서는좀애로사항이많습니다. 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55개언론매체중에서전부다광고를의뢰하지는않았다올해38개매체에54회를,이렇게했는데그러다보니까1회광고를의뢰한데가22개매체또2회까지간데가16개입니다. 옛날에비하면홍보횟수는줄고매체수는늘었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

우리시가원래는12개,13개가언론사들이우리기자실에서머물면서있다가지금은개방된지가얼마안되었지않습니까? 그래서60개가까운언론사들이출입이되면서누구라도쉽게거기서이용을하면서기사를내고계신데우리가전체적으로우리홍보실에서한30%정도밖에신문기자들한테창간일이라든지이런것들할때밖에못챙겨주고집행부에비해서너무현저하게우리가너무차이가나서사실은의회의그런위상이나또의회의활동이나이런부분들이뒷받침이부족했는데이제는우리가지방자치법하고지방재정법개정되고내년부터는이런것들이대폭강화될거라고보거든요. 그래서이번에이예산서보면서이거꼭필요한돈인데추가된부분에대해서제가긍정적인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렸고내년2022년1월1일부터개정된법으로우리의회가출발할것아닙니까? 그러면지금있는우리공무원들이시청임명직을가지고있는시장에서임명직이의장으로바뀌면서이제우리는직이의회직이되는거아닙니까? 그러니까시청공무원이아니고의회직원이되는거죠? 국회사무처로치면사무처직원이되는거니까,우리직원들이상당히위상이올라갈건데지금다른지자체보면의회가조금기피부서다해서안가는사람들도있고승진의기회가좀작다뭐이런게있는데사실은저는우리의회직원들이앞으로는엄청난위상도올라가고신분이나대우들이지금보다는한참많은표현을좀과하게하자면10배이상저는대우가올라갈거라고보고있습니다. 우리의원들도마찬가지이고거기에대해서우리가내년에10명,그러니까2인당한명씩정책지원관을뽑을것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상반기에반뽑고하반기에반뽑을계획으로있는거고요. 그러고우리직원들이사람들은의회직원으로남겠다하면의회직원으로1순위로해서남을거고저쪽에서,안한사람들은배분이될건데우리의회직원들의선발진행내년에1월달부터하겠지만지금부터준비를하고있을거아닙니까? 그에대해서소상하게하지말고간단하게그부분내용준비하는게있으면이야기를좀해주시겠습니까?

예,이게지방자치법전부개정이상반기에있었고내년1월23일부터시행되는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법개정에따라서인사권독립,이런부분들이진행될텐데시행령개정이지금진행중에있고입법예고가되어가지고의견을조율하는과정에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이있고지금은아직인사운영에대해서는어떻게세부적인부분은내려오지않았고저희들10월중에내려올걸로보고있습니다. 그게시행령개정이되고지침이좀내려오면저희들이바로의회만준비해야될게아니고집행부하고같이이렇게돌아가는부분이있는데TF팀을구성을해가지고준비를해야될그런입장에있습니다. 아마내년부터되면저희들이보기에는7대의회보다는8대의회가휠씬더의정활동이왕성하게일어났다이렇게볼수있는데올해8대의회보다또내년이되면내년부터그다음에9대의회되면의회가상당히지금까지하고는전혀다른어떤기관으로서의역할이될것이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예,남아있는기간동안내년에출범을할거니까우리의회직원들이희망하는직원들이있고또집행부에도의회에서우리직원들이많이지원할수있도록홍보도좀해주시고또양질의직원들이많이머물수있도록우리국장님께서각별히업무를좀챙겨봐주십사하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답변잘들었습니다.

예,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갑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를안하려고했는데또우리국장님보니까오래간만에만나서그런지하고싶네요. 오해는없으시기바랍니다. 전임시장시절에는의회사무처직원들,공무원들이당을달리하는시의원들한테아주거칠게대하고하는사람들을총애를하고그랬다는이야기를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지금존경하는우리조규일시장님은그와반대로아주합리적으로,객관적으로잘하는걸로저는개인적으로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시장님의뜻이그런데아직도옛날의관습에젖어서그런생각을하고있는직원들이있다면대다수직원들은참우리의원들보좌를잘해주고정말고생을많이하는데혹시한두사람이옛날의,과거의그런습관에,관습에젖어있다면사고를좀바꿔주시고당을달리하더라그래도똑같은우리시의원이고또우리매일얼굴보니까직원가족으로서대등하게동등하게예우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그점에대해서는저희들이명심해서저희들의회사무국의직원들이의원활동을보좌하는게주목적이니까충분히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윤갑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국장님저도안하려고했는데오랜만에뵈서한말씀만하겠습니다. 어쨌든지방자치법개정이되고나면정말많은것들이바뀌겠습니다. 그죠?

예.

제가아마6대때부터계속이야기한거같애요. 우리의회가이제좀전반적으로분위기가대개무겁고시민들이오기도여기가굉장히좀위압감이느껴지는,여기가좀그런분위기가있습니다. 그래서다음에많은변화들이있을거잖아요. 그래서내부단장을할때우리시민들이좀편하게올수있는공간을좀확보하게끔당초때그고민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구요. 그리고또계속이야기했던게뭐냐면,지금제가들어오고6대때부터지금까지벽에걸려있는그림이똑같은그림이예요. 그런데그그림은그전에도계속같은그림이예요. 2층에걸려있는거1층에걸려있는거모든,그런데실제로이번에우리가지난번당초예산에제가그렇게막주장했던게하나제대로이번에한게뭐냐면지역예술인들작품구입비가예산에편성이되어있었어요. 그래서정말로제가그게너무반가웠는데실제로그거는시에서편성하는거지만우리의회도좀더적극적으로그런부분에대한예산을좀만드셔서의회내부에도우리지역작가든어떤작가든좀작가들그림도좀바꾸어서걸기도하고또의원님들연구실에도분위기가이렇게달라질수있게끔저는그런것도실제로신경을써주는게의원들의그기분을업시키는것뿐만아니라실제로많은예술인들의작업에도그런거는굉장히고무적인자기들작업향상에도도움이많이된다고생각이듭니다. 실제로코로나때문에굉장히힘들텐데이럴때의회나시가좀더적극적으로그런부분고려해주시고조각작품같은것도좀전시도해주시고하면얼마나좋을까이런생각이많이들거든요. 그래서당초때는좀고민을많이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내년에좀확분위기가바뀔수있게끔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안그래도의회분위기가좀칙칙한그런부분들은있습니다. 말씀주신부분에서저희들이어떤부분에서는집행부하고협의를해가지고휴게실같은부분이준비될수있는여지도있을거같고요. 2층에있는휴게실그다음에벽그림에변화를주는부분에서도가능할걸로이리봅니다. 최대한한번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은애위원님발언마쳤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서은애위원님이야기를들으면서물론우리의원들,의원실이제한된공간때문인것도있을것이고첫째,공간적인여유가없다보니까그렇게배정이되어있겠지만공간이협소한거야어느정도그리많이불편을못느끼지만벽때문에좀불편함은사실많이느낍니다. 물론,극비사항은없지만때로는공간자체에서하는이야기가옆으로가기때문에이야기,대화나누기가참많이불편한그런부분도때로는있습니다. 그런부분을근원으로까지는안되겠지만지금은완전한방에서이야기하듯이그렇게되기때문에그런부분도이왕좀더변화를줄때한번고려해볼수있으면어떨까하는불편함을먼저말씀드립니다.

예,아마대부분같은의견인걸로생각합니다. 그부분도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예,요즘자재들이많이좋기때문에굳이두꺼운벽이아니더라도어떤방음에좀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지않을까합니다. 예,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백승흥위원님말씀하십시오.

정인후위원입니다. 홍보관련해서예산이기정6,000만원에서3,000만원이증액되었는데언론이54개중에서38개에54회를언론홍보를했다하셨는데그게지면이죠,대부분이?

아닙니다. 지금은이게방송언론매체가방송사그다음에신문사그다음에인터넷매체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은인터넷매체수가많다고하겠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좀더강조하려고말씀을드립니다. 요즘은다들어린유아기부터또어르신들까지모든정보가스마트폰안에들어가있기때문에스마트폰으로직접손안에직접전달해주는홍보가가장효과있고투입대비효능이크다고보기때문에그부분을좀더역점적으로생각하셔서홍보를해주시기바라고신문사가많다고해가지고,언론사가많다고해가지고그걸순번제로하는거보다는또계속이거는늘어날수있는개연성이많습니다. 그러면또거기에소외되면안좋은이미지를비출수있으니까특정몇개업체를딱선정해가지고아니면우리가지금올해홍보비가1억이다1억이면그1억안에서모든게돌아갈수있게끔언론매체가늘어난다고해서홍보비가늘어나는게아니라우리홍보비내에서언론매체들을활용할수있게끔그렇게예산을짜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우리시의회에의원실에서제가저번에운영위원장에게도한번이야기를드렸는데간담회때,요즘은모든식당들이좌식에서입식으로바뀌지않습니까? 그런데민원인들이오시거나하면우리가앉아있을때,또책상도낮기때문에몸을앞으로숙일수밖에없어요,서류를보게되면.아주자세가안좋아요. 그래서이렇게탁자식으로바뀌어야우리가서류보기도좋고또자세도좋고그런방법이꼭필요하다는말씀을이자리에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 방음문제도중요하고그부분까지도챙겨주시고휴게공간도정말편하게이용할수있게끔해주시면열린의회가될것같습니다. 홍보도잘되고또누구나이문턱이높지않은의회를누구나들어와서시민의대표들과대화할수있고또시민의고충들을허심탄회하게이야기할수있는그런열린의회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예,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정인후부위원장님고생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다하셨는데더없을거고,전국을통해서전체의원님들께서질의한거는우리의회사무국밖에없습니다. 우리사무국장님우리위원님들의여러가지그런사항들에대해서잘반영해주시리라보고,그렇습니다. 우리는다른과,타과하고조금차이가있습니다. 저는항상그렇게생각합니다. 우리의회직원과우리의원들은한가족,한식구다,이리생각하고여기계시다가떠나도‘어!의회계셨죠?’하고마음이달라집니다. 의회직원여러분들이우리하고관계가좋아야우리의원님들도더많은힘이나고좀더돋보일수가있고용기가생깁니다. 의회직원여러분들이어디사석이나가서‘아이구,거기모의원’뭐이런식으로좀평가절하를하면그게또그렇게되어집니다. 우리의회가족여러분은,직원여러분은어디가시더라도우리의원님들항상존중하고그렇게인정을하면서우리의원들이존중받도록여러분들역할이중요하다그렇게잘하고계시지만한번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정인후위원입니다.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세입과세출모두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정인후부위원장께서계수조정보고한대로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동안예산안심사에노력하여주시고회의진행에협조하여주신의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