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은 1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강동구 수소발전소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10건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등 3건을 상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무연 의원님 등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병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먼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국민의 힘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30년, 본 의원의 의정활동 7년째를 하는 동안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안고 무거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먼저 말씀드리고 “강동구청 행정안전국장은 의원 위에 있는 왕인가?”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20일 제284회 폐회식 날 “현직 구청장 고향에 구민휴양소가 합당한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발언하기 전날 저녁 행정안전국장과 저녁미팅 시간에 휴양소 건립의 부당성과 타당성 용역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5분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본 의원의 제안에 끝내 거부하여 폐회식날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의 5분 발언 영상을 본 구민들은 때마침 수소발전소가 구민도 모르게 4기를 건립하는 것을 두고 민감한 상황에 구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여러 방송매체에 제보하여 jtbc방송 기자는 두 차례 전화와 문자에 직접 의회를 방문했기에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 전해주고 간단하게 인터뷰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jtbc 저녁뉴스에 보도된 이후에 전후 사정도 알아보지 않은 동료 의원 두 분은 의회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의정활동의 발언을 문제를 삼는 것은 상대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가 아닙니까? 이 뿐만 아닙니다. 강동구청 행정안전국장은 구청장의 힘을 등에 입었는지, 8월3일 의장단에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진상규명요청서를 제출하니 의장단 전체가 서명을 하여 8월13일까지 해명을 하지 않을 시는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겁박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국장이 의원의 5분 발언을 문제 삼아 제기하여 의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마도 지방자치 30년만에 집행부 국장이 의회 의원을 향해 진상규명을 요청한 사례가 전국 최초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이기에 응당 사과를 요구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의장단의 행태는 의원의 존중과 배려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의회가 기능이 이러하니 행정안전국장은 기고만장하여 의원보다 우위에 있다는 착각과 오만한 행태로 의회를 무시하고 특히 본 의원의 사과요구도 무시하는 집행부 국장이랍니다. 의장단은 어떠했습니까? 오만한 집행부 국장과 맞장구치고 발언한 의원을 탓하는 의장단 스스로가 위상을 실추시켜놓고 의정활동을 한 의원을 탓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의원은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은 당연한 의정활동입니다. 본 의원은 기초의원으로서 사명감, 책임감으로 봉사정신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은 지역 통장회장님들께 보낸 자신을 변명하는 입장문과 또 의장단에 보낸 진상규명요청서에 본 의원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수단이고 허위사실을 무작위로 각종 언론과 다양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했다는 내용을 보면서, 황당한 괴변에 경악을 금치 못 했고 국장 스스로의 생각을 비약적인 논리로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본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닙니까? 훌륭하신 행전안전국장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막무가내로 의정활동을 했다고 하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해 제278회 국장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지 말라는 요청에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었고, 휴양소 건도 발언 전날에 밤11시까지 옥신각신하면서 서로의 견해를 달리 했지만, 사전에 의견을 충분하게 나누고 의견존중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했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래도 막무가내입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완벽하지 않기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인정할 때, 용서와 화해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 폭행 사건으로 도덕적인 문제가 되었던 단체장이나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는 국장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사과는 커녕 뻔뻔함은 오만의 극치로 그 밥에 그 나물이라 하겠습니다. 훌륭하신 강동구청 행정안전국장님! 본 의원은 강동구민이 투표로 선출된 선출직 기초의원으로 국민의 세비를 받으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는 재선의원입니다. 국장은 공무원으로 근무경력을 쌓아 인사권자에 의해 승진하여 오늘날의 국장으로 임명받은 공직자입니다. 의원 위에 있다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남은 공직생활에 의원 위에 있는 훌륭하신 행정안전국장님께 만초손 겸수익(慢招損 謙受益)이란 한 말씀 남기며 발언에 대한 고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신무연 의원님 의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황주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경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건강에 관한 구민의 권리·의무와 강동구의 책임성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강동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건강도시 강동구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와 관련 5분 자유발언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삶은 코로나 등 다양해진 전염병의 심각성과 여기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 등의 불안감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동구는 재건축에 따른 거주환경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구민들은 건강과 관련된 사항에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이란 사람의 인체적인 건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감축, 자연재해 대비, 상·하수도 처리 문제 등의 물리적 환경 문제와 교육, 문화, 교통, 공원 조성 등의 사회적 환경 문제, 그리고 정치적 상황 등 모든 요소가 우리의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건강을 ‘질병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이에 따라 ‘건강도시’를 ‘도시의 물리·사회적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내 상호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을 개선시키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건강도시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위원회 관련 업무 등 필수적으로 협치를 통해 진행되어져야 하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건강도시는 정치적인 노력과 업무협치를 통한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문가들의 조언과 행정적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 차원에서 현장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인력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전문인력까지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모든 구민이 더불어 행복한 건강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한 삶의 시작이고 건강한 노후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정훈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강동구가 진정한 건강도시가 되도록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강도시 관련 구체적인 상위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건강도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다행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해식 의원님이 지방정부의 건강정책을 지원하기 위해「건강도시법」을 대표발의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이정훈 구청장님과 담당부서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행정과 인력양성,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보건인력과 의료인 공무원 분들께서는 힘드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더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족들의 접촉 제한과 봉사자, 프로그램강사들의 제한으로 돌봄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돌봄에 전념하신 부분 감사드리며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면 일시적으로나마 힐링의 시간이 주어지기를 희망하면서 관련 대체 인력 검토도 추후에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주면 추석입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잠시나마 힘든 시간 잊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연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갑섭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황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 ‘국민의 힘’ 강동구의회 부의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국내에 발생한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 현재는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기화된 팬데믹 상황으로 변화된 주민들의 삶을 위해 지방자치의 두 축인 의회와 구청이 힘을 합쳐 안전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함께 공존하자는 의미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은 다소 힘들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들과 지역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안전한 위드 코로나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의 우려도 걱정이지만 당장 먹고 살길도 막막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의장님을 위시한 의원님들이 안전한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지치고 힘든 구민 입장에서 조례와 예산 심의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인사권 독립과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시행되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안전한 위드 코로나를 위해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정책지원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구청도 우리 구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안전한 위드 코로나 행정수요 감당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 구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 업무로 심신이 지친 공무원들에 대한 위로와 치유가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 선별진료소 등 각종 코로나 파생 과다업무와 인력부족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구청장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둘째로, 강동구청은 대규모 개발 사업과 급격히 증가한 인구, 안전한 위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준비된 행정이 필요합니다. 2021년 현재 우리 구는 고덕비즈밸리 조성, 지하철 5,8,9호선 연장 및 재건축 단지 조성사업 완료 등으로 전년 대비 인구가 무려 2만 4,000명이 늘었습니다. 더군다나 2023년에는 53만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인구의 안전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인력 조정 및 변화된 사회에 맞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20년 자치구 공무원 정원을 보면, 우리 구는 별도 정원 외 정규 공무원 수가 강남4구에 견주어 볼 때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4만명 이상 인구가 적은 서초구는 공무원 수가 오히려 우리 구보다 129명이나 많습니다. 이는 우리 구 공무원 정원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지표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원 외 인력운영은 탄력적으로 관리하여 타 자치구와 전체적이고 순차적으로 수급균형을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공무원 조직인력 진단과 정원 조정 등의 조직개편을 실시해 우리 구 인구유입 등으로 인한 당면 행정수요 및 안전한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면 민족의 명절 추석 한가위입니다. 하지만 관내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구민들 대부분이 대목인 한가위에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정훈 구청장은 우리 강동구가 안전한 위드 코로나 행정을 펼쳐 힘든 우리 구민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부탁드립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힘드신 상황이지만 한가위만큼은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천호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구민의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 중인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 개소예정인 천호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68호 서울특별시 강동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역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을 보호 지원하고자 2022년 개소 예정인 강동 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회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7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1인가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시설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 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한경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민 건강에 관한 구민의 권리 의무와 강동구의 책임을 정하고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 정책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9조제2항에 대해 구민건강위원회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7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84회 임시회의에서 상정되어 부결된 건에 대해 강동구청장으로부터 다시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희망디딤돌 기금의 조성규모와 구체적인 지원 기준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과 질타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이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제6항은 수정안으로, 제7항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 「자동차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범사업자 지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유효기간 변경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원사항에 단서조항 기재 등의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제8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 2021회계연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통해 조정 예산안을 마련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작성된 예산안인 만큼 가용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과다 책정한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9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2억 2,028만원 증액된 9,545억 37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48억 2,145만원 증액된 9,210억 88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11만원 감액된 334억 9,488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도시경관과 ‘강동형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 등 2건에 대하여 2억 8,000만원 감액하고, 어르신복지과 ‘강동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등 3건에 대하여 2억 8,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추경에 편성할 만큼 절실한 예산이었는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간의 토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예산 편성의 절실함이 다소 부족한 예산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 대상은 자활기금이며, 자활근로사업 희망드림사업단의 거점택배 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심사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경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기 전 본 위원장이 금회 예산안의 심사 과정 중 느꼈던 소회에 대하여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의사일정을 집행부에 사전 통지하는 이유는 조례안이나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있는 당일 오후 임시청사 개청식 행사가 개최됨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과연 주민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시간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 심사가 심도 있고 면밀하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회는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의결권이 있고 예산안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실효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회 추경안에 편성된 신규사업 대상지들을 살펴보면 천호·성내·둔촌 등의 구 시가지보다는 고덕·상일 등 대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 선정 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방안들을 발굴하고 모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데 애써 주신 의원님들,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이승일 위원장님, 한경혜 부위원장님, 김남현 의원님, 이원국 의원님, 김영민 의원님, 정미옥 의원님, 빠지신 분 계신가요? 아, 김연후 의원님, 죄송합니다. 일곱분 너무 애쓰셨습니다.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일 위원장님과 한경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