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송재만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윤정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안이, 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9월 10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요청의 건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일자리정책실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0조 제2 항제2호 ‘일자리정책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지정하고, 안 제41조 제5항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부재 시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미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안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은 사업설명서 8쪽 한 번 보실까요?

예.

8쪽을 보시면 예산현황 하고, 사업개요 하고, 추진실적 있죠?

예.

그리고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 해서 이번에 149만 9천원 추경에 예산 올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한 번 보면 말이에요. 2021년도에 최초 당초예산을 한 게 우편요금 380원 곱하기 1,800부 4회 해서 273만 6천원이 2021년도 예산이 반영됐는데 부족해서 149만 9천원을 올리셨어요?

예.

자, 이거 한 번 보자고요. 273만 6천원을 4번 나눴을 때는 68만 4천원씩 들어가요. 한 번 우편료가, 산출하셨을 때. 그리고 273만 6천원을 부족해서 지금 더 추가로 올리셨는데 그러면 1년 4개 분기해서 3개 분기해서 1개 분기에 사용했을 때 금액이 얼마인 고니, 91만 2천원이에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돈이 149만 9천원인데 방금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4번을 나눴을 때 1번 소요예산 올린 게 68만 4천원이고, 4개월 중에 부족한 예산을 빼고 3번을 나눴을 때 91만 2천원이 나와요. 그러면 추가분이 149만 9천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 273만 6천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유성소식지 우편요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성구의회 30주년 특집호를 제작하면서 2,000부를 별도로 추가발행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편요금입니다. 이 중에서 한 1,000부 가량이, 1,000부 이상이 우편요금으로 발송이 돼야 되는데 우편요금의 기본중량 무게에 따라서 소포로 갈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택배로 불러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산출한 거고요. 그리고 산출식은 제가 실무담당 팀장한테도 제가 확인했지만 기본 당초예산의 산출식이 우편요금의 단가를 정확히 산출한 게 아니고 지난해의 금액에서 역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일부 안 맞는 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 내년도 예산에서는 제가 시정을 시켜놔서 예산을 계상하겠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소식지 나간 데 416명은 나가고 단체 같은 데 한 군데는 50부씩 보내는 데도 있고, 30부씩 보내는 데도 있어서 우편요금표를 보고서 거의 근사치에 맞춰서 금액을 맞추게 된 겁니다.

특집호를 2,000부를 발매를 하지 않습니까?

예.

2,000부 발매를 해서 660부만 우편으로 나간다는 건가요 그러면?

1,000부 가량이 나갑니다. 2,000부 특집호 발생을 하는데 약 1,000부 가량이 우편발송

우편물로 1,000부가 나가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2,000부 발행을 해서 1,000부는 우편물로 나가요. 그러면 여기 산출을 보세요. 2,270원 곱하기 660부만 산출근거가 나와서 예산 산출을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예산 149만 9천원 가지고 있으면 다 집행한다고 전체적인 예산은 계상을 해놨고 산출근거는 좀 잘못돼서

예. 말씀드린 대로 산출식이 전년도부터 계상을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고

아니, 30주년 책자요. 말이 자꾸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거기까지만 합시다.

예.

우리 유성소식지라는 것은 1부당 380원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편물의 크기나 무게나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2,270원이 나온 거고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건 1,000부 정도 우편물이 나간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660원이 계상이 됐다.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