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10시 40분부터 도정 주요현안 건의를 위한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으로 이석한다는 협조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불출석 공무원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노을이 아름다운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금봉 의원입니다. 정신위기자는 증상 발현 시 본인 및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위협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응급입원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급박한 상황에 처한 정신위기자나 자살기도자 등의 응급치료나 보호를 위한 의료기관 응급입원은 녹록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정신위기자 및 자살기도자의 시급한 보호를 위한 24시간 응급입원 병원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위험 음주, 자살 등은 야간에 자주 발생하여 위기 상황 시 응급입원 지연 및 실패가 반복되는 경향으로 도민의 안전 위협과 민원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험 정신위기자 및 자살기도자의 보호와 치료가 가능한 24시간 응급입원 병원 운영은 필수적입니다. 24시간 응급입원 병원이 없는 서천군의 사례를 보면 충청남도의 응급정신질환 대응체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서천 지역 정신위기자는 총 456명이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20명 정도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찰이 출동한 건수는 150건이었습니다. 이 중 정신위기 및 자살기도 신고 출동 건수는 103건으로 전체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정신과적 주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9개 시군에서 운영 중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 8월 현재까지 정신건강 문제로 입원한 환자 수는 1663명인데 이 중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 입원한 환자 수는 1190명으로 75%나 됩니다. 그러나 경찰과 소방이 환자를 싣고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거리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도내에는 고작 4개 시 단위 지역밖에 없는 데서 기인합니다. 때문에 인근 병원 후송에 나서는 경찰이나 소방은 장시간 관할 지역을 이탈하여 치안 공백 및 기타 응급 발생 대처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정신과적 위기 상황으로 인한 도민 안전 문제 및 민원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남부권에 24시간 응급입원 거점병원 구축이 시급합니다. 정신위기 응급환자 조기 발견에서부터 맞춤형 치료, 회복 지원 등 정신과적 응급 상황 대응을 위한 획기적 개선 대책이 충청남도 실정에 맞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도 뒤따라야 합니다. 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의료기관의 유기적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와 현장 응급조치 후 정신보건 의료시스템 구축 등의 체계적 대응도 제대로 갖춰야겠습니다.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자살률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수준을 고려할 때 코로나 상황 속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우려가 큽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지역을 지키는 실효적인 충남 공동체를 위해서는 네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하고 톱니바퀴가 맞물려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충남, 함께 사는 충남을 위한 충청남도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밤낮으로 날씨가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도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의 변화를 기온이 아닌 냄새로 알아차리기도 할 정도로 후각은 예민한 감각기관입니다. 3일 전 산업단지 환경처리시설 인근을 지나다가 차량 공기흡입구로 밀려드는 악취로 어쩔 수 없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헌법에 등장하는 환경권과 관련된 ‘악취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충청남도청 축산과, 물관리정책과 등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에 접수된 악취 관련은 2018년도 2281건, 2019년도 2543건, 2020년도 291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시설은 축산시설과 산업단지에서의 악취였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제보받은 민원에 의하면 “밤이면 더 심해지는 냄새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다”,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는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등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개선 권고를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가 있지만 기존의 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주요 악취 발생 시군에 고성능 대기감시카메라를 설치한 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색 연기와 비산먼지 등을 감시하여야 합니다. 과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1일 양산시에서는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취통합관제센터에서는 지역 곳곳에 설치된 자동 원격 시료채취기, 악취측정기 등의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환경 상황을 측정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었습니다. 첨단 과학을 이용한 기관이 정보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전달하면 민원의 원인이 되는 악취배출업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악취는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돈농장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연동한 악취저감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접목돼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을 거쳐 암모니아 가스 농도를 감소시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악취를 막을 기술은 있는데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측량된 수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육류 산업인 축산 산업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충남도가 나설 때입니다. 환경을 감시하는 컨트롤센터가 생겨야 하며 악취 민원과 아울러 미세먼지까지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남도는 지역사회 갈등 해결과 공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도 대기환경 감시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의 조속한 마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충청남도 각 시군에 악취통합관제센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충남도는 모든 지자체를 총괄하여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과 불편 해소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와 업체 간의 갈등 해결과 공존을 위한 정책 마련은 공직자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인천시와 익산시에서는 고질적인 악취오염원을 해소해 축산악취에서 벗어난 감사의 뜻으로 주민들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다면 분명 도민들도 그 수고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두서없는 저의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BMW를 구입해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구매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유지비용도 아주 저렴한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가 아는 이런 것 절대 아닙니다. 제가 타는 BMW는 바로 ‘Bus와 Bicycle’ 그리고 ‘Metro’ 그리고 마지막으로 ‘Walking’입니다. 그래서 세 도구의 약자를 따서 BMW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올 1월부터입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저라도 일단 실천해 보자는 생각과 늘어나는 몸무게를 어떻게든지 줄여보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의 몸무게는 10㎏ 이상 감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요즘 슬림해졌고 또 때로는 누가 어디 아프지 않냐라는 의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제 연료비가 95%나 절약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거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전시품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타다 보니까 월 연료비가 50만 원에서 지금 한 달에 약 2만 5000원 정도로 95%를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환경문제에 작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자동차 한 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연간 470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나무 한 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가 22㎏으로써 저는 현재 성인나무 214그루를 기르고 가꾸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먼저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해 보면서 우리 모두 함께 BMW를 애용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의 5분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후손들에게서 빌려 쓰는 것이다, 따라서 훼손하지 말고 반드시 올바르게 사용해서 돌려주어야 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수)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의안의 임의 변경과 의안 제출에 대한 절차 위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과 당시 의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신 의회사무처장의 직무배제 이행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충남도의회는 제329회 정례회 기간에 의안처리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이로 인하여 10일간 의회에 공전사태가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편법을 통한 처리와 회피만을 하려 했습니다. 게다가 언론에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인터뷰로 인하여 충남도의회에 대해 촌극, 무용론 제기 등 오히려 도민 여러분께서 충남도의회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보도가 계속되었습니다. 다행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관련 사항에 대해 긴급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절차와 규정에 따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주셨습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의장님을 포함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신동헌 의회사무처장과 의안 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담당관에 대해서 직무배제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총회를 통하여 사안에 대한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긴급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의회사무처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의는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어떠한 절차와 과정에 의한 결정에서였는지 모르는 자숙의 시간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매우 경미한 처분이라고 하기조차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규정한 결산승인의 의안제출 과정에서 임의변경과 절차위반은 매우 심각한 사안일 것이며, 특히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발견한 날로부터 운영위원회를 열어 회기 일정을 조정한 날까지 의회사무처의 대처는 책임회피와 은폐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감사결과에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감사결과는 빠져있었으며 단지 의안의 제출 과정에서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치부하여 감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처분은 징계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해야 하는 감사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내린 결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을 표현하는 바이며, 본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본연의 기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장의 직무배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도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사안으로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정리의 의무가 있으신 의장님께서는 의원총회 당시 결정되었던 신동헌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의 직무배제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도민을 대표하는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의 의견이 도민의 의견일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모아진 의견은 도민의 의견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주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필영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힘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민 한 분의 이야기를 대신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의 사연을 마음 기울여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연히 제가 만난 이분은 예전에 특수학교에서 특수아동에 대한 보육 및 돌봄에 대한 업무를 위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기능직 10급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 기숙사 운영이 아이들 감소로 인하여 업무가 줄어들게 되었고, 그러던 중 행정안전부는 2013년 12월 공무원 직종 통폐합으로 기능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분에게 본인이 했던 분야와는 전혀 다른 위생 직렬로 전환하든지, 그만두라고 퇴직을 종용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알지 못하는 업무에 대해 그 어떠한 동의나 선택권 없이 위생직이라는 직렬로 업무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위생 직렬로 학교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업무는 학교 식당의 조리원이였습니다. 그 당시 학교 식당은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에서 조리원 같은 경우는 모두가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업무와 대우로 7년간을 근무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업무의 영역이 달라짐에 무척 당혹스럽고 부당함을 느꼈지만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기에 조리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낯선 환경과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빈혈과 과로로 쓰러지면서 몇 번의 휴직을 해 왔고 그 당시 그와 유사한 일을 당하셨던 몇몇 분도 역시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질병을 얻기도 하고 또 일부는 암에 걸리기도 하셨고 견디지 못해서 퇴사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분 역시 모든 휴직기간을 다 사용하고 올 11월에 복귀해야 하는데 퇴직 또는 이직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해 보지 않았고 원하지 않는 업무 배치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게 된다면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자긍심을 느끼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던 분이 하던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 배치되어 조리 업무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또한 정규직·일반직이 근무하지 않는 곳에서 혼자 배치되어 업무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우연히 만난 저에게 이분이 겪은 이야기를 하시기까지 인사배치에 대한 부적절함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업무에 대한 고충으로 힘들어하셨는지를 듣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저에게 전화하셔서 어차피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앞으로 퇴직을 하시든지, 아니면 남은 13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감당하며 식당에서 근무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보았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2001년도에 KT 114 콜센터가 분사되어 일반 교환원이었던 분이 선로 유지보수 업무에 배치되어 타 지역을 돌며 근무하게 되었고,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지 않아 5㎞가 넘는 거리를 배낭을 메고 돌아다녔다는 이야기, 또 전신주를 타지 못한다고 하자 전화국 마당에 임시 전신주를 심어놓고 오르도록 강요당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또 다른 예로 최근 모 농협의 경우 오랫동안 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판매 업무로 또 주유 업무를 보던 직원에게 금융 업무를, 업무 배치가 아닌 부당한 대우를 하며 업무 재배치로 직장 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듯 직원들의 능력과 자질에 상관없는 업무 재배치는 업무 능률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만들고 기존 업무와 무관한 보직으로 배치하거나 전보시키는 경우, 원거리 배치, 부당한 업무 전환 등 지속적으로 차별하는 경우엔 대부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이야기는 단 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의 업무영역이 바뀌게 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인간의 기본권과 인권은 침해되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다시 한번 소수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인사배치를 강행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이 70%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수많은 공직자분들과 의료직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도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 남부권 공공의료기관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올해 8월 코로나19에 지칠 대로 지친 의료노동자들은 ‘코로나19가 던진 과제 해결 8대 요구’를 정부에 제시하면서 인력, 공공의료의 확충이 해결되지 않을 시 9월 2일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하였고 보건복지부는 9월 2일 오전 7시 파업 5시간 전 극적인 타협을 통해 파업을 면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노조와 정부의 갈등이 없으려면 지금까지와 같이 응원과 박수로 보답할 것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요구의 중점 중 하나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성된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을 보면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목적으로 지역주민의 요구가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을 때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충청남도가 운영 중인 의료원들은 네 곳 중에 세 곳이 충남의 북부권에 위치하고 있고, 중남부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공주의료원만 남부권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주의료원만으로는 서천과 논산, 금산과 같은 남부권 최남단 지역까지 수용하기엔 거리가 힘든 실정입니다. 공공이라 함은 모두에게 평등한 복지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남부권 지역 대부분의 도민들은 공공의료 서비스 인프라 밖의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역주민들은 하루빨리 남부권에 추가적인 공공의료원이 들어서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정부가 공공의료원을 확충하겠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한 현 시점이 정부와 충남의 협의를 통한 충남 남부권 공공의료기관 유치의 적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의료원이 위치하고 있는 천안 같은 경우 6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8.6%입니다. 남부권 지역인 논산과 금산 같은 경우 37.3%, 38.9%로 굉장히 고령인구가 많아 의료원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기만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 7기의 핵심과제로 ‘도민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의식주만큼이나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것이 질 좋은 의료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립병원과 같은 경우 이익 창출과 병원 운영에 있어 인구가 많고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은 그 설립의 목적이 다릅니다. 형편이 어려워 값비싼 사립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도민 전체의 건강을 꼭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남부권 지역 다수의 도민들이 충남의 공공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져 도내 지역이 아닌 거리상 가까운 대전의 사립병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상황이 지속되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필요한 것은 점점 더 멀어져 갈 것이고 결국 사립병원에만 의존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속히 이번 합의문에서 발표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대상에 정부가 충남 남부권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양군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월 27일 김명선 의장님께 이 자리에서 충청남도의회라는 직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고충처리 시스템 또는 갈등위기관리 매뉴얼 등의 제도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대책을 주문했으나 48일이 되도록 깜깜무소식이라 의장님께 재차 대책을 촉구하는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6일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상임위원회 공개회의석상에서 한 의원으로부터 정당한 의정활동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받고 상임위 회의가 파행을 빚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59일이 지나도록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님께서는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방임에 가까운 입장을 취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이번 일의 경우 인권침해와 법률 및 자치법규 위반 등 여러 항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도의회 차원에서 사실 확인, 조사 등을 통한 대책 마련도 없었고 빠른 관계 개선과 갈등 해결을 위한 대응매뉴얼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7월 27일 바로 이 자리에서 공개회의장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의원 개인 간의 문제로 방치해 사태가 더 커졌다고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충남도의회 차원의 고충처리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오늘날까지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 또는 이런 업무를 다루는 의회사무처 직원 누구에게도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오늘 올라온 의안 속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겠다는 사안이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의장님께서는 지난 7월 27일 모 언론사와 “의장은 도민의 대표이고 42명 도의원의 대표다, 윤리위원회에 가기 전에 의원들과의 소통, 합의, 숙의 등을 거쳐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풀어갔으면 한다”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윤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파행을 빚게 된 상대 의원님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의원에게는 면담은커녕 전화를 통한 소통, 하다못해 의회사무처 직원을 통한 소통조차도 없었습니다. 당사자 간에 알아서 하라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원의 요청에는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열흘이 지나 뒤늦게 사과를 했다고 해서 두어 시간 뒤에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윤리위원회에서 문제를 다루게 되면 의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뜻의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윤리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의원징계사안에 대한 무징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뒤에 사과를 하고 이런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징계요구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회가 불행해진 것처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시기 전에 의장님께서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재발방지 대책을 먼저 마련하셨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의원 윤리강령에는 충남도의회 의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84조 발언방해의 금지, 제32조 의원의 의무, 제82조 회의의 질서유지, 제83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86조 징계의 사유 또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와 3조 등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는 법률과 자치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충남도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나 없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대처할 수 있는 조치 사항과 대응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먼저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거나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도 전해들은 바는 없습니다. 사건 해결에 급급해서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봉합하기에 바쁘고, 부당함에 동참해 주기를 은근히 압력을 하는 주먹구구식의 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만 이번 일은 열흘 가까이 지나도록 사과 한마디 없이, 한 공간 안에서, 피해자가 공식 회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에 이르러도 이를 조정하는 위원회나 기구 하나 없는 충청남도의회라니 생각할수록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도 의장님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는 충남도의회 43년 만에 처음”이라거나 “윤리위원회 회부 전에 폭언한 의원이 사과를 했다”고 잘못한 의원을 공개적으로 두둔하셨습니다. 사건이 처음 있었던 7월 16일, 그로부터 수일이 지나도 사과 한마디 없어 본 의원이 의원징계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7월 21일입니다. 그리고 7월 27일 본회의장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공식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폭력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받고도 같은 회의 공간 안에서 공개적인 회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열흘 가까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이어진 가운데 의장님께서는 7월 27일 의원징계요구안을 본회의장에서 상정한 뒤 －한두 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스스로 갈등을 치유하는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향후 의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을 탓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윤리위원회에서는 사건 발생 37일 만인 9월 8일 징계요구안에 대한 징계결과를 공개사과로 징계코자 하였으나 공개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하지 않기로 가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9월 6일 상임위원회 해당 의원께서 공개사과를 하는 회의실 자리에 본 의원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타 상임위에 조례안을 심사받으러 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없는 가운데 사과를 했으며, 이 사과한 사실조차도 이틀 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언제 사과하겠다고 본 의원에게 통보한 것도 없었고, 본 의원이 조례안 심사를 받으려고 다른 상임위에 공식적인 의사일정에 참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으로 이틀 뒤에나 사과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으며, 그러는 사이에 본 의원은 사과한 사실도 모른 채 불안한 마음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한 공간에서 계속 참석해야 하는 고통이 있었는데, 의장님은 상상이나 해 보셨을까요? 적어도 도의회 갈등을 치유하고자 하는 대응매뉴얼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운영해야 하는 의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준비도 없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충남도의회 의원 징계권과 관련된 윤리위원회가 43년 만에 처음”이라거나 피해자를 향해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스스로 갈등을 치유하는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향후 의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불행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본 의원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의회의 이런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과 자치법규를 지키는 것이 지방의원 업무의 기본입니다. 정해진 법과 자치법규를 지킨다면 사과하라는 일도 없고 사과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십여 일이 지난 후에 징계요구서도 들어갈 때까지 사과하지 않다가 사과했으니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은 의장님이 하실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의회 스스로 법령과 자치법규를 지키지 않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법령과 자치법규를 왜 지키지 않느냐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충남도의회에서는 직장 내 인권침해와 폭력을 가한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 회의 공간 안에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재발방지 대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회의 자리에서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반한 명백한 사실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대응책도 당연히 마련해 피해당사자의 요구가 없어도 매뉴얼에 의해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관보다 법률과 자치법규에 의해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곳이 충남도의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협의한 의회운영위원장의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제332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대상은 총 88개 기관이며, 7개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69개 기관과 본회의 의결기관 1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는 2021년 2월 4일 인사청문 대상기관 확대 협약에 따라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동 협약서에 따라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임용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김기서 의원님을 대표로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제안 이유로는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화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친환경 탈탄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역시 충남형 그린뉴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 추진코자 하는 상황이지만 탄소중립 관련 업무는 도정 전반에 걸쳐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고, 탄소중립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매개로 충남도 전체를 아우를 단일 추진체계가 부재한 실정으로 의회와 집행부 및 도민 참여를 끌어낼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시대적 목표 완수를 통해 사회·경제적 대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견인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김복만 의원님을 대표로 스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수삼 가격하락과 인삼제품의 소비부진으로 인삼 유통의 거점인 금산을 중심으로 충남 인삼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현실적인 대안과 철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기획경제위원장 안장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4건, 출연계획안 3건 등 총 1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인철 의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경비를 만 5세인 유아에서 모든 유아에게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은 물론 차별받지 않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 최초 0세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계기로 생각하여 지난 6월부터 이번 달까지 총 5회의 간담회와 회의를 통해 사립유치원연합회, 어린이연합회, 교육청과 도청 관계 부서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오인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국내 이전기업, 국내 복귀기업, 관광사업 등 충청남도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2조제7호(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에 관한 용어·정의를 정비함에 있어서 “국내기업”을 “국내기업 등”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 관련 상위법 체제와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일관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방한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재표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성 관련 피해자 등의 피해 감정이 ‘굴욕감이나 수치감’이 아닌 피해자의 정당한 감정이라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 “여성”을 “젠더”로 “굴욕감·수치감”을 “불쾌감”으로 개정한 것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홍재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권 의원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범위, 비용의 방법, 절차 등 관리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안 제7조 중 연간 위탁·대행 의회 동의 제외 사업 금액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구독경제 유통 플랫폼 및 소비유형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구독경제 시장의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나가기 위하여 안 제4조 중 기본계획의 수립 연한을 “3년마다”로 규정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충청남도가 운영 중인 충청남도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등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공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철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충청남도 내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 산업의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나가기 위하여 안 제4조 중 기본계획의 수립 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중 센터 운영을 “민간 전문 기관”에서 “민간 전문 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대영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도내 공장 이전 및 신설을 희망하는 타 시도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기업하기 좋은 충청남도 이미지 제고와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김대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의원님을 비롯하여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가사노동자의 고용 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사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선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승만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뿌리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승만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승만 의원님을 비롯하여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도민들에게 경제생활에 필요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제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경제의식 함양과 경제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승만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및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 산업 발전을 통해 도민의 소득 증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관련 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조항 및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 내용의 명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으로 총 7개 기관에 33개 사업, 242억 1055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경제상황 속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제 정책 실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판로 다각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이끌어가는 효과가 기대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총 13개 기관에 52개 사업, 526억 7454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지역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와 R&D 역량 혁신 및 주력산업 고도화 등 지속가능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총 5개 기관에 5개 사업, 168억 1517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의 중장기 발전 구상 및 주요 사업의 정책 컨설팅을 위한 충남연구원 출연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아산탕정지구 공동주택사업)은 무주택 도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자 도에서 추진 중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통한 공사의 역량 증진 등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계룡시 추진 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법적 근거와 타당성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더 행복한 주택’이 분양에 들어갑니다. 전국적 관심과 기대 속에 진행 중인 우리 도의 ‘더 행복한 주택’ 25평형, 방 3개, 화장실 2개인 아파트를 5000에 25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 충남의 신혼부부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아산탕정지구 공동주택사업)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행정문화위원장 정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질적·양적으로 수준 높은 청년 고용의 기업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옥수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경쟁력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육성함으로써 우리 도만의 특색 있는 브랜드 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관광수익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확산하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영우 의원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문화재의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향유의 기회 및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명숙 의원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도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 환경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 간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는 등 유대감 형성 및 지역공동체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혁신도시 지정 및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우리 도에 이주하려는 공공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옥수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절차 등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 전승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문이 중복 규정되어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은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동유치위원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공동유치 4개 광역단체 중 충청남도가 주체임을 드러내고 위상을 제고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2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장기 확산이라는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역사 정체성 제고 및 문화 기본권 향상을 위해 적절히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시급성·중요성을 요하지 않는 일부 신규사업과 내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지 않아 재원 보전대책 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법정출연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전 현지조사 및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제반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27항 충청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의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소들섬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청원을 제출한 당진 우강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영란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황영란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 도모와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인용 조항에 일부 오류가 있어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동일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손해배상 청구권과 시설의 폐쇄 명령, 운영 중단 등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한태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 등을 통해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한 관리기반 구축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해 자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광역자활센터 지원의 명시적 근거 등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기후환경국·저출산보건복지실·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전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3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인성학습원의 위탁 기간이 2022년 3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코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에 오류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청석에 나와 계신 분들의 청원에 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계양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충남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청원은 당진시 우강면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진행하는 송전선로의 지상 공사를 지중화하고 주변 소들섬 일대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태환경을 보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2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복지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충남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청원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광섭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기르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기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 살처분 및 소각, 매몰 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 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윤철상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4에이치활동 및 회원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제6조의2 공유시설의 사용 근거가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인용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장승재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 제정되고 2021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직무육성품종 지원을 중점적으로 규정한 조례를 일반 농가와 종자산업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작물의 품질 고급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전 출연여부에 대해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2조 등에 따라 숲해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바 산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농수산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충청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22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22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훈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토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익현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공사 입찰 참가 자격의 완화, 부적격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 앞으로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과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그동안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소방 역사와 학술적 가치가 있는 소방유물을 적극 발굴·보존하여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소방안전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안은 전익현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소방관 내 의용소방대원의 화재 진화와 구급·구조 시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킬 경우 적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소방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정근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디자인 수요 대응 및 산업디자인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은 공공디자인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교통연수원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관련 협약체결 동의안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도가 지방비 전액을 부담하고 사업 시행을 계획한 사업으로 예산군과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약속 이행을 위한 운영관리비 지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부상을 테마로 한 전통문화자원 상품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와 내포문화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역량 있는 전문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 정책을 위하여 건축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그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건축기본계획의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집행력 제고 방안 마련, 도의 최우선 정책인 저출산·고령화 극복 정책에 대한 정책 대안, 시군 시행 건축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과 빈집 정비 및 철거, 활용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충청남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2022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관련 협약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철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금봉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까지 확대하고 작은 학교 대상 학생 수를 교육부 기준 60명 이하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농어촌 작은 학교 학생들을 위한 지원 확대로 교육여건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생교육 환경 구축으로 장애인의 행복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홍재표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탁사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책임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은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참정권교육을 통해 학생 유권자가 주권자로서 자신의 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은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양금봉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교육적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교육여건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시점에 교육·학예를 중심으로 남북교육교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단순 재규정 삭제,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태안 원이중학교 이원분교장과 2022년 3월 1일 자로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신설학교와 폐지학교를 반영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설정과 면지역 소규모 중학교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학교군·중학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역 여건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통학구역 변경수요 반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동의안은 단위학교의 진로체험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진로직업체험 지원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업으로 체계적인 진로체험 지원 업무 연속성 유지와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연장 동의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인 천안일봉초등학교 등 21개교 개축과 구 청남중학교 재산 매각 변경, 당진중학교 모듈러 교사 매입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 재산 관리를 위해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학생건강증진통합교육체험관 신축 등 8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유치원 신설과 기숙사 증축,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기부채납으로 추진되는 신리초등학교 등 4개 학교의 교사, 급식실 증축과 학생건강증진통합교육체험관 신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충청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한 후 심사·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43억 736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위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방역과 미래교육을 위한 밑거름을 다지고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낭비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건전한 재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학생의 교육회복과 일상회복을 위해서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감염예방과 방역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학생안전을 위해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촘촘히 살펴보고 대응해 나가 안전한 충남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이라도 더 가까운 추석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된 예산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군 덕산면에는 수덕사, 덕숭산·가야산 도립공원, 덕산온천, 윤봉길 의사의 충의사, 한국고건축박물관, 덕산세계인형박물관, 보부상촌, 남연군묘, 덕산향교, 수덕사 산채정식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내포문화숲길, 국가숲길 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남의 내포문화숲길은 2006년 가야산 인근의 숲길을 지키기 위하여 사찰,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등 충청남도와 가야산지킴이시민연대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 아스팔트 대신 자연과 문화가 살아있는 생태탐방로를 도입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민관이 함께 공들여 조성한 숲길입니다. 내포문화숲길은 예산·서산·당진·홍성 등 내포문화권으로 이루어진 충남의 4개 시군을 연결함으로써 길이가 총 320㎞의 숲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산림 생태적 가치와 더불어 내포문화권의 역사·문화적 가치로 지역적 특성을 살린 백제 부흥군길, 원효 깨달음길, 내포 천주교 순례길, 내포 역사인물길 등 4개의 테마, 31개 코스로 운영하여 매년 30여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숲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충청남도 내포문화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산림 생태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내포문화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라. 둘째, 정부는 내포문화권 지역의 빠른 협력체계 구축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연내 내포문화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0항 충청남도 내포문화숲길, 국가숲길 지정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치료제 개발 및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수 화상병은 과수의 흑사병이라 불릴 만큼 무서운 전염병으로 잎, 줄기, 열매에 번져 결국 나무 전체가 고사되는 치명적인 세균병입니다. 지난 2015년 경기도 안성, 충남 천안의 배 농가에 처음으로 발생하여 2020년도에는 15개 시군 394㏊로 급증하였으며 금년에도 9월 현재 전국에서 254㏊, 충청남도에서 73㏊에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과수 화상병은 아직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발생 즉시 매몰처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처리방법입니다. 또한 식물방역법에 의해 매몰된 과수목 손실보상금 지급 시 토지주와 경작자 간의 보상금 수령 배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 및 관련 기관에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치료제 개발과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과수 화상병 치료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토지주와 경작자 간 농지임대차계약 의무화와 현장 실태를 반영한 현실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치료제 개발 빛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 복자 윤지충, 권상연 유해 충남 금산으로 반환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1일 천주교 전주교구가 ‘진산사건’으로 처형된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인 복자 윤지충과 권상연의 유해를 230년 만에 발견하였습니다. ‘진산사건’은 1791년 윤지충과 권상연 두 선비가 천주교 교리에 따라 부모의 제사를 거부하고 위패를 불태운 사건입니다. 당시 조선은 이 사건을 매우 위중한 것으로 받아들여 이들을 무군무부(無君無父)의 역도로 몰아 전주감영으로 압송하여 처형하였고, 역사는 이 사건을 국내 최초의 천주교 박해인 신해박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진산지역에는 두 순교자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진산성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두 분의 순교비와 함께 국가등록문화재인 진산성지 성당과 진산사건의 역사를 잘 기록해 놓은 진산역사문화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3월 복자 윤지충과 권상연의 유해가 전주교구청 호남의 사도 유항검관에서 발견되었지만, 두 복자의 신앙생활 터전이자 신해박해의 진원지인 금산군 진산성당으로 유해를 반환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 복자 윤지충, 권상연 유해 충남 금산으로 반환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