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미평·여서·문수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웅천택지지구 내 의료시설 용지 매각과 관련한 우리 시의 석연치 않은 행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수의 핫플레이스 비버리힐스로 불리는 웅천택지지구는 근래 초고층아파트와 각종 편의시설로 여수시에서도 가장 높은 집값을 자랑하고 집값 상승이 매우 가파르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여수가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도 어찌 보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웅천지구의 집값도 일조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여수시는 전남 제1의 도시임에도 높은 집값과 살인적인 물가로 정주여건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악한 의료여건은 시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고 여수를 떠나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5년 전 전남대 한의대 유치 무산으로 선진 의료시설 도입을 요구하는 시민의 열망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가스폭발 화재가 많은 석유화학 산단 특성 때문에 끊임없이 화상 전문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웅천지구 의료시설 부지를 구 도심권의 종합병원인 여수전남병원에 매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무엇이 급해서 지역사회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전투하듯 서둘러 부지를 매각하여 의혹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시의회, 시민사회와 한마디 논의도 없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번갯불에 콩 볶듯 파는 행정은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병원이나 광역 의료기관에 준하는 선진 의료시설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깡그리 저버린 형태가 아닐까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상처를 봉합한 상포지구 특혜 논란 같은 게이트가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원도심권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여수전남병원이 부지를 옮기게 된다면 지역 간 의료수급 불균형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원도심권이나 도서지역에는 의료 취약계층인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응급환자들은 어디서 진료를 받아야 할까요? 원도심 주민의 의료 사각지대가 심히 우려됩니다. 웅천 의료부지 매각에 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PT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우리 시는 시 소유의 웅천동 1803번지와 1804번지 등 모두 2필지 32,667㎡에 대하여 322억99백여만원에 여수전남병원과 매각 계약을 금년 8월 10일 체결하였습니다. 의료시설 부지 매각은 웅천지역 신도심에 약 1만 평 넓은 면적이라는 것이 조건이 좋고 매매가격도 인근 지역거래가 3.3㎡당 600만원보다 훨씬 싼 326만원이고 공시지가와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8회에 걸쳐 분할납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32억29백여만원을 받았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우리 시가 해당 의료시설부지가 웅천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2016년 6월 20일부로 준공이 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작스럽게 매각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해당 의료시설 부지에 대한 매각을 좀처럼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도 우리 시의 열악한 의료조건을 대체할 대학병원과 준 광역급 종합병원 유치를 고려했을 때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에 그만한 규모의 택지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보루로 남겨둬야 하는 부지입니다. 이는 언제든지 열악한 여수지역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열망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민선 7기 막바지에 이 같은 시민의 기대를 무시하고 지역의 특정 병원에 황금알을 낳은 거위와 같은 땅을 팔아버린 것은 도저히 납득키 어려운 행정으로밖에 시민들은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 병원을 위한 계약조건과 다른 의료시설의 사업 참여를 철저히 막은 일련의 행정행위는 특정 병원에 땅을 매각하기 위한 누가 봐도 짜 맞추기 매각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럴만한 이유로 우리 시가 해당 부지를 매각하면서 여수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사회와 소통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시 소유 재산을 단순 매각하면서 어떻게 시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일사천리 깜깜이 매각으로 팔아넘겼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은 다 절차를 지켰다고 하나 여수시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시가 스스로 만든 의료혁신위원회나 지역 의료단체 등 시민사회와 전혀 소통 없이 독단으로 매각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통행정 행위라 할 것입니다. 관선시장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수시의 매각조건이 상식적으로 납득키 어려운 특혜에 가까운 조건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입니다. 매각대금 납부도 8년 분할상환, 이후에는 5년 내 착공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였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계약체결 후 5년 이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만일 병원 측이 착공계만 내놓고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요? 착공이 아니라 병원 준공과 운영 시점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했던 것 아닐까요? 최소한의 법적인 장치조차 없는 허술한 계약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매각공고 내용 중 신청자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는 매각공고에 의료법에 따라서 현재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추천자격을 한정하였습니다. 종합병원을 운영했던 경력이나 준 종합병원급의 의료시설을 운영했던 법인의 참여조차 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특정 병원으로 한정하기 위한 술수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억 원에 달하는 시유지 매각공고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7월 22일자 여수시 홈페이지 입찰공고와 온비드, 여수시 시보에 공고를 하였고 같은 일자 무등일보 15면 흑백면 제일 하단에 공고를 게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회성 홍보로 얼마나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흔한 매각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면 지역을 떠나 전국적으로 의료사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의료인들이 참여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매각공고에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등도 제대로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남병원 측이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을 알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단독으로 참여하였을까요? 본 의원이 우리 시 웅천지구 의료시설 부지 매각과 관련한 계약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우리 시는 선진 의료시설 유치보다는 오로지 땅을 파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밖에 보여 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시 보건소와 기본적인 협의조차 없었고 부지매각 사실에 대해 보건소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여수시 행정의 실태입니다. 또한 민선 7기에서 의욕을 갖고 신설한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의료혁신위원회에서조차도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소제지구개발을 위한 공사비용 마련을 위해 웅천 의료시설 부지 매각을 암암리에 추진한 것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소제지구개발이 그렇게도 급합니까? 금싸라기 같은 땅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야 할 만큼 그렇게 급한 것인가요? 말 그대로 특정 집단을 위한 깜깜이 매각으로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향후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도 의심됩니다. 분할상환이 끝나는 2029년에 해당 부지는 지금보다도 지가가 몇 배 뛰어 있을 텐데 특혜가 아니고서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전남병원이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도록 결재과정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던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선 6기 시절 지역사회를 혼란의 수렁에 빠트렸던 상포지구 특혜의혹 사건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역사회 논쟁과 논란, 갈등이 있었습니까? 웅천지구 의료시설 부지매각도 상포지구처럼 누가 봐도 분명한 특혜입니다. 여수시의회 차원의 특별조사는 물론 상급기관인 전남도의 감사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웅천지구 택지 의료시설 부지매각은 단순한 시유지 매각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여수시정을 책임지는 최고 결정권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 행정관료 출신인 시장님께서 이런 사안을 모르셨을 리 만무하고 시장님의 결정 없이 담당자들이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사안을 조사하자 여수시청 모 간부공무원이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PT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의원님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의원의 시정질문 시민의 알권리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해명하면 될 일입니다. 어떤 연유로 시정질문을 방해하는 것인지 공무원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모든 사건은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는 상식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이 공무원은 해당 병원에 개인사정과 입장을 대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연달아 보내와서 본 의원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에는 감도 되지 않은 것을 갖고 시정질문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한말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시기 나라를 팔아먹고 같은 민족을 학살토록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한 이른바 토착왜구를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쇄신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과 관련한 우리 시의 일련의 행정집행에 있어서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매개계약서에 드러난 난맥상 행정오류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요? 여수시의 살림을 좀먹고 시민의 뒤통수를 치는 현대판 토착왜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원도심권 내 유일한 종합병원의 이전으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주민의 삶은 무엇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까? 우리 시의 잘못된 판단이 시민의 염원인 대학병원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에 못지않는 대형 의료시설 유치는 물 건너 간 것이 아닌지 자괴감이 듭니다. 그나마 원도심권 종합병원 이전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 박탈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타지자체보다 병원수, 병상수, 의사 인원 등 모든 의료분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정주여건을 위해 공공의 의료시설이 필요하고 우선정책으로 삼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권오봉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운영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와 교육행정에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네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난맥상에 대하여 지적하고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개선할 줄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복지부동한 우리 시의 교육행정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개원한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작금의 현실에서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행복교육팀이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반복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도 우리 시 교육지원팀에서 수행하는 일의 성격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센터운영 5개년 성과평가 및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미래교육 및 지역교육을 반영한 센터비전과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향후 발전방향을 내놓았는데 생각해보십시오.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수차례 개선을 촉구해왔으며 교육혁신위원회에서도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연구용역을 할 때가 아니라 즉각 혁신을 실행할 때입니다. 올해도 많은 학생이 관외로 진출하지 않겠습니까? 행복교육지원센터의 혁신을 긴급한 사안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 왜 필요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3 학생이 관외 고로 유출되는 현상을 해결해보자는 취지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엽적이지만 여수시로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긴급한 해결 과제가 고등학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행복교육팀이 교육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교육지원팀의 업무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행복교육지원센터 무용론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민선 7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는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혁신위원회의 자문보고서가 궁금해집니다. 교육혁신위원회 회의결과 자료와 자문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혁신위원회 정책 제안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정책에 반영할 때 협의를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교육 전문직 직원의 업무는 여수교육의 긴급한 과제 즉 혁신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권오봉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행복교육팀을 교육혁신팀으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교육혁신센터로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은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교육 전문직 직원의 업무가 혁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등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교육 전문직의 주요 업무를 고등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면 어떨까요?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육정책 제안을 연구하고 협의하는 업무에 배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로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교육혁신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혁신은 전문성이 없으면 불가합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교육정책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가는 것처럼 교육혁신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지난 2019년 5월 20일 전창곤 의장님이 제정했습니다. 제정 내용 중에 보면 제5조 지원사업의 신청에 보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여수시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열린 사례가 있습니까?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한영대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담당 과장님의 전결 처리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처리를 하면 여수시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열릴 수가 없겠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역지사지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영대학교 석유화학 관련 학과 재적 학생이 700명 내외라고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니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것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분명해보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해결책을 마련하고 돕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닐까요? 즉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우리 시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 관련 부서에서 이번만큼은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에게 이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료시설 매각 관련해서 처음 발단이 어떤 계기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하세요.

아니 논리대로 잘 말씀하셨는데 계속 하세요.

우리 단장님을 제가 힘들게 한 것이 아니고 자, 저는 저한테 제출된 서류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웅천택지 의료시설 관련해서 지금까지 입찰공고 몇 회 했어요?

저는 예,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할 거고 그동안에 민선6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의료시설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고 대학병원, 준 종합병원 급을 광역종합병원급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의료관광숙박까지 해서 필요성이 있다,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2014년 1월에 도시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관광숙박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정도 저는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에 민선6기부터 민선 현재 7기까지 해서 2필지 1803, 1804를 매각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했던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 점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매각을 하려고 해도 없어서 안 했다고 하셨는데요, 매각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번에 한 번 하고 딱 팔아버린 겁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선6기도 좋고 민선7기 현재까지도 좋다 그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입찰을 매각하기 위한 공고를 몇 번 냈냐 그 말씀이에요. 이번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해서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공고도 실행을 한 번도 안 하고 했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이죠. 지금

자,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을 봤냐 그 말씀이죠.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했잖아요? 지금

아니 민선7기도 지금 4년째 되고 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만 답변해 주면 돼요. 실수요자가 상담만 했다 그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매각공고를 해서 이제 그 말이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지금

당연히 그러시겠죠.

예, 의료시설용지 매각 방안 검토서가 있어요. 금년 4월 16일 날 해서 금년 4월부터 5월 바로 감정평가가 들어가고 또 6월 달에 매각 추첨에 들어가고 7월 달에 계약 체결한 조건으로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자, 이 내용을 단순하게만 검토해 보면 의료시설용지가 애시당초 검토결과에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로 종합병원을 설치운영자로 돼 있었는데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종합병원을 설치운영자로 바뀐 사유를, 변경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자로만 한정돼 있고 종합병원을 설치 운영할 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의료기관을 운영했던 사람도 의료법인이고 의료기관입니다. 왜 이것을 더 제한적으로 했냐 그 말이에요. 포괄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 제가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그 취지하고 다르게 가는데요, 의료기관은 단장님 의료기관은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아니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이에요?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이라든가 의료기관이 비영리라고요?

영리겠죠. 종합병원은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매각 공고를 하시면서 도시계획법이 법령에 해당됩니까, 법령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시행지침은 법령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공고를 했을 때 도시계획 시행지침 내용대로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허용용도요.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입찰공고를 하셨을 때 여기 우리 시에서 한 입찰공고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전남병원에서 그런 것도 없는데 이걸 했을까?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자, 법을 어겼다고 저는 봅니다. 시행지침을 포함해서 넣어야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공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적용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것이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단장님께서 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왜 이것을 누락시켰느냐?

여기 공고 내용에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 있어요. 이것도 법입니다. 법, 이 내용을 왜 누락을 시켰느냐 그 이유를 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의료시설용지를 검토할 때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바뀌었다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누락된 것이 단순한 오류인지

자,

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시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일간지 무등일보에 게재를 했더만요. 시보면 그것도 가장 하단에 글씨도 보이지도 않는 곳에 누가 이걸 보고 있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의료시설용지를 우리 지역에 맞게끔 대학병원권 준 광역급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노력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했을 때는 이것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 내부결재 라인인데요 결재라인에 보시면 최소한 의료시설용지를 매각하시려면 일반재산이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우리 회계과에도 협의 한 번 했어야 되고요 또 의료시설용지 관련해서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 보건소도 협의를 한 번 해야 되고요 왜 이런 것을 한 번도 협의를 안 했을까요? 하물며 지난 민선6기 때도 적용이 안 됐습니다마는 상포지구 그 절차를 밟았을 때도 관련부서 상하수도부터 시작해서 싹 협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 여수시에는 민이 주도하는 지금 대학병원 유치도 있고요 위원회도 있고 또 우리 미래발전위원회 의료혁신위원회 자문기구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시의회를 왜 패싱을 하냐 그 말이죠. 시의회에 보고 한 번 했습니까? 협의 한 번 했습니까? 뭘 한 번 했습니까? 이 크나큰 일이 벌어지면서 공영개발과 특별회계다 해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기본상식에 맞는 행정행위냐 그 말씀입니다 저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단장님,

됐습니다. 의장님!

질문 좀 하게 해 주세요. 질문 좀 하게,

질문 좀 하게 해 주라고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럴수록 의회를 갖다가 협치를 해야죠. 의회가 행정의 파트너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주년이 됐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를 스스로 지금 박탈하고 지방자치를 지금 무마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를 행정파트너로 더 생각하시고 행정을 펼쳐야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관련 부서하고도 한 번도 협의를 안 했다는 자체 이것도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발전위원회 의료혁신위원회는 자문에 따릅니다? 그러면 자문은 뭐 하러 해요? 법적으로 아니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야죠.

자, 보세요.

그러면 관련부서에 협의했어요?

자, 공람하고 협의를 했으면 이 내용에가 있냐 그 말이죠. 지금 결재라인에가 최근에 받은 것인데 협의내용이 뭐가 있어요? 지금

공람, 공유를 했으면 문서로 나와야죠. 문서로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는 대학병원 유치에 관련된 거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나왔냐 그 말이죠.

자, 이제 거기까지는

내가 회계과가 일반재산인지 특별회계인지 일반회계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매각했다는 문제점이 개선방안에서 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말이 먼저 나와요? 실수요자에게 적정 매각 기준 제시 필요, 매각대금 장기분할 납부 등 우리가 스스로 갖다 바쳐 줍니다. 이것이 말이 맞습니까? 이것이

뭐 아니에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냐 그 말이죠. 지금

허허허, 그래요? 그러면 자 그렇게, 의회는 어찌 돼 있습니까? 의회도 협의사항 아닙니까?

아, 그러시면 지난번에 우리 반환소송 패소했을 때 이자비 하루에 6백만 원 이상 나온다고 의회에 우리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에 위원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동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것은 왜 동의를 받고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해야죠. 그다음에 당첨자 결정에 1인 이상 입찰자는 무자격 추첨을 통해 했는데 1개의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어떻게 무자격 추첨을 했어요? 안에다 O, X 넣고 놓고 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입찰이란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음에 공고를 했을 때 안 됐을 경우에, 좀 더, 더 주십시오.

지금 교육혁신위원회도 안 했으니까 아니 행복지원센터도 안 했으니까 충분히 주세요. 일반입찰도 처음에 낙찰이 되면 유찰이 되면 2회에 걸치고 그다음에 3회에 수의계약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최소한의 원칙인데 그 방법도 적용 안 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추첨에 의한 방법 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웅천택지는 산단 입지 배후단지 조성에 의한 법에 의해서, 산입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입법에 의해서 돼 있고 산업시설용지의 용도에 했고 우리 단장님이 잘 보셨어요. 공장부지 외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2 제1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택지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정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방법으로 공급한다. 자, 여기서 추첨방법도 있습니다. 그거 없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 1항부터 7항까지 보시면 판매시설용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택지가 아니다. 그래서 제한을 한 거죠. 자, 그러시면 지금 이번에 허용 용도지역에가 의료법인과 의료법인단체와 협약을 한 관광숙박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엄연히 영리는 목적이지만 비영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이 계약서상이라든가 우리가 공고된 내용에가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됐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 들어간 것이 왜 이것을 누락을 하고 공고를 했냐 이 말씀이죠. 처음부터 추천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방법을 몫을 두고 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벌어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면

자, 그러시면 우리 단장님 말씀 잘 하시네요. 그러시면 이번에 입찰공고 관련해서 지역의 의료법인이라든가 의료단체, 의사협의회, 병원 관계자 한 번이나 알려 봤어요?

그냥 우리 공고만 하면 끝납니까?

아니 세상에 공고를 하는데 이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읍·면·동에 팸플릿을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최소한은

최소한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이라든가 의료법인이라든가 병원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이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도록 해야지. 더 나아가서 관광숙박업하고 같이 유치하려면 전국적으로 더 유명한 병원들을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해야죠. 왜 그것을 누락시키고 하냐 그 말이죠. 그것이 그걸 제가 주장한 것이 잘못됐어요? 그것이

그래서 이 부분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대해서 추첨의 방법은 맞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사항이시고요,

예, 예.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의 병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이런 조건이었으면 우리도 하지 왜 안 했겠습니까? 지금 그 인근의 지가가 ㎡당 한 평당 6백만 원 가는데 320만 원 평당 해 가지고 8년 분할상환 하는데 고작 해 봐야 이자 13억2천만 원입니다. 이거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우리도 이런 여건을 알았으면 했죠. 몰랐다 그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자, 잠깐만요. 단장님

단장님, 그건 변명에 불과하고요 자, 모든 것은 서류로서 증명이 됩니다. 서류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증명해 주시고 자, 계약조건도 그렇습니다. 5년 이내에 착공 또 8년 분할 상환에 8년 이내에는 전매가 안 되는 거 조건 했죠? 그다음에 10년간 종합병원으로 지정고시 했죠? 자,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야죠. 구체적인 내용을

담겨져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러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착공계 있죠?

착공계는 말 그대로 착공계만, 신고만 해 놓고 삽질만 해 놓고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공사 안 하고 준공 안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8년 지금 분할상환도 조기상환 해 버리면 소유권 이전밖에 안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해 버리면 이러한 조건이 계약서에가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됐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제기한 것이 의혹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 안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은 계약서상에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의 발생의 소지가 많습니다.

아니 착공계 내놓고 삽질만 한 번 해 놓고 시간을 끌어 10년

어디에가 돼 있어요? 준공시점과 운영시점이 나와 있냐 그 말이에요. 계약서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돼 있어요? 계약서에 어디가 돼 있냐고? 지금 착공계를 하지 않았는데 착공을 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내용만 있지 건물 준공하고 병원 운영하고 뭔 관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영개발과 우리 공무원들도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래서 관련부서 정도는 협의를 받고 법무팀 정도

보고를 하셔야죠.

자, 그것은 이제 우리 단장님 말씀이시고

공유재산 매각 시 매각된 분할납부 실적이 있습니까? 했는데 있다 했어요.

중흥, 삼동지구는 있습니다. 중흥, 삼동지구 그 땅은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누가 살 사람이 없어요. 산단에 지금 공장용지가 직접 투자용지는 부족하지 이렇게 지원용지는, 간접 지원용지는 차고 넘쳐서 안 팔립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몫이 좋은 웅천지구에 저대로 하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전체 공론화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했으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내용말씀 드리고요, 이것을 여기에다 하면 안 되고 또 재정부족으로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하면 미분양 매각할 필요가 있고 자, 그러시면 차라리 택지조성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공공의 목적입니까? 이익의 목적입니까? 웅천지구의 택지조성이 지금, 공공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여기서 이익금을 가지고, 잠깐 내 말 들어보세요. 이익금을 가지고 소제나 죽림이나 만흥이나 투자한다 했어요. 차라리 그러실라면 말씀하신 대로 팔리지 않는 그 의료시설 1803, 1804 두 필지를 용도변경해서 차라리 상업지역으로 했으면 돈이 없어서 이거 서둘러 매각했다면 평당 6백만 원 주고 매각하지 뭐 할라고 326만 원에 매각해 가지고 이것을 또 8년 상환으로 해 줍니까?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서랑 안 맞다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요,

아니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매입한 그 병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공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문의를 했는데 그 정도는 최대한 해야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병원을 설치하라는 종합계획서 정도는 받아야죠.

지금까지 원도심권에 있는 여수전남병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의료수급 불균형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협의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제가 시인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는 제가, 이런 용도로 해서 했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했는데도 아직도 매각이 안 된 실적이 있다. 그거 했어요. 내가 모른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금싸라기 땅을 왜 이렇게 하냐? 헐값에 매도하냐 그 말씀이죠. 그다음에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답변서 내용도 그렇습니다. 최근 실수요자 문의가 있어 관련법에 따라 매각기준을 정하여 공개추첨을 통해 매각한다. 실수요자 요구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시에 매각기준을 정립해 놓고 했어야죠.

그것이 제가 산입법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안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의장님 정리할랍니다.

저도 여기서 언성 높이고 말씀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그동안 16년부터 해 가지고 5년 동안 매각되지 않는 땅이 갑자기 4개월 만에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대를 형성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더더군다나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금 민선7기에 들어서 더욱 더 지금 의회를 패싱했다는 것은 상상이 안 가고 더 나아가서 관련 부서조차도 매각된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실수요자 문의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공개추첨을 통해 매각을 한다 이런 내용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웅천택지 지금 하면서 얼마나 문제점이 많습니까? 그쪽의 관계자 요구에 따라서 즉, 이제 실명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블루토피아 요구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수차례 변경이 돼서 지금 누더기로, 누더기로 지금 된 것이 지금 개발된 것이 웅천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무리한다 했잖아요? 지금,

이번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를 구성하든 T/F팀을 구성하든 우리 집행부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치사할 일이지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바로 잡고 가야 되고요 그동안 우리 시는 웅천지구, 상포지구를 통해서 수없이 법적공방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고 분명히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해 주신 우리 단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가 본 질문 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문서화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님한테 받으세요. 의장님한테

의석에서 - 의장님, 보건소는 질의·답변 안 했는데요.)

의석에서 – 예.)

의석에서 -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할랍니다. 시간 내로 안 하고 더 빨리 할게요. 지금 소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나마 또 우리 여수가 잘해서 행정적으로 잘 펼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고 또 제로까지 나와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그동안 방금 공영개발과를 했지만 최소한 의료시설용지에서 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하고 협의 정도는 한 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기가 그러세요? 예, 앞으로 그리 알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금 어찌 보면 그래도 준종합병원급이 구 여천에가 이게 전부 다 거의 한 곳에가 다 있어요. 구 원도심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령인구에 저소득층에 또 어찌 보면 의료 취약계층에 또 더더구나 우리 여수는 도서가 있기 때문에 도서민까지 해결하는 부분이 우리 지금 현재 여수전남병원이고요 또 여수전남병원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 의료를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을 내가 폄하해서 이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절차가 좀 잘못됐다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지 그 시설을 내가 대놓고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으로는 중장기계획으로서는 의료수급 불균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인구가 유출된 것은 직장도 있어야 되고 또 의료도 마찬가지고 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주여건 조성에 포함됩니다. 최소한 순천 같은 경우에는 안과면 안과 전문 단위병원이 있습니다. 또 소아 전문병원 있죠, 산부인과 전문병원 있죠,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유치할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 미평에 구 미평역사 주변에 지금 여수중앙병원이 돼 있는데 사실은 과가 별로 없어요. 종합병원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 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대놓고 어디 가서 종합병원은 여수중앙병원이 있습니다 그 말씀 못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디 종합병원인데 지금 정형외과도 없는 병원이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실 건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여천전남병원에서 공모사업 했을 때 적극 지원하겠다 했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은 그런 기관에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재활병원 짓는 것도 권역재활병원은 아니죠? 지금 현재 그러죠?

권역이면 호남권이라든가

같이 해서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받는데 여기 표현도 권역재활병원이라 하면 조금 잘못됐지 않냐? 그냥 재활병원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권역별재활병원이라 하면 도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도에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정치권에서 조금 촉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요, 또 전남대병원과 연계해서 하면 전남대병원에 있는 인력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그 내용을 앞으로 협의할 사항이지만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지금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협약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도 신중히 좀 검토하고 정말 필요한 과만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더 나아가서 힘들겠지만 중장기 대안을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협의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