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화 의원 발언

제299회 제3차 본회의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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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준 시장께서 10시부터 시작하는 국무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는 국무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참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정화·고대영·윤지영·곽동혁·김혜린·정상채 의원)(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세 분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영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신상해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2008년 사업제안을 받아서 2017년 준공하였지만 2021년 현재까지도 상가개장을 하지 못해 분양피해자를 방치하고 있는 수영∼광안역간 지하상가 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신임교통공사 사장 선임에 있어 이 문제의 해결능력도 고려하고 있는지와 둘째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제공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사회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교통국장입니다.

이정화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제282회 임시회 때 수영∼광안역간 지하상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체상금 141억이 미납이 된 부분하고 그리고 18개소를 분양받은 피해자들이 아직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부분과 그리고 그 외 문제점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가 교통공사에 공문 1장 보낸 적 없던 무관심에 대해서 질타를 했었는데 5분 발언 이후에 시가 어떤 조치들을 취했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의원님께서 지난 19년 11월 달에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우리 시가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공사하고 수 차례의 협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지난해 11월하고 5월에 우리 시 지도·점검하면서 교통공사 측에 조속한 개장과 기 계약자 18명에 대한 해결을 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교통공사에서는 금년 말까지 상가개장을 목표로 협약체결계약을 변경 등을 검토했고 또 기 계약자 민원해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정화의원

그렇지만 그때와 개선된 점은 하나도 없지요?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지금 운영법인이 금년 8월 13일 날 재정이 있는 법인으로 바뀌어 가지고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정화의원

운영법인이 변경되었지만 지체상금이나 분양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컨소시엄의 역할이지 운영법인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사업시행자 역할입니다.

이정화의원

그냥 하는 척만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지금 시정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민간투자사업들을 하고 있는 교통공사 지하도상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10여 건 정도 상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한 10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의원

거기서 나는 수익이 교통공사 세입에 도움이 되는 수준입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지금 저희가 한 10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수입이 연간 한 57억 원됩니다. 그게 교통공사 측에서 지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추가조성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최근에 부산대역에 복합역사 민자개발사업을 실시협약을 지난해에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4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계획을 중에, 시설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정화의원

실시설계 중에 있지요?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정화의원

부산대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지금 부산대역사는 지상 2층 연면적이 한 8,497㎡이고 상가가 한 32개 됩니다. 총사업비는 167억이고 기대수익이 한 30년간 208억 정도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화의원

여기 PPT에 보시면 앞선 지하상가들과 비교했을 때 부산대학 복합역사 개발사업은 교통공사 수익이 큰 편인데요. 부산시 민간투자심의를 받고 나서 저는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그 상가는 보통 위치라든지 유동인구 또 계약체결시점 아, 협약체결시점에 따라 다를 수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대역의 예를 들면 상가가 이것은 지상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보통 상가가 지하에 있는데 지상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승객하고 통행객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학생들이 많아가 유효수도 많고. 그렇지만 다른 상가 포함해서 수영∼광안역 상가는 보통 지하공간이고 실시협약도 부산대역보다 10년 전에 체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화의원

표를 보시면 덕천∼숙등역간 지하상가랑 수영∼광안역간 지하상가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수영역이 조금 더 늦게 착공을 들어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와 임대료를 보면 비슷한 비용을 들였지만 더 많은 임대료를 교통공사에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영∼광안역간 지하상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수영∼광안역간 지하상가 개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래는 2017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당초는 준공이 2012년도에 준공되어야 되는데 17년도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년까지 영업을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것 개장을 위해 가지고 운영법인을 8월 달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변경하였고 금년 말까지 개장, 상가개장을 할 예정이고 민원들도 해소를 위해서 협약변경 등을 교통공사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의원

그러면 지체상금은 어떻게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지금 지체상금이 이천, 이게 공사 착공이 1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당초에 준공기한이 12년 8월인데 17년 1월 달 해가 한 4년 5개월 동안 그게 지체상금을 141억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17년도 8월 달에 교통공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과, 만나서 전부 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자금 여력이 없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아마 법정소송으로 가서 아마 판결이 나면 그때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정화의원

소송은 이 사업자만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저희도 할 수는 있겠지요.

이정화의원

조속히 확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정화의원

그리고 2010년에 상가를 분양 받았지만 공사 지연하고 상가 미개장으로 인해서 10년의 세월을 기다리기만 한 분양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기존 분양자에 대한 보상 없이 개장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이 상가를 누가 믿고 분양 받겠습니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피해자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자의 의지가 없다면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지금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일단 18명에 대한 한 15억 원 임차보증 그것부터 선결조건으로 해결하고 지금 이게 상가개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의원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저희가 그래 부산시는 이게 진짜 관리·감독권은 있지만 사실 임대주택계약은 교통공사도 아니고 사업시행자하고 임차인끼리 사인 간에 체결되는 사항인데 그렇지만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교통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이거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기 전까지는 공문 1장 보내지 않은 관리·감독 부실도 이렇게 일이 커지는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의원

그리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후에야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사업자는 사업을 이어나갈 자격이 생긴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협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지체상금 납부방안, 개발사업자의 투자금 회수방안 등 전체적인 고려를 해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부산대역사 개발 협약에는 협약 체결 당시 추정된 이익보다 20% 이상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시설사용자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셔서 사업자를 변경하는 것도 포함해서 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지금 이게 부산대역사는 20% 초과 부담금이 있지만 저희 수영∼광안 지하도상가는 30% 협약안에 되어 있습니다. 나중 변경할 때 이것도 부산대에 준하든지 아니면 기존 부담금 30%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의원

제가 본 협약서에는 초과이익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질문 끝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의원

답변대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이정화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반갑습니다.

이정화의원

사회주택 질의에 앞서서 교통국도 실장님 소관이라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이정화의원

지체상금 총 141억 원이 부과되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4조에 따르면 지체상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이 투자비의 30/100을 초과할 경우 30/100만 부과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또 2018년에 개정이 신설이 되어서 이 지체상금이 2017년에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지체상금 산정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잘 챙겨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지체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분들은 분양피해자분들이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분양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의원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회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주택사업이 아직 대중적 인지도가 낮고 수도권에 공급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사회주택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시장이 개인 유튜브에 비공개문서를 이용하여 사회주택사업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기 때문입니다. 한 행정가의 나쁜 정치행위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사회주택사업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로 인해 부산시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사회주택사업이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주저앉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용역 수립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까지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최근 주택공급과 관리 분야에서 사회경제 주체에 관심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사회주택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명확히 하고 우리 부산 실정에 맞게 사회주택 모델을 개발해서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정화의원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있어서 사회주택의 현안과 수요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연차별로 공급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고 아울러서 사회경제적 주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 육성 정책 이런 것들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이정화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2021년부터 해서 5년 동안 2,000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걸 목표로 설정해서 이 용역을 수립했다는 건데,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이정화의원

그런데 봤을 때 이 1,200호가 시청 앞 행복주택이 1,200호일 경우를 산정해서 2,000호를 계산을 한 것 같던데 그 부분을 다시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공급목표를 2,000호로 달성한 부분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계획은 이렇고, 국토부가 최근에 사회주택 정책 방향인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을 13일부터 공모를 시작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올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공모를 하게 됐고 입주자들한테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용어에서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민간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먼저 정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입주자 특성에 맞게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이걸 LH와 LH에서 공공매입약정을 해 주는 방식으로 건설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돈은 또 장기저리로 건설비를 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계획에 들어오면 LH에서 선발을 하고 또 선발된 데에서는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모집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의원

예, PPT를 보시면 청년과 예술창업을 묶거나 신혼부부나 공동육아를 묶거나 사회초년생과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서 적합한 사업일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과 자립지원을 묶는 식으로 이게 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사회주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1,000호의 물량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민간사업자가 LH에 서류를 접수를 하는 거지만 이 민간사업자라는 게 사회경제적 주체잖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이정화의원

그래서 이 국토부의 물량을 부산시에 가지고 오려고 하면 부산시와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물량확보 노력을 해야 하는데 부산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화면에 보시는 것들은 LH가 정부, LH가 제시한 일종의 메뉴판인데 민간사업자가 사회경제적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이런 것들 중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선정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응모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10월 29일까지 접수를 민간사업자 LH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현재까지 아직까지 부산지역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사회경제적 주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분들의, 이분들을 발굴을 하고 또 이분들의 요청이 있으면 부산시 차원에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일종의 매입임대방식인데 민간에 빌라나 이런 걸 LH에서 매년 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도 사주고 있고. 사서 이걸 리모델링해서 다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 단위로 산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도 제대로 안 되니까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런 것보다는 땅을 가지고 새로 지어서 하겠다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주체에도 적극적 홍보를 해서 준비할 수 있다면 준비를 같이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의원

다양한 임대주택공급이나 주거복지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 최초로 시작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 늦은 감은 있기는 하지만 시범사업이라서 이 사업이 이후 물량공급이 확대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잘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앞서 이 사업 신청 주체는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부산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의원

그래서 부산시 조례에도 있고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는 종합지원센터 같은 지원기구 역할이 절실한 시점인데요. 지금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사회경제적 주체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담수요나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 관련 사회경제적 주체 사업 활성화나 지원수요가 발생하는 것들을 검토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저희 시와 LH 또 허그 이런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갖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과 같이해서 사회경제적 주체가 사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의원

지금 민간에서도 사회주택협회 부산지부를 설립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그런 분들과 자주 만나서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의원

그리고 이 사업이 주택공급이라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성장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특성이 있는 점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의원

그래서 이 내용이 부산시 기본계획인데요. 보시면 하단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구축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상반기 때 준비를 해서 하반기 때 운영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민간에서는 이걸로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부산시 시정을 쭉 지켜봤을 때는 이거라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2022년에 본격적으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이 세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예산확보를 못 해서 사업을 못 했다는 핑계는 더 이상 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상 용역 결과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첫해가 될 것인데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사실상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사회주택 건립에 대한 세입·세출 재원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회계를 운영하는 부서는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정책과에서 이 세입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포함시켜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의원

특별하게 전체는 건축주택국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중에 세출항목인 사회주택사업경비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렇습니다, 예.

이정화의원

현재 사회주택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사회주택에 대한 실제 부산에 사회주택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구체적으로 사회주택을 추진하겠다는 민간의 사업계획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주무관이 도시정비 업무 다른 사업을 하면서 사회주택사업을 같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담 직원까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팀장도 있고 과장이 봐주고 또 실·국장이 같이 협의는 해 줍니다마는 전담부서 수준은 아니고 담당자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화의원

담당자 한 분이 사회주택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이라든지 도시정비사업을 같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의원

그래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매년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이 평균 200억 정도 들어왔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올 건데 특별회계는 기금처럼 쌓아두는 게 아니라 매년 들어오는 돈을 소진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렇습니다. 단년도 회계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정화의원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서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그 일을 수행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래서 그 세입을 사회주택에만 쓰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만 사회주택을 담당,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는 민간에서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당장 세출로 편성할 만한 사업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준비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같이 대응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의원

예,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은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국토부와 LH랑 하는 일을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 게, 부산시가 직접 하지 않으려면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게 시급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 일이 될 수 있도록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의원

그리고 이 용역계획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사회주택 업무전담조직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전혀 그 부분이 수행되지 않으니까 다음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단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겠지만 시장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의원

그리고 질문을 하는 동안에 시장님이 오시면 시장님께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회의가 길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 때 시장님께 질의를 드릴 테니까 실장님께서 답변에 문제가 없도록 앞서 질문했던 내용들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의원

지금 막 들어오셨는데. 사전에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공유가 되었습니까?

장내 웃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정화의원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수영∼광안역 간 지하상가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의 지역구인 수영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사업이 임기 중에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시장님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지체상금도 141억 원이나 발생했고 교통공사 재산인 지하도 상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믿고 분양받은 피해자들에게 보상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교통공사가 이런 사업자와 계속해서 상가 개장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 문제인데 관심이 없었다는 답변은 의외입니다. 결국은 이 사업은…

관여를 했다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업이 2008년 1월에 시작되었고 임기는 4월까지, 5월까지였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신임 교통공사 사장의 숙제인데요. 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심각하게 인지를 하시고 개선 의지가 있으셔야 그런 인선을 하실 수 있고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도 그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것 같은데요. 결자해지의 마음을 갖고 인선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주택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사회주택에 대한 문제제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비판의 평가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계신분들하고 다른 의견이신데 시행사랑 운영사가 별개여서 일어난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수익을 충분히 남기기 위해서 집을 짓고 그런 구조로 세입자를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어서 수익이 생각만큼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졌던 거거든요. 그런 점도 이미 박원순 시장 시절에 문제를 발견했고 그래서 그 점을 개선을 해서 오세훈 시장이 취임 직후에 표창을 할 정도로 사회주택협회라는 사회주택 기업들이 모여 있는 협회에서 그 회원사들이 돈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해서 표창까지 했는데 5개월 전에는 표창을 한 내용을 2주 전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다르게 또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시작도 못한 부산시 사회주택사업이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반박하는,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사회주택협회 홈페이지에 다 반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사회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주택사업이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부산시 용역계획과 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런데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고 거기에 주거복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어제부터 공모를 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도 사회주택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대상의 주거공급과 그리고 각각의 주거복지를 결합을 해서 사회주택 사업을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인지를 하시고 사업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공급과 주거복지가 같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 건 동의를 하십니까?

예, 부산시 같은 경우에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각각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급도 미진하고 주거복지도 해소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매 안타까워서 제가 국민주택특별회계를 주택특별회계로 통합해서 주거복지와 주택공급을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개선을, 노력을 하자고 한 건데 시는 단순히 통장합치기로 바라보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회계통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정부 공급정책이 시민이 수혜자가 되게 하려면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으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의 길은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시민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주거안정 욕구에 비해 시의 행정은 너무나 더딥니다. 시청 앞 행복주택 정상화로는 부족합니다. 잘못을 바로 잡은 당연한 일이지 잘했다고 자화자찬할 일이 아닙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의식주는 삶의 기본입니다. 박형준 시장님! 시민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수영∼광안역 간 지하상가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부산 먼저 미래로 가는 길에 오늘의 시민을 빠트리지 않는 부산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추경 심사를 하고 나니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답변하느라 애쓰시는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해의장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에서 네 분께서 오셨고 부산참여연대에서 한 분이 오셔서 시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의원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도구 제1선거구 고대영 의원입니다. 최근 ESG 경영이 화두가 되어 민간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 경영환경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은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공헌 그리고 거버넌스가 조화롭게 구현되는 시스템입니다. 행안부에서도 내년 공공기관 평가에 ESG 경영평가를 도입하겠다고 하였고 기획재경부에서도 ESG 통합공시 확대 및 경영평가 반영을 도입하겠다고 한 바 부산시와 공공기관에서도 추진계획을 세워 실행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공공이 앞장서기 위해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ESG 경영 및 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지역개발 사업을 지역재투자 측면에서 공공개발이익의 부산시민 환원으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ESG 경영환경이 기반이 되어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에서부터 LH, 부산항만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의 공공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에 이르기까지 개발이익에 따른 환수를 부산시민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대영의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고대영의원

ESG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ESG라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앞 자를 딴 것이고요. 이것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 또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써 투자의 지속가능성이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가장 큰 화두가 되겠습니다.

고대영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일부 좀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고대영의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동료의원이신 이정화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항목에 생태계 전환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포함이라는 문구와 녹색금융 추진실적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평가점수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미 교육청은 금고지정에 탈석탄 금고를 넣어 공공에서 처음으로 탈탄소정책을 따르게 하였는데 부산시는 금고지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당시 이런 개념조차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만들 때 ESG에 대한 개념을 많이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보다는 주로 E 쪽은 빠졌지만 S, 사회적 책임 분야는 상당히 많이 넣었고요. 또 어떤 관계로 인한 사회적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G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평가에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영의원

부산시와 공공기관이 ESG 경영에 확산에 동참해야 한다고 동하시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고대영의원

그래서 공공기관 25개 중에서 ESG 경영을 추진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아주 전면적으로 도입이 미흡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저희들 특히 사회적 책임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영성과로 저희들이…

고대영의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지금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부여를 하고 있고요.

고대영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세 군데,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스물두 군데가 실천하지 않고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사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 ESG 경영에 실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도시공사, 교통공사도 있지만 교통공사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도시공사가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대규모 개발공사를 총괄하고 있는데 실장님 공고하시겠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대영의원

그래서 행안부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ESG 항목 통합공시를 확대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9개 공사·공단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서 부산시는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고대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이익환수에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정상지가를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자에게 시행되는 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고대영의원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대영의원

그러면 이제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업조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종에서 준주거로 된다든지 준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되면 보통 감정을 합니다. 그러면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에 대한 예를 들면 한진CY 부지 같은 경우에는 땅에 대한, 계획단계에 대한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개발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적, 경제적으로 볼 때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데 이 종 변경 후에 감정평가하고 개발 후에 시장가격이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개발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땅에 대한, 부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업조닝을 했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말씀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에 대한 시장가격이 상승이 된단 말입니다.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합니다. 특히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시민 복지혜택으로 돌릴 수 있지만 민간개발의 경우에는 일부 완벽하게 다 회수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사실 시장원리라고 봅니다. 완전히 다 회수를 해 버린다면 누가 나서서 민간개발로써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고대영의원

예, 맞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다만,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너무 과도하게 소위 말하는 지대이익을 가지는 것은 그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개발,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논리에 의해서. 하지만 과도하게 특히 이제 종 변경에 대한 계속 사전협상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개발할 수 없는 부지에 개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환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환수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ESG 경영의 철학을 둔다면 개발하는 민간사업자가 먼저 제안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민간사업자가 제안하지 못한다 하면 집행부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선제적으로 협상,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협상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많이 아는 바는 아닌데 사전협상에서도 그런 개발에 따른 이익, 그다음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도 나름대로 다 산정을 해서 합니다만 이제 그것은 어느 정도 균형은 필요하지 않느냐, 사익과 공익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영의원

실장님 그래서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고대영의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 경제의 논리에 맡겨뒀다가 지금은 독과점이 생김으로 해서 사회가 지금 요구하는 게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규제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개입을 좀 해야 되는 시대에 도래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다르면 제3조에 개발이익의 환수 규정에 있어서 대상사업에 속한 사업을 할 경우 기초단체장이 개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시장, 광역시장에게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현행법이 없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고대영의원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50%가 부담금 중에 50%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이제 지자체에 되는데 부산시가 허가권만 가질 뿐 부산시역 내 개발이 발생하더라도 광역시인 부산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발부담금 일부도 가져올 수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현행법의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차치하고라도 경기도가 광역지자체에서 20% 정도 배분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데 부산시도 함께 개정을 해야 된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요.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대영의원

예, 그래서 이제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어떤 차이는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어쨌든 이게 공공개발로 봤을 때 어떤 구속력이 있고 민간개발로 봤을 때는 구속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참조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고대영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고대영의원

반갑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반갑습니다.

고대영의원

현재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항개발과 같은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형태로 개발이익환수법을 근거로 두고 있는데 지금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을 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50%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즉 개발부담금을 제외하고는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개발부담금 50% 감면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라 하면 공사·공단, 부산도시공사 등이 있겠죠. 시행하는 사업을 잘 활용한다면 경감한 50%에 대한 개발이익을 공기관으로부터 배당금 아닌 지금 배당금으로 주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도시공사에서.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고대영의원

그래서 2020년도에 약 400억 정도 배당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이런 경감받는 50%나 배당금이 특별회계로 들어간다면 특별회계에서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서 현재 법상으로 배상금 이외의 형태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영의원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배당금 이외의 형태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 법률적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고대영의원

그래서 지금 사전협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전협상의 공공개발이익이나 이익과 즉 공공기여금을 부산시민들에게 환원하는 방법으로 제도화하여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개발이익환수가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시민 환원하고 개발이익이,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체감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많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발이익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돌려 줄, 환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개발분담금 환원과 출자를 통한 개발이익환원, 결합개발 활용, 사업 간의 연계의 환원, 마지막으로 사전에 의한 공공개발이익의 환원의 제도화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개발부담금과 마지막에 말씀드린 사전에 의한 공공개발이익 환원의 제도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발부담금에 대한 환원방법이 있고 저희가 지금 국토계획법에 의한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기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사전협상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시민 환원이 될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고대영의원

지금 현재로써는 기금에 담아서…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대영의원

공공시설 사용에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대영의원

그렇다면 동서균형특별회계로 가칭, 했을 때 어떤 특별회계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기금 안에 동서균형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넣느냐는 선택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다 균형발전에 있어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있는 법률상으로 생각해 볼 때 저희 국토계획법에서 법률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에는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강행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시설 설치 등 운영 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 사항에 조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조항이 고려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균형발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대영의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보면 지금 4항에 보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대영의원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대영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다른, 본 의원의 생각과 다르네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의원님 저기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상에, 도시계획 조례에 있기 때문에…

고대영의원

그래서 지금 조례에도 지금 시행령, 시행령 세 가지가 삭제가 되면서 우리 조례로 지금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고대영의원

아직까지 조례로 두루뭉술하게 삭제가 되면서 어쨌든 기반시설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는 있으나 조례로 지금 개정을 하실 거죠?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예.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고대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기금의 특별회계로 전술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하게 되면 지금 사전협상이 지구단위계획이 한 열 군데 정도 있는데 공공기여금을 기금과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예.

고대영의원

특별회계에서는 기금으로부터 전입된 재원으로 시민들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시민들에게 환원해줘야 하는 어떤 방안이 좀 있을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의원님…

고대영의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갖고도 사업 운영을 하는 주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의원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두고 열정을 두고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고 저희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금에 대한 부분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해서 다시 검토가 되고,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대영의원

본 의원이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개발이익의 시민 환원은 다양한 형태로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복지시설, 도서관, 기반시설 등 지구 내 기반설치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고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용지로도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대영의원

복지 프로그램 비용도 사용될 수 있고 개발사업대상지를 지자체의 공동자산으로 볼 경우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시민 배당도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서불균형 및 원도심 발전을 위한 용도로 서부산이나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개발에 대한 이익의 환수가 법령이 개정되거나 또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얼마까지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발이익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도 이렇게 생기겠다는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공공개발이익에 따른 환수조치는 결국 지역재투자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환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공개발이익 환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공개발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은 개발이익의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재투자로 환원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공감하십니까?

경모

임경모도시계획국장

예, 공감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고대영의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공공개발 환수를 통해 지역개발에 환원시키면서 지역 재투자를 하려는 것은 결국 지역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산시는 현재 동서불균형도 심각하고 서부산 원도심 슬럼화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6개 구·군에 일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재원으로 심각한 지역에 핀셋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낙후지역 개발에서부터 꾸준히 지역균형 개발, 발전에 매진해 왔고 낙후지역 또는 빈곤지역이 사회·경제적 개발에 1차적인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원도심과 타 구 비교했을 때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결국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미국의 예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예입니다마는 도시내에 균형발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런던이나 파리 같은 도시를 가보니까 가장 먼저 번성했던 곳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쇠퇴한 지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영도, 중구, 서구, 동구 이런 지역도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먼저 번성한 곳이지만 지금 쇠퇴도가 가장 높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그것때문에 2030엑스포라든지 북항재개발 또 부스트 벨트 개발 사업들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앞으로 원도심이 부산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대영의원

지역개발계획 수립에는 광역시장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만둘 수 없는 건 알고 계시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대영의원

그래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지원법 처럼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세우듯 부산시도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시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질문을 드렸듯이 공공개발 이익을 통한 환수 관리, 통한 환수 관리를 할 수 있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해야 된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를 운영할 기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시민들에게 환원되면 진정한 의미의 지역재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이런 재원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런 것 전반적으로 앞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고대영의원

PPT 14번 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PPT를 보며) 지금 지역개발지원법 제71조에 규정한 것처럼 부산시도 이와 유사한 특별회계를 설치에서 공공개발 이익금 회계처리를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용도를 지정해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개발 가칭입니다. 지역개발법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성남시, 성남시는 뒤에 설명을 하고 지역개발 법인을 만들면,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PT 자료처럼, SPC가 만들어서 이렇게 공사·공단과 함께해 나갔는데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한 후에 수익이 날 경우에 이것들을 시민들에게 이 수익을 시민들에게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산형 지역개발법인을 본 의원은 만들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이 나면 코로나지원금,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든지 소상공인 대출금도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부산형 지역개발법인의 조그마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개발에 대해서 만든 법인이 부산도시공사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부산도시개발공사라는 이름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운영을 했고 다만 여기에서 한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택지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생긴 잉여금을 다시 지역사회에 다양한 공공사업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여태까지 효율적으로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것 이외에 다른 도시공사가 있는데 다른 법인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영의원

이게 법률이 개정이 되고 법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광역에서 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이 없는데 이런 움직임, 이런 바램이 있어야지만 의지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 PPT 15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PPT처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500억 원을 환수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시간상 이건 생략하도록 하고 현재 지역개발법인에서 정한 지역 개발종합지원센터가 법률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이게 안된다면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라도 좀 설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설명이 필요합니다마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도시공사에서 자회사로 PFV를 만들어서 성남의뜰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판교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에서 만든 건 아니고 우리 시가 직접 센텀개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센텀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북항재개발이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사업은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건 법상 센터입니다. 이제 이게 지역개발지원법에 근거해서 만약에 우리 지역에 선도지역이 만들어진다면 선도지역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서 만들어지는데 아직까지는 광역 단위에서 선도지역을 정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 이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하는 지역개발지원법이 광역 단위에도 적용이 돼서 추진된다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 하는 것도 같이 검토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대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모두에 도시공사를 잠시 언급했는데 질문하고 조금 벗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 사장의 선임 문제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크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결단을 못하시고 지금 2차로 다시 재공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인사검증이 혹시 두려워서…

그래서 첫 인사였는데 좀 대단히 아쉽다. 4개월 동안 ESG를 실천해야 될 도시공사의 수장이 공석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출연·출자 기관에 대해서 ESG 경영을 해야된다는 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합니다. 부산시에서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현행법 개발이익환수법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을 배분하지 않고 않다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은 법개정을 위해 국회에 적극 건의할 용의는 있으시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말한 것을 제대로, 한다면 공공개발이익에서 오는 재원이 재대로 지역 재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재투자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금융과 개발 사업이 합쳐져서 지역재투자를 이루어낸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재투자,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ESG 경영은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친환경 정책은 이미 생활속에 밀접하게 파고들었지만 여전히 실천이 미흡하고 사회공헌과 거버넌스는 형식의 틀은 갖추었지만 이 또한 실행력이 떨어집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은 ESG가 근간으로 해서 실행하는 모델입니다. 공공개발이익이 친환경 개발과 사회공헌으로 이어지면 저절로 거버넌스 구축이 실현될 것입니다. 부산시와 공공기관이 친환경, 사회공헌, 윤리경영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해의장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2010부터 부산광역시 갈맷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실시계획을 토대로 갈맷길 코스가 개발되고 유지 관리되어 왔습니다. 갈맷길은 제주도 올레길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갈맷길 시즌2인 천리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에 따라 15분 생활권 도시 구현과 국제 관광도시로 자리메김하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갈맷길의 지난 10년 간 현 실태를 점검해 보니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가 이를 제대로 개선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천리, 갈맷길은 요원하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갈맷길 가보셨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다는 못 가봤는데 제가 해운대에 살고 있어서 해운대 주변에 광안리라든지 인근까지는 거의 다 가 봤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갈맷길 조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700리 278.8㎞나 길이가 긴 만큼 그 경과도 굉장히 깁니다. 2009년에 갈맷길 걷고 싶은 부산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이후에 최초 4개 구상안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9개 노선에 21개 구간 278.8㎞ 91시간이 소요되는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조례도 2015년에 만들었고 그리고 2019년도에 또 아시아걷기총회를 개최했고 그래서 2020년에는 걷기여행 실태조사에서 제주 올레길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걷고 싶은 길 선호도에 2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명품 갈맷길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도심 300리 길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조례, 1조 목적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이 조례는 지역의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에게,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갈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갈맷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여기서 시민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의원님께서 노약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대상이라고 이렇게…

지영

윤지영의원

답을 제시했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갈맷길 코스 21구간 중에서 교통약자나 이동약자들이 보행할 수 있는 구간은 몇 개가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갈맷길이라는 게 대부분 산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장애인들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는 굉장히 불편한게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6-1구간 하나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지영

윤지영의원

21개 구간 중에서요. 방금 말씀신 것처럼 이 갈맷길이 숲길과 해안길을 연결한 도로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사실 다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나 이동약자들도 우리 부산시민들입니다. 그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지영

윤지영의원

이분들도 갈맷길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지금 뭐 6-1뿐만 아니고 영도, 삼락, 구포 등해 가지고 현재 6개 코스가 무장애 걷기 코스로 저희가…

지영

윤지영의원

아닙니다. 제가 다 확인했어요. 실장님, 21개 구간 중에서…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코스 전체가 아니고 그 일부분을…

지영

윤지영의원

다 완보를 할 수 있는 구간이 6-1구간 하나입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렇습니다. 완보할 수 있는 곳은 6-1밖에 없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향후 갈맷길 모니터링 지표 있죠. 그 무장애 숲길, 무장애길 포함시키시고요. 그다음에 이동 약자들을 위한 코스 개발하시고요. 그다음에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조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지난 5년간 갈맷길 이용객 수가 어떻게 되죠. 이용객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저희 완보자를 기준으로 이용자라는 게 자동차 통행량처럼 실제 몇 명 왔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하는 건 이제 QR스탬프를 이용했다든지 완보한 통계들은 2013년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작년 기준으로 완보인원은 569명이고 QR코드를 이용한 사람은 6,300명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2019년 기준으로 보면 매년 2배씩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결국은 완보자수 말고 있는 이 갈맷길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현황이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거는 전국적으로 올레길이라든지 다른 길도…

지영

윤지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길하고 비교하지 말고 갈맷길만 보겠습니다. 이용객수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거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왜냐하면 우리 도로를 지나가는 행인의 수는 실제로 체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지영

윤지영의원

지금 4차산업 혁명시대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충분히 수치 책정이 가능합니다, 실장님.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런 방법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리고 관광지에 관광객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빅데이터 활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그거는 한 권역이기 때문에 해운대구다고 하면 거기에는 빅데이터를 통신기 이용자수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갈맷길이라는 건 굉장히 국소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러면 이용객수가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코스 개발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코스개발은…

지영

윤지영의원

그리고 개선, 갈맷길에 문제점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누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개선은 어떻게하실 건데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뭐 의원님…

지영

윤지영의원

기본적인 데이터가 이용객수 현황이라고 생각하는 데…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게 지금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런 이용객수에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조례 5조입니다. 실장님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시장은 역사, 관광, 문화, 자연 자원을 연결화돼 걷기에 불편한 구간은 대체길 확보 또는 구간 정비를 통해 걷는 길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여기서 걷기 불편한 구간이라는 데 기준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아마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추상적인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정비가 시급한 지 파악이 안 되겠죠. 당연히?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우리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이거 당장 기준 마련해 주십시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2021년 보행 혁신도시 부산 정책포럼에서 발표된 자료하고 그다음 시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지영

윤지영의원

이거 실장님 한번 확인하셨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상·하반기 받는 걸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획에 직접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자, 그러면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장에서 다 개선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이런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침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모니터링이 구·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시를 통해서 들어오면, 시에서 오는 건 다시 구·군에 이첩을 해서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군에 이런 개선을 시키는 예산이 1년에 2억 원 정도인데 적게는 한 300만 원에서 뭐 이삼천 만 원까지 이렇게 구·군에 주고 있는데 이런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예산은 되지 못해서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과거에 불편했던 것들이 지금 여전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개선하셨다고도 하고 개선이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4-1구간입니다. 4-1구간 중간을 넘어선 지점이거든요. 자, 안내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이곳 갈맷길은 경사가 심하고 인적이 드물어 혼자 탐방하기에는 위험한 구간임으로 동반자와 함께 산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간에는 가급적 이용을 자재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럼 혼자 탐방하던 사람은 돌아가야 됩니까. 특히 여성들 돌아가야 됩니까, 이 안내문 보면?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래서 278.8㎞의 구간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좀 넓게 돼 있는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고 또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또 가로등이 불비한 곳도 있고 이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산책로로 이용돼 왔던 길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잘 알지만…

지영

윤지영의원

산책로로 이용하는 지점을 지금 갈맷길로 선정하셨다는데 혼자가기 위험한 길을 지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또 멀리서 오신 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길의 특성을 모르고 왔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예도 많이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자, 그렇다면 이런 안내문까지 붙일 정도면 이 길이 위험하다는 건 인지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지영

윤지영의원

그렇다면 이 안내문 말고 다른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아마 여기가 두송 반도 그쪽입니까?

지영

윤지영의원

예. 두송 반도 가기 전, 아니요. 이건 두송 반도 가기 전 4-1구간입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4-1구간입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내판을 하기도 하고 또 구·군에서 이런 지역 민원을 또 구·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이제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든지 조금씩 개선은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길 자체의 특성상 획기적인 개선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자, 보시면 그림 옆으로 보시면 사람 1명이 지나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그죠, 안내문 옆으로 보시면 그다음 좌측편은 아예 길이 유실이 됐습니다. 지금 저 안내판이 설치된 지점을 기준으로 쭉 걸어가면 이런 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아마 통행자가…

지영

윤지영의원

없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적다 보니까 수풀이 우거져서…

지영

윤지영의원

길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기 수 백마리 있고요. 이거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실제로 갈맷길이라는 게 그 지역에서 있었던 산책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구간 전체를 보도나 이런 것처럼 그 정도로 관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영

윤지영의원

그러면 갈 필요가 없죠. 시민들이 갈맷길을 왜 갑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여가 공간으로서 활용가치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가공간으로서…

지영

윤지영의원

이런 길은 여가공간으로 활용도 안 되는 공간입니다. 이거 지정 취소하십시오. 그다음 여기는 3-3구간입니다. (PPT를 보며) 절영 해안로에 설치된 계단이거든요.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여기는 사진상으로 의원님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마는 계단 자체가 미끄럽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단 난간이 부식이 돼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안전이나 쾌적성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해안에 철교로 다리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해안은 습기가 많기 때문에 철교로 다리가 설치가 되면 이거는 바로 안전사고와 연결되는, 이어지는 거는 실장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지영

윤지영의원

그리고 경사도 저렇게 가파릅니다. 개선책 있으십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아마 자료상으로는 2019년도에 논슬립, 미끄럼방지용을 설치했다고는 하고 또 바닥 재질도 스테인레스를 사용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것보다는 좀 더 좋은 시설로 개수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이 두 케이스만 봐도 목숨 내놓고 다녀야 할 길이 갈맷길입니다. 안내판입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탈락이 돼 있고 방향이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죠. 저 옆에 그림 같은 경우는 화면 상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화살표가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담을 기어올라 가든지 하늘로 걸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죠. 자, 여기는 9-9코스가 시작 되어지는 상현마을입니다. 여기 상현마을은 갈맷길 몇 코스가 연결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자료상으로는 7, 8, 9코스가 연결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저도 자주 가는 곳이긴 합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여기가 7-2코스, 8-1코스, 9-1코스 3개 코스가 만드는 결절점입니다.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의원님께서 미리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는 3개 코스가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 코스 9-9코스만 지금 도면에 나와서 다른 코스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죠? 안내판, 안내표시, 전부 다 다시 재조정하시고요. 다시 재정비를 하십시오. 9-1코스 연결 되어지는 지점입니다. 상현마을 끝자락이거든요. 문제점이 뭡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여기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자주 가는 데라서 이게 상수도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넓혀서 보도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공사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이도 차량이 많은 곳은 아니라서 자전거하고 차하고 사람이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러면 갈맷길이 보행길입니까. 차량과 사람이 같이 다니는 길입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가능한 한 끊김이 없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계속 이어집니다, 9-1코스. 자, 뭐가 문제입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지금 공사를 하다 중단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장군에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끊겼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보도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여기는 길이 조성이 되었다가 관리를 안 해서 풀들이 지금 자라서…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맨 왼쪽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사람들이 다니기가 힘들고요. 여기는 공사 중이라서 차도와 인도가 제대로 구별도 안 되고 이거는 아예 보행로 만들겠다고 지금 연석만 설치해 놓고 나무만 식재해 놓고 보도가 깔려져 있지 않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래서 공사라는 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제한된 공기 내에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구·군에서 상황에 따라서 공사가 중단하기도 하고 또 예산 사정상 이월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면 보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문제점 지적해 주십시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사진상으로 보니까 뭐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아마 공사가 중단된 아까 그곳인 것, 다른 측면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 왼쪽 사진은 연석을 놓고 보도를 아직 공사를 안 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죠. 이렇게 보행로를 만들겠다라고 연석 설치하고 나무 식재를 했는데 관리 안 하니까 풀들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풀들이 도로 자체를, 보행로 자체를 완전히 다 잡아먹었죠. 이게 시간적인 차를 두고 촬영을 한 게 아니라 같은 날 동일 구간, 같은 시간대입니다. 지금 관리 하나도 안 하고 계십니다, 갈맷길. 홍보는 그렇게 하면서 관리 하나도 안 하고 계시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기장군수님께 말씀드려서 빨리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국장님, 아, 실장님! 이게 지금 공사가 빨리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난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공사와 상관 없이 그냥 방치한 겁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아마, 공사가 어떤 이유로 작년에 하다가 중단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를 한다고 저희가 내용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다음 사진입니다.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의원님이 말씀한 보도가 없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죠? 이거 갈맷길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이 지역 자체가 도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도심 지역에는 이렇게 보도를 없는 지역에 가다 보면 길이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데 이걸 끊고 갈맷길을 만들게 되면 갈맷길이 연장이 안 되니까 일부 구간에는…

지영

윤지영의원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장님.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의 생각 때문에 보행로가 없어도 차랑 섞여서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보행로에요? 이 발상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고 가지시고는요. 보행로 확보 안 되고 계속 사람과 차가 엉켜 가다가 안전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지영

윤지영의원

아까 그 유실된 길에서 사실 제가 넘어졌어요. 피를 막 흘리고 다리를 절뚝절뚝 걸리다가 종점에 인증대까지 갔습니다. 가니까 구급함은 있는데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4-1 구간뿐만 아니라 제가 다닌 구간의 거의 대부분이 이 구급함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거 왜 이런가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이 구급함을 올해 다 비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구간이 넓고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 비품들이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갖다 놓으면 없어지고 갖다 놓으면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지원을 늘리든지 해서 구·군에서 구급함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입니다. 저건 앞에 거는 3-3 감지해변로고요. 두 번째 거는 5-1 강변 그러니까 낙동강 하구 쪽입니다.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두실 겁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버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방치를,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맷길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환경 전반에 있어서 사실 우리 행정이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저희가 갈맷길을 그래도 우리나라 제일 걷기 좋은 길을 만드는 걸 목표로…

지영

윤지영의원

훌륭한 길 안 된다니까요. 지금 상황 보셨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실장님 플로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플로깅이라는 신조어입니다. 플로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플로깅.

지영

윤지영의원

예.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오늘 배우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조깅이나 산책하고 그다음에 조깅이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라고 플로깅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쓰담쓰담…

지영

윤지영의원

예, 개인의 건강도 증진시키면서 자연환경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 플로깅을 활성화해서 이런 문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알겠습니다. 요즘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배낭을 들고 다니면서 실제로 가면서 줍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갈맷길을 나의 반려길 또는 생애길로 인식을 하고 같이 바꾸겠다는 그런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실장님 5-1 낙동강 하구둑입니다. 저 시뻘건 철 구조물이 뭘까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제가 사진은 처음 봅니다마는 어디서 흘러왔는지 아니면 공사가 중단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녹이 슨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여기 안내문에 보시면 낙동강 하류 철새보호구역이라고 안내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구조물 담겨져 있어요. 그다음에 철 컨테이너 이게 뭔지 제가 해당 지역구에 있는 계신 의원님께 여쭤봤더니 어민들의 어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거 저렇게 녹이 많이 슨 게 도대체 몇 년째 방치가 되어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게 개선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아마 이 모든 시설, 길이라는 것이 길을 관리하는 시설 주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건 산림청 땅이고 어떤 거는 구유지이기도 하고 사유지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해안 관련 해수청이 관리하기도 하고 관리 주체가 조합에서 관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관리 주체가 많다 보니까 개별 주체들이 갈맷길을 가꾸는 입장에서 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맷길에 대한 그런 인식을 공유하면서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해 주시고 계십니다. 거기서 무슨 말씀이 더 있으시겠습니까? 이 장면들 보시고, 그죠? 관리 주체가 많으면 그만큼 더 깨끗한 길을 시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음에도 이런 것들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는 거는 그 관리 주체들이 전부 다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실장님께서 바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현장점검이라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 갈맷길의 현장점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나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갈맷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가장 큰 건 구에서 직접 이렇게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기점검을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두 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태풍이 온다든지 또는 어떤 사태가 발생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길이 훼손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구·군과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민간인들을 통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또 민원 접수를 통해서 문제점을 접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쾌적한 갈맷길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결국은 갈맷길 민원 접수는 구·군에서 하고 있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구·군에서도 하고 있고 시로 바로 민원이 오면 해당 구·군에 이첩을 해서…

지영

윤지영의원

그러면 해당 구·군에다가 이첩을 하게 되면 해당 구·군에서 그 갈맷길 민원과 관련해서 처리한 상황을 따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1년에 두 번 보고를 받고 있고 그러면 현장점검도 시에서 1년에 두 번 나가고 있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1년에 두 번 나가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전혀 몰랐다라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갈맷길과 관계 없이 우리 도시의 공유재산 관리라든지 아니면 도시의 환경관리 해 온 오랜 것들이 쌓여서 된 것이니 만큼 갈맷길이 더 발전한다는 건 도시의 환경관리능력이 커진다는 거와 같은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꼭 갈맷길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고 어떤 시민들과 공유하는 공간은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러면 결국은 갈맷길 현 상황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말을 시의 도시관리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시네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그렇게…

지영

윤지영의원

그래서 다른 타 시·도에 대표적인 길들, 걷는 길에 대한 관리 체계를 한번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 올레길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줬더라고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제주올레라는 사단법인체에서 올레길을 통합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남해 바래길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재단 바래길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안내탐방, 안내센터에서 현장점검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후에 부산 갈맷길 시즌2 해서 천리길, 천리갈맷길 조성을 한다라면 지금 현재 278.8㎞에 더해서 120㎞가 더 형성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부산의 갈맷길이 거의 400㎞가 넘는다라는 부분인데 이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제주 올레길도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지만 안내사가, 안내사 인력이 제일 많고 예찰하는 팀은 몇 명 되지 않는 걸로 봐서 저기도 이제 실제로 올레길에 대한 관광안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 같고 실제 길을 관리하는 건 지자체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인력도 있고 또 소유도 지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길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체계를 차제에 의원님 말씀도 있고 했으니까 마련을 해서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구·군별 예산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구·군별 예산은 저희가 거기 스탬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노후되면 그런 것들 개선하는 걸 중심으로 하고 있고 길 전체에 대한 기능 개선에 대한 구·군까지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적은 데는 한 300만 원까지 이렇게 해 주고 많은 데는 3,000∼4,000 이렇게까지 갑니다마는 2억 원 가지고 16개의 구·군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비치한 시설에 대한 개수 그 정도 차원에서 수요조사가 되면 거기에 따라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갈맷길 21개 구간 중에서 동래구가 관할하고 있는 갈맷길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동래구 말씀입니까?

지영

윤지영의원

예.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동래구 갈맷길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주신 자료에 관할구에 동래구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글씨가 좀 작아서…

지영

윤지영의원

없습니다. 보시면 관할구에 동래구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동래구 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런가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길 자체가 연결되어 있어서 동래구 관내로 된 구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자료는 저희가 찾아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관할구는 없는데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뭔가 사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동래구에 갈맷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영

윤지영의원

있으면 표시를 하셔야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자료 지금 거짓된 자료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겁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배정할 때 갈맷길 거리가 긴 코스는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코스별로 할 수도 있지만 해마다 달라지는 게 뭐냐면 저희가 설치연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스탬프 박스를 설치했는데 그게 먼저 한 건 오래 되어서 사 갖고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바꿀 때 비용이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길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계없이 그 지역에서 수요가 발생하는데 대응해서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기여와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이게 제가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둘러본 결과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구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코스가 길면 예산도 많이 배정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고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다음 조례 6조에 보면 갈맷길 관리·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올해 수립하셨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올해 수립을 했는데.

지영

윤지영의원

올해 수립하셨다고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아마 실무자들이 의원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올해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라 하니까 올해는 이름을 갈맷길 시즌2 추진계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목이 서로 달라서 다른 자료라고 제출을 안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올해는, 올해도 조례에 따라서 갈맷길 정비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올해 수립한 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해 주시고요. 이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개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이 내용들을 여기 다 못 담았습니다. 제가…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안 받은 내용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유념해서 개선사항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제가 전체 278.8㎞ 중에서 118.2㎞를 걸었습니다. 걸어본 결과, 구간의 그 어느 한 구간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부산을 잘 알고 있는 부산 시민이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불만들이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 방문객들이 과연 이 갈맷길을 얼마나 찾을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이 지금 갈맷길 시즌1은 총체적인 관리 부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앞으로 양적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양적 확대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갈맷길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부터 먼저 하십시오. 지금 이번 추경에 35억 시즌2 지금 조성하겠다고 35억 올라왔던데 이미 예결위에서 통과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삭감됐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삭감됐습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몰랐습니다. 얼마 삭감됐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예?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전액 삭감되어서 내년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지영

윤지영의원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도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지적했던 이 내용들이 삭감의 원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우리 예결위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서 내년도에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의 갈맷길을 정비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또 잘못된 부분을 빼고 새롭게 조성된 길을 넣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국장님 시간 나실 때, 시간 나실 때 계신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갈맷길을 같이 한번 다 돌아보시기를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발전실장

알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갈맷길 전체를 한번 둘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는 갈맷길 외에도 각 구·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화길 예를 들면 동구에 이바구길처럼 이런 특화길도 많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둘레길 해서 파란길, 파란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테마길들이 있고 또 부산에 갈맷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복의 노선되는, 그러니까 노선이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시즌2 천리 갈맷길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추진하시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15분 도시하고 갈맷길이 어떤 연관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연계가 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 아마 잘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노선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구·군의 특화길하고 저기 뭡니까? 부산의 갈맷길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통합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즌2에 앞서서 시즌1에 나타난 이런 문제점들을 먼저 해결이 되어야지만 추진하시고자 하는 갈맷길이 부산의 명품길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두도라고 합니다. 두도는 재갈매기가와 괭이갈매기가 새끼를 치고 민물가마우지와 해오라기가 철마다 찾아오는 21세기 원시의 섬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구 암남공원에서 보면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을 보기 위해서는 두도 전망대까지 가야만 합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이동약자, 교통약자들도 안전하게 이 두도를 바라볼 권리가 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즐비한 고층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의 모든 인프라, 모든 자원들을 부산시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부산 경쟁력의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갈맷길은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정체성을 찾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갈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국 최고의 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해의장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최도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