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화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기 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1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0일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고,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방송시스템 개선으로 실시간 방송 송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어려운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에 사용된 어려운 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82조 제1호, 제82조 제2호, 제82조 제4호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고, 제82조의 2항을 신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30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4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가결하였고 5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형선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광양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예술촌 시설 중 숙박시설 설치 추가, 예술창작활동 사업 신설, 예술촌 진흥위원회 위원 변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3조 제5호 중 “숙박시설”을 “야영장 시설 등”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6호 “예술창작활동(연습, 전시, 공연, 발표)”을 삭제하고, 제6조 제8항 중 “시설 및 물품”을 “물품”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민기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수능 끝난 고3 학생들의 사회진출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광양형 농산어촌유학마을 운영을 통한 작은학교 살리기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에 고3 학생 운전면허증, 컴퓨터 자격증 등의 취득비용 지원 및 농산어촌유학 운영사업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제3조 제8호 중 “고3 학생의 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국가자격증, 외국어 자격증, 한국사 자격증 등의 취득비용 지원”을 “고3 학생의 국가공인자격증(운전면허증 등) 취득 후 비용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송재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 보편화를 위하여 관내 초등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입학 축하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부정 수급시 환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1조 본문 중 “광양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하며, 본문 중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초등학생에게”를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등학생에게”로, 단서 중 “외국인등록을 하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을 “외국인등록을 한”으로 각각 수정하고, 제6조 제3항 중 “신청자에게”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 고지 의무화, 화학물질 관련정보 시 홈페이지 공개, 광양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6조 제3항 중“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 본문 중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광양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서영배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보전을 위하여 시장의 기본적 책무를 구체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민간 환경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기본적 책무 구체화,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위한 민간 환경감시활동 강화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박말례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업무를 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령체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추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위임조문 변경사항 반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법령개정 취지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 변경, 주소정보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의 용어 등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 변경,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내용 등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광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 변경,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및 용도 외 사용금지 조항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타지역 대학의 연구소 및 대학병원 등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대학 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방대학 용어 정의, 지원 대상사업 추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2조 제1호 가목의 학교 다음 부분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를 추가하고, 제2조 제1호 나목 중 “등의”를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광양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중인 “광양학사”의 입사생 선발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차별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광양학사 입사생 선발방식을 “대학 소재지 등 학교 요건”에서 “학점과 소득평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에 대한 시 출연금 지원 기간이 2021년 종료됨에 따라, 보육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계속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에 대한 재정지원을 “5년간 매년 5억 원”에서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반환기준을 이용자 편익 중심으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반환기준 및 인용조문 변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현재 위탁운영 중인 청소년시설 위탁기간이 2021년 만료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사무 평가,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등 수탁기관 재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30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일반안 2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사항 변경, 법률 시행령을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위원회 구성 명확화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옥룡면 추산리 311일원의 동백림 주변지역을「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지방 정원으로 조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으로 역사공원을 경관광장(A=53,427㎡)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경관광장 조성시 도선국사, 옥룡사지 역사적·상징적 의미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하기 바란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17. 11. 30. “인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목성지구와 덕례･도월지구를 연계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으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A=617,678㎡)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말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양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안전 증진 사업, 안전교육, 거치대 설치,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1조 조문 중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제3항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수정하고 제8조 제2항 중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인 법인·단체 등에”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제12조를 제11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