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말임 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8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9,436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624억 3,500만원 대비 1,812억 3,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062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390억 8,600만원 대비 1,671억 5,1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74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4,900만원 대비 140억 8,6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우리 구에서 2021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조정과 외부재원의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통반장 및 국민운동단체 표창 외 1건에 대하여 1,200만원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인숙 의원입니다. 2021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연임 부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회의 연속성 및 책임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집합제한에 따른 고급오락장 구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분과 주민세 사업소분을 감면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업주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으로써 심사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2021년 한시적으로 재산세 중과세 제외 및 주민세를 감면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업주의 납세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필요한 동의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1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신효철 의원입니다. 2021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 각종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어 정의 조항 ‘골목형 상점가’를 신설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업종별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접한 구역을 지자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상점가’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 코로나19에 따른 상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으로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많은 수의 새들이 투명 창에 충돌하여 부상·폐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조류충돌 문제에 대해 개선 및 보호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야생조류가 투명구조물 충돌로 입는 피해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야생조류의 투명창 충돌 등에 의한 폐사를 줄이기 위해 투명 방음벽과 건축물 등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실시하여 야생조류 충돌로 입는 피해를 줄여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과 단체를 특정 단체 등으로 한정하여 여타의 전문성이 있는 단체는 진입이 봉쇄되어 경쟁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정의 조항을 변경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범위 확대 타당함으로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1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회의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연미 의원입니다. 2021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환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12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두 의원입니다.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동구의회는 지난 2018년 9월 신규 지정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한 현 정부가 본 프로젝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였고, 2021년 7월 27일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유치 촉구 결의문을 기초의회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채택하였으며, 2021년 8월 10일에는 차수환 의장과 권상대 부의장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을 면담하였으며, 2021년 8월 12일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2021년 8월 13일에는 강대식 국회의원, 2021년 8월 14일에는 류성걸 국회의원을 차수환 의장, 권상대 부의장, 상임위원장 4명이 면담하여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의 동구 유치에 대한 동구의회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동구의회에서 추진한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효율적 성과 도출과 본 프로젝트에 대한 동구 주민들의 성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